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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건설업계 자금난 방치할 일 아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보다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심리가 만연하면서 가격은 고하간에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여파가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미치고 있다. 유수의 전북 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상당수 기업이 조만간 최악의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흉흉한 말까지 나돌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비중이 큰 전북의 경우 그 심각성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구태여 실제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요즘 기업 경기가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충청권에 800여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전주지역 한 중견 건설업체는 최근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했다. 이미 하도급업체 선정까지 계획하고 있었으나 은행에서 PF자금이 나오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내린 결정이다. 또 다른 업체는 PF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했는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거의 2배로 늘어나 들지도 놓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금리 인상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민간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는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물류센터 건립이 중단되면서 그 여파는 하도급업체 등 관련업계에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10월 CBSI(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는 전월대비 5.7p 하락한 55.4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2월의 54.3 이후, 9월 8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다.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건설업계 뿐 아니라 유통, 제조업체 등 전북지역 기업 전반적으로 감지되는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의 대응에 맞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좀 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장의 위기감을 금융당국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전 세계를 휩쓰는 경제위기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모든 행정력을 경제회생에 쏟아야 한다. 기업 한 개가 쓰러지면 길거리에 나 앉게 되는 실업자는 몇 명이며, 붕괴되는 가정은 얼마인지를 감안해서 전북건설업계의 자금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1 14:34

후백제는 호남·영남·충청을 묶는 프로젝트다

지방선거 이후 전주에는 곳곳에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슬로건이 눈에 띤다. 우범기 시장이 내세운 것이다. ‘전라도의 수도’라? 여기서 전라도의 수도는 전주에 전라감영이 있다는 의미일까. 아닐 것이다. 전남북과 제주를 관할하는 감영이 있다고 수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주가 한 나라의 수도였던 적이 있는가? 1100년 전 자랑스러운 나라 후백제가 바로 그거다. 전주를 천년고도(千年古都)라 하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익히 알려진 대로 후(後)백제는 견훤(진훤)왕이 서기 900～936년 전주에 세운 나라다. 당시 국호는 ‘백제’였다. 후백제는 역사가들이 전(前)백제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붙인 것이다. 굳이 얘기하자면 완산백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주의 위상을 재평가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전주시의회 양영환·채영병 의원이 주최하고 전북역사문화교육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의 제목은 ‘전주의 꿈! 후백제 도읍을 찾아서’였다. 그렇다. 전주의 꿈인 후백제의 도읍을 찾아야 한다. 전주가 언제 한반도의 중심에 서서 전국을 호령한 적이 있었던가? 후백제가 유일했다. 전주를 조선왕조의 본향이라 하지만 조선왕조 600년의 중심은 한양(서울)이었다. 대부분의 유적도 서울에 있고 전주는 이 태조의 6대조가 살았던 곳일 뿐이다. 이제 후백제는 왕도복원 등 실천단계에 들어설 때가 되었다.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후백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오늘날 후백제사가 왜곡·폄하된 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비롯되었다. 고대사에 대한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삼국사기를 바이블처럼 인용하지만 적어도 후백제에 관한한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단적인 증거가 견훤왕을 왕조사가 아닌 열전(列傳)에서 다루는데다 그것도 괴수, 원흉, 원수, 악독한 자라 표현한 것이다(송화섭 교수). 철저한 승자의 논리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역사에 정통한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교수 캐머론 허스트3세의 논문은 이를 엄혹하게 비판한다. 삼국사기, 고려사 등은 고려왕조 창건과정에서 왕건을 선인(善人), 견훤을 악인(惡人), 궁예를 추인(醜人)으로 설정하는 등 고의적인 조작과 선택적 편집을 했다는 것이다(이도학 교수). 학계가 나서 바로 잡을 일이다. 둘째, 후백제 왕도복원 프로젝트는 호남과 영남 충청을 아우르는 최상의 대형 프로젝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주가 있다. 견훤왕은 경북 상주 문경출신으로 충남 논산에 묻혀있다. 그의 활동반경은 전북 전남 경기 충청 경북 경남에 걸쳐있다. 지금 상주와 문경에서는 해마다 견훤 관련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논산에서는 왕릉제가 열린다. 그런데 정작 왕도였던 전주는 뭔가? 현재 전주 상주 논산 등 7개 시군이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호남 영남 충청이 화합하는 광역프로젝트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과 함께 역사문화권정비법과 고도 보존 및 육성법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셋째, 후백제에 관한 유물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후백제의 유적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왕궁터 발굴이다. 전주시 인봉리 일대로 비정(곽장근 교수)되는데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반드시 적법절차에 맞는 지표 및 발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도성, 왕릉, 사찰도 발굴해야 한다. 또한 표준어진 제작, 기념관, 조례 제정 등 갈 길이 멀다.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기고
2022.11.01 10:57

노년의 아름다움, 그 영원한 발라드를 위하여

지난 주말 어느 노부부가 아침 일찍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교통 체증에 시달렸지만, 가을의 정취를 즐긴다는 기대감에 피로도 몰랐다. 서울 도심을 빠져 나와 단풍의 명소인 ‘○○숲’에 도달했다. 즐거움도 잠시였다. 매표소에 가니 예매했냐는 질문을 받고 당황한다. 여기는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들 부부는 직접 현지에서 표를 구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지만, 큰 착오였다. 입장할 수 없었다. 어디 이 뿐이랴. 주변 매장에 가서 늦은 아침을 먹으러 패스트푸드점에 들렀는데, 이제는 ‘키오스크’ 시스템이 사람의 손을 더듬거리게 한다. 일상을 영위하는 노인의 고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인터넷 뱅킹은 먼 나라 얘기이다. 은행을 직접 찾아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용돈을 인출한다. 온라인 쇼핑이나 카드 사용도 익숙지 않다. MZ세대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다지만, 그들에게는 이 기계는 단지 전화일 뿐이다. 병원도 매일 출근하듯이 간다. 그나마 싼 가격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의 소일거리를 찾아본다. 딱히 떠오르는 일은 없다. 노인 부부의 평균적 삶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경제 소득의 증대와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기대 수명도 1970년 62.3세에서 2020년에는 83.5세가 되었다. 2005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7.4%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26년에는 20.8%로 예상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경제 성장의 둔화, 노인 부양의 부담 증가, 노인 빈곤과 질병 및 소외 문제,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삶을 드러내는 통계결과는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노인 4명 중 3명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니 참 우울하다. 그래도 제도의 개선이나 관계 기관의 노력에 노인 복지가 많이 나아졌다. 반면에 일상 속의 노인 문제인 고독과 사회소외는 세대를 넘어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의 전통 윤리인 경로효친 사상이 복원되어야 한다. 젊은이도 예비노인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노년 세대도 젊은이를 이해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가꾸는 당찬 삶을 살아야 한다. 노인은 그저 나이가 들어 힘없는 존재가 아니다. 젊음을 가꾸었던 위대한 경험이 있다. 인터넷도 배우면 그만이다. 노풍당당(老風堂堂)이다. OPAL족 (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는 노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노인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가치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법이다. 그 인생론은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와 관조에서 나온다. 노인들의 작은 시선이 모여 우리 사회를 가꾸는 아름다운 발라드로 울리길 기대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김광섭, <저녁에> 일부). 대중가요 가사로 친숙한 이 시에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이른 눈을 볼 수 있다. 그 눈은 우리 주변의 노인이다. 별을 통해 삶을 관조하는 시선이 참으로 아름답다. 감동적인 발라드이다. /김용재 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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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11.01 09:38

이태원 참사… 축제·행사장 안전점검하라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나선 안될 초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지난달 29일 이태원을 찾았던 젊은이들이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시들어버렸다. 최소 154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숨지고 또 그만큼의 젊은이들이 큰 부상을 당했다. 세월호 참사 이래 최대의 국가 재난이다. 이번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도내 지역축제나 행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주일을 국가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제 사고 수습과 함께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 원인을 밝힐 차례다. 비극적인 참사와 관련해 우리는 몇 가지 점을 돌아봤으면 한다. 첫째, 이번 참극은 예고된 인재였다는 점이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곳은 너비 3.2m, 길이 40m의 경사진 골목이다. 이곳에 31일 핼러윈 데이에 앞서 28일부터 인파가 몰렸다. 사고가 난 29일은 토요일 저녁으로 정부에서도 1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3년 만에 '노마스크'로 치러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와 경찰은 손을 놓고 있었다. 기껏 경찰 137명과 소방대원 12명이 배치되었을 뿐이다. 한심한 안전 불감증이 아닐 수 없다. 대형 행사에는 미리 사람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정교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각종 행사나 해외 나들이가 봇물터지듯 늘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수적이다. 둘째, 핼러윈 같은 외국 풍습에 대한 인식 제고다. 핼러윈 데이는 당초 켈트족의 축제다. 이 축제가 한국에 들어와 MZ세대에게는 명절처럼 되었다. 더욱이 교묘한 상업주의와 결부돼 전국 놀이공원이나 쇼핑몰, 클럽, 영어학원 등에선 젊은이들을 크게 유혹한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풍습은 뒷전이고 서양에서 전래된 풍습이 안방을 차지할 전망이다. 자성과 성찰이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참사를 계기로 도내 각 지역에서 계획된 가을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일부는 취소나 축소되었으나 축제가 시행될 경우 안전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가 안전에 대한 뼈아픈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31 18:13

전주천 자연형하천 20년

하천은 도시의 자산이다. 예로부터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고, 주민들은 하천에 기대어 삶을 꾸렸다. 전주에도 역사와 함께 흘러온 도도한 물길이 있다. 천년 전통 도시의 도심을 유유히 흐르는 전주천은 이제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공간이 됐다. 어느덧 시행 20년을 맞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성과다. 도시화‧산업화 시기, 전주천은 국내 여느 도심 하천처럼 생명을 잃고 도시의 하수구로 변해갔다. 이런 가운데 1990년대 말 전주시가 시민 편의시설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전주천 공원화 사업을 계획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생태계 복원에 중심을 둔 자연형하천 조성을 제안했고, 전주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도심 하천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 깨끗한 1급수에만 산다는 쉬리가 돌아온 전주천은 도심 자연형하천 복원의 성공적 모델이 됐다. 생물종이 다양해지면서 도심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이 유유히 헤엄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 생기를 되찾은 도심 하천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주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시민의 자랑이 된 것은 인간의 편의가 아닌, 생명이 깃들어사는 자연환경에 초점을 맞춘 복원‧보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인간의 욕심을 줄이고, 불편을 감내한 것이다. 전국적 모범이 된 전주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은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 하천의 미래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하류 생태계 복원이 과제로 꼽힌다. 삼천 합류구간에서 만경강 본류에 이르는 하류 국가하천 구간은 생태하천으로 집중 조명을 받은 중‧상류와 수질환경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환경단체는 하류 국가하천 구간에 여전히 남아 있는 5개의 대형 취수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오염된 퇴적물을 늘리면서 수질이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하천 관리기관에서 최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의 취수보 개량 사업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점점 울창한 숲으로 변하면서 육상동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하천 둔치의 식생도 생각해 볼일이다. 둔치에 형성된 숲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홍수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선8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시민‧환경단체들이 ‘흘러라 전주천’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주시장 예비후보들은 환경단체와 ‘전주천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하류 국가하천구간 생태계 복원과 전주천‧만경강 생태네트워크 연결 등이 골자다. 우범기 현 시장도 당시 후보 자격으로 동참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심 생태하천 전주천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시민의 휴식처이자 전주의 대표적 자연생태공간인 전주천의 물길을 더 관심 있게 살펴볼 일이다. 1급수 지표종인 쉬리와 천연기념물 수달이 사는 도심 생태하천.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전주의 자랑거리이지 않은가.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2.10.31 17:32

돌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행복 미래를 준비하자

돌봄 사회로의 이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돌봄 사회로의 이전은 전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담고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광범위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의 사회성 및 공공성 강화가 주요한 논의로 등장하였고, 돌봄 분야의 공적 투자의 요구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노인돌봄성 강화 및 노인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노인돌봄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어르신 중에서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49만 8000명(2017년 보건복지 노인실태조사 결과 생활시설 15만 8000명, 요양병원 32만 9000명, 정신의료기관 1만 1000명)이 시설 및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살던 곳에서 임종을 맞고 싶지만 실상은 병원에서 죽음이 OECD 최고수준이며(영국 49.1%, 일본 75.8%, 한국 76.25),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다수임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 서비스 등급 신청자는 2022년 8월말 현재 132만 7280명이 신청을 했고, 99만 3325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라북도는 15만 1946명이 신청을 했고, 11만 368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체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2만 7065개, 전라북도는 145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전라북도 2만 5000여명 이다. 노인복지분야는 장기요양사업을 중심으로 매우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사업은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도의 근본 취지는 매우 의미 있고 좋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처럼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낮은 처우와 돌봄 전문성 상실, 지나친 민영화의 문제점 등은 풀 수 없는 난제가 되어가고 있다. 적어도 현장에서 돌봄 전문가로서 일하는 분들의 전문적인 지위와 그에 걸 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지방으로 갈수록 요양보호사를 하겠다는 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요양원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분들은 여기 저기 아우성이다. 돌봄 서비스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이며, 매우 감정적이고, 매우 관계 중심적인 전문 실천영역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면대면의 서비스 영역이라서 어느 영역보다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봄 전문가들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대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 돌봄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모두의 삶의 과정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더 나는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돌봄에 대한 투자는 우리 모두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돌봄 현장에 대한 과 감한 투자로 우리 모두의 행복 미래를 준비하자. /서양열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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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10.31 14:10

규모의 경쟁 넘어 상생의 길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개최 된다. 특히 코로나19에서 어느정도 심리적 자유를 찾아가는 시기와 맞물려 그동안 움추렸던 마음을 위로하고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관련 직종 모두 오랜만에 특수를 누리고 있다. 가지각색의 지역 축제와 행사들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지역안에서의 공급 대비 인적 물적 수요를 맞추기 힘들정도의 상황이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단기 인력 조차도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가을 한시기에 이루어지는 너무나 많은 행사도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인건비 상승, 지역 인구 감소 등의 다양한 사회적 현실도 진행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세금이 투입되는 행사는 예산이 정해져있다. 그리고 그냥 예산을 소비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명분과 실적도 요구 된다.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만큼 냉철한 피드백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예산 투입 대비 큰 효과를 내는 효율성 문제도 중요하다. 축제의 예를 들어보면 같은 예산으로 행사 규모도 크고 더 유명한 연예인을 부르는지도 경쟁이 되고 있다. 가장 쉽게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많은 관광객 방문을 유도할수 있는 보증된 방법이기도 하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방문하여 그 지역 안에서 돈을 쓰게 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구조와 브랜드 가치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눈에 바로 보이는 실적이 평가의 중심이 되면서 왜 축제와 행사를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의 고민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눈에 보이는 평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물가나 인건비 상승률 등 사회적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민간의 영역도 공공의 영역도 마찬가지 이다. 주어진 환경은 무시한채 눈에 보이는 실적만 쫒다 보면 언젠가는 모두가 무리함에 지칠수가 있다. 예산은 한정적인데 규모의 경쟁만 중심이 되다보면 결국은 그 속에 연결된 많은 수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의 희생이 요구가 될 수밖에 없고, 희생의 요구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상품을 제공할수 없게 된다. 예산이 늘어나고 커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세금도 한정적이기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크고 좋은 TV 스크린이 있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볼수 있는게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먼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작년에는 버스킹 공연 10회 했는데 같은 예산에 이번에는 100번 했다가 좋은 평가를 받는게 아니라 축제나 행사의 가치를 찾고 그 속을 채워 나간다면 1번만 공연을 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더 큰 가치를 얻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더 큰 실적을 이뤄 냈다면 박수칠 일이다. 그러나 예를들어 IP나 스토리 텔링 등 콘텐츠와 브랜딩을 고민하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듯이 무조건 규모의 경쟁이라는 최고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문화예술관광의 생산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가 상생할수 있는 방향을 한번쯤은 돌아봤으면 한다. 더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더 많이, 더 화려하게 할까의 고민에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더 알차게 꽉 채울까를 먼저 고민한다면 축제나 행사도 더욱 가치있고, 오늘뿐만아니라 미래를 아우를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축제가 될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적 요구와 4차산업시대 전환기속 문화 소비의 방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최대한 저렴하게 비즈니스를 진행 해서 예산을 뛰어 넘는 실적에 대한 박수 받기에 앞서 축제나 행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도 한번쯤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윤낙중 카피바라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10.31 14:10

디지털트윈 기반 안전 시스템 재구축하자

‘이태원 핼러윈 사고'가 발생했다.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재난'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 붕괴 등의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 사회재난을 예방하려면 사전 통제가 중요하다. 명확한 행사 주체가 없었던 이번 사고는 3년 만의 ‘노마스크 핼러윈 행사’였다. 수십만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규모 인파의 이동과 통행 관리가 예측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확실한 사고 발생 시‘골든타임 4분'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 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에서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 이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의 증가다. 대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통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게 했다. 이렇듯 디지털 대전환·기후변화·인구절벽 등과 같은 새로운 위기와 사회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연결'하고 ‘협력'해야 한다. 위기 대응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 국민 의식 강화,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켰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는 정부의 역할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 안전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디지털 혁신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가 부각되고 있다. 공간정보는 지하, 지상, 공중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뜻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80% 이상이 위치·공간정보이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내 유일의 공간정보 전문기관이다. LX공사가 구축하는 공간정보는 공공재이며 무형의 디지털 SOC로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공간정보 기반의 핵심 플랫폼이다. 현실의 도시를 가상에 똑같이 구축해 시각화, 분석, 시뮬레이션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효율적이고 정교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버추얼 전주'가 대표적 사례이다. LX공사는 2018년부터 전주시 전역을 ‘디지털 트윈국토'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하천 모니터링, 수질 관리, 건물 노후화 진단, 열섬 해소 등 10가지 도시문제를 예측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위가 범람하거나 건물 노후화로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때 선제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순기능이 있다면 전 세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팬데믹에선 심해진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트윈국토’ 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이자 모두의 디지털 혁신을 도모해 안전과 편익을 높이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태원 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국토’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 /최규명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31 14:10

군산항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로 육성을

군산조선소가 무려 5년 3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군산조선소는 내년부터 10만톤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 블록을 생산한다. 블록 10만톤은 일반 대형 선박(길이 280m, 폭 40m, 높이 20m)을 3∼5척가량 건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올해 본사 직원 40여명과 12개 사내 협력업체 종사자 330명을 투입하고, 내년까지 1000여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000억 원에 달하며, 36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뭔가 아쉽다. 종전엔 설계부터 시작해 선박 완성까지 이뤄졌으나 이젠 재가동된다고 해도 완성품에 필요한 블록만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블록은 울산조선소로 옮겨져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에 쓰일 뿐이다. 조선업 상황에 따라 언제든 블록만 생산하는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물론, 블록 생산이 본격화하면 고부가가치의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친환경 선박 건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중소형선박, 특수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조선 생태계를 조성하고, 무탄소 엔진과 저탄소 연료 등 미래 친환경 선박과 기자재 산업 육성으로 조선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런 기조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재정사업 반영을 한덕수 총리에게 직접 건의했다. 이게 실현돼야만 비로소 군산조선소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군산조선소는 매년 10척 안팎(2015년 최대 17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등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다. 매출액은 연간 8000억원을 웃돌았고 가동 중단 직전인 2016년까지 총 70척을 건조했다. 재가동에 돌입한 군산조선소는 내년부터 대형 컨테이너선용 블록 10만톤을 제작하며, 연간 약 18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가동이 돼도 과거와는 천양지차다. 국내 조선업 수주 호황을 발판 삼아, 블록 생산을 넘어 선박 건조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의 현명하면서도 집요한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31 11:45

완생 만드는 매개자들을 위하여

2014년도 tvN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던 드라마 <미생>에서 수많은 사람은 살짝은 모자란 신입사원인 주인공 장그래를 보며 감정이입을 했었다. 나 역시 입사 초 드라마 속 사고뭉치 신입사원에게서 내 모습을 찾으며 매일 눈물 콧물을 뽑았었던 기억이 있다. 주말에 우연히 OTT 서비스를 뒤지다가 다시 찾아본 드라마에서 새로운 인물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성공보다는 일에 매진하는 상사와 천둥벌거숭이 인턴 사이에서 은근한 균형을 유지하며 보이지 않는 교각의 역할을 하는 영업 3팀 김대리다. 크지 않은 분량과 실제로 회사에서 마주쳐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외모.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생의 김대리가 드라마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방 국립대 출신이지만 공모전 입상과 대외활동을 통해 입사한 성실함. 실적을 안겨주지 못하는 상사지만 끝까지 믿고 따르는 우직함.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받는 팀원의 성장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인간성. 그리고 이처럼 완벽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소통을 통해 더 끈끈한 관계와 의미를 만들어나갔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에서도 기관과 예술가, 예술가와 향유자 사이에서 따뜻한 김대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문화매개자’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문화 매개의 개념은 1980년대의 프랑스 문화부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문화정책 담론 중 하나로 다루어졌던 이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 이런 매개 활동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문화매개자’가 전국에서 양성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문화예술계의 김대리들은 단순히 떨어진 둘을 이어 나가기보다는 새로운 실천과 발전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한다. 국내에서는 2007년도에 확대 개편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문화재단에서도 하나의 과업처럼 문화매개자 양성과정이 근 몇 년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후원 매개 전문가 양성사업>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매개자의 개념을 입혀 생산-소비의 관점에서 제공-향유라는 더 넓은 문화예술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활동은 예술계에서 지속된 움직임이며, 이를 문화 매개와 아닌 개념으로 구분 짓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며, 문화예술이 좀 더 깊고 영향력 있게 향유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더 전문적이고 많은 문화매개자가 양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특히 최근 들어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과 SNS 네트워크의 확대로 향유자가 곧 생산자가 되는 구조적 변화를 겪었고, 변화된 문화예술 구조 속에서 연계된 장르를 분명하게 이해며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매개자만이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문화매개자들은 여러 방면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향유자가 스스로 예술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매개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성공이 아니라 문을 하나 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어쩌면 우린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을 열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 성공은 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김대리의 대사를 옮기며, 다가오는 문을 힘차게 열어젖힐 모든 매개자들에게 글을 통해 짧은 응원을 보낸다. /이수진 전주문화재단 팔복기획운영팀 주임

오피니언
기고
2022.10.30 18:12

전주역의 진풍경

코로나가 어느정도 잡히면서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 이들 관광객들은 주로 서울 등지에서 KTX나 고속버스 자가용을 이용해서 찾는다. 하지만 전주 관문인 전주역에 내리면 택시잡기가 여간 힘들어 설레이는 마음은 고사하고 기분을 순식간에 잡쳐버려 짜증이 난다. 인터넷을 통해 한옥마을과 경기전 등 각종 정보를 내려 받아 기대가 부풀었던 전주관광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버린다. 용산에서 1시간 40여분만에 전주역에 당도하지만 1시간 이상을 택시 잡는데 소모해 머릿속에 그렸던 좋은 전주 이미지가 나쁜 쪽으로 바꿔진다. 어느 도시를 가나 관문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도시 경쟁력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첫번째 열차에서 내려 부딪친 역의 모습이 그 만큼 중요하다. 전주한옥마을이 뜨면서 전주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처음 택시 잡는 게 영 안 좋은 인상으로 남아 다시 오고 싶은 전주가 아니라는 것. 이 같은 일은 관광객 뿐 아니라 전주시민도 함께 느낀다. 택시 잡기가 힘들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차를 갖고 전주역에 오지만 주차장 면적이 146면으로 턱없이 부족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열차시간에 쫓겨 주차할 곳이 없을 때에는 멘붕이 날 정도로 당황해 심지어 KTX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주말에는 택시 잡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열차에서 내려서 부터 무거운 가방을 들고 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 같은 사정을 아는 시민들은 미리 차를 갖고 와서 기다리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차로에 주차 대기해 교통혼잡을 초래하기도 한다. 시내버스 택시 자가용이 한데 뒤엉켜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심지어는 주차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생긴다. 전주역에서 이 같은 볼썽사나운 일이 날마다 발생하지만 전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선 미봉책으로 그쳐 전주 이미지만 손상될 것 같다. 전주역이 지역구였던 정동영 전의원은 1981년도에 지었던 전주역이 비좁고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해 이대로는 안된다고 판단, 지난 2018년도에 정부를 설득하고 몰아 부쳐 45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선상역사를 짓기로 했던 것. 당시 정 의원 생각은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착공하고 난 후 추가로 250억 원을 더 확보해서 위상에 걸맞은 역사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간 절차 이행이 늦어져 아직 착공도 못해 2024년 개통은 어려울 것 같다. 문제는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속셈이 달라 별로 관심을 갖질 않고 있다. 특히 확보된 예산 갖고 지을 경우에는 주차장 등 반쪽짜리 전주역사신축이 되고 말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지은 게 낫다는 말이 나돈다. 지역구인 김성주 의원은 전주역 신축을 정동영 전 의원이 다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생각할 까봐 한발 빼는 것 같고 전반기 때 국토교통위였던 김윤덕 의원은 KTX만 편하게 타고 다녔지 이 문제에 관해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 전주 관문인 전주역을 이렇게 놓아도 될 것인가?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0.30 17:52

‘너무 작은 학교’ 통폐합 나서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딜레마다. 학령인구 절벽 시대, 교육부가 찬반 논란 속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민간 차원의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이 힘을 얻었다. 오랫동안 지역공동체의 중심공간 역할을 해 온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의 몰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도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폐교만 막았을 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작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작은학교의 학생 수 늘리기는 한계가 분명했고, 소규모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 농어촌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를 맞았다. 학교 문을 닫으면 지역공동체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저출산·고령화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위기다.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면서 학교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판이다. 이제는 작은학교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 논리를 앞세워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학생 수 20명 미만인 ‘너무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다. 너무 작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의사소통·공동체역량 등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없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학생 수가 필요하다. 학생이 너무 적으면 학부모도 불안해진다.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부대끼며 사회성과 의사소통·갈등해결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너무 작은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내내 전학을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학교를 유지한다 해도 지금의 추세라면 몇 년 후에는 입학생이 ‘0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폐교의 길을 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해당 학생들의 교육여건, 그리고 폐교 활용방안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30 17:28

2023년 국가예산 확보, 김관영 지사의 시험대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철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한 달간 전쟁이나 다름없는 예산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정치적 득실에 따른 예산 투입을 않겠다"고 선언한데다 여야가 최악의 대립 상태여서 여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어 국가예산 확보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25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고 26일에는 전북에 연고를 둔 홍영표 심상정 등 10명의 의원에게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전북예산 확보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도내 시군 예산팀이 한 달간 상주하면서 예산심사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982건 8조3085억원이다. 이는 2022년도 정부예산 반영액 8조312억원보다는 증액됐으나 당초 전북도가 요구했던 9조2209억원보다 9124억원이 깎인 것이다. 따라서 국회예산 심사과정에서 더 이상 깎이지 않게 방어하면서 깎인 예산 중 상당수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러한 증액예산으로 전북도는 핵심사업 26건을 상정하고 도내 국회의원 별로 전략적 역할분담을 요청한 상태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졌으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됐다.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전년 8.9% 대비 3.7% 하향된 5.2%로 조정된 것이다. 여기에 올해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의원들이 임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집중과 선택 전략이나 국민의 힘 전북 동행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 등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해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30 17:27

[새 아침을 여는 시] 바람의 향기 - 최장순

아프게 하는 것들 때문에 슬픔이 가져다준 차가운 마음 적막에 스며드는 저녁 바람의 향기가 노크를 합니다 이제도 잊지 못하는 그리움 깊은 속가슴에 번지고 눈물로 여물은 씨앗 하나 고독한 마음밭에 심어 키웁니다 생의 물음표에 답하는 설렘의 꽃 숨결 피어나는 향기로운 그 기슭에 기대어 비로소 보이는 것 너머 뭉클한 마음의 소리 들립니다 생각에 살피던 얼룩진 마음일랑 씻어 내리고 생채기 딱지 진 자리에 핀 눈물꽃 바람의 향기로 마르는 날입니다 △슬픔은 “차가운 마음”을 가져다줍니다. 차가운 마음은 빗장을 스스로 닫아겁니다. 빗장 걸린 마음 안에서는 생채기 난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로 여물은 씨앗 하나”가 마음 밭에서 자랍니다. 저녁 바람의 향기가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생채기는 “바람의 향기로” 말라 딱지가 지고 “고독한 마음밭에 심”었던 씨앗 하나가 제 문을 열고 나오는 중입니다. 더는 고독하지 않아도 될 시간입니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10.30 16:21

전주부성, 전주의 르네상스를 꿈꾸다

전주 구도심 한복판에서 조선시대 읍성을 찾기 위한 발굴조사가 한창이다. 과거 연초제조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드넓은 주차장 부지에서 전주부성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현장을 방문했던 전문가는 “전주시 역대 최대의 발굴성과입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전주부성의 성벽 기단부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북서편 성벽은 기초부가 1~3단까지 남아있으며, 체성의 폭은 5.4~5.6m 내외이다. 성벽의 안쪽면은 60~90㎝ 크기의 성벽돌을 가로방향으로 열을 맞추어 쌓았으며, 성벽의 바깥쪽은 바닥을 지탱하는 기초석 위에 20㎝정도 들여서 45~105㎝의 큰 성벽돌(석재)을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바꾸어 가면서 나란히 축조하였다. 성벽 내에는 배수기능을 하는 수구 시설 1곳이 확인되었으며, 수구에서 나온 물은 ‘완산부지도’에 그려진 외부 도랑(옛 건산천)과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확인된 전주부성은 영조 때 쌓은 성벽이다. 1734년(영조 10) 전라감사 조현명은 조선왕조 본향으로서 전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4대문의 문루를 고치고 전주부성 성벽의 전면적인 개축과 정비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영조는 왕실의 위상과 함께 호남의 수부(首府)로서 전주의 위상을 다시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주부성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철거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풍남문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 옛 전주부성과는 별개의 독자적 건물로 여겨지고 있다. 파괴된 성벽 위로는 도로가 놓였으며, 일부는 가옥이 자리를 잡았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기능과 실체를 잃어버린 전주부성은 도시화로 기억 속에 사라져 문헌의 기록만이 그 존재를 확인해 줄 뿐이었다. 전주부성은 조선시대 한강 이남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성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으로 확인된 둘레는 5356척, 2168보로 현대 기준의 척도로 환산하면 약 3.2㎞다. 전주부성 안에는 전라감영, 전주부영, 풍패지관, 경기전 등 조선시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고 또한 구도심 내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간 옛길도 남아있어 전체 공간으로 보자면 역사 그 자체임에 틀림이 없다. 옛 연초제조창 부지인 북서편 외에도,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의 북동편에서도 전주부성 기초 부분이 확인되어 전주부성 정비사업은 더 활기를 띠고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주부성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주의 자산으로 환원할 것인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현재 한참 진행 중인 발굴조사를 확장하여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전주부성의 흔적들을 찾아내야 한다. 북동편의 모서리 일부만 확인된 성벽의 모습도 다시 찾아야 하며, 전주부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대문의 흔적도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은 매우 지난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순간을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펼쳐진 전주부성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이제 전주부성은 발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구도심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주부성이 확인된 부지에는 ‘전주 독립영화의집’이 건립될 예정에 있다. 영화의 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상징할 독립영화의집 조성은 구도심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독립영화의집과 전주부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전주의 도시 모습이라는 과제를 상징하는 당면 과제인 것이다. 이제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전주의 르네상스’의 큰 꿈을 꾸자. /서배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30 14:06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단상

요즘을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맞게 모든 것이 소형화되고 생활양식과 사회문화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동장치의 변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PM은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으로 세그웨이나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다. 세그웨이를 이용하여 경찰이 순찰을 돌기도 하고 교통을 단속하기도 한다. 세그웨이를 이용한 군부대까지 있다. 전동킥보드는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등교 시에 많이 이용한다. 아파트에서부터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도 종종 목격된다. 현재 이러한 PM이 라스트 마일(Last-mile: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에서 최종목적지로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대여 전동킥보드는 도내에 8개 업체 5549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반면에 안전사고 또한 급증(도내 ‘17년 2건 → ’22. 8월 현재 29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과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도로교통법｣의 PM관련 규정이 2차례 제‧개정되었다. ’20. 12월 최초 규정에는 PM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한하여 운전을 금지하되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다. ‘21. 5월부터는 안전을 이유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필수,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등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PM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계류 중에 있다. 골자(骨子)는 PM운행 대여사업체 등록, 거치구역 외 거치금지, 번호판 부착, 음주‧약물 영향이 있는 자에 대한 대여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필자가 걱정스러운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부작용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다 보면, 편리한 이용이라는 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자동차, 비행기 등 새로운 이동장치가 나올 때마다 안전을 이유로 초기에 과도한 규제를 하다가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4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 등 규제와 단속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지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각국이 고민하고 있다. PM은 친환경적이고 저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용을 권장해야 할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나 단속도 필요하지만, 행정의 규제와 단속만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안전에 주의하고, 사업자들도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이나 지자체 등이 함께 PM의 이용‧통행‧관리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도민들은 전동 킥보드 이용방법이나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태우기도 한다. 솔로 이코노미시대에 적절한 이용 수단인 PM을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30 14:05

기후활동가의 미술관 점거

이름난 미술관 명화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고흐의 <해바라기>가 토마토 수프를 뒤집어쓰고 모네의 <건초더미>가 으깬 감자로 뒤범벅되기도 한다. 기후활동가들이 화석 연료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미술관을 점거하고 벌이는 퍼포먼스 현장이다. 유튜브 동영상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퍼포먼스는 미술관이 기획한 예술 행위나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미술관을 점거하고 미술작품에 테러를 가하는 행위는 기후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관심과 시선을 끌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시위다. 불법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 액자와 방탄유리 덕분에 원작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히 충돌과 법적 제재를 받게 되지만 이들의 도전이 좀체 중단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미술관의 명화 테러 시위는 지난 여름부터 본격화됐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영국과 독일의 환경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Just Stop Oil)’과 ’마지막 세대(Ultima Genrazione)’다. 처음에는 작은 갤러리에서 시작됐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자 이름난 미술관의 명화들로 대상을 바꾸었다.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윌리엄 터너와 존 컨스터블의 작품이 대상이 되자 관심이 달라졌다.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도 대상이 됐다. 이름난 미술관의 이름난 작품일수록 매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후활동가들의 전략이 적중한 셈이다. 사실 일정한 공간을 점거하고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시위 방식이다. '스쾃(squat)' 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스쾃'은 일종의 ‘빈집점거’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건물을 무단 침입해 점거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빈곤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무관심을 환기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이 운동은 도시빈민 주거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근대적 의미의 무단점거는 1968년 영국에서 본격화되었는데, 그 덕분인지 유럽권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무단점거 운동은 한때 낯설지 않은 문화가 되기도 했다. 특히 문화영역에서 벌어진 예술가들의 '스쾃 운동'은 공동화되어가는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통로로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문화 도전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기후활동가들의 미술관 점거와 명화 테러는 진행 중이다. 유럽의 이름난 미술관들이 언제 기후활동가들의 타깃이 될지 몰라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이들의 과격한 시위 현장은 확실히 충격적이다. 공감과 비난이 엇갈리지만 흥미롭게도 ‘기후 위기의 절박성’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위험을 각오하고 나선 기후활동가들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10.27 18:45

<금요수필> 뒷짐을 지다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뒷짐을 지게 된다. 뒷짐자세를 의식을 하는 순간 얼른 손을 풀고 걷기자세로 바로잡는다. 뒷짐 지고 걷는 자세가 어느새 편한 자세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았다면 늙었다는 증거다. 나의뒷짐 때문에 거리의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노라니 남자나 여자나 성별불문하고 뒷짐을 지고 간다. 구부정한 자세로 뒷짐 지고 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띤다. 노인이 많다는 얘기다.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어서 남의 모습을 보고 나를 살피고 얼른 뒷짐을 푼다. 뒷짐이라! 무얼 뜻 하는가 뒷짐을 지는 것은 어떤 일을 방관한다는 의미이고 일선에서 물러나 앉는 일이다. 일을 할 때는 손을 앞쪽에서 열심히 무언가 만지고 부지런을 떨게 되어있다. 현역의 자리에 있을 땐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손이 할 일이 많았다. 언제 손이 뒤로 갈 틈이 없다. 아직 건강하고 할 일이 많아 동분서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손이 어느새 뒤로 가서 마주잡고 뒷짐을 지고 가고 있다. 일손을 놓으라는 암시인가. 뒤짐 지고 손을 맺고 가는 저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일손을 놓았다는 걸 말해주리라. 뒷짐을 진다는 것은 어쩌면 은퇴의 다른 표현이다. 중년이 뒷짐 지는 자세는 좀 다르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배를 내밀고 자못 거만스럽다. 중년이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젖히고 있는 모습도 비슷한 인상을 준다. 일을 하지 않은 동작으로 주시 관망하는 모습이다. 감독자의 태도로 시선엔 힘이 들어가 있어 하수인들을 주눅 들게 하는 뒷짐이다. 뒷짐을 지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라면 일단 비호감이고 비생산적이다. 수년 전에 동네 고샅을 나가다가 목격한 일이다. 윗 골목에 사시는 박스를 줍는 할아버지가 구부정한 자세로 뒷짐을 지고 가고 있었다. 그 뒤를 네 댓살로 보이는 사내아이가 구부정한 자세로 뒷짐을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라니! 할아버지 걸음의 복사판이다.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소리 없이 웃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말을 증명해준다. 할아버지의 뒷짐 습관을 손자는 그냥 할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할 일이다. 어휘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아이들 보는 앞에서 조심해야할 이유다 요즘엔 뒷짐자세를 운동 동작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해보니까 운동으로서의 뒷짐 자세는 스트레칭 효과가 크다. 반듯한 자세로 허리를 펴고 뒷짐을 질 때 깍지 낀 손바닥을 땅으로 향하고 등 뒤에서 아래위로 올렸다 내렸다 신축과 이완운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거북목이나 오십 견 척추협착 등에 효과가 크다고 하니 수시로 실행해서 허리를 펴야겠다. 아침으로 천변을 산책하는 데도 뒷짐 지고 가는 사람이 많다. 건강하게 살자고 조깅하러 나와서도 구부정한 자세에 전형적인 노인성 걸음들을 보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씁쓸하다. 초등학교로 통하는 우리골목에 등교시간인데도 한 두 명이 띄엄띄엄 조용히 지나간다. 적막하고 쓸쓸한 등하교 시간이다. 출산율 최하위인 대한민국의 시골학교나 도서지방 폐교는 20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엔 중 소 도시 주택가 학교도 폐교 위기에 놓였다는 말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아침이면 골목 가득 아이들의 발걸음이 왁자지껄하던 옛날이 그립다. 주택가라서 그런지 뒷짐 지고 가는 노인들의 모습만 보인다. 백세 시대가 노인 공화국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노인들이 뒷짐을 지고 간다. 동네 앞 네거리에 어깨를 펴고 활보하는 젊은이들의 보무당당한 모습이 보고 싶다. 박순희 수필가는 <한국문인> 으로 등단했다. 현 행촌수필문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수필집 <꽃으로 말한다> <대체로 맑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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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7:56

2023년 세계로 通하는 전북, 선물 같은 기회 아태마스터스대회

전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대회’(Asia-Pacific Masters Games 2023 Jeonbuk Korea)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전북도청에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도민의 성원을 북돋우기 위한 D-200 기념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가 전북이 세계로 통하는 더 큰 기회가 되길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했다. 지난 4년여, 전라북도는 아태마스터즈대회를 준비해오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치기도 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개최 연기와 명칭 변경, 선수단 조정 등의 우여곡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엔데믹 분위기 속 빠른 일상 회복과 내년도 대회 개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내년 봄 도내 전역에서 아태마스터즈대회 세계선수단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3 아태마스터즈대회는 5월 12일부터 9일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개최된다. 24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게이트볼, 파크골프를 더해 총 26개의 종목의 대회가 펼쳐지며 각국 1만 명의 선수단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마스터즈대회는 1985년부터 은퇴한 프로선수와 올림픽 참가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나이와 성별, 능력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 세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제대회로 발전했다.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세계인의 건강·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륙별 대회인 아태마스터즈는 4년마다 개최되며 지난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다. 제2회 대회를 맞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즈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하는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체육회, 아태조직위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정부가 후원하는 생활체육 분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다. 전북 대회는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란 슬로건으로 스포츠 도전정신과 인적교류를 통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아태마스터즈대회를 통해 지역이 한 단계 발전하는 성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먼저 전라북도는 아태마스터즈대회를 ‘지역경제활성화와 세계화’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에 자리한 주요 경기장과 대학, 기업의 기존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한다. 대규모 신규시설 투자가 없고 교통,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대회로 꼽힌다. 여기에 1만 명의 선수단과 함께 입국하는 대회 관계자, 동반인의 전북 방문으로 관광산업 등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국내 최초 생활체육 국제대회 개최 지역이라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월드마스터즈대회’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실제 전북은 ‘2033년 하계월드마스터즈대회’ 대한민국 개최를 꿈꾸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도는 ‘전북브랜딩 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라북도가 품고 있는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맛과 멋, 체험을 방문객에게 제공·홍보하는 로컬브랜딩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세계 최장 방조제인 새만금과 지역의 미래신산업 홍보를 통한 민간 공공외교 연계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활체육 지속 확대와 여가문화의 다양화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이다. 또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의 체육시설 확보 및 활용 증대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생활체육 대표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기회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같은 것이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세계로 통하는 전북', '전북 브랜드의 세계화’라는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도민과 함께 소망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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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6:02

2주택인데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상이 세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정의인 바, 여기서 거주자란 국적에 상관없이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사 목적이나 상속 등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까지 과세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의 취지를 위배하게 되며 조세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택은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사할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할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양도 한 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한 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것이 아닌 자유의사로 2주택이 된 사례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이 외에도 농어촌주택, 결혼이나 봉양을 목적으로 한 합가, 장기임대주택 등도 요건에 따라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한 가지 더 주의 할 점은 분양권 및 입주권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되며, 1세대1주택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금액에서 차감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