저출산 대 저출생？
5년 전 본격화한 개념 논쟁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 2018년 무렵 여성계에서 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여성을 출산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며 제동을 걸면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 부르자고 요구했다. ‘저출산’이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인 여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저출생’은 태어난 아이 수가 줄어드는 사회 구조에 무게를 둔 것이라 주장하면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문제의 원인이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출생’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출산’이 일본식 한자어라서, 우리식 한자어인 ‘출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한때 있었다. 이 주장에 찬동한 국회의원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관련 법에 쓰인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그 사이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 이하로 떨어져, 비교 상대국을 찾기조차 힘든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전락했다. 이렇게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원인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정책 개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일까?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정책 개념을 바꿨다면,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한국의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유배우 출산율’, 즉 기혼 부부의 출산율 수준이 과거에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조차도 급격히 하락했음을 발견한다. 구체적 인구정책 입안과 집행은 도외시한 채, 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공리공론에 몰두하고 있다. 저출산·저출생은 하나의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개념인데, 그것 중 하나를 취사선택한다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다. ‘인구학’ 교과서에는 출산력(fertility), 출산율(fertility rate), 출생률(birth rate) 개념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 출산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전문 용어는 그 외에도 여럿 있다. 당연히,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다양한 출산율·출생률 지표를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구체적 수치를 발표한다. 이 자료를 통해, 사람들은 특정국의 출산율·출생률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저출산 대책 관련 법 전반에 걸쳐 출산을 출생으로 개념을 대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출산과 출생은 별개의 개념이고, 한국 정부에서도 두 개념을 모두 사용한다. 최근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유기·사망·실종된 사례를 여럿 발견하여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출산과 출생 개념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음을 쉽게 발견한다. 한국이 초저출산율을 기록하는 원인(예, 만혼율·독신율, 주거·일자리, 임신·출산·육아·교육비 등)을 찾아 그에 합당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저출산’정책의 지향점이고, 출생인구가 적어서 생긴 사회문제(예컨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아동 관련 산업, 교육산업, 지역소멸 등)의 본질을 찾아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저출생’정책의 목표 지점이다. 당연히,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없다. ‘실질적인 일(實事)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求是)’라는 실사구시 정신에 바탕을 두고, 인구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