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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들의 희생,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 필요하다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있었다. 하지만, 전환 2년째를 맞이한 현재, 희망은 절망으로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변한 것은 국가직이란 신분뿐이었다. 여전히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은 노후청사와 남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고군분투 중이다. 필자는 지난 10월 익산 공단119안전센터를 방문했었다. 기존 청사에서 새로운 청사로 신축이전하는 현장을 방문해 공유재산 취득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버스에서 내려 맞닥뜨린 119공단안전센터는 한눈에 봐도 낡았고 22명의 소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고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모든 의원 역시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고 신축 공사를 최대한 빨리 서둘러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다행히도 공단119안전센터의 신축 이전은 만장일치로 심의를 통과해 소방공무원들이 2년 후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내에는 여전히 노후청사들이 많다. 전체 100곳의 소방청사 중 건립 30년이 지난 청사가 7곳, 20년 이상 지난 청사는 38곳이며, 건물 또는 대지가 도 소유가 아닌 청사가 44곳에 달한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돼 있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소방청사가 도 소유가 아닌 관계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는 관련해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본부장에게 전북도와 협의해 관계 기관·지자체와의 공유재산 매각·교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소방청사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소방청사의 현대화와 남의 집 살이를 끝내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전북도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22년 기준 전북지역 소방예산 3429억 3900만원 가운데 2894억 9900만원(84.4%)가 전북도가 부담하고 있어, 빠듯하고 한정된 예산운영 속에서 소방청사에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첫걸음이기에 이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만 잠깐 반짝이는 관심과 지원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국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웅들의 희생에 박수를 보내며 진정으로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를 받기를 기원한다. /김성수 전북도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2.11.23 14:06

정계원로 DR(김덕룡)의 일갈

‘대도무문’(大道無門)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뜻으로 인생사 정도를 걸으면 거칠 것이 없다는 거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되뇌었던 좌우명이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문구가 며칠 전 전국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계 원로의 쓴소리가 나왔다. 전북 익산 출신 김덕룡(DR)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지난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요즘 정치권에는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특정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주지 않는 옹색한 사태나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당을 방패로 삼고 자신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연이어 목숨을 끊어도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는 구차한 변명이 판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김영삼 대통령께서 걸었던 ‘대도무문’의 큰 걸음걸이가 새삼스럽고 위대해 보인다”며 “나부터 달라졌으면 하는 다짐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YS에 대한 평가는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거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국가 경영을 잘못해 IMF를 부른 장본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쨋든 이 시점에서 대도무문의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익산 출신 김덕룡 이사장은 서울대 학생회장을 지내다 6.3사태로 제적된 뒤 YS 비서로 입문해 상도동을 이끌어 왔던 최측근이다. ‘좌동영, 우형우’(김동영, 최형우)에 이은 상도동계 서열 3위쯤 되는 핵심인사로 국회의원 5선에 정무장관, 민주평화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지냈다. 20년 동안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해외 750만 동포와의 다양한 가교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상도동 사단에서 호남 출신으로는 가장 높이,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지낸 인사다. DR의 충고는 비단 중앙정치권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오늘날 전북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이끌어 왔던 지도자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이를 본 적이 없다. 전북의 현안사업이나 예산이 백척간두에 서 있어도 중앙무대에서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는 선량도 찾기 어렵다. 정치권에 지분이 없는 한낱 국회의원에 불과하다 보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며 결과적으로 0점을 맞고도 구차한 변명만 하는 도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나부터 달라지려는 마음가짐이다.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도민들의 냉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술과 잔재주보다는 정석과 정통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지금은 옹졸한 마음가짐으로 피아구분을 하거나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겨선 안된다. 그게 바로 대도무문이며, 전북 출신 정계 원로 DR의 충심 어린 조언인지도 모른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2.11.23 13:48

‘옥정호 갈등’ 이번엔 제대로 풀어내야 한다

임실군과 정읍시에 걸쳐 있는 옥정호를 놓고 지속된 양 지역의 갈등이 민선8기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사활을 건 임실군이 옥정호 수면개발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이 호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읍지역 사회단체들이 ‘안전한 식수원’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전북도가 ‘옥정호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조정 활동에 들어갔다. 사실 옥정호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임실군은 지난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면서 임실군은 당시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정읍과 김제시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함께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을 요구해 지자체 간 마찰을 빚었다. 이후 2015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해묵은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임실군이 낙후지역 개발을 명목으로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한 게 발단이 됐다. 양 지역의 대립을 풀어내기 위해 구성된 옥정호 상생협의체가 지역 간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전북도와 정읍시·임실군·순창군은 지난 2015년에도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옥정호 갈등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선언이 갈등 종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각종 현안을 놓고 계속된 시·군 간 갈등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전북도가 민선8기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어쨌든 옥정호 상생협의체가 구성됐으니 우선 이 조정기구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 정읍시와 임실군이 옥정호 개발과 수질보전을 놓고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찾아야 한다. 2년으로 정해진 협의체 운영기간에 맞춰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중재안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읍시가 인근 김제시의 경우처럼 상수원을 옥정호에서 용담댐 광역상수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3 13:40

금 모으기로 부채 갚았던 우리, 이제 절약으로 에너지 위기 이겨낼 때

최근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을 알고 실천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많은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겠지만 아직까지 체감하는 분위기는 그다지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근 접한 보도에 따르면 유럽은 물론 산유국인 미국조차 에너지 위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가로등과 간판 조명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 에펠탑, 벨기에 왕궁 등의 야간 조명까지 끄고, 서양권의 가장 큰 절기인 크리스마스 조명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체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지난 2020년에 비해 올 6월 기준 3대 에너지원의 가격은 석유 2.7배, 가스 6.7배, 석탄 6.5배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에도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356억불(약 50조)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한전의 적자도 사상 최대인 15조에 육박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번 에너지 위기를 두고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가 처음으로 진짜 에너지 위기에 놓였다”며 경고의 수위를 더 높였다. 유럽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다. 에너지 위기 대응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그야말로 절실한 때이다. 일찌감치 에너지 절약에 나선 EU 27개 회원국의 올 상반기 전력 소비는 작년보다 0.51%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8월까지 전력 소비가 4% 증가했다. 각고의 노력이 없는 한 정부가 목표한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달성하는 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만한 저력이 없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8년이 떠오른다. 당시 우리는 지금의 에너지 위기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IMF 사태다.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검소하게 생활했고, ‘금 모으기 운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같은 시기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세 국가 중 우리만 유일하게 IMF 사태를 조기 졸업했다. 국민들은 집집마다 결혼반지와 돌반지부터 대대로 내려온 가보까지 장롱 속에 잠자던 금붙이를 꺼냈다. 제각각의 사연을 품은 금붙이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였다. 불과 두 달 만에 참여 국민이 350만 명이었고, 1톤 트럭 227대에 이르는 무게의 금이 모여 약 21억 달러의 외화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 다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김없이 발휘되는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곧 추위가 본격 시작되는 12월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자원은 ‘에너지 절약’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위기를 이겨냈던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11.23 13:24

‘인사권 갈등’ 이 남긴 것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던 김관영 지사와 도의회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점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일단 고비는 넘긴 셈이다. 하지만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됐으나 뇌관은 상존함으로써 관계 회복을 속단하긴 아직 이르다. 권력 속성상 인사권을 양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갈등 요인을 보완해서 도의회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실상 통과의례인 양 비춰지는 형식적 절차는 무의미하다는 게 도의회 시각이다. 이번 사태로 빚어진 후폭풍이 산하기관장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무라인에 이어 산하기관장까지 타 시도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게 갈등의 도화선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각각 광주 출신이 낙점되자 언론은 일제히 날을 세우며 부당함을 집중 보도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지역 정서에 대한 인식 부족을 폄훼하는 한편 사전 내정설을 거론하며 코드 인사와 연결시키기도 했다. 일각에선 전임 지사 때와 임용 패턴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유독 이번엔 거칠게 몰아세우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김 지사의 파격 인사에 정치권 언론이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정치권의 신구 권력 재편과 함께 6월 지방선거 경선 앙금이 잠복해 있다는 설도 있다. 무엇보다 명확한 사실은 후보자 자신의 결격 사유가 일차적 책임이라는 것.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부동산 과다 보유가 상식선을 넘었는데도 이를 검증하는 청문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지사에게도 이번 인사권 갈등은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에도 산하기관장에 주로 측근이나 선거 공신을 앉히면서 부적절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 인사청문회다. 민선 8기 들어 인사청문 대상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었으나 산하기관이 16개인 점을 감안하면 갈 길은 멀다. 특히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근본 취지가 실종됐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무려 8000억대에 이르는 산하기관 재정을 고려할 때 조직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더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출구 전략이 절박한 상황에서 양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총력 태세인 국회 예산확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등 현안이 산적한 데다 도의회 예결 심의를 앞두고 갈등이 길어지면 리스크만 커지는 국면이었다. 불가피하게 맞손을 잡았지만 여진은 채 가라앉지 않아 긴장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첫 시험대가 다음달 인사청문이 예정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선출이다. 오래전부터 특정인 내정설이 파다한 가운데 도의회가 이 문제를 직접 겨냥해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자존심을 건 제2 라운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11.22 18:1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아빠의 왕점 - 김예현 서울장평초 4학년

우리 아빠는 큰 점이 있다 아주아주 새까만 점 점을 쑥! 빼서 구멍 난 검정 양말에 넣어 볼까? 흰점이 있는 까아만 고양이 볼에 쏘옥 넣어 볼까? △예현 어린이와 아빠의 따뜻한 관계가 잘 나타나 있어요. 아빠의 왕점을 빼서 ‘구멍 난 검정 양말에 넣어 볼까?’ ‘고양이 볼에 쏘옥 넣어 볼까?’에서 사물을 깊이 관찰하고 생각했다는 것이 느껴져요. 선생님도 〈아빠의 왕점〉을 읽으면서 양말을 꿰매시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이창순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11.22 17:29

시급한 새만금 수소클러스터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새만금 청정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심의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이 부처단계에서 반영되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는 빠졌다. 이에 따라 가속도가 붙어야 할 수소산업이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는 전북뿐만 아니라 5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수소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시급히 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019년 수소산업이 기후변화와 경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라는 점에서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 새만금(그린수소 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5곳이 선정됐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개 시·도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중 새만금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는 7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비 1288억원, 지방비 509억원 등 총사업비는 3747억원 규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들 사업을 예타 심의에 올리지 않고 있다. 그러자 5개 시도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통과 여부를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1차 점검회의조차 열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모습은 정부 정책과 모순되는 처사다. 정부는 지난 9일 새 정부 들어 첫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현재 0%인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036년 7.1%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더불어 2030년까지 수소 버스·트럭 등 수소 상용차를 3만대 보급하고 액화수소충전소 70곳을 구축하는 한편, 수소 전문기업도 600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전 세계는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빠르게 나아가는 추세다. 정부는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말만 내세우지 말고 조속히 예타를 통과시켜 수소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2 16:44

강한 전주로 바꾸는 작은 움직임

“청소의 목적은 단지 깨끗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 환경에서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기 위함이기도 하다.” 일본의 정리 수납 전문가이자 방송진행자인 곤도 마리에가 한 말이다. 청소는 단순히 지저분한 것을 치우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닌, 자기 자신의 능동적 행위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체적인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하루하루 ‘쓰레기와의 전쟁’을 한다. 눈을 뜨면 보이는 너저분한 방에서 시작해 출근길, 사무실, 음식점, 카페, 퇴근길, 다시 방에 오기까지 쓰레기는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삶 자체가 쓰레기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국 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16㎏/일/인으로 전년도(1.09㎏/일/인) 대비 6.4%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량은 12만 7706톤으로 하루 평균 473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 쓰레기는 더욱 우리 삶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전주시 청소행정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청결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운영,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지정·운영, △환경깨끄미 운영사업,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위한 배출함 정비 및 홍보, △재활용품 물품 교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35개 동 주민센터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개조 8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투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취약지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등 불법투기와의 전쟁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 쓰레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등 분리해야 할 쓰레기를 한꺼번에 담아 배출하면 이제 ‘꼼짝마라’하고 단속반의 단속이 우리 곁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단속만이 답은 아니다. 음식점, 마트,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많이 쓰는 사업장에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회들과 많은 대화와 교육, 협약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분리배출로 깨끗한 전주시 만들기에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가 청결한 도심에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기억되기 위해서 시민 한분의 마음가짐이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되도록 여러 방면에서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취임 후 강한 경제 전라도의 수도 전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강한 경제는 시민이 만들어간다. 작은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시민의 의식 전환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왔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권역별 청소방식도 전주시를 변화시키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많은 삶이 그러하듯 전주를 바꾸는 작은 움직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적정 종량제 봉투 사용, 올바른 분리배출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주체적으로 실행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느껴보자.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2.11.22 14:27

세계정부 없이 국민국가들이 결정하는 세계의 미래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20일 막을 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해 역사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6일 개막한 COP27은 원래 18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당사국들이 견해 차이를 보여 20일 새벽까지 협상을 연장하며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손실과 보상 기금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지구 차원에서 기후정의에 한 걸음 다가간 조치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대부분을 먼저 산업화를 이룬 부국들이 배출했지만,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빈국들이 더 많이 받았다. 예컨대 올해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1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조 원의 물적 피해를 보았다. 수재민이 전체 인구의 약 15％인 33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홍수 피해의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세계 최빈국 연합을 대변하는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 장관은 기금 조성 합의 후 “우리는 지난 30년 분투했고, 그 여정이 첫 긍정적 이정표에 당도했다”며 “합의는 기후 취약국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파키스탄 기후 장관이 말한 대로 그동안 최빈국과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보상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등으로 인명 피해나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 농작물 피해 등이 점차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부국들은 온난화의 유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상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이기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번 기금 조성 합의에도 불구하고 부국들은 기금이 ‘보상(compensation)’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결정문에 “손실과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춘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을 조성한다”라고 표현했다. ‘보상’을 ‘대응’으로 규정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 절충안이다. 보상을 요구하는 빈국에 부국이 응답하되 보상이라는 용어는 피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을 지원하고자 신규 재원 지원체계를 설치한다”라는 문구 또한 부국의 이해가 반영됐다.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에만 기금이 지원되도록 하여 수혜 대상 국가를 제한했다. ‘합의’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지만 갈 길이 멀다.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돈을 받을지, 어떤 종류의 피해와 언제부터 발생한 피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등 기금 운영의 세부원칙을 정해야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합의보다 100배는 어려운 일이다. 유럽연합(EU) 등이 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공여국은 대체로 성의표시 차원에서 금액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최근 분석으론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55개국이 지난 20년의 기후 재앙으로 인한 피해액이 5250억 달러(약 700조 원)로 추정된다. 선진국이 개도국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를 기후변화 대처 재원으로 제공하겠다는 (사실상 선언에 불과한) 약속의 이행을 COP27에서 빈국들은 촉구했다.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의 후속 조치는 마냥 눈치게임으로 흘러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세계의 기후정의 못지않게 각국 내부의 기후정의가 시급한데다 ‘정의’는 대체로 국민국가의 핵심 관심사가 아닌 까닭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또 내부적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 국민이 결정한다. 또한 세계정부가 없는 가운데 세계의 미래는 국민국가들이 결정한다. 어떤 미래일까. /안치용 ESG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11.22 14:25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약속 지켜라

무주군은 오래 전부터 ‘태권도 성지(聖地)’의 명성을 이어왔고 그 결과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2008년 설천면 백운산 자락에 태권도원을 유치했다. 명실공히 태권도 성지로서 상징성이 크고,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수련공간이다. 지난 2014년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10배가 넘는 규모(231만여㎡)의 태권도원이 문을 열 때만 해도 곧 국기원도 이전하고 전 세계태권도인들의 메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세계태권도 총본산인 국기원은 심사운영, 국제교육, 교육개발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전북 이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사실 태권도원은 단순한 수련시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에 국기원 이전이 없을 경우 반쪽자리 태권성지에 머무르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국기원 이전 없는 무주 태권도 성지화 사업은 ‘속 빈 강정’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국기원 이전은 요원해 보인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전북 현안사업이다. 당연히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와 스포츠 외교사절을 양성하는 전문교육 기관이다. 국기원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무주태권도원이 진정한 세계태권도 성지로 거듭나려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려면 내년 국가 예산에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해야만 한다.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배우고 역사와 발자취를 보존하는 곳이 태권도원이라고 한다면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K한류를 꽃 피우는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테마다. 전 세계에서 300명(해외 280명·국내 20명)을 선발해 졸업생에게 태권도 ‘국제사범(International Master)’ 자격을 줄 계획이다. 이들이 각국으로 돌아가 태권도를 보급하고, 새로운 수련자들이 사관생도가 돼 무주를 찾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골자다. 단순히 무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세계태권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명실공히 그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약속은 신속히 지켜져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2 11:20

네옴시티와 대한민국 신도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미래 스마트 신도시 사업인 ‘네옴시티(NEOM CITY) 프로젝트’가 다시 관심을 끈다. 지구촌을 술렁이게 한 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최근 방한하면서 나라가 들썩였다. 그리스어와 아랍어로 ‘새로운 미래’라는 뜻의 네옴시티는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거대한 친환경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가 무려 5000억달러(약 670조원)에 달하는 이 미래 신도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 거대한 스케일 때문만이 아니다. 우선 세계 굴지의 산유국에서 ‘탄소제로 도시’를 추구했다는 점이 놀랍다. 또 고정관념을 깨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새로운 미래도시를 그렸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마저 든다. 실제 ‘무모한 계획이다’‧‘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지만 그럴수록 관심은 더 커진다. 머나먼 중동 사막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첨단 신도시에 관심이 쏠릴 무렵 국내에서도 신도시 착공식이 열렸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다. 수도권 서남부에 조성될 인천 계양지구는 지난 2019년 정부가 지정한 제3기 신도시 5개 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첫 삽을 떴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다른 3기 신도시들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제3기 신도시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발표된 제4기 신도시도 속속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허벌판 사막 위를 일직선으로 가로지르는 태양열 자급자족 도시로 계획된 네옴시티에는 석유부국 이상의 국가를 꿈꾸는 사우디의 야심이 담겨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신도시 사업의 일부인 ‘더 라인’의 조감도를 공개하면서 “이 도시는 인류가 도시생활에서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대안적 생활방식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새삼 우리나라의 신도시 정책을 돌아보게 한다. 국내에서도 이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에앞서 철저하게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디자인해온 국내 신도시 정책이 과연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뒀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 지난 1989년 분당 신도시를 시작으로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서울의 주거 및 교통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했다. 인류가 도시생활에서 직면한 난제가 아닌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획기적인 대안이 아닌 단순히 기존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놓은 게 대한민국의 신도시다. 서울지역 주택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로 조성된 수도권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베드타운이 돼 버렸다. 서울 인근에 대규모 주거지구를 조성한 뒤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의 기반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설계된 신도시는 결국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뿐이었다. 신도시에 다시 인구가 몰리면서 똑같은 도시문제가 되풀이됐고, 이를 풀어내는 방안은 3기, 4기로 이어지는 신도시였다. 결과적으로 신도시는 지방의 인구 이탈을 부추기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인구절벽 시대,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탈까지 겹쳐 말라죽어가는 지방도시의 소울음을 외면한 채, 서울행 광역교통망 등 주거여건을 강조하며 도시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국토부의 신도시 홍보 문구가 거슬린다. 수도권은 신도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과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으로 도시 성장에 한계를 맞았다.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이 같은 난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새롭고 획기적인 도시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2.11.22 07:09

반드시 넘어야 할 새만금 하이퍼튜브 예타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지난 10월 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을 축소해 재신청키로 했다.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당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km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북도는 시험센터 구축과 실증, 연구와 연계된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앞으로 20년간 9조8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에서 탈락함으로써 자칫 이러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 이번 재신청에서는 탈락 사유로 꼽히는 시험센터 건립 이후 불분명한 상용화 계획과 시속 1200km 이상의 빠른 주행으로 인한 안전 대응 미흡 부분을 대폭 보완해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또한 사업 기간도 기존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고 예산 규모도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에서 하이퍼루프로 불리는 하이퍼튜브는 꿈의 5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드론과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UAM(도심형 항공모빌리티)에 이은 첨단 교통수단으로 아직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분야다. 진공과학기술, 진공밀봉, 자기부상기술 등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부상열차가 진공 터널을 달리는 형태인 이 기술이 개발되면 빠른 이동에 비해 건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소음 문제도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다. 새만금지역에 하이퍼튜브가 계획대로 성공하면 세상이 바뀌는 대변혁이 기대된다. 국가적으로 서울에서 부산이 20분에 주행이 가능해져 전국이 1일 생활권에 들며, 수도권 집중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나아가 미래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다. 새만금지역에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새만금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이외에는 투자가 부진했으나 첨단 산업과 연구 인력이 들어옴으로써 하이퍼튜브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적한 탈락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연구뿐 아니라 상용화와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또한 전북 정치권도 긴밀히 협조해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1 18:39

속인대서 속을까? 내 아이는 죽었어도 봄은 다시 올 텐데

조선시대 시인 홍세태(洪世泰1653~1725)의 「유감(有感)」이라는 시에는 자식을 잃어버린 후에 맞은 어느 봄날의 허전함이 절절하게 배어 있다. “전에는 우리 아이와 옆집 아이가 함께 놀았었는데, 오늘은 옆집 애만 홀로 왔구나. 봄바람에 꽃다운 풀, 고운 꽃들, 어느새 또 못가에 가득건만(昔與隣兒戲, 隣兒今獨來. 東風芳草色, 忽復滿池臺).” 세월은 가고 산 사람이라서 살다보면 이태원에서 죽은 자식도 더러 한두 시간 씩은 잊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풀과 꽃이 새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는 어느 봄날 불현듯 ‘내 자식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해서 내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절감해야 하는 부모는 그 원통함을 어떻게 삭일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는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 집회에 대한 통제 매뉴얼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크게 터지고 말았다는 점을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 윗선’사람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주최 측’, ‘매뉴얼’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한다.”는 큰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10만 이상의 인파가 몰리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안전부도, 서울시도, 서울시 지방경찰청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안 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질 만큼 억울하고, 국민들은 머리가 쭈뼛거릴 만큼 화가 치미는 것이다. 그럼에도 총체적 책임을 져야할 ‘윗선’은 여전히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 집회’라는 점을 면책의 구실로 삼으면서 참사가 터진 후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게만 엄정수사와 과학수사의 자를 들이대고 있다.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중국 송나라 때의 학자인 사마광은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린다 해서 다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감동은 진실에서 나온다. 남을 속이려 들면 발꿈치를 돌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먼저 알아차린다.”라고 했다. 국가 애도기간에 슬픔에 겨워 매일같이 조문한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도 이태원 현장을 찾아 헌화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진심어린 조문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런데 사람은 왼손으로는 네모를 그리면서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를 그리기가 쉽지 않다(人莫能左書方而右書圓也-한비자). 동그라미든 네모든 하나를 택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그려야 감동을 주는 그림이 나온다. 누구라도 책임을 면하고자 이중의 마음으로 그저 조문을 위한 조문을 한 사람이 없었기를 바란다. 중국 당나라 때 시인 이상은(李商隱)은 “보는 사람이 없다 해서 하나라도 속이려 들지 말라. 다른 날, 곁에 있었던 돌이 말을 할까봐 걱정하게 될 테니(莫爲無人欺一物, 他時須慮石能言).”라고 했다. 우리가 한 거짓말을 돌(石)이 들어뒀다가 나중에 폭로할 수도 있으니 아예 거짓말 할 생각을 말라는 뜻이다.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솔직함이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 정직한 사과가 용서받는 최선의 길이다. 엄청난 참사의 근본 원인을 꼬리자르기로 속인대서 국민이 과연 속을까? 내 아이 죽은 자리에 봄이 오면 그 분노, 그 한이 다시 살아날 텐데…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11.21 18:39

만경강 프로젝트

전북을 대표하는 하천인 만경강이 최근 지역개발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강 유역 지자체들이 앞다퉈 친환경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완주군이 가장 적극적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으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그리고 지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완주군의 핵심 정책이 됐다.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인 만경강과 지역의 고유자원을 연결해 관광객 1000만 명이 몰리는 생태도시·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익산시는 ‘만경강 친환경 명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만경강 일원 120만㎡에 청년층과 은퇴자를 위한 공동주택과 의료 및 문화시설, 학교, 공원 등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만경강 둔치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해 논란을 빚은 전주시도 조만간 ‘하천 종합정비계획’용역을 통해 지역 하천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만경강은 전북의 대동맥인 완주~전주~익산~김제·군산을 휘감아 돌아 서해로 흘러든다. 전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강에 기대어 살고 있다. 고산천과 소양천·전주천·삼천·익산천·탑천·부용천 등 전북도민의 추억이 담긴 하천이 모두 만경강의 지류다. 동진강과 함께 곡창 호남평야의 젖줄 역할을 해 온 만경강은 고대부터 한반도 농경사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20세기 말 새만금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문제의 중심에 섰다. 정부와 지자체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수십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만경강 유역 오염시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북 5개 시·군 주민들의 삶터를 만들어 낸 만경강이 21세기 도시의 생태·힐링 공간으로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주민밀착형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이 요구된다. 전북도와 해당 시·군, 그리고 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친환경 하천 개발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각 지자체가 하천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면서 만경강의 대표적 생태공간인 신천습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만경강 중류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지점 약 2.4km 구간에 형성된 신천습지는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지역 환경단체가 수년 전부터 생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 수년 전부터 신천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껏 성과는 없다. 우선 강 유역 지자체가 함께 나서 신천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이뤄낸다면 만경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친환경개발을 통한 ‘만경강의 기적’도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2.11.21 16:52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 물리적 신체 접촉이 있었고, 가해 학생이 되었다. 의뢰인은 아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다. 의뢰인은 학폭위 결정이 학생부에 기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해 물어왔다. 2011년 말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다고 했다. 찬ㆍ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했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에 대한 우호 여론은 높았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그 근거로 한다. 동 지침 제8조 제4항은 특기사항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폭위 결정으로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종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있다. 애초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사항은 5년 동안 보존한다고 했고, 여러 논란이 있었다. 현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1회인 경우에 한해 기재 유보를 한다.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비교적 가벼운 학교 폭력으로 아이에게 긴 시간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 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미성년자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가 자유로울 수 없다. 요즘 미성숙한 아이들의 분쟁에 훈육과 교육은 사라지고, 절차와 책임만 남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11.21 14:03

항만과 지역경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선박, 사람과 화물, 물류·운송 등이 공존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종합물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항만은 선박 접안과 하역 작업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련 업종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톱니바퀴처럼 연계되어 돌아가고 있는 곳이다. 항만 산업은 선박 입출항, 수출입 화물의 통관수속 등 본선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해운대리점에서부터 예·도선, 항만하역업, 검수·감정·검량사업, 통선·줄잡이·청소·급수업 등의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어림잡아 20여 가지가 넘는다. 군산항에 상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3000여명, 차량이 2700여대 정도로, 항만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항만을 움직이는 숨은 주역들이며, 항만의 부가가치는 대부분 이들을 통해서 창출된다. 이렇듯 항만을 중심으로 화물의 제조·조립·가공 등 생산활동은 물론 물류·운송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산업들이 끈끈히 연결되어 수많은 종사자와 그 가족이 항만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어 항만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부산항 및 인천항 등 국내 대규모 항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만을 끼고 성장해 온 도시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과 기업체, 물류와 교통의 입지우위를 점하고 있어 어느 도시보다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매우 크다.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쌀을 운송하기 위하여 부두시설(부잔교)을 갖추었고, 군산임해공단 조성에 맞춰 1979년에 군산외항 1부두 완공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서해안시대에 대비하여 군장신항만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국제항으로 급성장하였다. 군산항은 5만톤급 2선석 등 39선석 3천만톤의 하역능력을 보유한 전북 유일의 무역항이다.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신항과 상생 발전하며 서해안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커나가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17년)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18) 등 지역산업의 위기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도 지난 2021년에는 개항 이후 처음으로 물동량 2천만톤을 초과 달성하였다. 금년 물동량도 전년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로 지금이 군산항이 재도약 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취약한 지역 산업기반을 배후로 타 항만과 경쟁을 치러야 하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위치하여 해마다 약 300만㎥의 토사가 밀려와 퇴적되고 있어 군산항 활성화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군장항의 퇴적 양상을 고려하여 항로의 적정 수심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연초부터 준설사업의 비관리청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수요자 및 도선사 등 항만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준설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약 215만㎡(65만평) 규모의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여 군산항의 적기 준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군산항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군산항의 활성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군산항이 정말 지역사회와 함께 활짝 웃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김해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2.11.21 14:00

반려동물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 과거 장난감·물건이라는 의미의 애완동물(Pet animal)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어왔다면, 지금은 정서적으로 사람과 함께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의 의미로서 정의되고 있다.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출처 :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2017), 한국펫사료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외로움 감소, 대화 및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 스트레스 감소, 정서안정, 운동량증가, 긍정적 사고 등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는 전국 638만 가구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출처 : 농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0))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전국 의무 시행되고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실질적인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 2만원,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 시 3만원을 지원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주시의 반려견은 3만3천여 가구가 4만 1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2022년 10월 말 기준 31,959마리가 동물등록이 되어있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자 시행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동물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되는 동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사랑의 끈이다. 수많은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팔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전 가족 구성원 모두는 반려동물이 영양적·신체적·정신적·환경적·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현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어야 한다. 개와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으로 시간적·경제적 고려를 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표 강아지 행동교정 프로그램 EBS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를 통해 반려견의 긍정행동 치유프로그램을 누구나 한 번쯤 시청해봤을 것이다. 전국의 모든 말썽쟁이 개들을 만나볼 수 있고, 실제로 솔루션이 진행될 때 사실은 개가 아니라 분양 전 각자의 사정으로 또는 보호자의 일상적인 행동 속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면, 평생의 책임감으로 건강하게 돌봐줘야 하고,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 계획이 있다면 부족한 게 없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한 품에서 지낼 수 있는 첫 걸음!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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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14:00

지자체-교육청-대학 협치 기대크다

전북도가 ‘창의·협치 교육 실현’을 표방한 가운데 전북도와 교육청, 대학이 함께 초중고 교육지원과 대학교육협력, 평생교육 등 교육사업 전반에 걸쳐 고민하고 종합적인 전북 교육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기회를 가져 향후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난 18일 전북대에서 열린 교육협력 활성화 토론회는 김관영 지사, 서거석 교육감, 김동원 전북대 총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열린 소통체계를 구성하고 유아교육부터 성인학습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자는데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도, 도교육청, 대학이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치의 첫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협력 통합모델을 구축하고 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교육환경 조성 여부가 주목된다.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시민대학을 통한 평생교육의 재구조화,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등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시대는 지금 급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젠 더 이상 교육부가 권한을 틀어쥐고 있어서는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인식의 발로로 해석된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논의해 지역교육과 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만 가장 적정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중앙 정부가 만든 전략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대학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4차산업혁명이라는 5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기가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강하게 닥쳐온 곳이 전북이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사실 전북도와 교육청, 도내 대학 간 이해관계나 관점은 상당부분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의 목표 달성과 지역의 발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향점은 큰 틀에서 볼 때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첫걸음을 뗀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치가 더욱 공고히 진행돼 가시적인 결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1 11:31

공공비축미 수매현장, 안전대책 강구하라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매현장의 혼잡으로 인해 해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안전요원이 없거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산 전북지역 공공비축미는 지난해 5만1743톤보다 37.5% 늘어난 7만1149톤이다. 이 같은 물량은 전국 배정물량 45만톤의 15.8%를 차지하며 지난 9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중 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해 RPC 등 산지 유통시설을 통해 매입하고 있다. 문제는 구슬땀을 흘려 힘들게 수확한 벼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지난 9월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전사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매입검사장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안전사고와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수매현장에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대벼를 운반하는 화물차와 경운기 등이 한꺼번에 몰리는데다 톤백 포대를 지게차가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5일 개정면 수매현장에서 지게차가 후진하다 근로자와 충돌해 근로자의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났다. 또 다음날 옥구읍 수매현장에서 한 직원이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톤백 포대를 지게차에 걸기 위해 올라가 작업하던 중 트럭이 급출발하면서 화물칸 밖으로 추락,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수매현장에서는 농민들이 오전‧오후로 나눠 수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읍‧면 직원 1∼2명을 배치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매하러 나온 농민과 근로자, 각종 운반차량 및 설비 등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다 좁은 공간에 지게차 등이 수시로 오가면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또 수매현장이 워낙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거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힘들여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1년 농사를 헛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행정기관과 경찰, 농협. 운송업체, 창고주 등은 아무리 바빠도 수매현장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전이 최고의 가치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20 18:16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처리하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처리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7일 국회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최근 남원 공공의전원법의 국회 상임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민선8기 전북도정 운영 전반에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 이어 8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다극체제 개편 전략과 맞물려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초광역권 협력 모델을 내놓았다. 그리고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 정책은 윤석열 정부로 이어졌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서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등에서 속속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나섰고,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됐다. 하지만 전북은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전략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미래 전북 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여야가 원팀으로 추진한 전략이 전북특별자치도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의 정쟁에 밀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국회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전북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전북 차원의 지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시급한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