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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연내 입법 막바지 총력을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자치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최근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함께 세금 경감, 규제 해제, 인사권 확대 등 각종 권한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자치권 강화를 토대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자율 행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지난 6월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취임 후 줄곧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주력해왔다. 올해 말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지역정치권에 수차례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북 출신 의원들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를 재차 약속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혹여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전북은 ‘수도권 1극체제’ 재편 차원에서 진행되는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한 광역자치단체로 남아 정부 지원에서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여는 토대가 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각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제정 및 메가시티 연대에 앞다퉈 나서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이 더욱 급해졌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각 지역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정 지역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입법이 자칫 정치논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떨치기 어렵다.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지역 형평성 논란에 막혀 입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매진해 온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심기일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0.05 11:44

우범기와 김승수 두 갈래 길

2014년 김승수 시장이 취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이 백지화됐다. 전임 송하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다. 시중에선 김완주-송하진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업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적인 비토 심리가 지나치게 개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주변 돌아가는 상황도 김 시장에게 썩 호의적이지 않았다. 먼저 송 시장 신분이 도지사로 바뀌어 넘사벽 존재가 되었음은 둘째치고 김 시장 본인의 자질론마저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었다. 선거 때부터 불거진 김완주 측근으로서 참모 경력만 화려했지 정작 본인의 능력 검증은 사실상 전무하기에 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촉발된 양측의 감정적 충돌은 그로부터 오랜 기간 사사건건 대립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지난 7월 취임한 우범기 시장은 선거 때부터 돌직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 초년생인 그는 ‘뇌관’ 이나 다름없는 지역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완주 전주 통합은 물론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해 적극적 추진 입장을 보이면서 여론을 뜨겁게 했다. 전임 김 시장이 공론화를 핑계로 3년 이상 뭉개며 이 눈치 저 눈치만 살피던 것과 달리 그는 180도 입장을 바꿔 이를 공개 천명하면서 술렁대기 시작했다. 우 시장은 최근에도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공세적 태도를 취하자 시민단체는 반대에 나섰다. 그럼에도 그는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함으로써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전임 시장에 비해 파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에게 신선함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다. 우 시장에 대한 시민들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다. 선거 때 그들은 침체일로에 있는 전주를 확 바꿔 달라며 그를 뽑았다. 중앙 예산부처에서 잔뼈가 굵어 인맥이 두터운 데다 세일즈 행정을 두루 경험한 그의 잠재력을 높이 산 것이다. 전임자 시절 굵직한 대형 사업 한 번 제대로 못해 보고 8년 세월 허송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시민들이다. 그들은 “전주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는 절박한 위기 의식을 공유한 터라 주저없이 그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유권자 기대에 그는 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시내 곳곳 전시 행정의 흔적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한번 불기 시작한 거센 변화 물결은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지역 발전의 호기를 맞았다며 시민들이 최근의 역동적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반기는 까닭이다.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간 정치인들이 핵심 사업에 대해 입장 표명을 꺼려했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의 들뜬 분위기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는 전주의 응집된 에너지를 현실화시키는 노력은 전적으로 시민들 몫이다. ‘로또 전주’ 의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설레는 요즘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10.04 19:05

새만금해상풍력 좌초위기, 뭐라도 해명하라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는 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새만금개발청이 거의 손을 놓다시피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라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칠 때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는 데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책임론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합의각서 체결 당시만 해도 새만금청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업을 밀어붙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청이 먼저 사업 시행자에게 이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 뒤 인허가 절차 등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사업의 전체적 윤곽은 방조제 인근에 공공과 민간 합쳐 4400억 원을 투자해 3.5MW 24기와 3.0~3.2MW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인 99.2 MW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을 ‘전북지역 업체’로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구조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도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하고, 6개항의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당 부지를 최소 30년 장기 점용함에 따라 수변 공간 활용과 부지 매립 등 새만금 전체 그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변의 이런 우려와 반대 표명에도 새만금청은 강하게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시작 5년이 지나고 진척 사항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데도 새만금청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는 사이 재생에너지 자립권은 이미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업체의 설 자리는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관련자들은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 특정 가족 회사로 시작해 사업권 일부가 외국 기업에 매각되는 등 원래 사업 추진계획서 이상 기류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새만금청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란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10.04 18:17

메타버스 세계와 감성의 ‘아고라’

빈민가 컨테이너 촌에 살고 있는 ‘웨이드 와츠’는 가상현실 ‘오아시스’에 매일 접속하는 청년이다.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도 ‘오아시스’ 안에서는 멋진 캐릭터로 자기 꿈을 맘껏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아시스’를 만든 괴짜 천재 ‘할리데이’가 죽는다. 그는 죽기 전에 3개의 “이스터 에그”를 다 찾은 이에게 5천억 달러와 오아시스 소유권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긴다. 첫 번째 미션을 깬 이는 바로 웨이드였다. 갑자기 유명해진 웨이드는 거대기업 IOI의 살인 위협에 쫓긴다. 꿈과 희망의 ‘오아시스’는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 웨이드와 IOI의 대결이 진짜 세계와 가상 세계를 오가며 흥미롭게 전개된다. SF영화 <레디플레이어 원>이다. 이 영화에서는 실재의 현실과 메타버스로 들어간 가상현실이 공존하며 전개된다. 영화 속의 메타버스 현실은 환상이 아니다. 우리 삶에 이미 와 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이다. 인공지능(AI) 기술과 함께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뇌 스포츠의 꽃이라는 바둑계에서 AI를 이기는 프로 기사를 찾을 수 없는지 오래이다. 이제는 가상인간이 등장하여 현실 세계에서 실제 사람처럼 여러 경제활동도 한다. 광고 모델 ‘로지’나 쇼호스트로 데뷔한 ‘루시’가 낯설지 않다. ‘메타 폴리스’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상 오피스를 만든 회사도 있다. 직원들은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 오피스에 출근해 일을 한다. 완전 원격 근무이다. 가상의 지구를 한 구역 단위로 사고파는 부동산 매매 메타버스도 등장했다. 이 플랫폼 안에서 백악관을 구입한 사람이 1년 만에 1415배의 차익을 얻기도 하였다니, 가상세계가 현실을 닮아간다. 메타버스의 세계가 게임이나 오락을 넘어 이제 사무실, 상점, 회의장, 콘서트, 교실, 운동장 등의 가상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하여 일상생활과 산업, 교육과 의료, 사무 등의 플랫폼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도 ‘미래교육 캠퍼스’ 구축이나 AI, 메타버스를 접목한 수업혁신으로 교실혁명을 꿈꾸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보 산업기술의 도입에서는 모든 소통방식을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AI와 메타버스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대체할 수는 없다. 인간 세계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은 감성의 ‘아고라’를 넘을 수 없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아고라(agora)는 일상적인 생활의 중심지이자 시장이었으며 시민들이 서로 만나 소소한 개인사를 얘기한 광장이었다. 메타버스 광장 시대에 더욱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이러한 아고라 광장이며, 감성의 세계이다. 기술도 휴먼 테크(human tech)이다. ‘돌봄’과 ‘공감’, ‘관계’와 관련한 감성적 세계는 인간의 고유성이다. 메타버스 세상이 와도 ‘아고라’ 광장은 중요하다. “이스터 에그” 미션의 열쇠도 사랑과 우정이었다. 오늘 한번 자신과 친한 ‘관계’가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감’의 언어를 던져 보자. 직접 얼굴을 보며 환한 낯빛으로 말을 걸어보자. 오늘 잘 지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네 말이 옳다. 너무 잘 했어,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옆 사람을 배려하고 소통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아고라’의 시민이다. /김용재 전주교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2.10.04 16:05

애끓는 농민의 외침에 정부는 응답하라

가혹한 농민 수탈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됐던 정읍 이평면 만석보 들녘에서 지난달 말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고 쌓아놓은 볏단을 불태우는 장면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가꾼 벼를 자기 손으로 불태우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출정하는 동학농민군의 비장함과 다를 바 없었다. 쌀은 농민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뙤약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땀 흘리며 김 매고 비료 주고 농약도 치면서 정성을 다해야만 가을에 수확을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애써 땀 흘려 지은 농사를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은 굶어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농촌 들녘마다 농민들의 한탄과 울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논을 갈아엎고 벼를 불태우는 농민들의 분노가 땅을 울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성난 농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시국을 맞으면서 모든 물가가 크게 올랐다. 농사에 필요한 자재와 비료 농약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폭등했다. 그러나 쌀값만 내리막길이다. 지난해 쌀 수확이후 올 9월까지 1년 새 25%나 떨어졌다. 정부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최대 폭락이다. 45년 전 쌀값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쌀 생산비는 40%나 더 늘어났다. 이러니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온다. 논 한마지기(200평) 당 대략 16만 원 정도 적자를 본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땅을 놀리고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다. 농사를 중단하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값 하락대책으로 시장격리 45만t, 공공수매 45만t을 제시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쌀 초과 생산이나 쌀값 5%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 시행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우리 주곡인 쌀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이 원인이다. 그동안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내세우면서도 농민들의 쌀 생산비 보장은 등한시했다.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온 농민에게 희생만 강요했지, 생존권 보장에는 뒷짐만 져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농촌을 위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제시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소멸 위기에 빠진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농업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인 5조 원까지 대폭 늘리고 우량 농지 지원 강화, 농어업인 영농 경영비 및 금융비용 부담 감소 방안 등을 두루 약속했다.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도탄에 빠진 농촌 현장에 윤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전국 농민들의 쌀값 보장 외침에 대통령의 응답은 아직 없다. 오히려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정관련 내년 예산은 줄줄이 삭감되거나 축소됐다. 고령중소농 은퇴직불금이나 청년직불금 식량안보직불금 탄소중립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농업 직불금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이나 마스터플랜 수립도 아직 없다. 지난 대선 때 제시한 농업·농촌·농민 관련 공약이 무색할 따름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농민과 농촌 농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도 남의 나라 손에 맡겨지는 참담한 상황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려면 애끓는 농민의 외침에 정부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10.04 14:03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 묻는다

지난 5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로 취임했다. 그는 해운물류, 해사안전, 해양개발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여 풍부한 식견과 정책 감각을 겸비한 해양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걸맞게 그에게 어정쩡한 정체성에 객관적인 기준없이 예방선을 배치, 논란을 빚고 있는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혁신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는 이렇다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망이다.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해양 환경의 보전· 관리·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설립 배경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임에도 무려 20여년동안 전국 항만에서 예방선을 통한 예선 사업으로 민간업체들과 수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국 항만에 약 300척의 민간 예선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단은 27척의 예방선으로 사기업같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조합원, 항만의 지방예선운용협의회의 예선업체로서 각각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민간업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인 공단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민간업계는 '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의 밥그릇을 빼앗는가'라며 공단과 심심치 않게 충돌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정체성논란이 야기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군산항에만 유독 높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산항은 입출항 선박기준으로 항세가 전국의 2.2%로 빈약하다. 그러나 공단은 전국 평균 비율보다 7배나 높은 예방선을 군산항에 배치, 예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 항만 예선 322척 중 공단의 예방선 27척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불과하다. 하지만 군산항에서는 전체 예선 7척중 4척이 공단의 예방선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7.1%에 달한다. 민간예선은 전국의 0.9%인 3척에 그치고 있다. 군산항은 2022년 정부의 적정 예선 수급계획상 6척의 제한에 묶여 민간이 새로 진입할 여지조차 없다. 쥐꼬리만한 군산항의 예선시장에서 공단은 군림하면서 민간 활성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반면 예선및 방제수요가 훨씬 큰 인천항, 여수 광양항, 대산항, 목포항에서 공단은 예방선을 운용치 않는다. 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의 이런 예선사업 행태가 공기업의 위상에 걸맞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조장관에게 묻고 싶다. 민간과 경합하고 고유 목적사업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이 최근 제시됐지만 공단의 혁신에 대해 아직 메아리가 없다. 1998년 공단이 예선사업을 시작하던 때와 24년이 지난 현재, 민간이 크게 성장하는 등 항만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그런만큼 정부의 지원아래 공단이 항만 예선사업에서 이제 발을 떼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아래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 공적인 예선과 방제업무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때만이 공기업으로서 비틀거리는 공단의 정체성이 바로 서고 대외 공신력을 확립할 수 있다. 조장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논리를 고집할 게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게 공단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2.10.04 13:48

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인력 확충부터

역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꾸준히 외쳤지만 지역 불균형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도 바로 지역 불균형이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 어느 지역에서는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 현상까지 벌어진다. 우선 의료인력 규모에서 지역 격차가 크다.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급기야 지역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 같은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도시는 공공의료 기반마저 취약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산·남원의료원과 진안군의료원 등 전북지역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수가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여야 한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격차 해소부터 서둘러야 한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내놓았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방안부터 재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여건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추진됐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흐지부지됐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 균형발전 정책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주요 국정목표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0.04 12:11

‘도시락 검사’의 추억, 그리고 쌀

수확의 계절, 들녘이 어김없이 누렇게 물들었다. 풍성한 가을걷이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디서도 풍년가는 들리지 않는다. 햅쌀 수확기인데 아직도 소비되지 않은 재고가 창고에 가득하다. 고물가 시대, 속절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농심이 들끓었다. 결국 정부가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공급과잉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게 핵심이다. 농민단체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쌀은 식량 이상의 의미와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런 쌀이 제 위상을 잃고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점심시간. 학교급식은 꿈도 꾸지 못했던 시기, 아이들은 책상 위에 집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꺼내놓고 담임교사의 검사를 기다려야 했다. 혼식검사다. 보리나 잡곡이 30% 이상 섞이지 않은 하얀 쌀밥이 적발 대상이었다. 행여 교육청 장학사가 일선 학교에 혼식 검열을 오는 날이면 교사들이 수업 전에 사전 검열을 하기도 했다. 학교 측의 지시를 깜빡 잊고 흰 쌀밥을 싸온 아이는 교사의 엄명에 따라 친구 도시락에서 보리밥이나 잡곡 한 두 숟가락을 떠서 쌀밥 위에 덮어야했다. 검열 나온 장학사의 눈을 속이기 위해 교사의 지시로 즉석에서 혼식 도시락을 만들어낸 것이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준 흰 쌀밥 위에 남의 집 보리밥이 얹혀져 얼룩덜룩하게 변한 밥을 한술도 뜨지 못하고 쫄쫄 굶는 비위 약한 여학생도 있었다. 군사정권 시절, 정부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혼분식 장려운동’을 펼쳤다. 식생활을 개선해 국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실상은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급증했으나 쌀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쌀 부족 현상이 심각했던 탓이다. 정부가 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의 도시락까지 단속했던 그 시절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 사이 쌀의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했다. 품종개량과 농업기술 발전으로 쌀 생산량은 크게 늘었지만 식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소비량은 날로 줄어들었다. 쌀이 남아돌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큰 반전이다. 산아제한 정책은 출산장려로 바뀌었고, 부족했던 쌀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을 불렀다. 우리 사회에 닥친 심각한 위기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상실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다시 뿌리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가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또 한 번의 반전을 통해 쌀이 제대로 대접받는 날이 우리 시대에 다시 올 수 있을까.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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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2.10.03 17:53

드론·UAM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완성하자

드론과 불꽃이 전주 월드컵경기장 밤하늘을 장식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최한 ‘드론과 불꽃의 밤’(9월29일)에서는 드론400대가 군집해 지구본·한반도·디지털트윈 등을 연출하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여기에 성악가 김동규, 뮤지컬 가수 배다해· 손준호의 노래와 오케스트라의 OST 연주가 더해지면서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귀호강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공공 부문 드론 전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LX공사가 드론의 대중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위해 기술력을 선보이고 대국민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모바일 생태계를 만든 스마트폰처럼 드론·UAM은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각되고 있다. ‘드론 택시’라 불리는 UAM은 활주로 없는 도심에 수직 이착륙장을 활용해서 저고도 공역(300~600m) 운항하는 것으로 하늘길 출퇴근이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다. 택배로 배송하고 관광을 지원하며 재난재해에 사람을 구하는 드론·UAM 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구진하다는 평가다. 현재는 비행체 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운항 관제·자율주행·이착륙 시설 등 인프라와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을 선언하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K-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 기술 개발 등이 이뤄지면 2025년 하늘을 나는 택시가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대에 주파하게 된다. 이처럼 높은 인구밀도와 교통 체증을 해결할 미래 교통수단인 UAM은 도심 외곽의 항공영역을 도심 내로 확장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하늘길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LX공사도 도심항공교통 민관 협의체인 ‘팀코리아’에 참여해 디지털트윈을 접목시켜 기상·소음 등 데이터를 융·복합해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3차원 정밀지도를 구축·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10주년을 맞는 LX공사는 전북을 드론 산업의 메카로도 육성·지원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에 드론 비행 관제와 드론 촬영 영상 등을 관리할 드론활용센터도 구축한다. LX공사는 이를 거점으로 드론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드론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LX공사는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기반시설 점검 등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 재난관리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왔다.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는 기존 항공기 촬영과 대비해 해상도는 10배, 위치·사물의 정확도는 3배, 소요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드론·UAM은 ICT,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수단이다. 이미 진행 중인 ‘모빌리티 혁신’은 공간과 이동의 혁신으로 국민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LX공사는 드론 전문기관으로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고 민간의 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하늘길 출퇴근 시대를 앞당길 훨씬 더 과감한 모빌리티 혁신을 기대해도 좋겠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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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14:02

코로나19의 경험을 미래를 위한 준비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제는 어느정도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 처음 방역수칙 위반 대한 민감함과 피로도도 줄어들어 확진자라고해서 대역죄인 취급은 하지 않는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여파도 바로 회복은 힘들겠지만 심적으로나마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각 지역마다 수많은 축제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장이나 영화관에도 서서히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도 그동안 움추렸던 본능을 다시 찾는다는 보상심리의 보복여행이라는 말도 미디어에 자주 등장한다. 2019년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에 정부나 지자체도 처음 겪는일이라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문화관광시장의 경우는 소비의 측면이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축된 소비시장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는 문화관광에 관련한 직업군의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직을 한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심지어 새로운 직업을 겪으면서 더 큰 세상을 봤다며 속시원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도 힘든 삶속에서 버티려는 사람들은 대체방안으로 비대면 공연 및 행사, 랜선여행, VR투어, 메타버스 등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 사실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서로 숨소리를 느끼고 부딪혀야 매력을 느낄수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런 방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기위한 선택으로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는 취소가 지속되자 유투브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소통하는 비대면 방식을 찾았다. 처음에는 부정적 의견들이 주를 이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접적인 경험도 생각보다 만족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예를들어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 오히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소비 방식 두가지를 열어놓고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는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동안 공연이나 행사는 어떻게하면 관객과 더 가까이 그리고 소통하며 함께 즐길수 있을지를 고민했었만 반대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서로 떨어지고 분리되서 접촉을 최소화할까라는 고민들을 했다. 투명한 돔 안에서 공연을 한다던지 건물의 밖에서 한다던지 최대한 사람과 사람간 벽을 세우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진행했다. 심지어 노래를 하는 가수들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광의 경우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느끼고 즐기는 랜선 여행 상품도 많이 생겨났다. 여행이라함은 본래 실제 떠나서 먹고 즐기며 힐링하는게 정상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랜선여행이라하여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대리 만족에 가치를 만들었다. 심지어 서로 소통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았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문화 관련 시장의 소비방식이 변할거다라는 의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어졌다. 오히려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대로 코로나 시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시작해야할 것 같았던 메타버스와 같은 시장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의 새로운 소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가능성을 봤고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긍정적으로는 4차산업시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볼수 있는 경험의 자산이 축적되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다. 어려운 시기속에서도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버티며 이겨냈다. 그 덕분에 미래에 대한 경험도 미리 했다. 이제는 위기속에서의 경험을 잊지 말고 시대적 요구를 부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마주칠 4차산업시대를 잘 준비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잘 이겨낼수 있는 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 /윤낙중 카피바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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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13:59

사람과 생명의 아름다운 공존, 하천은 살아있다

올여름 서울, 경기, 경북 등에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참담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작물 및 공공시설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북은 다행히 큰 피해를 면했으나, 지난 2020년 전주시도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도로 유실 등 그 피해액만 54억여 원에 달한 바 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천관리다. 제방,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등 평상시 꼼꼼한 시설관리로 홍수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하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천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하천은 홍수배제기능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완벽한 생태를 이루고 있기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도심하천은 치수(治水), 이수(利水), 친수(親水), 생태(生態) 등 네 가지 기능을 하며 도시 성장의 중대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치수는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이며, 이수는 농업·공업·생활용수로 활용, 친수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수변공간, 체육시설 등의 조성, 생태는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에 관한 기능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기능은 서로 충돌하기 쉽다. 예컨대, 친수기능을 강화하면 생태기능이 약화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면 치수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반드시 균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주시는 1998년부터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과거 콘크리트 제방과 주차장, 각종 생활하수 등으로 죽어가던 하천을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그늘 쉼터,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해 시민이 사랑하는 하천으로 만들어왔다. 1급수에서만 사는 쉬리와 수달이 돌아오고, 백로와 철새 떼가 날아드는 모습은 장관으로 꼽힌다. 전주천은 환경부 자연형 하천조성 우수사례에 선정됐으며, 국가하천관리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다만 자연형 하천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이후의 하천관리정책이 생태기능에 치우쳐 치수기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도심하천 관리는 4대 기능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생태에만 집중해 치수가 불안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목의 정비, 통수단면을 잠식하는 모래톱 준설 등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친수공간 조성은 하천의 생태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도심하천에 잔디밭, 체육시설 등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주차장, 야외무대 등 기존의 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친수공간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도심하천 관리의 선결조건은 수질관리와 수량확보다. 우오수 분리사업 등 수질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근본적인 수량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는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된 36만여 톤의 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유지용수가 확보되면, 언제나 물결이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하천 경관과 더욱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천은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사람 중심의 편중된 개발을 지양하고,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하천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심하천 4대 기능 간 균형 회복을 통해, 서로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친환경적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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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13:54

새만금 신공항 소송 때문에 중단해선 안 된다

전북 발전과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환경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때도 환경단체에서 2차례나 소송을 제기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또다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발목 잡고 나선 것은 너무 지나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선 이미 환경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환경단체에서는 그동안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따른 흰발농게와 도요새 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두 차례나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조건부 동의를 통해 공항 건설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지난해 말로 예정된 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져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차질을 빚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억지 트집잡기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신공항의 취소 사유로 공항의 경제성 부족과 갯벌 보존, 미공군 제2활주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는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이다. 또한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갯벌 보전 문제 등은 사업 계획 보완을 통해 최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미공군 제2활주로 사용 문제는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유사시 새만금공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된다. 군산공항과의 거리 문제도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해 독립적인 공항 운영에 문제될 게 없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환경단체에서 소송전에 나서면서 전북도민에겐 새만금 소송 트라우마가 도진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소송과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방조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전북인의 희망과 기대는 눈물과 분노로 변했었다. 새만금의 성공조건인 국제공항이 소송전으로 세월만 허비해선 절대 안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서 낙후와 소외의 땅인 전라북도가 새롭게 비상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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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29 17:58

지역축제와 문화산업

가을축제가 쏟아지고 있다. 위태로웠던 코로나 시국을 건너 살아남은 축제의 행렬이다. 축제가 도시 마케팅의 통로가 된 지 오래. 국내외를 막론하고 축제는 이제 도시를 알리고 상징하는 중심이 되었다. 축제의 연원은 길다. 다만 시대를 거치면서 그 기능이 달라졌을 뿐이다. 과거의 축제가 일상에서 엄격히 지켜져 왔던 질서와 권위, 사회적 위계질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의나 놀이의 개념이었다면, 오늘의 축제는 문화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부여한다. 축제로 도시를 알리고 성장시킨 예는 얼마든지 많다. 문화산업으로 축제를 발전시킨 덕분이다. 축제로 성장한 도시는 아무래도 유럽이 먼저다. 축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하나같이 원시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문화시장으로 기능을 하는 유럽의 축제들은 시대에 맞춰 진화하면서 오늘의 문화산업을 주도한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국제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축제만 수백여 종, 내용도 형식도 다양하다. 축제를 산업으로 이어낸 유럽의 도시들은 축제에 쏟는 공력이 대단하다. 축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다. 그 덕분에 중세기를 거치면서 더욱 세련되고 지적인 형식으로 발전된 유럽의 축제는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위력의 문화적 힘을 과시하는 시장을 형성했다. 주목할만한 특징이 있다. 성공한 유럽의 축제 중에는 음악을 중심에 세운 공연예술축제가 많다는 사실이다. 오래된 문화적 전통과 자산을 축제로 이어낸 결실이다. 1백 년을 훌쩍 넘긴 역사만으로도 관심을 모으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축제나 이탈리아의 베로나 축제는 대표적인 예다. 수준 높은 오페라 무대와 잘 기획된 공연 프로그램으로 세계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이들 축제는 이미 오래전에 도시를 먹여살리는 이른바 산업이 됐다. 우리나라의 축제도 전통이 깊다. 그러나 산업으로서의 축제는 1990년대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역축제들이다. 산업화의 통로로 기능하는 축제를 만들고 싶었던 자치단체들은 크고 작은 축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살아남은 축제는 많지 않다. 지역의 전통과 자산을 내세우면서도 지역적 정체성과 축제의 독창성을 살리지 못한 탓이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축제가 있다. 대부분이 지역적 특성을 앞세워 산업화를 기대하며 만들어낸 축제들이지만 역시 산업화에 성공한 축제는 많지 않다. 성장을 멈춰버린 지역축제들이 관행에 의지한 채 산업화를 외쳐대는 현실이 안타깝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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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09.29 17:50

전주도시공사 설립 제안에 동의한다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전주시 의회의 첫 시정질문으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질의 요지는, 전주시 관내 30년 이상 240개 단지 중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된 소규모 단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공사를 설립 하자는 것이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SH(서울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가칭 ‘전주도시공사’)을 설립하여 주택공급을 전주시가 직접 챙기자는 내용이다. 필자가 본지 기고(7.31)을 통하여 전주시 민선 8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사의 원도급수주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수익이 담보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1군 건설사가 참여하기에 시간의 문제일 뿐 행정이 주도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최근 입주한 효자동 재개발이나 바구멀 재개발사업과 착공을 앞둔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수도권 1군 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에 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노후 주택지의 재개발은 추진이 요원하다. 주민 구성부터가 연로한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주민역량이 되지 않기에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규제만 폐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역량 있는 누군가 나서서 추진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모든 정권에는 공과(功過)가 있기 마련이다. 민선 6,7기 전주시정의 과(過)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주시 민선 8기는 그 과(過)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경기를 견인할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1군 건설사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조합)위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 될 경우 원도급 시공 대부분이 타지역(수도권,광주전남권) 건설사에 넘어가는 것에 대처 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과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주택정비를 민간이 나서서 추진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요원하기에 행정의 관여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 대안으로 ”(가칭)전주도시공사“에 의한 추진을 생각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모두가 재개발이고 재건축이다. 최근, 기린로변 모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건립 예정부지 소유권이 경매로 다른 이에게 넘어가 아파트 건립이 위기에 처한 사례에 불구하고 전주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 염려가 앞선다. 노후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개발은 사업성 결여로 추진이 요원하다. 장기간 추진이 멈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피해는 오로지 시민의 몫이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천마지구와 대한방직부지개발, 소규모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등에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지원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자본이 지역에 머물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빠른 주택공급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규제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주도시공사’ 설립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춘천시와 포항시 등 전주시보다 규모가 작은 여러 도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흑자 운영 중인 점, 안성시가 도시공사설립을 추진 중인 것을 보면 전주시도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주택공급에 직접 관여하여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전주를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다시 세우기 위하여, 전주도시공사 설립을 제안한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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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4:23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김제의 발전과 변화를 열망하는 김제시민의 부름을 받아 민선 8기를 새롭게 출범한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민선8기의 더 나은 김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발로 뛴 결과 민선8기 짧은 기간이었지만 뜻깊은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김제시 최초로 대기업인 ㈜두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지평선산업단지 내 693억원의 투자와 11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랜드솔루션(주)과 17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로 3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김제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원이 될 신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개사업 총사업비 5385억원중 2023년도분 국비 396억원을 기재부 단계에 최종 반영하였다. 특히, 우리시 인구가 지난 4월, 8만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2022년 4월말 기준 80,782명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5월 54명, 6월 25명, 7월 21명, 8월 280명이 증가하여 81,162명이 되어 8만 사수를 지켜내며 그간 다각적인 인구유입 정책이 효과를 보이며 미력하나마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김제는 출산율 역대 최저에 이르는 인구절벽,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지방소멸의 위기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더 나은 김제의 미래를 위해 민선 8기 4년 동안 김제발전의 초석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라는 시정지표를 설정하고, ‘성장도시 기반조성’, ‘인구성장 초석마련’, ‘농업수도 위상확립’, ‘민생복지 경제활력’, ‘세계축제 도시도약’이라는 시정방침을 구상하였다. ‘성장도시 기반조성’은 중장기 미래환경을 고려하여 김제시 도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성장 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인구성장 초석마련’은 지역 내 산업 부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단계적 인구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수도 위상확립’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확산을 통해 스마트팜 집적화,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수도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자 하며, ‘민생복지 경제활력’은 김제시민 누구나 폭넓고 두터운 포용적 복지 정책을 통하여 시민 행복을 증진하고,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김제시가 시장골목에서부터 경제활력이 불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세계축제 도시도약’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술과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김제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시정지표와 5가지의 핵심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향후 김제 100년 앞을 바라보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민생과의 소통에 무게를 두고 시민이 주신 시민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며 김제 발전으로 보답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진솔하게 앞으로 뛰어나가고, 김제시정에 대한 평가 척도는 언제나 시민의 만족도라 여기며 주어진 4년의 시간동안 “사람중심으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완성을 위해 나아가 김제가 더욱발전하며,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김제시장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 /정성주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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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4:22

삶이라는 기적

요즘 기분이 나아진 것은 순전히 쾌청한 가을 날씨 덕분이다. 보온성이 좋은 수면 양말을 신고 무명이불을 덮고 잠드는 게 좋다. 새벽에 눈 뜨면 침대 한쪽에서 고양이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든 게 보인다. 고양이 등을 쓰다듬으면 고양이는 잠결에도 기분이 좋아 골골 거린다. 가을은 먼 곳에의 그리움이 속절없이 깊어진다. 상강 무렵 맑고 건조한 햇빛 아래 구절초 꽃은 피어 흔들린다. 먼 길 떠나는 자와 먼 길에서 돌아오는 자의 걸음이 우연인 듯 엇갈리는 계절이다. 소규모 살림이 나아질 기미는 희박하지만 견디며 살만 하다. 가끔 책을 덮은 뒤 강가에 나가 모래와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돌아온다. 자주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다. 날씨의 독재 아래서 구두는 낡고 양말엔 구멍이 난다. 낡는 게 죄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내 안에는 감정과 욕망이 소용돌이친다. 삶을 생산하는 동력이면서 동시에 극단으로 흐를 때 해악이 되는 이것은 나를 빚는 중요성분 중 일부다. 나는 이것들에 휘둘리며 고투하는 존재이다. 문득 전혜린을 떠올린다. 난방용 연료로 연탄을 태울 때 생긴 일산화탄소가 농밀하게 떠도는 서울의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독일 뮌헨의 가스등과 안개를 그리워하던 독문학도 전혜린은 '아무튼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나에게는 있다'고 썼다. 먼 곳을 그리워함! 인간이 저 너머를 꿈꾸는 것은 발 딛고 사는 지금의 현실이 낙원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을 낳는 자리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시작한다. 1960년대의 젊은 지식인 전혜린은 제 조국의 가난한 현실과 척박한 지적 토양에 진절머리를 치며 저 서구의 나라를 꿈꾸었을 테다. 먼 곳을 그리워 함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본성이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이다. 모르는 곳에서 삶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이 가없는 꿈일지라도 그 달콤함에서 깨고 싶지는 않았을 테다. 이 마음의 바탕은 살아보지 못한 장소에 대한 동경, 먼 곳을 향한 노스탤지어,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이 마음을 철부지의 호사 취미이자 향서취향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전혜린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독문학 책들을 번역하다가 돌연 이승의 삶과 작별한다. 그것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어서 사회에 꽤 큰 파장을 남겼다. 생활에 너무 근접해서 사는 자에게 삶의 비루는 더 잘 보인다. 삶의 근경에 붙박여 살 때 우리 뇌는 더 비관으로 기운다. 별들을 바라보며 걷는 자는 필경 진창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먼 것을 꿈꾸고 바라본다. 먼 곳을 동경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사람보다 더 이상주의자일 것이다. 이상주의자란 짐승들이 으르렁대는 동물원에서 천국 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사람은 반드시 잡을 수 없는 것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한다'고 노래한다. 현실 저 너머의 환상을 빚는 뇌는 불가능성한 것을 꿈꾼다. 우리는 이 궁극의 것을 쥐고 저 먼 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게으른 사람도 근면한 사람도 다들 행복을 꿈꾼다. 하지만 대개는 행복이 무엇인지 딱히 모르고 산다. 나날의 삶이 기적이라는 대긍정에서 빚어지는 낙관적인 감정이 행복이 아닐까? 먹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나날들 속에서 아이들은 저절로 자라나고,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고, 계절은 영원히 순환한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면 무어란 말인가! 볕 좋은 가을날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다. 근처에는 비둘기 몇 마리가 구구거리며 모이를 찾는다. 녹색 짐승 같던 활엽수는 가을로 들어서며 단풍이 든다. 나날은 되풀이 하는 같지만 어느 하루도 똑같지는 않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하루를 맞고, 날씨의 변화무쌍함과 계절의 순환을 받아들이며 산다. 삶은 기적이다! 이 기적에 기대어 우리는 덧없음과 허무를 넘어서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는다. 가을엔 누구에게라도 지난해보다, 아니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고백하고 싶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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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3:43

공공의료 강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서둘러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 ‘삶의 질 격차’가 심각하다. 문화와 보건·의료, 교육·보육 등 필수 기반시설 접근성에서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진다. 인구절벽 시대, 사람과 재화가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지방도시의 소멸시계는 갈수록 빨라진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삶의 질 격차’를 줄여야 한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격차 해소가 우선이다. 국회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 기준)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증응급환자의 54.5%가 적정시간(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탓이다. 농촌 주민들은 대도시에 비해 응급실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서비스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렵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러다보니 응급환자 사망률도 시·도별 편차가 뚜렷하다.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농어촌지역 주민이 수도권 주민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간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겠다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함께 전북 동부산악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용두사미에 그쳤다. 당초 올해 개교하기로 했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방안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돌아서면서 기약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목표로 내놓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삶의 질과 직결된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여야만 가능하다.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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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29 11:30

일본 전 총리의 참회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지난 주말 진도와 정읍을 찾아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의 고개를 숙여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진도 왜덕산 위령제와 정읍 태인에 있는 3·1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일본의 참회를 촉구했다. 그는 정읍시청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는 “한일관계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일본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들고 “일본이 무한책임의 자세를 가진다면 한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재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며 “일본의 충분한 사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3.1운동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일본인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진도 왜덕산과 일본의 이비총(耳鼻塚, 귀·코 무덤)을 비교하기도 했다. 왜덕산은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왜군을 대파한 명량해전 당시 전사한 왜군을 진도 주민들이 수습해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고 위령제를 지내는 곳이다. 이후 왜군에 덕을 베풀었다 해서 왜덕산이라 불린다. 현재 약 50여 기의 왜군 무덤이 남아있으며 이런 사실이 지난 2002년 진도 주민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숨진 일본 수군의 후손들이 왜덕산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언급하며 “조선인의 귀나 코를 가져가 자랑했던 일본의 역사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일본인의 자성을 촉구했다. 도요토미의 명령으로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 가 일본 곳곳에 만들어진 게 이비총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교토에 세워진 이비총은 12만 개가 넘는 조선인의 귀와 코로 무덤이 만들어졌고 전쟁의 공적으로 삼았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희생된 1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의 코와 귀도 일본 곳곳에 묻혀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본 오카야마현에 있는 귀 무덤 위령제 때 참배하고 사죄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일본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 단독 정당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총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조부는 초대 자민당 총재와 52~54대 총리를 역임한 하토야마 이치로다. 부친은 하토야마 이이치로는 외부대신을 역임했다. 제국주의자인 할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일본의 과거사를 인정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앞장서 오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참회처럼 일본 자민당 정권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때 꼬여있는 한일관계도 쾌도난마처럼 해결될 것이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9.28 16:29

여야 정쟁 중단하고 민생 현안 챙겨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도중에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사적인 비속어 사용이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부른 것이 왜곡 보도 탓이라며 MBC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지난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의 극한 대결로 국정감사와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올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이 발언 내용을 직접 확인해 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를 “매국 허위방송”이라고 비난하며 MBC편파방송진상규명TF를 구성해 진상을 따지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떠나 정국 경색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들은 지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로 고통받으며 더 어려워질 민생을 걱정하고 있다. 농민들은 폭락한 쌀값에 정성들여 키워온 벼를 갈아엎으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남원 서남대 폐교 4년이 넘도록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대 설립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성난 주민들이 상경해 국회·대통령실·의사협회 앞에서 집회까지 가졌다. 지역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정쟁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올해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 5년의 적폐를 정리하는 국감으로 규정했고,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이력 의혹 등을 국감 의제로 삼아 윤 정부 공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와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북 발전을 이끌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반영에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야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살 뿐이다. 정쟁 대신 민생을 살리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북 정치권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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