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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과 지역예산 챙기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 소위 위원으로서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개인적으로도 11월 초부터 예산 소위 위원으로 숨 가쁘게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던 터라 더욱 아쉽다. 국회가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고 감액하는 권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숙원사업 등 ‘의원 제기사업’을 정부의 동의를 얻어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증액 권한을 가진 곳은 예산 소위다. 예산 소위의 역할 중 백미는 ‘의원 숙원사업’을 예산안에 넣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예산 소위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가 신규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사업(R&D)은 국가과학기술심의위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로 사업은 국가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 등의 철저한 원칙이 있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예산 소위 위원이 되면서 지역구인 남원, 임실, 순창의 미래를 위해 어떤 사업들의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 지금 결정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음에도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 한 해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실시설계비를 동시에 반영한 전례가 없으나 타당성조사 후 바로 실시설계까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또 국내 최초로 남원 유치가 확정된 국제항공연맹(FAI) 월드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비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미 확정된 LX(국토정보공사) 드론활용센터에 이어 남원을 드론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남원의 자랑인 옻칠·목공예 전시관을 건립해 옻칠 목공예를 널리 알리고 남원의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의견의 고장인 임실 오수면에는 세계명견 테마랜드를 조성해 반려동물·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우리 국민에게 고추장, 된장으로 친숙한 순창에는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를 구축해 순창 장류산업의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군산 1·2 국가산단의 인프라 확충,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사업을 통해 한·중·일을 아우르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도 고군분투했다. 전남 광양항과 율촌산단 간 연결도로 개설, 국립 순천대에 첨단공학관도 신축 등 호남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뛰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지자체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예산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 남원·임실·순창과 전북, 전남의 발전을 앞당기는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길 바랄 뿐이다. 그동안 필자의 국회 의원회관 518호 사무실은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한 캠프 역할을 했다. 보좌진과 전북도, 남원시 등 시·군 예산 관계 공무원들은 치열한 예산 확보 전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감사드린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오피니언
기고
2022.12.14 13:48

옥정호 농업용수 절감방안 마련을

요즘 들어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사람들은 가뭄을 잊다시피 하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전북을 비롯한 남부지방 가뭄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 확보, 물절약 등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환경부가 남부지방의 겨울가뭄이 영농기까지 이어질 것에 대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옥정호 농업용수 절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것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익히 알 수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20곳) 저수율은 예년의 99.6% 수준이지만, 전북의 섬진강댐은 저수율이 예년의 54.8%로 낮아 댐 관리 기준이 '심각' 단계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31.4㎜)은 평년의 94.0% 수준이다. 그러나 남부지방(684.5㎜)은 평년의 71.4%로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강수량은 전남(596.5㎜)이 평년의 62.2%로 비가 가장 적고 경남(714.3㎜)은 평년의 67.3%, 전북(699㎜)은 평년의 71.3% 수준이다.올들어 11월까지 남부지방 강수량은 대략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심각한 수준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을 통해 남부지방 기상 가뭄이 적어도 1월 초중순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가뭄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전남 대부분 지역과 남원·정읍 등 전북 남부지역, 경남 서부지역, 경북 내륙지역 등이다. 이처럼 남부지방 가뭄이 심각한 것은 여름철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자주 확장하면서 저기압과 정체전선(장마전선)이 주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발달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기록적 폭우를 부른 비구름도 고기압의 위력 때문에 남하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남부지방 가뭄이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거다. 겨울철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전북을 비롯한 남부지방의 가뭄 상황에 대해 관계당국의 유기적인 대응책이 긴요하다.주민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용수 확보에 나서야 하는 것은 전북도나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절약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전북보다 상황이 심각한 광주·전남지역에선 물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전북 역시 철저한 대책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4 11:13

의회 본연의 책무 완수는 군민과의 약속

지난 7월부터 의정활동을 개시한 제9대 임실군의회의 최종 목표는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민중심의 열린 의회다. 이는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본연의 책무를 완수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중심의 열린 의회 조성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7월 개회를 통해 ‘군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성명서를 발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무엇을 어떻게 해야 신뢰받는 임실군의회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의 결의였다. 내용은 의회방송 개설과 민원갈등조정위, 의회연구회 활성화 및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등 모두 7개항을 제시했다. 더불어 군의회는 군민의 다양한 요구와 자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회 정립을 위한 4대 지표도 내걸었다. 과거와 달리 9대 의회는 새로운 사명감으로 집행부에는 견제와 감시, 군민에는 신뢰받는 의회를 정립한다는 차원에서다. 지표는 소통과 통합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린 의정에 초점을 맞췄다. 또 하나는 효율적 예산 운영과 집행부 견제 및 협조 등으로 정책 대안제시와 창의적 정책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의회의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 정책 개발과 연구에 앞장서는 으뜸 의회 조성이 의원들의 결심이다. 나머지는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행동강령 자문위를 구성, 스스로 반성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추구에 초점을 맞췄다. 군의회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기론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멸위기론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현 집행부가 소멸위기에 대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편승, 군의회도 소멸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군민과 함께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 지난 1966년 임실군의 인구는 11만8277명을 정점으로 1977년에는 10만명이 무너졌다. 2013년에 들어서는 3만 명이 무너졌고 올해 현재는 2만 6730명으로 급속한 인구 감소를 보였다. 이럴 경우 임실군은 30년 이내 소멸 예측과 함께 출산장려와 인구유입 정책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이 최대 목적이므로 집행부가 추구하는 ‘섬진강 르네상스’의 관광산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에도 군의회는 면밀한 주시와 대안을 통해 집행부의 지역발전 의지에 동참할 방침이다. 치즈클러스터와 의견관광, 반려동물 클러스터 등 미래 성장동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산업 전문가를 초빙, 군민과 공무원이 임실발전을 모색하고 군민과의 공청회로 작은 소리도 경청할 예정이다. 임실군의회는 지난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운영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키 위해 행안부 주관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이를 통해 결선에 진출한 9개 팀이 경연, 임실군의회는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지난해 8월 제311회 임시회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와 악성민원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확인했다. 임실군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군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 초심을 유지해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총력을 쏟을 것을 약속드린다.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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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12.14 11:09

존경받는 체육인의 긍지를 갖고 살아가자

필자는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다. 이리농림고등학교 재학시절 축산과 학생으로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부화의 3대 요소가 무엇인가를 배우며 가축사육에 필요한 것을 배워나갔다. 정답은 온도, 습도, 환기다. 소나 돼지나 닭 등 가축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던 평범한 학생이 또래 친구들과 했던 팔씨름이 나를 운동선수의 길로 이끌었고 직업이 되어버렸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체육을 전공하지 못했다. 76학번인 필자는 영생대학(전주대학교 전신)야간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당시 체육학과가 없어서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했다. 필자는 항상 체육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체육학에 대한 열등감과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이론적으로 체육을 배워야만 하는 터닝포인트가 있었다. 97년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체육생리학을 꼭 배우고 싶어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생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는 체중조절종목(레슬링) 선수출신 감독이여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다. 체중조절을 하면 배고픔보다 갈증이 더욱 심해와 밥은 들어가지 않고 물만 찾는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첫째, 체중을 7~8kg를 감량하고 계체량을 통과한 후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시원한 물 증 어떤 물을 마셔야 하나? 둘째, 연습 중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갈증이 많이 나는데 물은 언제 마셔야 되고 한 번에 얼마나 마셔야 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마셔야 컨디셔닝에 가장 효과적인지? 셋째, 평상시 운동 끝나고 사우나를 하는데 어느 온도의 물에 들어가야 효과적인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스포츠심리학도 흥미로워서 선수를 지도할 때 웃어야 할지, 엄한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지도해야 효과적인지도 궁금했고, 체벌과 경기력의 상관관계는 어떤지? 목소리 톤은 어때야 하는지? 정말 배움이 주는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냈다. 체육을 전공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체육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그동안의 열등감을 일순간에 씻어내 버린 것이다. 체육이란 무엇인가? 그때 배운 기억을 되살리면 체육은 인간의 근본을 신체활동을 통해서 교육함으로써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다. 완벽한 인간이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교육은 바로 체육교육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체육인이라 하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며 솔직해야 되고 약자를 돕고 상대를 배려하며 조직을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 부끄럽게도 체육계에도 무늬만 체육인으로 진정한 체육인의 길을 걷지 못하는 체육인도 있다. 여름 장마철에 수박은 당도가 형편없이 떨어져 맛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름 장마철 맛없는 수박도 수박이라 칭한다. 진정한 체육인 이라 하면 당도 높은 수박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대표팀을 월드컵 16강에 올려두고 귀국한 손흥민 선수에게 전 국민이 열광하는 것은 단순히 손 선수의 퍼포먼스 뿐 만은 아닐 것이다. 그가 지닌 인성과 배려심, 리더쉽 등 모든 부분에서 체육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필자도 체육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긍지와 확실한 철학으로 부끄럽지 않은 체육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늬만 체육인 인지 스스로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글이다. 필자는 12개월 동안 타향에서 원고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매우 행복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며 두서없는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유인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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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11:0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피아노 - 정희연 김제화율초 3학년

피아노를 치면 내가 피아노가 된 것 같다 예쁜 소리를 엄마 아빠께 들려 드리고 싶다 나는 피아노가 좋다 /정희연 김제화율초 3학년 △희연 친구의 시를 읽으니 맑고 고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희연 친구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도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마지막 연에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나는 피아노가 좋다’로 표현한 부분이 매우 훌륭한 작품입니다. /전은희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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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17:35

전주시노인취업센터, 위상 정립 다시 하라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 앞장섰던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 바뀌었다. 각종 잡음이 일자 그동안 운영해 왔던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손을 떼고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 맡게 됐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점에 비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전주시의 노인 취업뿐만 아니라 도내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 및 방향제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거듭났으면 한다. 2009년 개관한 센터는 13년 동안 전주시 및 완주, 김제 등 인근 지역 노인들의 재취업 교육과 일자리 알선 등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해왔다. 공익형,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사회공헌활동, 사회서비스형 등 각종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했고 맞춤형 재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150명의 어르신 바리스타를 배출했으며 해마다 노인일자리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다. 특히 2019년에는 전주지역 아파트 200여 단지에 근무하는 384명의 경비원과 청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해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노인들의 정서 함양과 정보 제공을 위해 노인영화제와 노인신문도 발행했다. 하지만 최근 센터는 각종 잡음이 일면서 위상이 곤두박질쳤다. 존립 이유까지 거론될 정도다. 지난 8월 전주시가 실시한 감사결과가 그걸 보여준다. 2019년 11월 이후 업무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시정주의 2건, 주의 6건 등 8건이 지적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경고는 센터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불거진 직원 간 갑질문제와 성추행 등 갈등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의 방관 및 태만, 센터장의 무능 등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 문제는 최고의 노인복지라 할 만큼 중요하다. 빈곤·무위·고독·질병 등 소위 노인의 4고(苦) 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그런 점에서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노무직 탈피와 베이비부머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개선할 일이 많다. 이번 센터의 수탁기관 교체를 계기로 업무의 범위와 방향, 인력구조 등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등과 차별화된 센터만의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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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2.13 16:47

한빛원전의 그늘

한빛원전은 서해안에서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고창 해리면 노을대교 예정지와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앞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다. 영광 굴비 주산지로 이름값을 올린 법성포와 청보리밭 축제로 알려진 학원농장이 인근에 있다. 풍천장어로 소문이 자자한 선운사 일대도 그리 멀지 않다. 이렇게 관광지로 둘러싸인 이곳 원전 4호기 재가동이 5년 7개월 만에 결정되며 안전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 핵심은 주민들의 안전성 검증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가동한다는 점이다. 2017년 이 시설 일부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뒤 멈춰선 데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여파로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더욱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데도 이들의 의견 수렴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 정부 원전 드라이브 기조에만 입맛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 원전은 행정구역상 전남이지만 실제 전북 고창군과 접해 있고 부안군도 지척이다.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1981년 원전 첫 삽을 뜰 때도 “모든 혜택은 영광군이 독점한 반면 전북은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는 꼴” 이라며 지역이 술렁였다. 2003년 부안 위도 방폐장 유치 때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영광 군민들이 “어차피 사고가 발생하면 영광 부안 고창군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먼저 나서야 했는데 부안군에 열매를 다 빼앗겼다” 며 억울해 했다. 예상대로 한빛원전 유치의 달콤함은 영광군이 독차지한다. 원전에서 나오는 각종 지원금의 86%를 영광이 가져간 데 반해 고창군은 14% 안팎이 고작이다. 방사선 발생 리스크는 엇비슷한 상황에서 지원금이 영광군에만 편중된 셈이다. 원전 소재지 영광군 홍농읍은 원래 바닷가 근처지만 인근 법성포처럼 고깃배가 드나드는 어항이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수익 구조가 있는 그런 마을도 아닌 평범한 농촌이었다. 진통 끝에 원전이 들어서면서 마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지역 상생사업 일환으로 그 지역 젊은 층이 원전에 다수 취업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어났다. 더 나아가 마을 주민과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협력사업이 늘고 상권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심지어 젊은 남녀가 결혼을 통해 이 회사 직원 가족이 되면서 유대 관계는 한층 돈독해지기도 했다.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따른 불안감은 최대 수혜자 영광군뿐 아니라 전북 지역 자치단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이같은 역학 관계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위한 여론 수렴 등 지원을 담당하는 통합 기구의 편파적 운영이 갈등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만 해도 위원장 포함 17명이 영광군 몫인데 고창군은 겨우 2명에 불과해 지역별 형평성이 심각하다. 탈원전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5년 만에 뒤바뀐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춤추는 것도 좋지만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 안전성 검증이다.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는 물론 영광군 의회까지 나서 이번 재가동을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12.13 16:25

안호영 의원은 ‘제2의 최규성’이 되지 말라

세밑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밑에는 한 해의 묵은 숙제를 털어버리는 게 우리의 오랜 풍습이다. 전북의 묵은 숙제는 무엇일까.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경기장 및 대한방직터 개발?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완전(완주전주) 통합도 이들 못지않다. 지체된 전북발전의 기폭제이기 때문이다. 완전통합은 1997년부터 시작됐으니 벌서 25년째다. 3차례나 통합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통합이 됐다면 전북의 발전상은 꽤 달라졌을 것이다. 통합의 당위성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다. 청주(청주·청원)나 3여(여수시·여천시·여천군),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도 이미 많이 거론되었다. 이제는 해법을 찾을 때다. 완전통합의 키는 완주군민이 쥐고 있다. 세 번 모두 완주군민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 그동안 완주군민이 왜 반대했는지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3가지 반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공식적인 반대 이유다. 가장 두드러진 게 3대 폭탄이다. 세금 증가, 혐오시설, 부채폭탄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가짜뉴스다. 오히려 완주군 쓰레기는 전주권광역처리시설을 통해 소각 및 매립 처리되고 있고 세금 또한 통합된다고 더 내지 않는다. 농촌지역에 대한 소외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이 줄어든다는 것도 꼽는다. 통합시가 도시행정 위주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의 경우 10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금이 조성돼 완주군 농가에 지원될 것이다. 둘째는 비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우려다. 완주교육청이 없어지므로 완주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통합이 되면 경로당 지원 등 복지혜택이 줄어든다, 통합으로 자치능력이 무너진다 등이 그렇다. 물론 통합되면 완주군은 사라지고 통합시가 된다. 그러나 교육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고 복지혜택도 달라지지 않는다. 땅이나 아파트 값부터 오를 것이다. 셋째는 감추어진 반대 이유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2013년 통합 무산 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바뀐다거나 군수 입후보자의 정치적 기회 박탈,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을 기대하는 군의원들의 조직적 반대가 큰 역할을 했다.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불안도 한몫 거들었다. 이중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최규성 국회의원의 반대였다. 군수와 군의원 공천권을 무기로 군의원들이 반대에 앞장서도록 몰아세웠다. 막판에 그것이 판세를 바꿔놓았다. 해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무주·진안·장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 의원은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통합 반대를 천명했다. 그러나 전북을 위해 좀더 큰 정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최규성이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물론 자신이 갈고 닦은 지역구가 바뀌는 것을 달가워할 정치인은 없다. 그렇다고 최규성의 말로를 닮아갈 것인가? 해법의 실마리는 2023년 말께로 예정된 선거구획정에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은 13만9000～27만8000명이었다. 인구하한선에 미달되는 전북지역 선거구는 10월말 현재 남원·임실·순창지역구 13만1370명, 김제·부안 13만1422명이다. 또 익산의 경우 27만4317명으로 2개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반면 전주와 완주를 통합하면 74만4406명으로 현 3개에서 4개 선거구가 가능하다. 전북의 선거구는 전국 253개 가운데 10개인데 자칫 8～9개로 줄어들 수 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북의 선거구도 줄지 않고 안호영 의원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지혜를 모았으면 싶다.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기고
2022.12.13 14:15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을 위하여 ‘사건’이 되어야

해방 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념 대립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순사건이다. 예전에는 여순반란으로 불러졌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지난 2009년 ‘여순사건’이라 정리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이 지역에 주둔 중이던 좌익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에 불복종해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당시 많은 민간인이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학살됐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은 반군에게 숙식을 제공했다거나 작전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와 반군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무고와 모략 등의 이유로 희생당했다. 당시 군경이 민간인 학살을 근거로 내세운 계엄령도 법적 근거없이 공포돼 이를 일명 ‘손가락 재판’이라고 칭했다. 이는 명백한 학살 행위다. 과연 여순사건이 진정 반란이었을까? 그리고, 남원 지역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 역시 반란군에 협조를 하여 학살당한것일까?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남원지역 큰 산 밑 마을마다 아픈 상처와 연좌제 같은 억울함이 있어도 말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 1949년 10월 18일 군인들이 남원 주천면 고기리 마을을 기습해 민간인 학살을 일으켰다. 고기리 마을 주민 모두를 모이게 한 뒤 마을 청년 35명을 ‘통비분자’로 몰아 26명을 집단 사살한 것이다. 또, 한국전쟁 당시 군인들과 경찰들이 통비분자 색출과 빨치산들의 거점을 없애기 위해 주천면 고기리·덕치리와 운봉면 주촌리 등 5개 지역 마을을 기습해 수백 채의 가옥을 불태우고 30여명의 마을 청년과 부녀자들을 총살했다. 이들은 지리산 아래에서 농사를 짓던 민간인들로 군인들이 이들을 집단 총살하거나 칼로 목을 베어 죽였고,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도 무시됐다. 이는 분명 애꿎은 민간인들이 무모하게 희생된 것이며, 한국전쟁 전·후 지리산 주변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당한 속죄양이 된 셈이다. 아울러, 남원 대강면에서도 산을 연결하는 연봉의 산세가 험준하고 깊어 공비들이 은거하기에 알맞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공비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민간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또, 남원 산내면 역시 민간인들을 뱀사골 계곡으로 끌고가 학살을 자행했다. 이들 민간인 희생자들은 모두 지리산에서 태어난 죄로 죽었고,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 무참히 총살당한 것이다. 72년이 지나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영령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가슴 깊이 기도드린다. 한국전쟁으로 우리나라 구석구석이 아프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늦게나마 지난 11월 20일 남원시 주천면에 세워진 위령비로 한스러운 마음을 달래시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우리 모두가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소중한 한걸음이 되기를 바래야 한다. 이제 구천을 헤매던 억울한 영령들이 평온하게 잠드실 수 있도록 억울한 누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규명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의 진실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늦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되어 아픔을 치유시켜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정린 전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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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14:14

‘IB 교육’, 성공을 담보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IB 교육을 일반학교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2015년 즈음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듯하다. 국제학교에 적용된 IB 교육(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ogramme)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세계 161개국 5,434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21년 기준).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거치면서 국제적 미래인재 구현을 목표로 최근 부쩍 IB 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것이 창의인재형 미래글로벌 역량을 목표로 학생 주도의 열린 사고와 균형감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펼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한 적용은 PYP(유,초등), MYP(중), DP(일반고)/CP(특성화고)로 단계화 되어 있고, IB 공식 교수언어(영어 등)는 고교 과정에 적용된다. 평가도 학교와 본부 주도를 병행하지만 과정과 학기 모두 오직 서술을 통해 종합적 사고를 측정한다. 그러나 IB 교육은 우리나라 대입제도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수능성적 확보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 국제 감각, 심층사고, 토론, 탐구, 관계, 공감 등의 교육적 요소로 대표되는 미래글로벌 역량은 이 시대의 교육적 역할로 매우 타당하지만, 이를 핵심으로 적용하는 IB 교육은 수능 중심의 대입을 직접 도울 수 없다. 제주도에서는 대입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 표선면에 시범 적용했으나 이에 대한 성과를 크게 이어가지는 못해 보인다. 이어서 그 적용과 시도의 움직임이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대구다. 대구의 적용 방식은 특정 학교의 일부 학급에만 적용함으로써, IB 교육을 인정하는 대학(학종전형)이나 외국 대학 진학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 같다. 둘 다 대입에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면서 IB 교육을 적용하는 조심스러움이 있다. 시대와 논리로 매우 타당한 IB 교육이 대입제도로 인해 많은 제약과 요령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추구는 많은 지역에서 가세되고 있다. 경기, 인천의 가시적인 노력뿐 아니라 전북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IB 교육의 적용과 성공을 위해서는 진실로 중요한 몇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IB 교육에 동참할 교사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 역량이다. 학생들의 사고를 열고 탐구력을 증진하는 IB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업 역량과 외국어 능력은 집중코스로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물론 전면 시행이 아닌 샘플링 적용에 필요한 선택적 교원의 역량교육만도 그렇다. 두 번째는 이러한 교육 방식을 함께 호흡해 갈 학생의 역량이다. 탐구적 힘, 논리를 채우는 토론, 주도적 배움, 국제적 감각, 공감과 균형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교육적 저변과 배움 스타일이 학생에게도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IB 교육은 유, 초, 중, 고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론일 것이다. 세 번째는 대입에서 IB 교육을 인정하는 대학의 수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는 현실적 기반 조성이다. 전북교육은 혁신교육 이후 미래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전북교육이 IB 교육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은 혁신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무엇보다도 미래교육을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IB 교육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역량 기반을 닦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타 지역 사례 기반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른 지역의 방향성 검토도 알찬 준비를 위해 챙겨야 하는 필수 수순이다. /송영주 전 군산동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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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14:08

전주을 무공천 이후가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결단이다. 실리만 놓고 보면 아깝게 보일 수 있겠으나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공천을 감행한다면 떠나가는 민심을 잡을 길이 없기에 내린 고육지책이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정치적 비중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어차피 내후년 총선 때까지 1년짜리에 불과한 국회의원 한 석일 뿐이다. 구태여 민주당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내심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최고위 직후 “(전주을 무공천과 관련한) 당헌·당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한 발언만 봐도 공천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제기됐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벌써부터 지역정가에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10명 가까운 후보군 중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은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태세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군의 향배는 매우 예측불허다. 민주당 후보군 중 과연 누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나설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마당에 특정 후보를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1년 뒤 총선 때 아무런 감점 없이 민주당 복권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당명에 따라서 탈당을 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일 탈당한 인사의 복당이 진행된다면 좌시할 리가 만무하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인지라 민주당 후보 중 탈당 인사가 단 한 명으로 좁혀질 경우 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원 여부가 핵심이다.특히 친 민주당 후보와 다른 정당 후보 간에 경합을 보일 경우, 중요한 것은 바로 민주당의 실제 행보다. 겉으로만 무공천을 표명했을 뿐 실제로는 특정 탈당 인사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그 후폭풍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무공천이라는 의미가 어차피 민주당 당선자는 없다는 것을 감내하겠다는 조치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 제1정당으로서 이번 전주완산을 선거에서만큼은 민주당이 꼼수를 부렸다는 말을 듣지 않게끔 제대로 정치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3 13:42

한빛 4호기의 불안한 재가동…안전대책 있나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4호기가 11일 재가동됐다. 이번 재가동은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춘 지 5년 7개월 만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전북도의회, 고창·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 등은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빛4호기는 1996년 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지 26년이 지난 1000MW급 원자로다.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격납건물 정기검사 도중 콘크리트 공극이 157cm짜리를 포함해 140곳, 외벽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안전확인을 위해 가동이 멈췄었다. 당시 엄청난 공극으로 '벌집 원전'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리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발견됐던 공극과 외벽 철근 노출의 보수가 완료됐고 또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 모두 만족함에 따라 재가동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원전의 재가동 여부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출렁거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둬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추로 삼고 있다. 원전에 대한 세계적 추세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권의 원전을 보는 시각이 무엇이든 원전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재가동 승인 이후 정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84년 이후 원전 재가동 승인 뒤 3개월 내 발생한 정지 사고가 국내 원전 21기에서 150건에 이르고 있다. 한빛원전 1~6호기 중 1·2호기에서만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재가동 후 정지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한빛 4호기의 경우 2002∼2008년 사이에 5번의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로가 세 차례 정지되었고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배수관 붕산석출사고 등이 이어졌다. 원전은 생산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전성은 담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용후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원전은 단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 지역주민이 불안해하면 그것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다. 정부는 주민들이 떼를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2 18:38

전북에서 다시 뜨는 이성계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시(議政府市)에 가면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기마상이 있다. 태종때 함흥에 칩거하다 다시 한양으로 환궁하던중, 오늘날 의정부를 지나게 됐는데 최고 의결기관(의정부)에서 잠시 국정을 논의한데서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의정부시에서 2009년말 태조상을 건립한 것은 의정부라는 지명 유래와 연관이 있고, 특히 태조 이성계의 용맹, 진취, 개혁성을 되새기자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작은 인연도 얼마든지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주와 전북이 조선왕조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 첫 대목을 보면 “태조∼의 성은 이씨요, 휘는 단이요∼. 전주의 대성이다.”라고 돼 있다. 이성계에 대한 연고권이 차고 넘치고 있으나 그동안 도내에서는 이를 하나로 엮어 마케팅 하거나 그의 리더십을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키는데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성계 역사유적에 대한 활용방안 세미나’가 지난 7일 전주완판본문화관에서 이성계리더십센터(센터장 정세량) 주최로 열렸는데 눈길 끄는 제안이 많았다. 최근 전북도가 진행한 용역보고에 따르면 이성계 역사유적은 전국 67곳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중 무려 51개 역사유적이 전북에 있고 전북 외 지역의 유적은 주로 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기에 실질적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전북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이덕일 소장은 “전주에서 출발한 이성계 가문의 ‘노마드(nomad)’ 정신은 가문의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국가를 세운 큰 역사로 이어졌다”며 “이성계가 보여준 융합정신, 상무정신 등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신정일 위원은 “전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 등 전북에는 태조 이성계와 얽힌 스토리가 많이 남아 있고, 전북인들이 이성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며 “전북에 남아 있는 이성계 역사자원을 잘 보존하고 현대에 맞는 시대자산으로 활용하면, 전북의 역사 정체성을 지켜내는 동시에 관광객 유치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석 단장은 “전북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왕조 역사유산에 대해 특화 브랜딩하는 ‘킹스토리 특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황산대첩으로 이성계는 변방을 지키던 일개 장수에서 일약 고려 백성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정도전과의 만남을 통해 조선 창업에 성공한다. 600년전 이성계가 보여준 혁신과 돌파의 리더십, 상황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은 극단적인 분열과 증오로 점철된 요즘 상황에서 부쩍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태조 이성계의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킹스토리 특화 프로젝트가 전북에서 어떻게 꽃피울지 주목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2.12.12 16:21

전북 탄소산업 선도주자 역할 확실히 해라

산업혁명의 조류가 전 세계를 휘몰아치던 시절, 석탄과 석유, 철강 등으로 대표되는 주력 산업은 이후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 철강의 전략적 육성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듯, 반도체와 함께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 복합재의 육성 여부는 생사가 달린 중대한 과제다. 때마침 탄소산업의 기반이 나름대로 갖춰진 전북의 경우 제2 철강산업으로 일컬어지는 탄소 복합재 개발과정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다. 철을 대체할 신소재로 꼽히는 탄소 복합재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이면 지금의 4배 수준인 1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정부는 이 시장에서 현재 3% 수준인 한국의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관련 기술개발에 18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효성첨단소재가 고강도 탄소섬유(H3065) 원천기술을 확보했는데 이는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만든 T-1000급 탄소섬유이다. 효성첨단소재는 2025년까지 고강도 탄소섬유 양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의 우주항공분야 관련기업은 효성첨단소재,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 하이즈복합재산업, 데크카본, 데카머티리얼, 케이지에프 등 모두 6곳이 있는데 고성능 탄소 복합재 기술 자립화, 상용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만큼 전북도나 전주시 등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우주항공·방산산업 발전에 전북의 탄소산업 관련 기관,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말로만 국내 탄소산업의 종가 운운해서는 어렵게 확보한 전북의 주도권을 쉽게 잃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4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우주 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 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골자는 고성능 탄소 복합재 기술 자립화와 반값 탄소섬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185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탄소 복합재는 철과 비교할 때 무게는 4분의 1, 강도는 10배 이상에 이르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철강의 뒤를 잇는 ‘미래산업의 쌀’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만 동일한 강도에서 철보다 2배 가량 비싼 가격 탓에 그동안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탄소 복합재 수요가 점점 커지는 만큼 전북이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서 타 시도보다 확실하게 앞서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2 14:49

고객의 고객인 최종 고객의 Needs를 파악하라

지난 11월 전세계 1위 AGV 제조 회사인 다이후쿠 본사에 출장을 다녀왔다. 연 매출 5조를 올리고 있는 세계적인 물류시스템 제조사이며, 올해초부터 당사의 슈퍼커패시터 모듈을 공급받고 있는 고객사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물류 운반 로봇(AGV, Rack-Master, OHT, CSC등)들은 기존의 동력전달용 파워 케이블 대신 리튬 배터리를 장착하여 운행의 제한을 없애고자 다양한 형태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객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리튬 배터리의 화재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출력은 만족시키면서 화재의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물류용 운반로봇 제조사에서는 저위험군의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했어야 했고, 그러한 사유로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다이후쿠는 자체 개발하여 판매중인 물류 자동화 라인과 물류 운반 로봇을 일반인들과 해외 바이어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관람을 시켜주는 전시관이 있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평소에도 많은 관람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전시관 안내를 해주신 분이 다행히도 한국분이셨고, 그들의 고객사가 원하는 Needs가 무엇이며, 어떻게 슈퍼커패시터를 적용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바로 처음에 언급한 최종 고객사의 Needs였으며 그러한 정보들은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의 방향성이나 향후 우리가 선점해야 하는 시장이 어디인지를 가름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다.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를 위한 우리의 목적과 최종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최종 고객은 지금의 우리가 아닌 우리 후손들일 것이다. 탄소배출 제로화는 그동안 화석연료를 과다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공해, 오염 등을 없애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남겨주기 위함이다.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우리는 최종 고객인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비나텍에서는 친환경 배터리 개발과 그것을 적용한 제품들을 개발하여 탄소배출 제로를 앞당길 것이다. 최근,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당사의 제품에 대한 사양검토와 견적을 재요청받아 제출하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망이 없어 보이던 고객사였는데 다시 슈퍼커패시터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바로 그들의 고객으로 인해 사양이 변경된 것이다. 오늘 유럽 영업 담당으로부터 중국의 전기버스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슈퍼커패시터 팩과 관련하여 제품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왔다. 유럽시장에도 슈퍼커패시터를 활용한 무가선 전기 버스를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였고,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우리가 만드는 친환경 배터리 모듈과 팩이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를 앞당길 수 있다면 어떠한 제품이라도 개발할 의지와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형 어플리케이션의 백업 보조 배터리로 사용되던 슈퍼커패시터가 이제는 전기자동차, 트램, 드론, 골프카트 등의 메인 시동 장치용으로 그 활용 가치가 높아졌으며, 전력계통에서는 주파수조정용, Voltage Sag용, 신재생 에너지 UPS 용도로 확대 개발되고 있다. 친환경 배터리 대표기업 비나텍은 2030년 1조 매출 달성을 위해 오늘도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를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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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14:12

최저 주거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필자의 고향은 두메산골이다. 70년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골 마을이 그러했듯이 필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도 여덟에서 아홉 자 정도 되는 두 칸의 방에서 아홉 식구가 부대끼며 살았는데 그나마 봄과 가을 일 년에 두 차례 누에를 치는 시기에는 잠밥을 올려놓기 위해 방을 가로질러 만든 선반 밑이나 선반 사이의 통로에서 잠을 자고 누에를 섶에 올려 누에고치가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마루나 마당에 멍석을 깔고 별을 보며 낭만적인(?) 노숙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 시절엔 그냥 그러려니 했다. 집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을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했던 것 같다. 물론 그 시절 도시의 판잣집에 비하면 그 정도는 매우 양호한 주거환경이었을지도 모른다. 이후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2004년 정부에서는 주택법에 최저 주거기준을 규정하였고 본 기준에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12㎡로 정하고, 필수적인 설비기준으로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하며,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였다. 이후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하여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14㎡로 상향하고, 구조·성능 환경기준에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이 최소 주거 면적이 너무 작고 주거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이 정성적으로 되어있어 최저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지난 7월 1일 최저 주거기준 면적을 지금의 두 배 수준인 30㎡(약 9평)로 넓히는 내용이 담긴 주거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별 규모와 구조·성능 및 환경의 기준이 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제 주택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복합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전주시에서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전주형 사회주택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해피하우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과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이 정부의 더 나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 주거기준의 상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모쪼록 하루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주거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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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13:59

추임새, 공감의 힘

판소리와 한국의 전통음악 공연에서 빠질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추임새’ 일 것이다. 추임새란 ‘추어준다’, ‘칭찬하다’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창자 혹은 연주자가 공연할 때 장단을 맞추는 고수와 공연의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이 ‘추임새’이다. 많은 소리꾼이 자신의 소리를 펼쳐 보이기에 앞서 그 날의 관객과 하는 대화에서 가장 먼저 주제로 삼는 것이 추임새이다. 자신의 소리판을 관객들이 함께 만들어주길 바라며, 추임새 그득한 풍성한 공연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꾼은 추임새에 공을 들인다. 추임새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얼씨구’, ‘절씨구’, ‘좋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보통은 고수가 주도적으로 행위를 하는데 엄연히 따지자면 고수의 추임새와 관객의 추임새는 그 쓰임이나 역할이 미묘하게 다르다. 고수는 소리꾼 노래에 소리북으로 장단을 연주하는 사람이다. 고수는 추임새로 소리꾼이 하는 장면의 상대역으로 호흡을 맞추기도 하고, 북가락을 대신해 소리 장단을 맞추기도 한다. 관객의 추임새는 그야말로 그날의 판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는다. 판이라는 장소적 혹은 행위적 개념의 비중이 큰 판소리라는 공연 장르 안에서 판을 이끄는 힘은 소리꾼뿐만 아니라 관객에게서도 나온다. 우렁찬 박수와 총총한 눈빛으로도 관객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지만 시종 터져 나오는 소리판의 추임새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관객의 호응이 아닐 수 없다. 관객의 추임새는 소리꾼에게도 힘을 싣지만, 함께 관람하는 다른 청중에게도 흥미로운 공연 중 일부가 된다. 그들 눈에는 호흡과 호흡, 장단과 장단 사이 알맞은 구석에 맞추어 추임새 하는 관객이 더 신기해 보이기도 한다. 소리판의 가장 ‘이상적인’ 관객을 ‘귀명창’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전주의 소리판에는 귀명창이 많다. 이러한 전주의 소리판은 내로라하는 명창에게도 수준 높은 공연을 원하는 관객들에게도 참 매력적인 도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추임새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는다. 공연을 앞두고 소리꾼이 품었던 긴장과 두려움은 설렘과 흥분됨으로 바뀐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은 채우고 차고 넘치는 것은 나눠 균형을 맞춘다. 절절한 춘향가 쑥대머리 안에서는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고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흥보가 박 타는 대목에서는 온갖 부귀와 행운을 나눈다. 추임새를 뱉어내는 찰나의 어느 순간 당사자성을 갖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의 판소리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며 내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 우리는 그곳에서 공감의 힘을 느낀다. 추임새의 기본 전제는 공감이다. 흥과 한이라는 단순한 단어 속에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는 무수한 감정이 담겼다. 흥과 한으로 대표되는 한국 전통음악은 마치 인생과 같다. 그건 판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이 그렇다. 삶을 노래하고 감정을 연주한다. 작용에 대해 호응하는 것. 참 단순하지만, 행동이 어렵다. 누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위로가 쉽지 않고, 누군가 기뻐하는데 함께 웃어주기 어렵다. 소리판 안에서는 꽤 쉽다. 칭찬하고 호응해주는 추임새가 넘친다. 한마디 던지는 추임새라는 호응에 여러 작용이, 많은 상대가 반응한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단순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지닌 추임새가 필요하다. 서로의 작용에 칭찬하며 호응하는 것. 그것은 대화이자 표현이다. 우리는 종종 그 단순한 논리를 잊고 사는 듯하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추임새의 가장 큰 힘이자 가치일 것이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추임새 그득한 한해를 꿈꿔본다. /송봉금 소리꾼․동문창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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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13:48

무능한 사람을 뽑아준 게 잘못

전북은 30년 이상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다. 민주당을 지지해서 얻은 게 뭔가. 개인이나 지역이나 얻은 게 거의 없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시켜주는 구조가 지역을 어렵게 만들었다. 솔직히 경상도 보다 전북의 지역주의가 더 견고하다. 각종 선거 때마다 민주당 아니면 표를 주지 않은 게 이를 증명한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정치체제다. 세상사가 경쟁없이 발전할 수 없다. 세밑에서 전북의 현실정치를 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가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는 재화를 나누고 인재를 등용하는 힘을 갖고 있다. 전북에서 줄곧 여당 역할을 해온 민주당은 선거 때나 유권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지지를 호소했지 선거가 끝나면 그 누구 하나 지역발전을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없었다.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야 중앙 정치무대에서 말발이 서지 않아 당 대표 방탄조끼를 입혀주거나 거수기 노릇하기에 바빴다. 국민의힘은 예전 보단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전북이 동토의 왕국이라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북을 외면하고 방치한 탓에 전북 몫을 지금껏 찾지 못하고 있다. 국힘은 표가 적게 나왔다는 핑계로 대선 공약까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깔아 뭉갠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전북 이익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0대 젊은 김관영 지사가 전북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뛰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않아 헛심만 팽긴다.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을 실현하려고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 시키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지 않아 혼자만 뛰는 형국이 되버렸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원팀 운운하지 속내를 들여다 보면 각자 도생하는 방식이다. 복당파인 김관영지사도 운 좋게 지사가 되었는데 나라고 못할 게 없다는 생각들이다. 지사 경선 때 한판 붙은 선거전력 때문에 앙금이 가시지 않고 모래알판이 돼 버렸다. 전북정치권은 수적으로 열세인데다 특정상임위에 3명씩이나 배치된 게 잘못이다. 법사위 문턱을 못 넘은 전북특별자치도법만해도 지역구 출신이 법사위에 없어 방어를 못해서 그렇게 됐다. 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김의겸 의원이 적극 나서주지 않았지만 국힘 조수진 의원이 혼자서 고군분투했다. 도당 차원에서 국힘 정운천과 민주 한병도 위원장이 힘을 합쳐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강원도 유상범 의원 반대에 부딪쳐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문제는 양당 지도부가 관심을 갖고 오더를 내렸더라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일을 볼 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힘은 국힘대로 전북에 소홀하다는 게 입증됐다. 결국 정치권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재선거를 놓고 민주당의 공천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금 의석 한석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서울·부산시장선거에 당규를 고쳐 당 후보를 냈다가 참패를 당한 꼴을 잊어 선 안된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눈치만 살피는 지역구 의원들이 한심해 보인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2.11 18:08

라돈 침대 소각, 군산이 봉인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이른바 '라돈 침대'가 군산에서 소각돼 반발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5년 동안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보관 중이던 라돈 매트리스 560톤(11만5000개) 중 일부를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에서 시범소각했다. 이어 나머지 전량도 이곳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일단 중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군산에서 처리한 것은 군산이 전국에서 유일한 환경부 소유의 폐기물처리장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독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및 주민들과 미리 협의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도 쉽지 않을텐데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군산시민을 봉으로 취급하는 처사다. 3년 전 음성·원주 등에서 하역을 거부당한 대규모 폐유가 군산에 반입됐던 일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라돈 침대사태는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활방사선법은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밀리시버트, 방사선 피폭량)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대진침대 7개 제품이 연간 피폭선량 1mSv를 초과(1.59~9.35mSV)했다. 이후 26개 업체의 매트리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했고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해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1g당 10㏃(베크렐, 방사능 세기)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처리토록 했다. 이중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뒤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다. 실제 세계보건기구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원사 52곳에 라돈 제품 폐기작업 참여를 독려했으나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문제는 쌓여있는 라돈 침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군산처리장이 국가 소유라 하여 무조건 군산시민에게 환경오염을 감수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분산처리하든지 아니면 안전성 보장과 함께 군산시민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환경부의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11 17:19

[새 아침을 여는 시] 민들레 - 진채란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오늘도 머릿속이 노란 민들레 날이 갈수록 길은 자꾸 가팔라지고 봄바람에 마음 어수선하다 하루종일 입에 침이 마른다 갈 길이 천 리 아무리 치켜떠도 눈앞이 캄캄하다 정녕 지도 밖 길은 없는 걸까 꽃잎 흔들고 가는 바람에 애만 탄다 황사 바람 속 세상은 오리무중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체념하듯 날아오른 홀씨 하나 떠간다 지금 가는 길이 제 길이라 믿는 민들레 홀씨 두둥실 높다 △민들레 홀씨처럼 삶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화자가 허공에 떠돈다. 외로움의 농도를 저울에 올려놓지 않아도 번뇌의 아픔을 안다. “황사 바람 속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공을 나는 홀씨의 슬픔과 두려움이 시를 부른다. 체념한 홀씨는 아파트 그늘을 지나 휘도는 바람이 붙잡는다. 찌그러진 단칸방에 몸을 내려놓지만, 민들레의 꿈은 “두둥실 높다” 바람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겠지만 홀씨는 외롭지 않아야 산다. 그래야 꽃으로 핀다. /이소애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