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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 이토록 매력적인 대회라니, 아태마스터스 대회!

이종석 집행위원장 지난 3년여 동안 전 세계인의 발목을 잡아 온 코로나19도 서서히 세력을 잃어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것이다. 펜데믹의 끝, 엔데믹의 시작을 알리는 지금, 전라북도는 2023년 전 세계인의 주목을 한 눈에 받는 아태마스터스 대회를 앞두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100세를 사는 현대인에게 장수의 개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건강의 개념 역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보장된 상태’로 변화함에 따라 생활체육은 더이상 선택적 요소가 아닌 삶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포츠 강국’으로, 각종 경기장 등 스포츠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내건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통합체육회가 2016년 본격적으로 출범하며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최대한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내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이러한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세계 각국 1만여명의 선수들이 탁구, 배드민턴 등 26개 종목을 대상으로 참여하는 ‘국제 생활체육 종합대회’인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엘리트 체육 중심의 ‘보는’ 스포츠 대회가 아닌, 내가 직접 선수가 되어 참가하는 ‘즐기는’ 생활체육 대회이다. 생활체육 활동에 1달러를 지출하면 3.43달러의 의료비가 절감되는 유네스코의 통계가 있다. 생활체육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2023년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재, 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최고의 대회임이 틀림없다. 정부에서도 소수 엘리트 대회 중심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하는 이유다. 세계 각국의 은퇴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동호인들이 가족과 지인을 동반하여 대회에 참가한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인종과 언어, 문화와 경험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즐긴다. 마치 엘리트 선수가 된 것처럼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교류하며 참여하는 대회라니 얼마나 매력적이란 말인가!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벅찬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더욱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동반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체험하고 즐길 것이다.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우수한 문화를 세계 각국의 선수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아태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회의 성패는 참가자 모집에 달려있다. 우리 대회를 알리고 홍보해 주는 역할은 조직위가 아니라 대회를 주최하는 지역으로서의 도민들의 역할이다. 직접 경기에 참가하여 즐긴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참여가 어려울 경우 주변에 널리 알리고 홍보해 주고 성원해주길 바라본다. 코로나로 답답했던 지난 3년 여의 시간이 보상될 만큼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건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인의 꿈과 노력을 응원하고, 지구촌의 화합과 공동 번영의 희망을 전파하는 대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종석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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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17:17

[새 아침을 여는 시] 시의 소굴 - 곽진구

다들 피는 꽃이 하도 번지르르해 봄이 온 줄 알았다 입만 가지고 떠드는 꽃이 넘쳐나 어제는 옆집 김 씨 내외가 놀이터에 나와 피 터지게 싸우고 돌아가더니 오늘은 길 건너 담뱃집 모녀가 나와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들어간다 하다못해 떠돌이 개들까지 모여 어슬렁거리며 으르렁거리다가 어디론가 사라진다 그네가 흔들리고 시소가 뒤뚱거린다 노을을 깔고 앉아 실없이 떠드는 말들이 가득하다 동네를 아무리 둘러봐도 싸우기에 이만하게 좋은 데가 없다 그대로의 야생野生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 시가 존재한다. 시는 사람의 목소리와 행동에 민감해서 사람 닮은 시를 밖으로 내놓는다. <시의 소굴>이 그렇다. 팽나무 그늘에서 시간을 멈추고 공간을 뒤척이며 동네 한 바퀴 돈 풍경화를 언어로 엮었으니 참 재밌다. “그대로의 야생”을 흔들리는 그네에 태워보면 “한바탕 소동”과 “피 터지게 싸우”는 동네가 아름답다고 말할 것이다. 야생의 속성은 자연을 거부하지 않은 거친 풍경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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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16:25

왕의 비밀편지와 대통령의 문자

왕의 ‘비밀편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9년 초였다. 성균관대학교가 공개한 <정조의 어찰첩(御札帖·임금의 편지 모음)>. 다섯 명 연구자들이 1년 넘게 탈초와 번역 작업에 전념해 공개한 어찰첩의 사료적 가치와 의미는 컸다. 정조의 어찰첩은 공식 사료가 아닌 비공식 사료다. 정조가 보낸 편지의 대상은 심환지. 규장각제학 이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이 어찰첩의 편지 분량은 6첩 297통이나 된다. 오로지 심환지 한 사람에게만 보낸 편지가 그렇다. 편지를 보낸 시기는 정조가 세상을 떠나기 전 4년(1796년~1800년). 정조 말년의 정치적 격동기에 집중되었던 것도 주목을 끈다. 정조는 이 어찰첩에 들어 있는 편지보다 더 많은 편지를 심환지에게 보냈다. 알려지기로는 대략 350통 정도다. 물론 심환지 말고도 다른 신하들과도 편지를 주고받았다. 정조에게 편지는 세간의 상황과 여론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이를테면 국정 통치의 또 다른 수단이었다. 정조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편지를 직접 썼다. ‘정조처럼 신하와 수많은 비밀편지를 주고받은 왕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정조가 심환지에게 썼던 편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심환지는 정조 말년, 이조판서와 좌의정을 역임하고 호위대장을 맡는 등 정치적 비중이 막강했던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정조를 온전히 지지하는 충신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조가 탕평책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로 사용했던 장용영을 혁파하거나 정조를 지지하던 충신들을 공격했던 정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정조는 기꺼이 자신의 정적인 심환지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다. 자신의 막후정치를 위해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정조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담겨 있는 편지의 왕래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래서 편지 관리에 허술한 심환지에게 찢거나 세초해 폐기하라는 지시를 수시로 내렸다. 그러나 이 편지들은 살아남았다. 심환지가 정조의 지시를 묵살하고 오히려 수신일까지 꼼꼼히 기록해 보관해놓은 결과다. 이 어찰첩으로 정조는 ‘선비 군주’로 알려져 있던 이미지에서 ‘현실 정치가’로 새롭게 부상했다. 비밀에 부치고 싶어 했던 편지가 후대에까지 전해져 당대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정조의 정치 스타일과 인간적 면모까지 새롭게 보게 하는 상황은 흥미롭다. 지금은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다. 비밀스럽게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문자도 예외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형식만 다를 뿐 소통의 목적이 비슷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그 본질과 품격의 차이는 크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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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2.10.13 17:40

[금요칼럼] 윤 대통령의 몫이다 Ⅱ

취임 23주차의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의 분기점에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30%대 긍정평가와 60%대 부정평가의 흐름’이다.당분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관심은 대통령이 상승 동력의 계기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느냐로 모아진다. 지금 윤 대통령은 ‘신뢰의 위기 끝자락’에 있다.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의 문 앞’에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 있고 그 가까이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중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취임부터 한 달 정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가 50%를 넘었지만 6월말 7월초 역전되어 대통령 국정운영의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대통령 신뢰의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다. 7월초 “52%(불신) vs. 42%(신뢰)”였다가 10월 초에는 “63%(불신) vs. 34%(신뢰)”다. 이 조사의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도는 8월 이후 계속 하락세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을 잘해서”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취임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축소 지향적이다. 5월 10일 취임이후 최근까지 21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145개.ARS가 104개로 대부분이고 면접조사는 41개다.145개 전체조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평균 37% 부정평가는 평균 57%’ ARS 조사가 면접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평가는 낮고 긍정평가는 높은 경향을 보이곤 한다. 취임이후 21주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다.대통령 긍정평가는 취임 첫 주부터 5주차까지 주별 평균 50%이상을 기록하는데 최고점은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 주의 평균 54.6%였다.대통령의 부정평가도 36.6%로 이때가 가장 낮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주차부터 50%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후에는 주별 평균이 40%대 30%대로 하락한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13주차에 이르러 결국 주별 평균 28.9%를 기록하는데 같은 시기 대통령 국정평가의 부정적 의견은 주별 단위로는 최고인 평균 67.5%에 이른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 주간단위로 평균 29.3%, 30.4%, 32.5%, 31.1%, 32.8%, 34.8%, 32.8% 그리고 31.4%로 이어진다.취임 10주차 이후 최근까지 대통령 국정평가의 부정적 의견은 주간단위 평균으로 최고 67.5%(13주차) 최저 61.8%(18주차)를 기록한다. 유권자 10명 중 3명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여론은 최근 몇몇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외교적 참사(64%) vs. 언론왜곡(28%), ‘MBC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과도한 대응(59%) vs. 적절한 대응(30%)” 그리고 ‘대통령 사과 필요성’에 대해 “동의(70%) vs. 반대(27%)”가 대표적 사례다. 윤석열 대선 승리연합의 해체다. 윤석열 중도(보수)지지층의 이탈이다. ‘30% 초중반의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 후반의 진보’가 최근 확인된 우리나라 유권자의 이념성향 분포인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수층으로 국한 되어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여당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도 윤 대통령 국정운영의 지지기반이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최근 조사들은 역대급 규모의 무당파 특히 2030세대 무당파의 증가를 확인한다. 구성원의 믿음을 잃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위기의 입구에 불과하다. ‘능력의 위기’다.‘무능의 문(門)’ 안으로 들어서면 끝장이다.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이유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능력의 위기징조’다. 권력의 평가는 구성원의 ‘묵인과 공감 그리고 동의와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정도로 이루어진다. 득표율과 지지율은 동의와 지지를 수치로 표현한다. 긍정적 권력평가의 최소한은 묵인이지만 최대치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다.공동체 구성원의 믿음과 함께 하는 권력이 성공하는 권력의 출발점이다. 대통령이 판을 바꿀 때다. 뚝심과 배짱 그리고 자기확신의 대통령 강점이 위기돌파의 개혁과 포용의 정치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몫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전공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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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7:37

[세무상담] 세법에도 있는 3W-2H 원칙!

“거주자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상이 세법이 표현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정의이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누가(who), 얼마동안(how many), 무엇을(what), 어떻게(how), 어디에 거주(where)하였는가라는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먼저 누가(who) 경작을 했는지, 즉 경작자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연봉이나 사업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3천 7백만 원을 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what), 즉 어떤 농지를 양도했는지의 위치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이는 간단히 시 지역의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시 단위 외의 지역은 용도에 불문하고 감면이 가능하나 시 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자연녹지 지역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how) 경작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세법에서 정하는 고유개념은 없고 농지법에서 차용하여 “농 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작하는데 수작업이 아닌 기계화영농이 보편화된 요즘 현실에 맞는 규정인지는 의문입니다. 네 번째로 8년 이상 경작기간(how many)에 대한 정의입니다. 8년이라는 기간은 연속적으로 8년이 아닌 소유기간 통틀어 8년 이상만 경작하면 되며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게 되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새로이 경작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소유주의 거주지(where)에 대한 정의로써, 농지가 소재한 지역에 연접한 시, 군, 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하나, 연접하지 아니한 경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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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7:36

[금요수필] 노인과 낙엽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물 자신의 처지를 빗대 보기도 한다. 낙엽은 자손 번식을 위한 한 해의 흔적이고, 노인은 자손을 위한 마지막 일생의 모습이다. 오랜 세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나무는 생존전략으로 낙엽을 선택했다. 노인은 자기 의도와 무관한 조물주와 세월이 만들어낸 합작이다. 나뭇잎은 떨어지기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노인의 죽는 순서는 없다고 한다. 낙엽은 성장호르몬 분비가 일찍 끝나는 곳부터 낙엽이 진다고 한다. 그래서 아래쪽 가지 안쪽에서 시작하여 위쪽 가지로 이어져 떨어진다. 그런데 노인은 성장호르몬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건강과 관계있는 종합적 함수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낙엽은 생의 끝을 표시하지만, 노인은 삶의 훈장을 표시한다. 낙엽과 노인은 극대 극의 가치관을 표상하기도 한다. 폴란드는 외세의 침입에 망명정부를 유지할 때 국가재정이 파탄되어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라고 천박하고 음울한 정서를 표현한 시구도 있다. 인간 삶을 문자 없이 구비전승으로 계승 유지하며 살았던 아프리카는 “노인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노인과 낙엽은 겉 이미지는 같아도 속 이미지는 천차만별이다. 갑자기 낙엽에 대한 동정심이 생긴다. 겨울 없는 상하의 계절 아프리카 등지에는 낙엽이 거의 없다. 나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낙엽을 생각지 않았을 텐데 마음만 있지 한 걸음도 뗄 수 없으니, 어미나무가 뿌려놓은 씨앗을 이듬해 봄 새싹이 움틀 때까지 자기는 춥지만, 나뭇잎을 모두 다 털어내어 이불로 덮어주고 밑거름으로 내려주었다. 낙엽은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추운 겨울에 어미나무도 살고 자손들도 함께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나무는 한자리에서 수 세기 동안 남의 힘 빌리지 않고 자급자족으로 자손을 번창시키면서 우리의 강토를 지켜왔다. 어쩌면 낙엽은 그동안 통한의 눈물 껍데기가 말라서 떨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평 없이 살아온 나무에 비교한다면 기껏해야 좁쌀만큼 베풀며 살아온 인간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노인 철학으로 낙엽과 저울질하고 있다. 낙엽은 자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면서 밑거름이 되어 생을 마감하고 있다. 노인 대부분도 낙엽처럼 한평생 자손을 위해 희생으로 삶을 마감하기도 하지만, 혹자는 자손과 사회를 숨겨가며 짐을 지워 놓기도 한다. 참으로 낙엽만도 못한 노인이다. 그러면서도 낙엽을 짓밟고 지나갈 수 있을까? 자기의 그림자는 본인은 잘 보이지 않고 주위 사람들 눈에는 뚜렷이 잘 보인다. 나도 허심탄회하게 낙엽처럼 살았는지 낙엽에게 물어보고 싶다. 겨울이면 싸락눈이 내려 오르던 길 멈추고 내려오면 산비탈 어느 집 솟대 위에 앉은 기러기 등에도 싸락눈이 소복하다. 낙엽이 얼어 살짝만 밟아도 바스락거린다. 낙엽이 데굴데굴 굴러가면서 그래도 한마디 한다. "노인님, 당신도 언제인가는 땅에 묻히고 그 위를 내가 덮어줄 테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오." 어느 피붙이보다도 임종을 지켜줄 친구인 것 같다. 나 닮은 것 같은 늙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미워했던 낙엽으르 보며 반성을 한다. 낙엽은 나에게 살아 있는 고마움을 새롭게 해주고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알뜰하게 써야 할지 깨우쳐준다. 낙엽은 나에게 날마다 죽음을 예비하며 살라고 넌지시 일러준다. 남은 시간들을 좀더 의식하며 살아야겠다. 구연식 수필가는 조선대학교 법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의 길에 들어서서 41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10년 군산여자고등학교에서 정년 한 뒤에는 대안학교인 익산 무궁화학교 교장으로 일했으며 수필집<그리움을 담아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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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7:11

한반도 금속문화 이끈 완주군, 만경강 통해 새 기적 만든다

완주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를 최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규모 ‘톱 10’에 들어갔으니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완주군이 이를 뛰어넘는 ‘만경강의 기적’을 통해 ‘제2의 부흥기’를 열어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전 직원이 자신의 분야에서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밑그림도 그리고 방향타도 잡는 등 열심히 뛰고 있다. 굳이 ‘제2의 부흥’을 언급한 이유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완주를 관통하는 만경강 유역권에는 구석기 시대 후기인 약 3만7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동기 시대 중기 이후에 마을을 이뤘고, 초기 철기시대 완주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소재인 청동을 다루는 기술을 받아들여 금속공학과 첨단산업의 중심이 됐다. 청동기뿐만 아니라 철(鐵)이라는 신소재를 도입해 완주가 한반도 하이테크의 핵심지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완주군이 제2의 부흥을 주창하며 ‘만경강의 기적’에 사력을 다하는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100년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 외에 2100년 전 선조들이 이뤘던 화려한 옛 명성을 회복하려는 역사적 소명이기도 하다. 만경강은 다양한 식생(植生)을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보물섬과 같아 한번이라도 만경강 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또다시 올 수밖에 없다. 번식력이 강한 개망초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 날에는 서정적 풍경을 맛볼 수 있고,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질 것 같은 우중충한 날씨에는 도도히 흐르는 물길이 듬직하게 느껴진다.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함께 ‘만경강길 노르딕워킹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만경강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다. 물을 정복하는 민족은 생존했다. 강(江)을 이용하는 민족은 번성했다. 만경강의 중심에 있는 완주군은 지정학적으로는 평야와 산간지대를 이루고, 인문·지리학적으로는 사통팔달의 문화적 상호교류지역이다. 완주군은 이곳에 강의 둔치를 활용한 휴양과 생태, 해양과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만경강 스마트 리버’ 사업을 추진하고, 1천대 이상의 대형주차장과 복합물류단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여기에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소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완주군 미래 100년 발전의 핵심 토대를 만들어 가게 된다. 기적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만경강의 기적’을 위해 지역민들의 동참과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 인디언의 격언에는 ‘같은 말을 1만 번 반복하면 반드시 미래에 이뤄진다’는 게 있다. 10만 지역민들이 함께 힘을 거들고 반복해서 기적을 주장하면 그렇게 이뤄질 것이다. 완주군은 지난 7월에 만경강 프로젝트TF팀을 신설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기본구상 용역안도 취임 100일에 맞춰 발표하는 등 강렬한 염원과 담대한 실천을 결집하고 있다. 주민들의 협력 아래 민선 8기 군정을 총결집하면 완주군에 국내외 각지에서 한해 1000만의 관광객이 몰리는 ‘만경강의 기적’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역사는 기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완주군은 만경강을 통해 반드시 새 역사를 써갈 것이다.

오피니언
김재호
2022.10.13 15:52

국가문화재 웅치전적지 체계적 선양사업을

결사항전 끝에 왜군을 물리치고 곡창 호남평야를 지켜 낸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지 웅치전적지가 국가문화재로 승격된다. ‘육지의 한산대첩’으로 불리는 웅치전투는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전투였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국가사적 지정을 결정한 것은 웅치전적지가 민족사적 위기상황에서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현장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완주와 진안을 비롯해 전북도민에게는 불굴의 의지로 국가를 지켜 낸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국난 극복의 역사와 함께 임진왜란에서 호남의 역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자료추적과 고증을 통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가치를 부여한 학계, 국가사적 지정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 전북도와 완주·진안군,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와 언론, 향토사학계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오랜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국가문화재가 되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선양사업이다. 전적지 유적 발굴과 보존·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해 역사적 가치와 국가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전투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당시 전투현장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전적지 내의 옛길과 산 능선·계곡 등 자연지형에 가치를 부여해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배우는 역사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전체 전적지 중 일부분에 해당한다.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7월 ‘전북도에서 신청한 사적의 공간적 범위가 너무 넓다’며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전북도가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재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에 국가사적에 포함되지 않은 전적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활동과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문화재 승격을 계기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국가사적 지정을 목표로 함께 달려온 지자체와 학계,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을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3 12:08

김제시의회, 돈봉투 진상 밝혀라

김제시의원들이 때아닌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곤욕을 겪고 있다. 불륜 파동, 막말파동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김제시의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롭게 진용이 꾸려지면서 실망감을 뒤로하고 주민복리를 위한 헌신과 배전의 노력을 다짐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러한 기대가 크게 어그러지는 분위기다. 유진우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이제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 지평선축제제전위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히고 시민들이 혹여 갖게 될지도 모를 의혹에 대해 속시원하게 해명해야 한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 석상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50만원이라고 해서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며, "돈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책임있는 분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돈이 들어온 것은 분명히 뇌물일 것이고, 의원들한테 나눠주라고 명령한 사람은 뇌물공여죄"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김제시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 의원당 50만원씩 총 700만원을 시의회에 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나면서 700만원 전액을 회수했다고 한다. 지평선축제제전위에서 지난 2018년까지 축제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의원 등에게 관행처럼 지급해왔는데, 이번에는 식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의원들이 축제기간 중 시민들에게 식사나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전위 측에서 식권 대신 현금 50만원씩을 제공했다는 건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왜 지방의원들에게만 식권이나 현금을 지급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왜 축제기간에 지방의원들에게 식권이나 돈봉투를 돌려야 하는가. 축제활성화를 위해 식권을 돌려야 한다면 소외계층 중심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에게만 돈봉투를 돌린 것은 축제관련 예산의 심의의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볼 수도 있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제한행위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일체의 선심성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선 안 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이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3 11:26

지역정당을 통한 지역주권의 회복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0월 4일에서 6일에 걸쳐 조사한 정당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無黨派層)이 30%나 된다는 것이다. 특히 20대(18세~29세)의 ‘무당파층’은 무려 49%나 된다. 올해 1월에도 20대의 ‘무당파층’은 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높았던 ‘무당파층’이 3월 9일 대선 이후, 윤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으로 4월에 27%로 줄었다가, 또 다시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어 5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마침내 9월 43%, 10월에는 49%로 젊은이의 절반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으로 변신하였다. 젊은이들의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서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현실정치를 외면하는 중앙당의 정치행태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금에 거대 양당은 4년간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다. 국가의 장기적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근시안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비수도권의 불균형, 그리고 젊은이들의 취업과 미래의 삶에 대하여 아예 외면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껏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을 통하여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줄 세워 왔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역구마다 공천후유증으로 지역정치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적잖게 목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의 프레임으로 지역의 문제를 재단하여 지역정책이 왜곡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치의 개혁은 답보상태이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앙당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통한 중앙당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정당법(17조, 18조)은 5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거대한 양 정당만이 가능한 것으로 지역정당의 설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규정이었다. 특정 지역에만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역정치 및 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있다. 일본은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오사카 유신회’, ‘감세일본’ 등 다양한 지역정당들이 있다. 특히 ‘오사카 유신회’는 지역정당으로 시작하여 중앙당을 견제하며 중앙정당화 될 정도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역정당의 활성화는 중앙당과 건전한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각 시·도에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지역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당과 지역정당이 건설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중앙당의 독점적인 정치권력을 지역정당과 나눠 가져야 한다. 새로운 지역정당의 설립은 지역주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치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라북도에도 ‘전북애향당’(가칭)이 생기고, 비수도권의 지역정당들이 연대하여 중앙당을 견제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 지역정당이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고향을 찾아 돌아오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지역정치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소순창(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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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7:46

중소기업의 든든한 벗, 민주당

9981 최근에 나오는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숫자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81%의 고용을 책임진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민국 경제가 달렸다는 방증이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인 제조중소기업이 코로나19, ESG경영, RE100달성 등으로 경영여건 악화에 이어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큰 타격을 받으며 체감경기는 이미 겨울이 왔다. 이런 경영환경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에 두껍고 따듯한 외투를 주지 못할망정 있는 외투마저 벗길 지경이다. 대표적으로 벤처기업들에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 5,200억원 대비 약 40% 삭감된 3,135억에 그쳤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가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민간펀드를 유치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예산이 부실율이 높다는 이유로 올해 3101억원에서 내년 992억원으로 약 68% 줄어들었다. 스마트공장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요도 높고 성과도 도출됐다.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됐고 매출과 고용도 증가했으며 원가는 절감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중소기업 핵심법안이자 민생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납품단가연동제의 조기 추진을 주장하며 여당도 조건 없는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갑을 거래관계에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인 납품대금조정신청제도의 조정건수가 0건으로 유명무실하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납품단가연동제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역시 현안이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취업과 재정 지원을 위한 1석2조의 방안이었던 이 사업으로 지난 5년동안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음에도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했다.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했고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든든한 외투는 늘 민주당이 입혀왔다. 1996년 김대중 당시 대선후보가 15대 대선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주창을 시초로 20년 만에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벗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중소기업이 많은 군산의 특성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의 전문성을 고려한 이재명 대표의 인선이다. 당에 여러 특위위원장이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은 무한히 영광스럽다. 군산의 중소기업, 전북의 중소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정책과 예산 전반에 당을 대표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여론을 청취하고 현실가능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막중한 자리로, 국회의원 임기 초부터 중소기업 아젠다에 천착해왔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서 교육연수와 문화예산 지원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정국에서 모태펀드, 스마트공장,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복구해서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소기업과 민주당의 지란지교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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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7:46

[한 컷 미술관] 김영란 개인전 :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

미 술 가: 김영란 명 제: 익숙한 흐름 2 재 료: 펜 규 격: 53.5x28.5cm 제작년도: 2022 작품설명: 시시포스가 천형처럼 짊어진 바위의 크기와 무게는 얼마나 될까, 거대한 바위를 배경으로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 안에 탈각되어 불안하게 자리한 신전 같은 구조물이 있다. 익숙한 풍광에 낯설고 이질적인 대상을 안치함으로써 재현을 넘어 미술가가 창조한 미완의 안식처로 관자를 끌고 있다. 미술가 약력: 김영란은 미국·서울·전주에서 10회 개인전, 다시 판화, 첫 새김, 화기애애, 진달래꽃 피고지고, 현재의 기억전 등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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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7:45

전북대 총장선거에 쏠린 눈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1970년 9월 29일 신민당 전당대회다. 그 이듬해 집권당 박정희 현직 대통령과 맞대결할 야당 후보를 선출하는 행사였다. 당권파는 물론, 원로들의 두터운 지지를 받던 김영삼 후보가 될 것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었으나, 뜻밖에도 김대중 후보가 승리했다. 훗날 대통령이 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의 등극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1차에서 김대중 후보는 382표(43.2%), 김영삼 후보는 421표(47.6%) 였으나, 2차에서 김대중 458표(51.8%), 김영삼 410표(46.4%) 였다. 1차 무효표(82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전북 출신 소석(이철승) 표가 김대중 후보쪽에 쏠리면서 대역전극이 연출된 것이다. 선거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인데 사실 지방선거를 비롯해 크고작은 선거때마다 이 같은 역전극은 종종 펼쳐진다. 요즘 지역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30년 넘게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단 한번도 1차 1위 후보가 최종 1위로 귀결된 전례가 없는 징크스 때문이다. 신민당 전대처럼 2위와 3위 후보가 손을 잡고 대역전극을 펼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4위 후보가 3위 후보를 지지한 끝에 결국 총장이 된 전례도 있다. 1차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2차 또는 3차를 염두에 둔 후보들간 이합집산이 부산하게 이뤄지는 이유다. 오는 11월 23일, 3차 결선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총장 선거 후보는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가나다 순) 등 총 8명이다. 민주화 이후 도입된 전북대 총장 직선제는 김수곤 총장(1990.9∼1994.8) 이래 장명수, 신철순, 두재균, 서거석(연임), 이남호(간선제), 김동원 총장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때보다 변수가 많다고 한다. 투표 비율은 교수 70%, 직원(조교 포함) 20%, 학생 10%다. 정책이나 비전은 물론, 학연, 혈연, 지연 등이 난마처럼 얽혀있어 결과를 예단키 어려운데 특이한 것은 모교 출신이 6명이나 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장으로 인해 4년전에 비해 교수 교체 비율이 1/3에 달하고 있는 점도 큰 변수다. 2강 2중, 3강 2중 등 선거판도 관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징크스였던 ′1차 1위 후보 필패론'이 기우에 그칠지, 재현될지가 관심사다. 관건은 구성원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과연 전북대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총장을 만들어낼 역량이 있느냐 여부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협치, 전북도나 도교육청과의 상생협력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미국이 과거 로마같은 지위를 누리는 것도 결국은 구성원 모두가 링컨 처럼 훌륭하지는 않지만, 링컨 같은 지도자를 선출해내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2.10.12 15:10

농어촌·취약계층 보일러시설 전수조사하라

일가족 6명의 사상자를 낸 무주 가스 중독사고의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또 전북경찰청의 1·2차 합동감식 결과 보일러와 연통을 연결하는 접합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그 틈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상자들은 무주군 무풍면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연로한 모친(84)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이 사고로 딸과 사위 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화장실로 기어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구조되었다. 생일 축하가 집단 참사로 변한 것이다. 모처럼 온 식구가 모인다고 좋아했다는 손자의 말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어 이러한 참사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이 큰 불행을 불러 올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 1970-80년대는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흔했다. 한 해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곤 했다. 그런데 주택이나 보일러 시설 등이 훨씬 개선된 오늘에도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안전에 대한 사고방식이 연탄을 때던 시절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번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일산화탄소가 거실과 방쪽으로 스며들어 집안 전체가 가스 냄새로 심하게 진동했다"며 "산소마스크를 쓰고 집안에 들어갔다" 고 밝히고 있다. 가스나 화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일산화탄소 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찜질방이나 야영장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울 때도 마찬가지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중독되면 발작, 혼수, 마비 등을 일으킨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문제는 가스나 연탄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농어촌이나 도시 취약계층의 경우다. 이번 무주의 경우처럼 농촌에서 홀로 생활하는 고령의 노인들은 스스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기가 어렵다. 또 도시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슷한 처지다. 이들은 대개 낡고 오래된 집에 살며 보일러 시설 역시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불행도 쉽게 찾아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시민사회나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전수조사를 벌였으면 한다.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이를 설치 하는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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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10.12 15:00

왕궁축산단지 생태복원 프로젝트 ‘차근차근’

익산시가 왕궁축산단지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를 접목해 축산단지와 그 주변의 국유지 및 사유지 179만㎡에 식생을 복원하고 생태학습장과 자연놀이시설, 탐방로 등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된 현업축사 매입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생태축을 복원, 만경강과 새만금 일대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악취가 진동했던 새만금유역 최대의 수질 오염원을 생태계 복원의 명소로 바꾸는 이 거창한 프로젝트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추진력이 요구된다. 우선 10년 넘게 진행된 현업축사 매입 사업부터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맞물려 오염원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 왕궁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시행 12년만인 올해 완료될 예정이지만 일부 축산농가가 끝내 응하지 않아 과제를 남겨놓았다. 워낙 오랫동안 대규모로 운영된 축산단지여서 오염된 토양과 인근 저수지 및 하천 수질을 정화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도 풀어야 할 과제다. 환경부가 준비중인 국토환경녹색복원사업 등 정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익산시가 밝힌 예산 확보 계획이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새만금 수질개선과 왕궁축산단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만큼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전북도와 익산시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 추진한 왕궁 축사 매입사업도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10년을 넘겼다. 축사매입사업과 연계해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새만금유역 최대 수질 오염원으로 꼽혀온 익산 왕궁축산단지가 혐오·기피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태마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전북도와 익산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나서 국비 확보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2 12:58

'명예도민증' 엇갈린 시선

국민의힘 의원 19명에게 주기로 한 전북 명예도민증을 두고 민주당이 발끈했다. 지난달 30일 도의회가 의결해 명예 도민이 되는 전북동행 의원들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힘써온 타시도 의원들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지역 정서를 감안하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태클을 걸었다. 특히 외교참사 논란으로 해임 의결된 박진 장관을 지목하며 부당함을 집중 부각시켰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추진하고 도의원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 명예도민증은 지난 1996년 시행된 뒤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290명에게 전달해 왔다. 반면 정운천 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진 전북동행 의원 제도는 국민의힘이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지역 교두보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경상도 의원을 주축으로 타시도 지역구 의원에게 제2 지역구 갖기 운동을 역설하며 전북과 인연을 맺은 셈이다. 이번에 도민증을 받는 전북동행 의원은 시군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도 지역현안 추진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며 동반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실제 작년 국회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전북동행 예결위원들이 협력해 예산뿐만 아니라 시군 현안 해결에도 머리를 맞대며 고민해 왔다. 재작년 남원 금지면에 밀어닥친 역대 최고 물난리 때도 이 지역 동행 의원인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 위로와 함께 후속 조치에도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관심의 초점은 집권 여당으로 변신한 이들 전북동행 의원들의 향후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 전반 영향력을 미치는 요직에 다수가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색인 전북 입장에서 이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전주동행 추경호 의원이 국가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 장관으로, 순창동행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송언석 전주동행 의원도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아 국회 운영의 막후 실세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5선 중진 서병수 부안동행 의원과 대변인으로 주가를 올리는 양금희 익산동행 의원은 물론 전북 출신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도 완주군에 배치돼 있다. 민선 8기 김관영 지사 취임 후 여야 협치는 무르익고 있다. 김 지사와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소통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 공감대를 이뤄낸 덕분이다. 김 지사 요청으로 국민의힘 출신 전북도 정책보좌관이 임명돼 활동함으로써 분위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 정치권의 동력 확보에 대한 당위성이 절실한 때도 있다. 그동안 전북동행 의원으로서 열정을 쏟아 부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명예 도민으로 위촉하려는 것도 같은 범주다. 오히려 지역 정서와 정당의 정체성 운운하며 발목을 잡으려는 그 자체가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10.11 18:13

시끄러운 정치, 무책임한 언론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막말은 으레 단골 메뉴다. 고성과 삿대질, 호통과 으름장, 폭언과 인신공격이 난무한다. 정회는 기본, 파행이 다반사다. 올해는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뭣 하러 그런 짓 합니까”,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로 죽어도 공상이냐”, “개나 줘버려”, “너나 가만히 있으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여야가 뒤바뀐 탓일까. 서로를 벼르며 으르렁댄다. 창과 방패, 공격과 수비의 소재도 즐비하다.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와 비속어 논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휘발성이 큰 쟁점 현안들이 뒤얽혀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간 힘겨루기의 한판 장이 섰다. 정치인의 막말은 의도된 발언일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그럴 개연성이 높다. 보여주기식 다목적 포석이 그것이다. 첫째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갑’의 힘 과시용이다. 둘째는 대통령이나 당 대표를 의식한 내부 충성용이다. 셋째는 여론과 민심을 의식한 대(對)언론용이다. 의사진행 발언은 불쏘시개다. 자신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의사진행 발언은 어느 순간 의사방해 발언으로 변하고 만다. 정책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그런데 국감에 국정이 없는 꼴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 정치판이 너무 시끄럽다. 정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말이 있다. 자신의 부고(訃告) 기사 빼고는 좋은 것이든 설사 나쁜 것이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낫다고. 말은 정치의 처음이자 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의 99%는 말”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를 가리켜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라 했다. 말의 힘이 곧 정치인 것이다. 품격과 인품의 ‘품(品)’ 자에는 입 ‘구(口)’가 세 개 있다. 언어와 인격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시끄러운 말에 품위가 있을 리 만무하다. 시끄러운 정치에는 언론도 한 몫을 거든다. 아니 한 몫을 뛰어넘는다.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언론이 정치인의 저질 언어를 무책임하게 퍼 나르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극적 막말을 무한 재생 반복한다. 시청률을 염두에 둔 선정적 행태다. 결국 욕설에 가까운 정치인의 폭언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진다. 건강한 사회는 그만큼 더 멀어진다. 정치에 대한 우리 언론의 취재 방식과 낡은 문법을 고쳐야 한다. 언론사 정치부에서만 잔뼈가 굵은 한 전직 기자 선배는 일갈했다. “정치부 기자가 구태 정치를 바꾼 적이 있느냐”고. 정치권의 말싸움과 정치인의 입만 바라보는 언론의 게으른 행태를 꼬집은 말이다. 정치부 기자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기록해야 한다. 공적 사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나아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에는 언론이 「오늘의 국감 스타」나 「국감을 빛낸 인물」을 선정했다. 자연스레 국회의원들끼리 선의의 경쟁이 이어졌다. 혹여 막말을 내뱉은 정치인은 여론의 비난 뭇매를 피해 가지 못했다. 하지만 요즘 등장하는 정치인의 막말은 다분히 방송 카메라를 의식한 계산된 행위로 비칠 때가 많다. 이번 국감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면서 막말의 강도와 말싸움의 빈도가 상승 일색이다.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시끄러운 막말은 사라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인의 말만 쫓아다니는 언론의 취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박종률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11 17:47

지역대학 교수의 일상, 새로운 돌파구는 어떻게?

대학 연구실에서 맞이하는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간다. 갈수록 더 바쁘게 지내건만 눈에 보이는 결과는 나아지지 않는다.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이서 들려오나 걱정만 앞설 뿐이다. 교수 개인이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지역대학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지역대학이 처한 현실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이다. 대학 건물은 전반적으로 아주 낙후돼 있다. 30-40년 이상 된 부실한 건물이 즐비해 비가 많이 오면 누수로 인해 양동이를 받쳐야 하는 슬픈 광경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일부 화장실은 누가 볼까 민망할 정도로 오래된 화변기 그대로이다. 대학 바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다수 강의실은 3차도 아닌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 교수들의 강의 책임 시간은 매주 9시간으로 변함이 없다. 크게 늘어난 연구와 학생 지도 등의 부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전임교원들은 강의 시간의 두 배 이상을 들여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오히려 애처롭다. 취업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수들은 취업지도를 열심히 해도 지역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생각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 예전에 비해 교수들의 강의 및 학생지도 피로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연구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함에 따라 업적평가와 승진을 위해 매년 일정한 수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원생은 급격히 줄어들고 박사후 연구원은 구하려고 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고군분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교수들과의 자유로운 미팅과 토론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실제 실험 조사까지 모든 것에 매달려 보지만 낮은 생산성과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역과의 교류협력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지역대학의 중요한 사명은 지역발전과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대학과 지역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일일이 찾아나서야 한다. 힘겹게 지역과의 협력 추진에 성공하더라도 강의 시수와 연구논문 중심의 교수들의 업적 평가에는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교수들에게는 더 편하고 이득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교수 개인의 노력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대적인 재정 지원은 물론 현재 대학에서 강제되고 있는 강의 시수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 지역대학의 학생들에게는 학업 및 취업의 불리함과 불이익을 해소할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대학 스스로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학생들의 성공을 이끌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수들의 효율적인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될 현대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대학이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교두보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이 합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지역대학은 비로소 화려한 회생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민호(전북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10.11 17:47

인구정책 전환, ‘바람의 인구’가 해법일까

민선 8기 각 지자체의 최대 화두는 역시 ‘인구 늘리기’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인구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그동안 갖가지 묘안을 짜내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완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인 만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정책의 방향을 기존 정주인구에서 ‘바람의 인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에서 주목받은 ‘바람의 인구’는 정주인구와 대비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인구의 범위를 거주지 주민 외에 관광객과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출향인 등 해당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넓힌 관계인구, 그리고 관광과 통근 및 통학·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가 이에 속한다. 전북도는 최근 ‘함께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서도 생활인구의 개념을 정의해 놓았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전북도를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들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늘리기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을 지역 연고자 늘리기로 바꾼 것이다. 정주인구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관계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정주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기존 인구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인구 개념도 도입해볼 만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관계인구·생활인구 개념을 적절히 연계해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기존 정주인구 개념을 애써 제쳐놓고 ‘바람의 인구’를 부각시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근거도 없이 부풀려질 게 뻔한 각 지역의 관계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테고, 그 인구가 해당 지역의 정주인구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가 허상일 수도 있는 관계인구에 매달리면서 서글픈 구애정책에 몰두할까 염려된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지방은 수도권 주민의 여행이나 체험·여가활동 장소가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그들의 관심과 발길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멸의 길을 걸어야 하는 ‘시한부 삶터’라는 점에 우리 사회가 동의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백약이 무효였다면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 바람의 인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곧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마을에는 관광객도 출향민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인구정책은 출산율 제고가 아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상생·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몸집을 불리고 있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심각한 인구 불균형 속에 지방이 텅 비어 가는데도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수도권공화국 정부가 죽어가는 지방도시에 관계인구·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이밀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우회할까 우려된다. 잘 포장한 ‘바람의 인구’로 바람을 잡으면서 수도권 1극 체제 해소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은 지방도시 바람의 인구 늘리기에 앞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2.10.11 17:47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앞서 왕궁 발굴부터

전주시가 후백제부터 조선왕조까지의 문화유산을 한데 묶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후백제의 왕도였고 조선왕조의 뿌리인 전주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뜻이어서 반갑다. 특히 단순 문화재 중심의 발굴·보호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와 연계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사업 성격이 모호한데다 재개발사업, 케이블카 설치 등과 맞물려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첫째, '왕의 궁원'이라는 개념부터가 모호하다. 궁원(宮苑)은 '궁중의 정원'으로 왕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현재 왕궁이 없다. 견훤왕이 900-936년 세운 후백제의 왕궁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백제 왕궁은 그동안 동고산성설, 물왕멀설, 전라감영설 등이 제기되었고 최근에 인봉리설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궁성 발굴부터 먼저 하고 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후백제부터 조선왕조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당초 우범기 시장은 1조원대의 조선궁원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후백제 왕도복원 프로젝트로 1조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두개의 사업을 뭉뚱그려하겠다는 것인지,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다. 셋째,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노송동 인봉리 일대는 후백제 왕궁터로 비정되는 곳으로 지표및 발굴조사가 시급하다. 이곳 14만8689㎡는 '기지촌 주택재개발 정비 철거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노후 주택이 많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재개발 욕구 또한 높다. 하지만 재개발에 앞서 주택조합이 지표조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등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유물 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주시는 한옥마을에서 기린봉, 아중호수에 이르는 2.7km코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과연 케이블카가 역사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의 정체성에 맞는지, 전주의 상징인 307m의 기린봉과 군집하고 있는 한옥마을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게 맞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