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13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원내대표 도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작

‘이용호 42표 예상 밖 선전’, ‘이용호 깜짝 이변 연출’ 지난 9월 20일 주요 일간지 정치면 머리기사는 이렇게 장식됐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사실 많은 고뇌 끝에 출마한 원내대표 선거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115명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대표 의원’을 재선(再選)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 현장을 30년 넘게 누빈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혹여 동료 의원들에게 분별력 없는 ‘돈키호테’로 인식되는 것은 아닐까 하여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여러 미숙한 모습을 드러낸 후에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을 일신하자고 하면서 박수로 원내대표를 추대하자는 ‘추대론’이 나오는 건 과거 회귀적 행태로 옳지 않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 민주주의 정당은 위기일수록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인 1952년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지방선거까지 치른 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추대론’이 확산되며 출마가 예상되던 3~4선 의원 다수가 출마를 망설인다는 소리가 들렸다. 개인적으로 접한 몇몇 의원들은‘박수 추대’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고심 끝에 먼저 출마 선언을 해 ‘경쟁의 장’을 빨리 마련해야겠다는 절박감을 안고 9월 15일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일부에서 깜짝 놀라며 “출마선언을 해 인지도만 올리려는 것 아니냐”며 완주에 의문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많은 분들이 나와 치열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길 바랐다. 그러나 후보 등록일에 등록한 사람은 나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뿐이었고 경선은 결국 양자 대결로 진행이 됐다. 7분 주어진 정견발표를 통해 “국민의힘 당적 보유기간은 가장 짧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가장 간절하다”, “민주주의의 힘은 박수가 아닌 투표에서 나온다.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인정받아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이 누구의 얘기 듣고 의사 결정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가 당선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변화의 시작이다”등 가슴 깊이 쌓인 말들을 시원하게 쏟아 냈다. 선거 결과는 아쉬웠지만 많은 언론이 ‘대 이변’이라고 보도했다. 어느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용호 의원의 선전은 호소력 있는 연설 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찬의 말씀이며 저 이용호가 아닌 당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발전은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서 시작된다. 국민 다수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자유롭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렇게 탄생한 민주적 리더십으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구도를 바꿔나가야 한다. 지역정당 구도가 사라져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원내대표가 나오고 민주당에서 영남 출신 원내대표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그런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나에게 남은 소명이라 생각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오피니언
기고
2022.10.19 13:42

전주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역동적 변화 기대

전주시가 민선8기를 맞아 도시발전을 가로막아온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의 토대가 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개발 관련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터덕이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도시 안전성과 미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겠다’며 굵직굵직한 도시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우 시장은 당선 후에도 “전통은 보전하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도시를 재개발,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개발보다 재생에 역점을 두고 생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전임 시장과 철학이 다르다.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굳이 어느 방향이 맞는지 엄격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 단지 수십년 동안 변한 게 없이 정체된 전통의 도시 전주에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인구절벽 시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전주가 호남권 거점도시 역할을 해내야 한다. 사람과 재화가 모이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규제완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천년도시 전주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고 건설업체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야 한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겠다”고 했다. 도시의 전통과 문화·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다. 천년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곳은 보존·재생하고, 낙후지역이나 도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곳은 과감한 개발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어쨌든 전통도시 전주가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 우려도 있지만 당위성은 충분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도 많았다. 체계적인 도시정책과 계획으로 전주의 역동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9 12:41

전주시의회 집안단속이 먼저다

매사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실제 그 일에 대한 잘잘못보다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즉 타이밍은 민심 향배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 변수 역할을 한다. 전주시의회 해외 연수 추진도 그런 점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물론 내년 월드 배드민턴 준비와 관련해 내실 있는 연수를 공언하지만 문제는 그 추진 시점을 놓고 뒷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얼마 전 남원, 정읍, 완주 의회는 지역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연수 예산을 반납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역 기초의회 15개 지역 중 4곳은 아예 해외 연수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6개 지역은 삭감 예정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를 제외하고 앞서 3개 지역 반납을 포함하면 기초의회 중 지금 전주시만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머쓱하게 됐다.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전주시의원의 도를 넘는 일탈로 인해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코로나 자가격리 중인 의원은 바다낚시를 위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시의장 불법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업체 대표와 공무원이 고발당하는 등 이래저래 어수선한 분위기다. 의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눈총 받는 상황에서 자숙 모드를 유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단골 뇌관’ 인 해외 연수까지 나왔으니 여론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주도 연수를 추진했다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의회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 기간은 여야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사회 변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함으로써 혼란과 파행이 뒤따랐다. 전북에서도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바뀌면서 전주지역 분위기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의회도 이런 변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청사진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할 국면이다. 이번에 당선된 의원 중 초선이 17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그만큼 의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유관 기관과의 소통, 지역 현안 공감대 형성이 긴요한 시점이다. 해외연수 추진도 그 업무의 연장선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역경제 어려움을 내세워 경비를 반납하는 다른 시군 의회와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아쉽다. 전주시의회가 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유권자 선택에 의해 배지를 달게 된 이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성과 함께 지역 사회에 대한 무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순간이라도 이런 기대가 무너지면 그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욱 혹독해질 수밖에 없다. 해외 연수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했는지 먼저 묻는 것이다. 짐작컨대 최근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과거 지방의원 관광성 해외 연수가 불거질 때마다 시민들의 반응은 극도로 격앙됐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10.18 18:36

충청도처럼 여야간 경쟁정치체제를 만들어야

서울에서 봤을 때 전북의 존재감이 갈수록 흐릿해진다. 왜 그럴까. 돈이 없고 돈 될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맛과 멋의 예향이라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명성에 비해 초라하다. 이 같은 근본 이유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 결정적이다. 전북은 산업화가 뒤처지면서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은 곳이 돼버렸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 나이 든 노인들만 북적이는 고령사회가 만들어졌다. KTX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졌지만 지역이 가진 자본 등 모든 역량이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간다. 금융권과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 글로벌 경쟁구조하에서 살아남을 게 없다. 심지어 맛집도 수도권에 쏠려 미식가의 발길을 유혹했던 전주 맛집이 예전 같지 않다. 빈곤의 악순환 마냥 찾는 손님이 줄어 장사가 안된다. 명성을 날렸던 기존 음식점도 겨우 명맥을 이어갈 정도다. 왜 전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농업소득이 한계에 다다라 기업유치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했어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했다. 행정에서 그간 죽기살기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외쳐댔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갔다. 이윤추구를 가장 중시한 기업들이 전북에 별다른 매력을 못느껴 들어오지 않고 있다. SOC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고급인력도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점등이 기업한테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렇다고 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굳이 전북으로 기를 쓰고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만 시장 군수들이 기업 유치했다고 자랑삼아 맺었던 MOU가 휴짓조각이 된 사례만 비일비재하다. 취임 100일이 지난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등 모든 면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지는 몰랐을 것이다. 전북의 낙후는 인구감소와 경제력 저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농인구 증가로 인구가 줄었지만 그 속도가 빨라지고 유입인구가 따라오지 못한 게 문제다. 특히 청년들의 이탈은 심한데 노년층의 인구가 많은 초고령사회를 만들었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다. 10개 시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정도로 도세가 약해졌다. 정권교체로 전북의 정치상황이 불리해졌다. 윤석열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 정치인은 표대로 움직인다. 지난 대선 때 윤 후보가 전북에서 14.4%를 얻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20% 이상만 얻었어도 정운천 의원 같은 국힘의원이 더 발 벗고 나설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인 새만금사업이 이 정권에서 기대 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사업과는 거리가 먼 지역개발사업 정도로 그 성격을 격하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새만금사업이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 역대정권이 그랬듯 이 정권도 임기 동안 국가재정을 쏟아 붓을 정도로 이 사업에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김지사가 취임초부터 새만금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다른 지역처럼 강력하게 지원 해줄지는 의문스럽다. 여소야대하에서 김 지사가 집권 여당의 도움을 받으려면 국민의당 시절 함께 당을 이끌었던 올드보이들을 우군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도민들이 젊은 정치인을 지사로 뽑았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혹여 맘에 들지 않는다고해서 마구 흔들어대거나 흠집내는 일은 안해야 한다.의욕적으로 일하는 김 지사가 타 지역 출신을 측근으로 기용했다고해서 마냥 비판만 할 일이 아니다. 취임초부터 하이퍼 튜브나 두산 계열사 유치 등 성과를 드러낸 김 지사도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보여주기식으로 도정을 이끌려는 생각은 금해야 한다. 전북낙후를 떨치려면 국가예산과 고용효과가 큰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한다. 숙원사업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잘 하려면 정치권부터 바꿔야 한다. 충청도처럼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30년간 철옹성을 쌓아온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리는 게 시급하다. 다음 총선 때 현명한 선택을 해야 전북이 길을 찾을 수 있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0.18 18:1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봄이 왔어 - 양서윤 전주양현초 6학년

봄이 왔다 하얀 벚꽃이 몽글몽글 얼굴을 내민다 방울방울 예쁜 꽃들이 솜사탕처럼 매달려 있다 똑 똑 따 먹고 싶다 △봄이 예쁜 얼굴로 찾아왔군요. 솜사탕 가득 안고 찾아와 더욱 반가운 것이지요. 벚꽃의 향기와 솜사탕의 달달함이 시어 속에 가득합니다. /조경화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10.18 17:31

익산 코스트코 입점, 지역경제에 도움돼야

미국의 창고형 도매 유통기업인 코스트코(Costco)가 익산 왕궁물류단지에 입점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최초다. 아직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나 무엇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는 6일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 면적은 45만 258㎡, 기간은 2024년까지다. 코스트코는 9월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에 838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전 세계에 1억2000만명의 회원과 30만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회원제 운영, 조건 없는 환불, 저렴한 가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은 취급품목 수가 특징이다. 또한 1국가 1카드 원칙과 좋은 직원 복지정책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에는 서울, 경기 등 모두 18개 점포에서 지난해 연간 매출 5조원을 넘었으며 최근에는 수도권의 새벽 배송에 뛰어들어 쿠팡이나 롯데맥스 등 대형마트들이 긴장하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2015년 순천과 나주에 입점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 에코시티와 완주군 삼봉지구에 입점을 시도했지만 무산되었다. 그러다 이번에 익산시가 적극적인 유치 입장을 보였다. 코스트코는 다량구입이 가능하고 물건이 싸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북지역 소비자 일부도 대전으로 원정쇼핑을 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업체와 지역사회가 서로 이익이 될수 있는 상생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여부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문을 연 코스트코 김해점의 사례가 참고가 될듯하다. 김해점은 김해시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와 코스트코 관계자 등이 참석해 6개월간 수차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갖고 지역사회 기여방안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판매품목 취급 제한, 지역민 우선채용, 지역금융기관을 통한 예치금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지역 우수제품 입점, 대규모 광고·홍보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또 무료 배달서비스 제한, 기부·장학사업,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도 포함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코스트코를 통한 전북 농식품의 수출 판로 개척도 고려해 볼수 있다. 자치단체와 소상공인, 코스트코 측이 최상의 상생안을 도출해 지역과 기업이 상호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8 15:22

효과성 검증 계획이 없는 기초학력 책임제는 공허한 외침이다

비교적 진보 교육 철학이 강했던 지난 시대의 반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기초학력’ 문제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공감과 열망이 더 커 보이기도 한다. 유독 뒤쳐져 있다고 생각한 학력과 진학으로 과거 전북 교육의 업적을 거의 가려버리는 느낌까지 있다. 이에 기초학력 책임제 공약의 실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획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열망은 정작 그 도달과 성과에 있다. 실현과 도달을 열망하므로, 노력했으나 어려웠다는 결과가 예측되는 계획은 안 될 얘기다. 더 나은 수준의 지속적 지향이 아닌, 오직 기초학력 영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은 타당성이 있다. 요즘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량 교육과정 시대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초학력에 대해서만큼은 그 결과와 성과가 교육적 양심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기초학력 책임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 과정에서 ‘학력’에 대한 개념 문제가 아마도 난관이었을 것 같다. 과거의 교육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학력의 개념을 의심 없이 교과 학습력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미래인재 양성에서 요구되는 것은 교과 학습력보다는 ‘역량’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의 목표와 과정, 방법 등이 역량 개발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늘 사용해 왔던 학력과 실력이라는 말도 어느덧 역량에 가깝게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이 감지된다. 그러나 역량 교육과정은 최소한의 교과 학습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학교의 학생이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것’의 도달을 말한다. 따라서 기초학력을 논할 때는 매우 순수해질 필요가 있다. 학력의 확장된 의미를 동원할 필요 없이 기초 학습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준비하고 있는 기초학력 책임시스템 계획에는 그 도달에 대한 강력한 장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효과성 검증 단계를 굳이 삭제하고 있다. 진단 후 보정 노력을 했으면 그 도달 여부의 검증과정이 있어야 책임제가 아닌가. 도달 검증까지 하면 역량 중심의 이 시대에 구시대 유물처럼 너무 학습력 중심으로 간다는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기초학력조차도 역량으로 보는 오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역량 개발의 필요조건인 기초학력은 자기이해, 진로설계 등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힘으로 규정되면서 이미 학생인권의 출발로서도 해석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무를 학교장에게 주고 있다. 학교는 시행하고 교육청은 적극적 지원을 함으로써 기초학력은 반드시 ‘도달’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계획을 잘 짜도 실행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계획 단계에서부터 효과성 검증을 삭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충분히 돕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 기초학력 도달의 토대 위에서 실현되는 역량 교육의 생동감은 학생 스스로가 먼저 실감할 것이고, 학부모, 교사도 그 교육력 제고에 한층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도달할 만한 믿음직한 계획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여기에 희망찬 역량 교육을 더하여 인재 양성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송영주 전 군산동고 교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18 14:24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상생할 수 있을까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도내 항만물류업계에서 단연 화두가 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양항(兩港)의 상생이다. 양항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현재 새만금 신항의 기본계획상 부두기능이 군산항과 거의 비슷해 자칫 양항 모두 침체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양항의 여건을 비교,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만금 신항은 건설기본계획상 오는 2040년까지 5만톤급 9개 선석을 건설토록 돼 있으며 부두기능도 잡화, 자동차, 컨테이너로 군산항과 차별화돼 있지 않다. 특히 신항만은 진입항로부터 선석 수심까지 14m로 계획돼 있는데다 토사매몰현상도 군산항처럼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군산항의 경우 5만톤급 2개 선석이 위치한 7부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두가 2∼3만톤급에 그치고 있다. 또한 5만톤급 부두조차 계획수심 14m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항로는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 반복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특히 7부두에서 1부두까지 ―자(字)형으로 거의 모든 부두가 수심이 양호한 5만톤급 7부두의 보조 항만 역할을 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항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새만금 신항의 부두기능 대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신항만은 컨테이너, 콜드체인 물류시설을 통한 농식품 전용항만, 수소 항만으로의 특화 등으로 방향이 잡혀야 양항이 상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군산항의 현안인 준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새만금 신항의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양항의 상생은 물론 신항의 부두 기능전환 또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무역항이 31개에 달해 물동량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새만금 신항 주변에는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없다. 특히 물동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상 새만금 신항은 오는 2040년에 완공되지만 새만금 개발은 2050년 완료된다. 신항만이 개항을 해도 물동량 부족으로 개장 휴업상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군산항 기존 물동량의 새만금 신항으로의 점진적인 이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군산항은 위기에 젖어든다. 새만금 신항의 기능전환을 통한 양항의 상생은 무의미한 외침에 그친다. 보다 적은 물류비용부담을 기대한 화주들은 수심이 깊고 부두 규모가 큰 신항을 선호하게 될 것은 뻔하다. 군산항을 근본적인 준설로 양항으로 조성, 기존 물동량의 이전이 최소화될 때만이 현재 구상하는 대로 새만금 신항의 기능전환을 통한 양항의 상생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수출 물동량의 80%이상, 수입 물동량의 40·%정도가 타지역의 유출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도내 2개의 항만은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의 상생!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머리를 싸매고 풀어야 할 현안이 됐다. 오는 2027년이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된다. 그런 만큼 서둘러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을 찾아 추진해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10.18 14:07

새만금국제공항 전액 국비로 건설하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문제가 도처에서 암초가 나타나면서 전북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새만금 신공항 부지 인근에서 고려청자 조각이 발견되면서 자칫 공사중단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차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원조달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남 무안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등 다른 지역공항의 경우 전액 국가재정이 투입돼 건설되는데, 유독 새만금국제공항만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참여(사업비 20%)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된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참여는 전액 국가재정 투입 방식과 비교할 때 자칫 사업비 조달 측면에서 안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것인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공항 건설은 일관되게 전액 국비로 추진해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무안, 청주, 양양 국제공항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건립이 확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참여를 허용한 것은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비 8천억원 중 한국공항공사가 20%인 16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최근들어 코로나19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공항공사가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못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 비용을 부담해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어 효율적인 공항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빨라야 오는 2029년 개항이 예정된 가운데 사업비 조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 유일의 공항 오지인 전북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는가. 도민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독 새만금국제공항만 전액 국비로 하지 않는 이유가 궁색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국토부가 전액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뜩이나 늦어진 전북의 관문 새만금공항이 더 이상 실망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전액 국비 투입 방침을 확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8 11:40

옥정호와 섬진강 르네상스

호남평야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20세기 한반도 농경사의 중심에 섰던 옥정호가 힐링 생태관광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임실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섬진강 르네상스의 백미로 꼽히는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가 22일 개통된다. 환상적인 물안개 덕분에 사진작가들이 몰려 이미 전국적 명성을 얻은 옥정호 붕어섬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곡창 호남평야의 젖줄 역할을 한 옥정호는 한반도 수자원 개발의 역사와 삶의 애환을 품고 있다. 이 호수의 역사는 동진강 유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27년에 축조된 운암제에서 시작된다. 운암제는 일제가 섬진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동진강 수계로 유역변경시켜 곡창지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한 중력식 댐이다. 이후 1945년에는 이 인공 호수에 정읍 칠보면 쪽으로 터널을 뚫어 섬진강수력발전소(칠보발전소)를 세웠다. 이 발전소는 옥정호의 수자원을 끌어내 발전에 사용한 후 동진강 수계로 방류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물길을 바꾼 수자원은 호남평야와 계화간척지의 농업용수, 그리고 전주지역 일부와 김제·정읍 등 전북 서남권 지역 상수원으로 사용됐다. 1965년에는 기존 운암제 하류 쪽에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준공됐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운암제는 물에 잠겨 그 기능을 상실했다. 댐 건설로 삶터를 잃은 주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경기도와 동진강 유역 등으로 흩어져야 했다. 이들 수몰민 2700여 세대의 이주·정착지로 조성된 곳이 계화도 간척지구다. 동진강 하구 계화간척지를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계화미의 산지로 일궈낸 농민들이 바로 옥정호 수몰지역 이주민이다. 옥정호는 홍수조절, 전력생산, 농업용수, 상수원 등으로 활용돼 다방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산업화·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 농업의 비중이 줄면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서의 위상도 낮아졌고, 금강 상류에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수자원 공급권역도 대폭 축소됐다. 호수를 품은 임실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보다 아픔을 더 많이 안겼다. 호수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2015년 해제 때까지 개발에 제한을 받아야 했고, 주민들의 불편도 컸다. 인접 지역과의 갈등도 되풀이됐다. 임실군이 역점 추진한 옥정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이웃한 정읍시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정읍의 상수원인 옥정호가 개발사업으로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21세기 들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2007~2018년)이 추진되면서 임실 운암면 주민들은 정든 삶터를 다시 떠나야하는 아픈 이주의 역사를 되풀이해야 했다. 옥정호(玉井湖)는 그 이름처럼 구슬같이 맑고 깨끗하다.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수자원개발의 역사와 애환을 담고 있는 옥정호의 화려한 부활에 관심이 쏠린다.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2.10.17 19:01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 위한 탄소 소재부품산업 활성화

최근 친환경 모빌리티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그중 대표되는 친환경 모빌리티로는 수소연료전지 차량을 예로 들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낮은 주행 성능으로 인해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비나텍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내 양산차 업체와 공동으로 수소연료전지 차량에 장착된 리튬배터리를 탈거하고 슈퍼커패시터 배터리를 장착하여 주행에 성공하였다. 이는 차량뿐 아니라 각종 미래 모빌리티용 슈퍼커패시터 배터리 팩 시스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슈퍼커패시터 배터리 팩을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는 무가선 트램이다. 무가선 트램의 장점은 거리에 가선을 제거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고압전선 변전설비가 필요 없으며, 유해 배출 가스가 없는 것이다. 무가선 트램의 원리는 정차역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음역까지 이동하여 승객이 승하차 하는 20초 동안에 급전설비를 통해 완전히 충전 후 다시 출발하여 다음역까지 가는 방식이다. 이때 슈퍼커패시터를 충전하는 급전설비는 비나텍이 최근 실증작업에 들어간 FR-ESS와 같은 원리로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배터리 팩에 충전시켜줄 수 있고, 일반 400VAC전력으로 급전설비를 충전해 놓고 있다가 트램이 정거장에 들어오면 저장된 에너지를 차량에 충전시켜주는 원리이다. 트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이미 다양하게 무가선 트램이 운행되고 있으며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한 무가선 트램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친환경 배터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럽에서는 정거장 거리를 규정해놓고 트램용 배터리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슈퍼커패시터로 갈 수 있는 운행 거리를 정거장간의 거리로 정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 신경 쓴다. UAM(Urban Air Mobility)은 드론의 일종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일컫는 말이다. UAM의 세계 시장규모는 2040년까지 약 1,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드론의 기체만 띄워 운행할 때는 기존 리튬배터리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나, 부하가 걸리는 상황 즉, 방재를 위해 농약을 싣거나 UAM처럼 사람을 태우고 공중으로 띄울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 슈퍼커패시터를 활용하면 원하는 초기 출력값을 얻을 수 있고, 드론의 비행시간과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으며, 배터리의 수명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모빌리티인 하이퍼루프(Hyperloop)이다. 최근 전북은 하이퍼루프 테스트배드를 새만금에 유치하여 진행중이다. 하이퍼루프를 전북에서 유치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향후 10년후의 미래 모빌리티인 하이퍼루프의 동작 기술을 전북의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적용하도록 하면 수십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나텍에서는 앞서 언급한 무가선 트램의 급전설비를 하이퍼루프의 고출력 지원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하이퍼루프 테스트 배드에 적용해 실증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슈퍼커패시터의 개발과 노력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10.17 17:40

윤석열 정부, 벌써부터 전북 푸대접인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제시하며 수차례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출발 5개월 남짓 지난 현재, 과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저개발과 차별 속에 지역발전이 정체된 전북은 더욱 그러하다. 현안사업의 발목이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밝혔던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거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사업'부터 보자. 윤 대통령과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 등 5가지를 약속했다. 그 중 태권도사관학교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낙후된 전북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추경은 커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실상 내년 추진은 물 건너간 것이다. 또 2000억 원을 들여 남원에 건립하겠다던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은 490억 원짜리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로 축소됐다. 지리산·무진장 휴양관광 벨트사업과 지덕권(지리산·덕유산) 산악관광특구 조성,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사업 등도 담당부처인 문체부와 기재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신중 검토'라는 부정적 단서를 달았다. 전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다. 전북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829억원을 들여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계획을 확정하는 등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정부 들어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3금융중심지 내용이 담겨있는 "'지역특화 금융산업발전방안 연구' 용역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하는 등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다. 더불어 새만금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 공약 등 전북의 현안들이 줄줄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 우리는 전북이 인구가 적고 정치력이 약하다 해서 홀대하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지역 공약사업은 '조속 추진' 하고 있어 그렇다. 개발에 밀리고 소외된 지역을 더 챙기는 것이 공정이요 균형발전이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7 16:26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고창 유치를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선정 발표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고창 유치 여부가 도민들의 초미 관심사다. 만일 유치에 성공한다면 고창군은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6관왕 그랜드슬램(문화유산·자연유산·인류무형유산(판소리·농악)·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 등재예정)'의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사소한 것 같아도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유치가 갖는 함의가 결코 작지 않다. 서울해양환경공단에서 지난 14일 열린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심사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가 고창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나름대로 점수를 얻었다는 후문이다. 고창과 부안 사이 곰소만에 위치한 고창 갯벌은 게와 조개류 등 다양한 수생동물과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보고라고 할수있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전남과 충남 등 다른 지역 갯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고 해양수산부가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320억원 규모의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설립을 추진 중인데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충남 서천 3곳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창 갯벌은 생태학적 가치가 크고, 습지나 고인돌 등 주변에 관광자원이 풍부한데다 전남, 충남과 달리 전북은 국가정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 등 생태거점시설이 없기에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중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객관적 조건만 살펴보면 결코 낙관만할 수는 없다. 전남 신안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 면적이 월등히 크고, 충남 서천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국립생태원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평가지표에 없었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과 기여도 항목이 막판에 새로 들어간데다 본부 면적 기준이 5분의 1로 줄어들면서 전북이 불리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돌았던 게 사실이다. 뭐든 하려고 하면 긍정적인 이유가 10가지는 되고, 안 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이유가 10가지가 된다고 한다. 고창군은 2025년 인천 강화와 영종도 등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추가 등재되면 국내 갯벌 한가운데 있게 되고 만 형태를 가진 유일한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생태관련 국립시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북 유치는 너무도 당연하다. 해양수산부는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꼼꼼한 현장실사를 거쳐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달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7 15:00

올바른 지역일자리 정책 수립의 토대, 지역별고용조사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선 이후로는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가 전국은 2,841만 명으로 전년보다 80만 7천 명 증가하였고, 전라북도는 98만 4천 명으로 전년대비 1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국내 소비가물가가 전년동월대비 5~6%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통해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발생된 경력단절의 문제 등으로 고용률과 노동의 질 하락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지점에서 그나마 회복세를 보였던 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의사가 환자의 아픈 곳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정확한 현재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올바른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고용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해야 하므로 고용통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가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단위까지의 고용구조자료 및 산업별, 직업별 등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에 알맞은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이다.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고용률은 전라북도 시단위에서는 남원시(68.3%), 군단위에서는 장수군(8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 비해 2022년 상반기의 고용률 상승폭이 큰 곳은 순창군 3.9%p(68.7%→72.6%), 전주시 2.0%p(57.9%→59.9%)등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 청년층 신규 취업 및 고령층 재취업 문제 등 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일자리 자체는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뢰성 있는 고용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통계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도입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조사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와 비대면조사(인터넷조사 등)로 진행된다.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인터넷 및 전화조사 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찾아가 조사를 안내하고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히나 이번 지역별고용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는 표본개편이 실시된다. 응답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올바른 지역 일자리 정책수립의 자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가구에 방문하는 조사원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유영호 통계청 전주사무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17 14:26

더늠을 인정하는 사회로

판소리 용어 중 ‘더늠’이라는 개념이 있다. 얼마 전 끝난 2022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주제 또한 <더늠>이었다. 그렇다면 이 ‘더늠’은 어떤 의미일까? ‘더늠’은 ‘더 넣다’ 혹은 ‘새롭게 만들어 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판소리에 소리꾼의 특별한 역량과 색깔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곡되거나 구성을 이뤄내는 것. 소리꾼 개인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음악적 표현인 셈이다. 판소리가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해 온 것도 ‘더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부한다. 제자가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도제식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던 ‘더늠’의 개념은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를 끌어올렸다. 스승의 소리와 똑같이 흉내 내는 것, ‘거울 소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미덕인 소리판에서 어쩌면 그다음 단계의 예술적 행위를 개척해 나가는 다른 차원의 세계일 것이다. 유명한 더늠으로 꼽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김창환 명창의 <제비노정기>랄지, 이동백 명창의 <새타령>, 임방울 명창의 <쑥대머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더늠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바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판소리 또한 당시의 대중음악으로서 관객의 사랑과 인기로 유지, 발전해 온 장르다. 판소리꾼이 부르는 특정 대목이 더늠이 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면서 가창자의 유일무이한 개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독창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독특한 음악’이 대중성과 연결되는 지점은 꽤나 어렵고 까다롭다. 수많은 대중을 만족시키고 다양한 관객의 기호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은 매우 다채롭고 빠른 호흡으로 변해간다. 이러한 취향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는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예술성을 색깔로 삼아 오래도록 유지하는 힘은 ‘인기’라는 흥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구전심수라는 전승 방법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스승의 소리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결국 본인을 발견하게 된 어떠한 지점은 아니었을까. 멋지고 아름다운 옷일지라도 나의 체형이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옷이 있다. 힘을 주어 치장을 해도 별 볼 일 없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저 나에게 맞는 옷을 입었을 뿐인데 칭찬 일색인 날이 있다. 더늠도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호쾌하고 신명나는 대목보다는 애원성이 짙은 이별가 한 대목이 참 듣기 좋은 소리꾼이 있다. 어울리는 대목, 성음에 맞는 소리 옷을 입은 격이다. 물론 여기서 전제는 다양한 케이스를 실험하고 관찰해야 나에게 어울리는 옷과 노래를 분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심도 있는 학습과 깊이 있는 고민들이 더늠을 가진 소리꾼으로 성장시킨다. 판소리는 현재 다섯 바탕의 소리를 전통이라 부르고 있다. 이전에는 열두 바탕도 있었으며 더 이전에는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의 소리가 존재했을 것이다. 판소리는 삶의 모든 지점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수많은 감정을 담아낸다. 판노래가 아닌 판소리라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그만큼 우주 삼라만상을 담아내는 큰 그릇의 음악 아니던가. 왜 더 많은 더늠들이 자유롭지 못하며, 왜 더 다양한 소리꾼의 취향이 대중 앞에 나오지 못하는가. 우리 사회는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스타일, 모든 지점의 청춘과 젊음을 갈망한다. 창작이 이뤄지지 않은 전통은 있을 수 없다. 더 다양한 ‘더늠’을 인정하는 예술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송봉금 소리꾼․동문창창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10.17 14:22

썩어도 준치

지난 30여년간 도민들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감성적으로 움직여 묻지마 투표를 해왔다. 40대 젊은기수 DJ가 군사쿠데타 주역인 박정희 공화당 후보한테 71년 대선에서 패한 이후부터 도민들 가슴 한 켠에는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한다는 게 한(恨)으로 맺혀 있었다. DJ가 대통령이 될 수만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심지어 깜냥이 안된 사람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다. DJ의 카리스마는 도민들의 영혼을 지배, 옴싹달싹 못하게 했다.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3김정치의 폐해가 어떠했는지 그 그림자가 지금도 남아 있다. 정치적 동물인 인간이 선거 때 가장 이성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실제는 그와 동떨어진 투표행태를 보인다. 연고주의 투표가 대표적 사례다. 지연 혈연 학연이 인물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도 30년과 비교하면 그 선택기준이 바뀌지 않은 채 더 공고해졌다. 제 아무리 잘났어도 연고주의 선거가 횡행하다 보니까 특정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후진국형 선거문화만 판쳤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스스로 진입장벽을 높여버려 아무나 접근 못하도록 철옹성을 만들었다. 결국 경쟁 없는 정치가 전북 낙후를 가져왔다. 요즘 열리는 국정감사장에서 전북의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띄이지 않는다. 국감은 야당의원이 존재감을 높이고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마디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도 각 상임위별로 열리는 국감에서 피감기감을 상대로 속 시원하게 정곡을 찔러 질의한 의원이 없다. 국회가 선수(選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초선이라도 전문성 있고 역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스타로 부각될 수 있다.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든 다이아몬드인 것 처럼 인물이 똑똑하면 군계일학(群鷄一鶴)처럼 돋보이게 된다. 도민들 가운데는 21대 국회의원들이 역대 의원 중 가장 약체라고 비판한다. 무기력한 중진들을 물갈이 해서 뽑아준 의원들이 현재 의원들인데 너무 정치력과 존재감이 없어 기대할 것이 없다고 힐난한다. 오죽했으면 썩어도 준치라는 말을 들먹이며 정동영·유성엽·이춘석 전 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이처럼 현역들을 물갈이 하려는 이유는 서남대 폐교로 생긴 정원을 갖고 만들기로 한 공공의대를 지금까지 유치하지 못한 탓이 대표적 사례로 자기밥도 못찾아 먹는 의원들을 팽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국회의원수도 9명으로 수적 열세지만 그 보단 쥐를 잡아본 고양이 역할을 한 의원이 없어 전북이 불 꺼진 항구처럼 돼버렸다. 그간 30년간 전북이 광주 전남정치권에 예속된 것도 큰 문제였다. 쥐 못 잡는 고양이는 도태시켜야 하듯 정치권도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는 의원은 도태시켜야 한다. 중국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쥐 못잡는 고양이는 필요가 없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다. 전북이 이 모양 이꼴이 된 것도 국회의원을 잘못 뽑은 도민들의 잘못이 크다. 이제는 도민들의 정치적 생각이 확 바꿔져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0.16 18:24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2025년까지 820억원을 들여 전주시 만성동에 지상 11층 지하 2층(연면적 2만5000㎡)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건립이 확정된 금융센터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이 사업은 2018년 민간자본을 공모해 15층 규모로 지으려 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외면하는 바람에 전북도가 직접 나섰다. 이후 전북개발공사에 맡겼지만 경제성과 타당성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결국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적립금을 활용키로 했으나 전북신보 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동을 걸어 주춤하다 이번에 최종안이 확정된 것이다. 금융센터 건립은 전주가 제3 금융중심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1·2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이다. 서울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국제금융센터 IFC서울은 지상 55층의 고층건물을 포함해 사무동 3개 동과 호텔 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자리잡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규모다. 이들 시설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쇼핑몰, 전망대 등을 갖춰 관광명소로도 꼽힌다. 그런 곳에 비해 전북금융센터는 규모가 너무 왜소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참여해 힘을 보탰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곳을 채울 금융기관 등 내부계획이 미진해 부득이한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자금 동원과 규모 등 현실적 여건이 그렇다해도 앞으로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추진했으면 한다. 전주 제3 금융중심도시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여건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서울 뿐아니라 부산지역 정치권과 상공업계에서는 "두 도시의 경쟁력도 부진한데 무슨 전주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울의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 흔들기도 여차하면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외풍을 막고 전주가 제3 금융중심지로 순항하기 위해서도 전북국제금융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은 필수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6 17:19

지역화폐 지원 국가예산 되살려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려 달라는 요구다.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규모가 커져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실제 정부가 올해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충전한도와 할인율 등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코로나19 악재 속에 그나마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지역화폐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발행 규모를 늘리다 보니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들이 발행 규모를 늘릴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도 늘어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보조한 까닭에 생긴 문제다. 오히려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에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나마 재정 여건이 좀 나은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늘려서라도 지역화폐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겠지만,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비지원 중단을 통한 폐지보다는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그리고 낙후된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면 될 일이다. 우선 전액 삭감된 내년 국가예산부터 국회에서 되살려 놓고 논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16 17:19

불안의 시대와 불안 세대

어느 날, 불안장애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다. 언제쯤 다시 예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의사는 “불안장애는 무조건 낫는 병이에요. 지금의 불안과 증상들이 앞으로 더 나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 환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으나 ‘무조건’ 나아질 수 있다는 완고한 그의 말에 적어도 이 불안에는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 나의 불안 어느 날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장에 무심코 한 문장을 끄적였다. ‘불안한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고 싶다’라는 말이었다. 다음 날 그 종잇장을 다시 보니 왠지 손발이 오그라들었지만 곧 자신이 측은해졌다. 그 글자를 적을 때는 낮이었다. 흔히 말하는 감성이 충만해지는 새벽 시간도 아니었던 것이다. 생각을 육성으로 말을 내뱉는 것보다 텍스트로 떠올리거나 필기하는 게 더 익숙한 나는 누구에게 말 못 할 속마음을 메모장에 적어내는 습관이 있다. 이때 내 안에 불안이 존재하다는 걸 느꼈다. 한번 시작된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대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불안에 의해 잠식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점점 나의 일상을 침범하기 시작했고 나의 세계를 지배했다.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곧 공황발작(panic attack)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을 찾았다. 이를테면 비행기를 타는 것도, 단 10분 거리의 운전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도, 치과 진료도 불가능해졌다. 9월에 예정되었던 비행기 표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공포로 다가오고 결국 해낼 수 없게 된 순간 회복에 대한 갈망이 높아졌다. 어느덧 두 달째 약을 처방받으면서 “무조건 지금보다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처럼 서서히 일상 생활이 가능해졌고 나만의 속도로 회복 중이다. △ 사회적 불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전체 자살사망률이 감소한 것에 비해 청년들의 자살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기준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청년들이 15.2%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안과 우울은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는 곧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물론 단순한 ‘불안감정’과 공황발작 증상을 동반하는 ‘불안장애’는 서로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여유와 성찰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 불안한 미래이지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만 인정받는 상황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현재 청년들은 무엇에 가장 불안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이에 흥미로운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찾았다. 2002년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당시 외모와 건강이 31.9%, 공부가 30.8%를 차지했다. 10여 년이 흐른 2020년도에는 직업이 40.3%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에는 8.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청년 불안의 현주소를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의 불안을 단순화시키고 단편적으로 결론짓고 싶진 않다. 그저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싶을 뿐이다. 덴마크의 심리학자 피아 칼리슨의 저서 『생각이 많아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생각이 많은 걸까?』에서는 “생각의 방향이 나를 향할수록 통제력을 잃는다. 우리들의 생각은 기차가 아니라 기차역이다”라고 말한다. 자신의 기분, 우울감과 불안으로 인해 본인에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 글귀를 전하고 싶다. /강소은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기자

오피니언
기고
2022.10.16 17:18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꿈틀대는 새만금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그린뉴딜 전환 등 글로벌 경제의 재편기를 맞아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FDI)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특히 미래차, 이차전지 등 신산업이 부상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시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신규 투자처를 찾으려는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가 국내 최초로 지정되고, 내부개발에도 속도가 붙어 트라이포트(공항ㆍ항만ㆍ철도)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새만금개발청은 현재까지 총 65개 기업과 1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중 외국 투자 유치 비율은 10%를 넘는다. 산단 입주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고분자 첨단소재(PPS 수지) 제조사인 도레이와 고분자 실리카를 제조하는 솔베이 등이 새만금 산단에 이미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응용 설비 분야 한․중 합작법인인 ㈜에쓰시가 공장을 건설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가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 외국인 투자는 신기술과 새로운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된 일자리를 늘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최근 새만금에는 전기차와 전장부품,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관련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가 늘면서 산단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는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선진국의 리쇼어링 움직임과 미‧중 무역 갈등, 고물가와 경제침체의 악재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토지이용 계획과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일원화된 행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최대 100년간 장기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와 첨단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뜻이 통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처럼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전략소재 산화텅스텐 생산공장과 첨단소재 초박막유리를 제조하는 외국기업 2개 사와 올해 이차전지 원소재를 생산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제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에 종합지원체계가 갖춰지면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만금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널리 알려 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와 미래차‧ 이차전지‧그린수소 생산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앞으로 많은 외국기업이 새만금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의 매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머지않아 전 세계로 뻗어나갈 ‘K-새만금’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