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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없는 청렴한 세상, 현실은?

2023년 1월 31일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31위로 2017년도 51위에서 20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만에 ‘세계 31위’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킨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렴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 반부패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에 비해서는 국가청렴도가 낮은 수준이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느낀다.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20위 안에 들어야 한다. 국가청렴도의 순위는 덴마크 1위, 핀란드․뉴질랜드 공동 2위, 홍콩 12위, 벨기에․일본․영국 공동 18위이며, 북한 171위, 청렴도 최하위 나라는 소말리아다. 2022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적자금과 관련한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를 측정하는 민주주의 지수가 3년 만에 하락했고 개선되어가던 경제활동 관련 지표들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지수는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공공부문, 행정․입법․사법)를 전문가들이 평가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중요한 사회영역의 반부패 청렴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해 마다공공기관을 대상으로‘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15개 유형의 총 569개 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약 16만 명, 공공기관 공직자 약 6만 5천 명 등 총 2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인 종합청렴도를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되며, 그 중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501개 중 1등급 기관이 28개(5.6%)다. 이중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 통계청 4개 기관이다. 특히, 통계청은 최근 10년간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2022년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1등급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지역 일간지를 통해 각 기관들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한바 있다. 필자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기관은 청렴 전문강사의 교육 또는 최우수 기관의 사례를 통해 구습을 깨트리고 개혁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란다. 최근 장수군이 종합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해 ‘청렴 1번지 장수’실현 청렴시책 추진은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부패 없는 청렴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입법, 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이 되어야 국민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아랫사람도 모범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4․5등급 기관이 줄고 3등급 이상 기관으로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국가청렴도 세계 20위 내에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욱 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탁윤곤 통계청 남원사무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5.09 17:40

전북미래교육캠퍼스, 뒤처진 미래 앞당겨야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캠퍼스’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졌던 미래교육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도교육청은 차질 없는 준비로 전국 최고 수준의 미래교육캠퍼스를 만들었으면 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8일 미래교육캠퍼스가 들어설 현 전라중 부지에서 현장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 중앙투자심사에서 곧바로 승인이 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내 미래교육캠퍼스는 경남, 울산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캠퍼스 설립이 성사되기까지 곡절이 없지 않았다. 당초 전라중은 내년 3월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하기 했지만 1만3684㎡의 부지에는 전주교육청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2021년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서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이곳을 행정기관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시설을 설립하겠다면서 방향이 바뀌었다. 교육부 설득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어쨌든 전북미래교육캠퍼스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479억 원을 투입해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전라중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해 수학체험관과 AI 소프트웨어 교육관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 캠퍼스는 주위에 전주시가 각종 미래 관련 시설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어서 전북의 미래교육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인근 전주종합경기장에 미술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메타버스 체험관 등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전주시는 지난 1월 미래교육캠퍼스 설립과 종합경기장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은 지금 경제력이 취약한 데다 인구마저 계속 빠져나가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전주도 한때 교육도시로서 위상이 높았으나 먼 얘기가 되었다. 이러한 때 전북미래교육캠퍼스 건립은 전북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에는 학생체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고 AI체험관이나 융합교육관도 없다. 캠퍼스 설립을 계기로 전북이 미래교육에서 앞서 나가는 선진지역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9 17:39

윤정부 1년, 추락하는 한국 언론

# 장면 1: 4월 26일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동맹국이 피해를 받게 하면서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언질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다. 두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한국 기자들이 한 것(해야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전자는 미국 LA타임즈 기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후자는 미국 ABC 기자가 한국 대통령에게 질문한 내용이다. 한국 기자들은 핵심에 침묵했고, 미국 기자들에게 밥을 사야한다는 촌평이 국내에서 이어지기도 했다. # 장면 2: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 길, 전용기 내에서 대통령 내외가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이 대통령 부인과 셀카를 요청하여 활짝웃는 모습의 셀카 촬영이 진행됐다. 이 장면은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에 의해 촬영되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전용기 타고 패키지 여행 다녀왔냐”와 같은 네티즌 비난이 이어졌고, 그 사진은 몇 시간 만에 홈페이지에서 지워졌다. # 장면 3: 지난 2일 대통령과 출입기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미국 가서 재미있는 얘기를 전해달라’, ‘아메리칸 파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들을 수 있나’, ‘대구에서 시구할 때 공 잘 던진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번 만찬 노래도 다들 놀랐는데 스타덤을 실감하고 있나’, ‘하버드대 갔을 때 질문이 날카롭지는 않았나’ 등의 질문들이 이어졌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일주일 뒤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관계자 발언을 통해 전달됐다. 언론의 주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감하고 날 설지라도 비판적 질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 언론은 질문해야 할 핵심에선 비켜갔고, 방미 후 간담회에서는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질문들로 채워갔다. 질문하지 않는 언론, 권력의 심기를 살피는 언론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권력 감시 임무를 수행하려는 언론들도 있다. 하지만 감시견(watch dog)을 하고자 하는 언론엔 재갈이 물리어 진다. 국익 훼손, 가짜뉴스로 매도되면서 감사, 압수수색, 고소고발이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자기검열이 이루어지고, 강단 없는 언론들은 스스로 순응의 길로 들어선다. 불편한 질문은 자제하고 어여삐 여겨지는 기사들을 쏟아내는 애완견(lap dog)으로 전락한다. 한편에서는 애써 칭찬하고 훈수하면서 권력을 지켜주는 보호견(guard dog)들이 힘을 얻는다. 윤정부 1년, 한국 언론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오늘 5월 10일은 윤정부가 출범한지 오롯하게 1년이 되는 날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정권 1년의 시기는 국민적 평가가 그리 나쁘지 않는 편이 더 많았다. 정권 초기 상황에 대한 이해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발표되는 조사들은 현 정부 1년의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준다. 긍정 평가는 30% 대에 갇혀 있고 부정 평가는 60%에 육박한다. 국민의 60%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도 보여진다. 추락하는 한국 언론의 위상도 이같은 평가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망가지는 한국 언론을 어찌할 것인가. 원인은 파악되지만, 당분간 답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05.09 15:44

전주 역세권개발 우범기 시장 역량 보여라

무엇이든지 꼭 해야 할 시점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훗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당장은 급한 곳에 손이 가게 마련인데 정말 중요하고도 큰 곳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전국 대도시를 다녀보면 역세권이 매우 발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의 중심지인 전주역의 경우 그동안 얼마든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현실에 안주하면서 개발보다는 보존이라고 하는 쉬운 방식을 선택하면서 위상이 비슷한 도시와는 천양지차로 뒤떨어져 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전통적 가치나 슬로우 시티의 중요성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게 아니지만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 전주역사 뒤편 106만여㎡ 부지에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하는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으나 결국 지하차도 개설문제로 또 다시 어렵게 됐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이 지역이 지난 2018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LH가 민간임대 3945호와 공공임대 1613호, 일반분양아파트 2130호, 단독주택 146호 등 총 7834가구의 주택을 건설, 인구 2만여 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활성화 한 모습으로 사람이 바글거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겠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민선 7기 시절 전주시가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결과다. 때마침 지난 2021년 소위 부동산 투기로 대변되는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난해 출범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 8기는 뚜렷한 정책기조 변화를 예고했으나 추진은 쉽지않아 보인다. 백제대로와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폭 50m 규모의 지하차도 건설에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후보 시절 3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장재마을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이어 2단계로 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아직은 진행된게 없다. 개발에 방점을 찍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뚝심있게 전주역세권 개발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과거와 차별화 된 전주시장 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9 14:46

시급한 ‘유보통합’, 전북에서 선도모델을

# 완주군 동상면에서는 2021년 10월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완주군 공립 동상어린이집 개원식이다. 여느 농촌에서처럼 동상면에서도 공공보육시설 설립은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완주군은 병설유치원이 있어 급식실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상초등학교 내에 공공어립이집을 설립하기로 하고, 전북교육청에 거듭 협조를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당했다. 결국 완주군은 모 기업의 지원을 통해 학교 인근에 시설을 건립했다. # 장수군 산서면에서는 2020년 1월 하나뿐인 어린이집이 원아부족으로 폐원 위기에 몰리자 학부모들이 나섰다. ‘폐원만은 막아달라’는 학부모들의 절박한 호소에 결국 장수군이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은 가까스로 정상 운영될 수 있었다. # 2016년 6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보육‧교육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정부가 2012년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토록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만 교부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예산편성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갈등은 커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함께 맡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관할로 이원화돼 교사 양성과 시설기준, 지원 및 운영 정책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이 같은 차이는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갈등은 특히 전북에서 심했다. 김승환 전 교육감이 교육과 보육을 엄격히 구분지으면서 논란을 키웠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리해석과 논리다툼에 치중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 30년 난제인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여전히 논란이 있고, 쟁점이 많아 2025년 본격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되지만 가야 할 길이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교육부는 올 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계획을 내놓고, 지난달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민선8기 교육협치에 뜻을 모은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근에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전북형 유보통합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책임교육‧돌봄이 시급한 곳은 공동체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이다. 당장 자녀 보육 및 교육 문제로 농어촌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다. 지역공동체 붕괴 위기 속에서 돌봄·교육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해온 만큼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은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결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 폐교로 이어질 것이다. 영유아 돌봄 및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에 청년들이 살 수 없고, 그 지역은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교육기관이 함께 나서 지역사회 돌봄‧교육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 국가 현안인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전북에서 추진해 지역 중심의 선도과제를 발굴·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5.09 11:10

후백제 역사문화권 전담팀, 기대 크다

전북도가 후백제 역사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전담팀(TF)을 발족시켰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잘한 일이다. 후백제는 1100년 전, 전주를 중심으로 전남과 충청, 경상지역을 아울렀던 자랑스런 국가였다. 비록 존속기간이 짧았으나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킨 역동적인 국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북이 있었다. 그동안 일부 폄하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후백제는 전북의 자긍심이다. 또한 단순히 역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콘텐츠 개발과 관광 등 산업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이다. 이번에 새로 꾸려진 전담팀은 그동안 각 시군이 산발적으로 진행시켜 온 각종 발굴 및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가 포함된 만큼 그 후속작업을 전담팀이 맡아 꼼꼼히 추진했으면 한다. 전담팀은 다음 두 가지를 보완했으면 한다. 첫째 이번 전담팀에 완주군과 남원시 등이 빠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전담팀에는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등 8개 시‧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후백제 관련 유적은 국가지정 20개소 등 123개에 이른다. 이중 전북에 85개소가 집중돼 있다. 왕도였던 전주에 34개소가 있고 그 다음으로 완주에 경복사지, 용계산성, 봉림사지 등 16개소가 있다. 그리고 남원도 만복사지와 후백제 연호인 정개(正開)가 유일하게 새겨진 실상사 편운화상 승탑 등 6개소가 있다. 이처럼 중요한 유적을 보유한 곳이 협조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둘째, 전담팀은 학계 및 관련단체 등과의 연계를 더 공고히 했으면 한다. 유물 발굴이나 전략계획을 세울 때 이들 전문가나 활동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후백제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답사 등을 통해 후백제를 홍보하고 대중화하는데 필수적이다. 전담팀은 앞으로 후백제 관련 로드맵을 짜고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각종 유물 유적 발굴 및 보존, 활용 등 할 일이 산더미다. 조직을 점차 보강하고 타 지역 사례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힘차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8 18:22

전북 도자문화 메카였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초기청자만을 굽다가 문을 닫은 중국식 벽돌마가가 전북에 있다. 진안 도통리와 고창 반암리로 모두 다 후백제 영역에 속한다. 진안 도통리는 벽돌가마가 참담하게 파괴된 뒤 길이 43m의 진흙가마를 다시 앉혀 우리나라에서 그 길이가 가장 길다. 후백제 멸망 이후 유통 문제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가마터의 문을 닫았다. 고창 반암리는 후백제 멸망으로 벽돌가마가 파괴되자 도공들이 병풍산을 넘어 용계리로 이동했던 것 같다. 고창 용계리는 길이 38m, 31m, 14m의 진흙가마가 서로 중첩되어, 도공들이 도전과 끈기로 진흙가마를 완성시킨 산실이다. 12세기 초 진흙가마의 원리를 완벽하게 터득한 도공들은 줄포만을 건너 부안 진서로·유천리 일대로 이주한다. 부안 유천리는 천하제일의 부안청자를 탄생시킨 명소이다. 흔히 상감청자로 상징되는 부안청자는 전북 도자문화의 최전성기를 대변한다. 구리로 문양을 그린 동화청자도 부안 유천리만의 자랑거리이다. 당시 국보급 도공들의 지혜와 고령토가 하나로 응축된 부안청자는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아이콘이자 최고의 걸작품이다. 1350년부터 남해안과 서해안에 왜구가 출몰하기 시작한다. 왜구의 피해가 무자비하고 극악무도해 도공들이 호남정맥을 넘어 전북 동부로 대거 이동한다. 이 무렵 진안 반송리, 순창 심초리 등 섬진강유역에서 고려 말기 청자가 홀연히 등장한다. 전북 동부의 풍부한 백토가 도공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보약 같은 자양분이었다. 진안 도통리를 떠난 도공의 후예들이 400년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와 성수면 중길리에 정착한 도공들이 그들의 끼를 맘껏 발휘해 중국식 벽돌가마에서 초기청자를 구운 진안고원을 도자문화의 중심지로 다시 가꾸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가마터가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몹시 애통하다. 백두대간 품속으로 이주한 도공들도 있다.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도요지로 왜구의 피해가 얼마나 잔인했던가를 헤아릴 수 있는 곳으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백두대간 동쪽에 위치한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가마터가 모조리 사라져 안타깝다. 전북도자사의 역사책과도 같은 도요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그 보존대책이 절실하다. 조선 건국으로 전북의 도자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한다. 한국도자사에서 15세기를 분청사기, 16세기를 백자 시대라고 한다. 부안청자의 상감기법으로 무장한 도공들이 섬진강유역을 분청사기 메카로 일구었다. 기형과 색깔을 강조한 고려청자와 달리 분청사기는 해학과 풍류를 강조했다. 그때 남원은 광주, 고령과 함께 도자문화의 자웅을 겨루었다. 전북 일원에 도요지가 골고루 산재해 있지만 임실 학정리·필봉리 등 가장 핵심적인 유적이 섬진강유역에 모여 있다. 임진왜란 때 심당길, 이삼평 등 최고의 도공들이 남원부에서 포로로 붙들려가 일본 도자문화의 서막을 열었다.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애환과 흥망성쇠를 간직한 전북 동부는 엄밀히 표현하면 도자문화의 극치이다. 당대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가장 잘 웅변해 주는 것이 도자문화이다. 전북은 도자문화의 메카로 초기청자부터 백자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고 풍성하다. 전북의 도자문화에서 부안청자만을 기억하는 것은 한그루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최소한 도자기전쟁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의 영혼이 담긴 가마터만이라도 꼭 찾아야 한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05.08 18:22

대중교통버스 활성화 고언

최근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과 문승우 의원,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의회와 도내 언론에 전북도의 대중교통혁신을 강하게 발언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전북의 대중교통버스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이용승객 감소는 물론 유가폭등과 정비비 및 매년 근로자 임금인상 등이 겹쳐 그 어느때보다 힘겹고 고단한 운영으로 도민들의 생활 기저교통 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이 위험수위에 놓여 있다. 현재 도내 시외버스는 100여대 이상이 운행을 중단해 있는 상황이다. 각 시·군 소재 시내, 농어촌버스 또한 동일한 운수환경에 처해 있다. 매월 종사자 임금 지급은 당국의 재정지원금 없이는 한달도 버티기 힘든 지경이다. 이러한 실정은 코로나19 재난에 기인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안으로는 변화하는 운수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더 크다. 도내의 유일한 대중교통버스는 이용 편의성이 가장 강조돼야 하지만 전북지역의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교통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천편일률적이다. 특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에는 관계 당국의 지도감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도내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임환승할인제도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1회 환승에 따른 무임 요금이 발생한 반면 미시행 지역은 그 만큼 요금부담이 추가 발생돼 도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임요금을 결정하는 전북도에서는 반드시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단일 요금지역도 결국 재정부담이 추가된다. 더불어 관계당국에 광역환승할인제도를 제안한다. 이 제도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시외와 시내·농어촌버스를 광역환승 이용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제도이다. 현재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는 교통카드시스템 등 인프라 구성이 구축돼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으며, 전주권역만이라도 반드시 우선 시행돼야 한다.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으로 익산, 김제, 임실, 진안지역에서 전주 권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광역환승을 시행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군산, 부안, 고창, 정읍, 남원, 순창, 장수, 무주 운행버스에도 광역환승제를 도입해 지역간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도내 시외버스와도 동일한 환승제를 시내 및 농어촌버스와 연계 운행한다면 전북의 대중교통은 선진교통을 넘어 훨씬 활성화되고, 이용 편의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교통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에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맞춰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대중교통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 도민들에게 이용 편의성과 외래 관광객에게 편리한 광역교통을 제공,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환경과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고 버스이용 편의에 따른 자가용 사용도 크게 억제될 것이다. 전국의 경우 수도권은 물론이고 광주·전남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충남과 청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에는 그간 수년간 건의와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에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해 전국에서 으뜸가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대중교통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해 본다. /홍옥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3.05.08 18:21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사

국제 결제와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한다. 현재 우리 시대의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화(USD)인데,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다. 제1, 2차 세계 대전 중 세계 각국이 보유하던 금이 물자 구매 대금과 배상금 명목으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결과 종전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금 1온스(oz)를 35달러에 연동시키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유일 기축통화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수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크게 늘린 달러 통화량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금의 가치를 넘어서고 말았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여러 국가는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쇄도하는 주변국의 요청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닉슨쇼크). 갑작스런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말은 달러가치 저하와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무너져가던 미국 달러의 위상은 석유로 인해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공식 계약을 맺는데, 미국이 사우디에 군사력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우디는 원유 거래 결제 수단으로 오직 달러만 취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달러가 있어야만 산업 동력의 핵심인 원유를 구매할 수 있으니, 닉슨쇼크로 내재적 가치를 상실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는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지구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체 통화량의 21%는 달러이며, 국제 무역 결제 88%가 달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은 자동차 등 다양한 상품을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이 발행하는 달러와 맞교환하여 외환을 비축하고 있다. 즉, 미국은 아무리 달러를 시중에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위안 비중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반(反) 달러 패권 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러시아 중국 간 원유 교역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하는 이들도 있으나, 달러 패권에 심각한 균열을 불러올 장기적인 변화의 한 단면으로 바라보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실제로 전 세계 보유 외환 중 미국 달러 표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초반 60%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처럼 미국 경제 정책의 대척점에 서 있는 국가들은 미국 국채와 같은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여러 나라가 달러 이외의 자산에도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은 달러와 연결된 러시아 금융 제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의 패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달러의 국제 통화 지위가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물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위안보다 미국 달러는 튼튼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하기에 신뢰가 높지만, 한 치 앞도 예상 못 할 정도로 격화되는 미·중 대결의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 통화 전쟁을 면밀히 살피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5.08 18:21

윤 정부 1년, 전북 공약 확실하게 추진해라

오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주년을 맞는데 큰 틀에서 볼 때 전북 관련 공약이 기대 이하다.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돼서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전북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개발에서 탈피해 속도감 있게 뭔가 될 것이란 기대를 심어줬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역현안인 새만금사업과 관련,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며 첨단산업시설이나 스마트농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워왔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 남원 공공의대,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 등 전북 현안 해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란 믿음을 줬다. 하지만 굳이 영남권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전북 현안 사업은 너무 터덕거리는게 분명한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예산규모는 25조6,975억원이다. 대략 전북도의 3년 예산이 투입돼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관심사인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역산업 육성·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지난 1년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46개 세부과제 가운데 38개는 정상 이행, 나머지 8개 사업은 협의·진행으로 분류됐다. 이행률은 82.6%로, 올해 예산 확보액은 9,575억원으로 계획대비 91.3%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계량화 한 수치에 불과할 뿐 전북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약 이행정도는 미흡하기 짝이없다. 무엇보다도 전북민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사업과 제3금융중심지 등 정작 큰 사업은 별무신통이다.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문제는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진척이 없고 KDB산업은행은 지난 3일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공식적으로 고시됐으나 전주 제3금융중심지는 답보상태다. 비료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독일 식물학자 리비히는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소위 최소율의 법칙을 제시했는데 국가 경영에서도 이는 적용되는 원리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넘치는 곳에 더 투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가장 부족한 곳을 채워야만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평범한 원리를 다시 생각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8 15:19

‘완산벙커’의 변신, 기대와 우려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과 관군의 격전지였던 전주 완산칠봉은 현재 삼나무와 전나무 숲이 우거진 도시공원(완산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봄철 겹벚꽃과 황매화·철쭉이 장관을 연출하는 이곳 꽃동산에는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주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산자락 초입 공영주차장 인근에는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내걸린 범상치 않은 지하시설물이 있다. 전쟁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방공호와 군·경찰‧전북도의 지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완산벙커’다. 1973년 조성돼 올해로 꼭 반세기가 된 이 지하벙커가 전통문화도시의 독특한 예술공간으로 변신한다. 지난 2006년 용도폐기된 이 냉전시대의 산물을 미디어아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게 전주시의 청사진이다. 개미굴 형태로 만들어진 벙커 안의 각 방을 시간의 강, 우주의 지도, 에일리언, 멀티버스 등으로 이름 붙인 뒤 빛과 영상을 통해 우주 공간, 4차원 세계 등을 다양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완산벙커를 리모델링해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은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연구대상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해 시공업체를 선정한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 예산 20억원과 시비 49억원 등 총 6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시설을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설 명칭을 공모하면서 다시 관심을 끌었다. 공모에는 모두 600여 건의 응모작이 접수됐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이 지하벙커의 문이 열린다. 전시(戰時)를 대비해서 도시 외곽 산자락에 만들어 놓은 옛 충무시설이 앞으로 1년 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을지 사뭇 기대가 크다. 용도폐기된 지하벙커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거나 재생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가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규정에 의해 신청사 지하에 충무시설을 설치했고, 그에 따라 용도를 잃은 옛 시설물 활용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하도나 벙커의 공간혁신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이미 유명세를 탄 제주 ‘빛의 벙커’와 ‘아르떼뮤지엄’, 담양 ‘딜라이트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모델로 하고 있다. 사업방향을 미디어아트로 정한 전주시도 이들 시설을 벤치마킹했다. 전국의 지하벙커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모두 똑같거나 닮은꼴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적어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문화재생 공간은 달라야 한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 형태의 미디어아트 공간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문화공간이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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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3.05.08 11:00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어머니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신식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셨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방을 든 채로 자주 외출을 하셨는데 그게 일본어 번역을 위한 걸음이란 걸 알았던 나는 어머니의 한복자락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어머니가 조그만 책상 위에 책을 펼쳐두고 뭔가를 쓸 때면 슬그머니 그 옆에 가서 책 읽는 시늉을 하곤 했다. 시늉에 불과했어도 열에 한두 개쯤은 걸러 들어갔을 것이다. 한번쯤 일본어를 배워볼테냐 물어보실 법도 하지만 어머니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다만 가끔 책 읽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실 뿐이었다. 어머니는 신식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신여성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위로 오빠를 셋이나 낳은 중년여성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예절만큼은 엄격하게 전통을 지키려 하셨다.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집안에서도 가능하면 한복을 입으려 하셨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자주 잔소리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자식들에게도 꼭 지켜야 할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이를테면 식사예절 같은 것이었다. 막내인 나는 밥투정을 하거나 밥상 앞에서 떼를 써본 일이 없다. 또 아무리 맘이 급하거나 볼일이 끝났더라도 오빠 셋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밥상 앞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너무 서둘러 먹거나 지나치게 늦게 먹어도 안 됐으며 다른 식구들과 속도를 맞추어 식사해야 했다. 어느 날인가 계산대에 앉아 책 읽는 내 모습을 보고 손님이 건넨 말이 있었다. “국밥집 사장님 취미치고는 너무 고상한 거 아뇨?” 글쎄, 책 읽는 것이 고상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국밥집 사장이라고 책 읽는 취미 갖지 말란 법도 없다. 도대체 국밥집 사장에게 어울리는 취미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어릴 적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떠올랐다.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국밥 냄새처럼 내 몸에 배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많은 습관들이 먼지처럼 내 몸에 달라붙었다가 떨어져나가기를 반복했지만 좀처럼 벗어지지 않는 습관들도 있기 마련이다. 명절이며 여름 겨울 휴가철, 또 5월 가정의 달 즈음에는 3대가 함께 식당을 찾는 일이 많다. 그들을 볼 때면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을 실감하곤 한다. 묘하게 닮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비단 외모만이 아니다. 말투와 표정, 습관, 행동, 사소한 것들이 유전처럼 닮아있다. 국밥을 받으며 할아버지가 “감사합니다.”하면 아버지도, 아이도 돌림노래처럼 “감사합니다.”를 이어 붙인다. 아버지가 할머니 숟가락에 김치를 놓아주면 아이는 제 엄마 숟가락에 젓갈을 올려준다. 서툴러도 어린 아이가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면, 아이는 식당을 돌아다니지 않고 스스로 먹는 일에 열중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많이 외출해본 아이들은 식당에 들어올 때도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머니와 팔짱을 껴고 있다. 누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은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사랑하는 가족이 밥을 먹는 모습이 얼마나 배부른지, 스스로 배워나가는 세상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가족이란 얼마나 따뜻한 의지인지를 말이다. 5월이다. 새삼 되새겨본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유대성 왱이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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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5.07 18:07

산책은 나를 강건하게 만든다

2019년 5월, 대덕연구단지로 직장을 옮겼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또 아내의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다. 대전은 필자가 해외유치과학자로 어느 정부출연연구원에 초청되어 3년여 동안 살던 곳이기도 하고 대학으로 옮긴 후에도 2년 간 파견근무 했던 정부기관의 소재지라서 친숙할 뿐만 아니라, 옛 직장동료나 학교친구도 많아 내심 모처럼의 자유로운 생활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소는 2020년부터 시행된 새 근로기준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라서, 밤늦게 연구현장을 찾아가 연구원들을 격려하는 일은 갑질에 해당되므로 매일 칼 퇴근을 해야 했고, 또 이미 정년퇴임한 친구들은 부인들 눈치를 살피고 있어서 불러내는 일이 민폐 끼치는 일임을 쉬 간파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다음날 출근까지의 장구한 시간 때우기가 문제로 부상했다. 젊은 날 포기했던 대금을 다시 시작했더라면 딱 좋았을 텐데... 필자는 나이 들며 단순한 게 좋아졌다. TV도 복잡한 인간사를 그린 드라마보다 스포츠 중계방송이나 허무맹랑한 중국무협영화가 편하고, 책도 읽다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골치 아팠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찾은 해법이 연구원 관사 옆을 흐르는 반석천변을 산책하는 일이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며 자학하는 선배나 대수술로 곤욕을 치른 대학동기가 모두 만병통치약이라며 추천한 것도 내 선택을 부추겼다. 하루 평균 만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불가피한 날을 대비하여 예금하듯 가급적 만오천보를 걸어둔다. 오찬 후 직장동료들과 연구원 경내를 한 바퀴 도는 걸 포함해서 약 오천보를 찍고 퇴근한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목표에 미달한 걸음수를 계산하여 미리 반환점을 정한 뒤, 십 분에 천 보의 속도로 걸으므로 보통 한두 시간을 걷게 된다. 어느 책에선가 걸을 때 이성적 판단을 관장하는 좌뇌가 가장 활성화하므로 중요한 결정은 걸으면서 하라는 권고를 읽은 것 같은데, 허튼소리가 아닌 듯하다. 기관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거나 크고작은 행사의 인사말이나 기고문을 준비할 때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게 버릇이 되었다. 길가의 이름 모를 풀꽃으로부터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 회식이 늦어져 인적이 드믄 심야를 걸을 때는 내 발자국 사이 숨죽여 우는 풀벌레 소리나 함께 걷는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상념에 빠지거나 때론 무념무상의 순간을 보내는 산책길은 고스란히 마음의 길이 되기도 한다. 마음으로 걷는 일은 몸으로 걷는 일보다 훨씬 즐겁다. 대전생활을 시작할 무렵, 필자는 약간 과체중에 관절도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여러 생체신호가 위험 수위에 육박했었는데, 산책과 함께 체중이 줄더니 반년 쯤 지나 총각시절의 몸매로 돌아가자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등 모든 수치가 정상을 회복하였다. 산책이 가져다준 이런 망외의 소득은 성취감을 부추겨 전주에서 보내는 주말에는 전주천, 삼천변 산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머잖아 바깥 일이 끝나면 구십오세의 노모가 기다리는 고향 쌍치로 돌아갈 계획인데, 요즘 작지 않은 고민이 생겼다. 매일매일 새로운 산책로가 불쑥불쑥 떠오르는 게 아닌가. 좌탈(坐脫)이란 불교용어가 있다. 고승이 가부좌 자세로 참선 도중 입적하는 걸 일컫는데, 혹 산책하며 이승을 하직할 수도 있을까. 그런데 고향산천은 장돌뱅이 같이 떠돈 탕아의 귀환을 반겨줄까? /신형식(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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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5.07 18:06

국민지원위 출범…도민 역량 총결집하자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국민지원위원회가 3일 서울에서 출범했다. 또 전북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이차전지 특별위원회도 같은 자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위한 도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여야는 물론 출향도민 등 전북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시켜 특별자치도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으면 한다. 그래야 인구가 줄고 성장이 멈춰버린 전북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명예위원장과 이연택 총괄위원장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등 211명의 국민지원위원과 26명의 이차전지 특별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지원위는 앞으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우호여론 조성, 홍보, 특별법 개정 입법활동 지원, 발전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전북은 655개 특례를 발굴해 전부개정인을 마련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특례 등 3개 영역에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전북도로 대폭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이 보여주듯 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녹록치 못한 게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가 마련한 특례 상당 부분이 빠지는 등 첨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역시 만만치 않다.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경쟁은 경북 포항, 충북 오창, 울산 등 이미 상당히 앞선 지역들이 뛰어들었다. 전북의 새만금지역은 뒤늦게 합류했지만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 지역으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속속 진행되고 있어 도전해볼 만하다. 특화단지 지정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전문위원회 평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최종 결정된다. 특화단지 유치는 새만금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절호의 기회다.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는 역량을 모아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허브로 도약하는데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낙후 전북을 탈피하는데 전 도민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7 18:06

‘시민의 발’ 전주 시내버스 파업만은 막아야

전주 시내버스가 또다시 불안하다. 노조에서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해온 노동조합 측이 최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 만료 직후인 16일부터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이 다시 묶일까 걱정이다. 사실 전주시민들에게 시내버스 파업은 전혀 생소하지 않다. 그래서 우려가 더 크다. 지난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버스파업이 되풀이됐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사태를 매듭짓기도 했다. 하지만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과 임금 체불, 노사 갈등이 있을 때마다 버스파업은 반복됐다.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10년째 버스파업이 발생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각 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조정할 정도로 버스파업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전주시는 지난해 대대적인 노선 개편과 지간선제 확대·간선버스 신설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같은 노력과 성과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바로 파업이다.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버스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노사 교섭을 통해 해결하라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해마다 막대한 보조금을 시내버스에 투입하면서도 파업이 끊이질 않으니 전주시도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이 우선이다. 시내버스 노사 갈등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조 측이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근무일수 축소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걸핏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버스노조의 전술이 한편으로는 식상할 정도다. 그렇다고 전주시가 노조 측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일이 아니다. 시내버스 노사 대표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출구를 찾는다면 파국은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노사가 주요 쟁점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대화의 장부터 마련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7 18:05

총선결과가 전북발전 좌우

올해로 전북은 도제(道制)를 마감하고 내년부터 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린다. 지난 3일 각계 240여 명이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를 발족,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맞자고 결의했다. 상당수 도민들이 매스컴을 통해 연일 특별자치도 뉴스를 접하지만 관심부족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전국에서 특자도와 시로 제주 강원 세종이 지정됐다. 내년 1월18일부터는 전북의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꿔지면서 모든 행정이 특자법에 따라 운용된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자도법은 우선 큰 얼개만 갖춰서 통과한 법이라서 내용이 빈약하다. 그래서 전북도가 제주와 강원도법을 벤치마킹, 실질적으로 도움 되도록 하려고 특례조항을 담아 연내에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전북은 전국 꼴찌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그간 전북은 진보가 정권 잡았을 때가 전북발전의 기회였지만 그걸 못 살리고 허송세월 한 바람에 오늘 같은 낙후가 만들어졌다. 이제 와서 누굴 탓하고 원망할 때도 지난 것 같다.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바깥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지만 전북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힌 세상을 살았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크게 외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자기 앞에 큰 감만 놓으려고 아귀다툼했다. 말로만 형 동생하는 그릇된 문화만 횡행했지 서로가 상생하려는 모습은 안보였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서로 뒤통수나 치고 사는 사회로 막가다 보니까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다. 농업이 주를 이뤘던 전북이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생태계를 제대로 전환시키지 못해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했다. 특히 3번 진보정권을 탄생시켜 놓고도 정치권의 무능으로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패착이었다. 지사·국회의원·시장·군수 등 선출직을 잘못 뽑은 게 결정타였다. 이들은 입신양명하기에 바빴고 이웃 광주 전남 들러리 서주는 것으로 끝났다. 임기내 내세울만한 뚜렷한 업적이 없다. 1995년 민선자치가 본격 시행되었지만 제왕적 위치에서 조자룡 헌칼 쓰듯 인사권만 남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도민들이 권리위에서 실컷 낮잠을 잔 꼴이 돼버렸다. 전북이 명칭만 특자도로 바꿔져선 안된다.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기업유치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 함께 혁신해야 한다. 그간 무능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해선 곤란하다. 지금은 운동권 출신 대신 전문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 민주당 일당독식구조를 끝내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북발전을 모색하도록 경쟁의 정치시대를 열어줘야 한다. 도민들이 정치의 근본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전북발전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 특자도 시대를 맞아 미래로 발전해 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가 내년 총선결과에 달려 있다. 그간 지역정서에 함몰돼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막가파식 싹쓸이 선거가 지역을 망쳤다.그래도 계속할 것인가.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5.07 18:05

든든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정읍 공유냉장고

정읍에는 아주 특별한 냉장고가 있다. 누구나 채울 수 있고, 많은 이들이 좋아하며, 어떤 이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기운을 전하는 마법의 냉장고다. 냉장고가 생기면서 동네 골목이 한결 온화해졌다는 전언도 꽤 잦다. 지난해 10월부터 내장상동과 수성동, 시기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공유냉장고 얘기다.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음식과 식자재 등을 기부하고, 필요한 지역주민이 가져가는 '나눔 냉장고'다. 사실 공유냉장고는 정읍이 처음도, 가장 활성화된 곳도 아니다. 2010년 독일의 한 영화 제작자이자 저널리스트가 ‘쓰레기를 맛보자(Taste The Waste)’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을 다루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운영 중이고, 미국에서도 ‘Community Fridge’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읍의 공유냉장고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나눔 운동이 아닌 지역사회 든든한 복지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세 개소에 들어온 후원 물품은 현금가로 1억여 원. 김치와 국 등 만들어진 음식부터 식재료, 가공식품과 과일 등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냉장고를 채운다. 채우는 이들도 다양해서 음식 양을 조절하지 못해 많은 반찬을 만든 주부의 일시 후원에서부터 식품업체나, 식당, 각급 기관단체들의 통 큰 정기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채워진 냉장고는 필요한 사람이 1주일에 두 번씩 이용할 수 있다. 고루 도움을 주기 위해서 1가구 당 1∼2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1만 3754세대(4월말 기준)가 후원한 음식과 물품으로 따뜻한 식사를 하며 위로받고,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 이렇듯 공유냉장고는 음식물 낭비 예방은 물론 이웃과의 온정 나누기, 지역사회가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효과가 큰 사랑나눔 공유프로젝트라 하겠다. 실제로 우리 정읍에서도 공유냉장고가 단순한 나눔 운동이 아니라 나눔과 돌봄이 이어지고, 지역 구성원끼리 서로 돕고 돌보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발전해서 복지 안전망이자 지역사회 공동체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자리 잡아 가길 희망한다. 다만, 아직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 아쉽다. 더 많은 시민께서 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읍은 우리나라 최초로 동네 화목을 위한 자체규약인 향약이 시작된 곳이다. 불우헌 정극인 선생이 1475년 고현동 동네 사람들의 화목한 공동체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행사인 향음주례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인 ‘태인 고현동향약’의 시작이다. 덕업상권(德業相勸), 환난상휼(患難相恤)과 같은 향약의 덕목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 지키기나 폭정과 외세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 등 여러 역사적 사건에서 보듯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아는 정읍인의 근간이 됐다. 공동체 우선, 나눔과 배려, 환난상휼 정신이 바로 정읍정신이고 정읍인의 힘이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이웃도 돕고, 정도 나누고⋯. 지금이 바로 정읍인의 힘을 발휘할 때다. /이학수 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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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18:03

[새 아침을 여는 시] 내소사 길-안관엽

흘러가는 새털구름과 같이 하늘을 찌를 듯 도열한 내소사 입구 전나무 숲길을 걷는다 한 아름 넘는 전나무 두 그루가 태풍과 맞서다가 지쳐서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다 스님! “저 쓰러진 나무는 무엇에 쓸 건가요?” 네! “한 오백 년 비바람에 잘 말려 법당 지은 대목수 불러 잘 다듬어 부처님 이쑤시개로 쓸 겁니다” 사천왕 부릅뜬 눈이 샐쭉 웃는다 △ 눈코 없는 나뭇등걸도 “한 오백 년 비바람”을 겪어야 부처님 치아라도 친견하겠다. 아무 감정 없는 통나무도 “한 오백 년 말”라야 부처님 법당 지은 대목수의 연장 맛이라도 볼 수 있겠다. 싸움판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다리를 쭉 뻗고” “쓰러진” 저 나무토막도 비바람 까락까락 견디고 나면, 퉁방울눈을 부라리는 사천왕도 무섭지 않겠다. 참말이지 하나도 안 무섭겠다. /김제 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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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17:03

아동의 행복이 전북의 미래다

5일은 101주년 어린이날이다. 어린이가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더불어 이날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되돌아 보는 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나온 통계는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전북지역 아동에 대한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적고, 아동의 만족도도 낮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아동(0세∼18세)의 1인당 예산이 매년 줄고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117만 4000원으로 2020년 150만 1000원, 2021년 141만 1000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인 것이다. 전국 평균 159만 7000원보다는 42만 3000원이나 적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역시 국내 17개 시도 중 하위에 머물렀다. 세이브더칠드런 주관으로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는 이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35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았다. 경쟁적인 교육제도가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긍정적 인식을 갖기 어렵게 하고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로 좁혀 보면 전국 17개 시도 초3. 초5, 중1 재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북은 종합지수가 1019년 12위에 그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있는 5가지 지수 가운데 바람직한 인성 분야만 평균 수준일뿐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위험과 안전, 교육 등은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결국 지자체와 교육청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손을 맞잡았으면 한다. 아동기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 대상 맞춤형 상담 및 학부모 교육도 활성화시켰으면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이들의 행복이 곧 전북의 미래가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3 19:07

위대한 ‘대한민국 콘텐츠’를 헐값에 팔지 마세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로부터 드라마와 영화 등에 4년간약 3조 3000억 원 '투자'를 약속받았다면서 방미 성과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2021년 6000억 원, 2022년 8000억~9000억 원을 우리 콘텐츠에 투자를 했고, 이번에 발표한 4년 3조 3000억 원은 늘어난 게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가 2022년 7,733억 원의 국내 매출에도 세금은 33억 원밖에 안 냈다거나, 망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넷플릭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문체위 간사인 필자의 시각은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오히려 수익 배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3조3천억이 아니라 넷플릭스와 우리 콘텐츠 산업, 감독 배우 등의 종사자 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라고 압박했어야 옳았다. 넷플릭스와 어떤 거래를 했어야 했는지 한마디로‘뭐시 중헌디’를 전혀 알지 못한 한심한 거래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업체들은 K-무비라는 장르에 매료되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수입 판매하는 것은 물론 리메이크, 공동 제작까지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드라마‘오징어 게임’은 세계적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경제적 가치가 약 1조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넷플렉스가 투자한 250억의 72배가 넘는 엄청난 대박을 쳤다고 밝혔다.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정재 배우와 황동혁 감독은 물론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였던 배우들의 인기는 상한가를 쳤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제작하고 열연한 한국 제작사와 감독 그리고 배우들이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0’에 가깝다는 것이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IP(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귀속된 대표적인 아픈 사례이다. 넷플릭스가 한류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은 수익은 넷플릭스가 몽땅 다 가져가는 셈인 것이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정부는 3조3천억이라는 헐값에 한국콘텐츠의 IP를 포기해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프랑스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가 투자한 저작권에 대해 IP 독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프랑스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면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제작한 모든 콘텐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디지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우리 영화는 물론 영상 콘텐츠의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독립영화와 같은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보다 훌륭한 작품이 등장할 수 있도록 영상창작자가 창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막대한 자본과 잘못된 관행에 의한‘디지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가 되지 않도록 K-콘텐츠로 대표되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호하고 포트폴리오를 가꿔 나가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한국콘텐츠를 헐값에 팔아먹은 나쁜 영업사원 1호가 되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