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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 증축 계기로 역세권 개발 박차를

발전하는 큰 도시를 보면 공통적으로 큰 항만을 배후에 두고 있거나 철도, 공항 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처럼 파격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극도의 하락 추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불황을 모르는 곳은 바로 역세권 아파트다. 경기 평택 등지의 개발 집중지역도 바로 지하철역이나 KTX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세권이다. 상업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 구성에서도 역세권은 매우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가 상대적으로 역세권 개발 측면에서 크게 뒤쳐져 있어 아쉬움을 주는데 ‘전라선 전주역사 증축 공사’가 내년 초 본격 착수하기 때문에 중대한 전기가 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전주역사의 이용 수요 증대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전라선 전주역사 증축 공사’를 내년 초 착수한다.기존 전주역사를 보존하고 뒤편에 새로 증축되는 전주역사는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4,754㎡)로 현재 여객시설 대비 대합실과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한다.역사 전면에 위치한 기존 주차장(97대)을 이전·확장해 차량 228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상 및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전주시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역광장 교통 혼잡 문제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사실 전주역사 규모는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쉽기 그지없다.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은 국비 300억원과 국가철도공단 100억원, 전주시 50억원 등 450억원가량이 투입되는데 당초 700억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이번 기회에 전주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역세권개발사업에 보다 속도를 붙여야 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3400여 세대, 공공임대 1300여세대, 민간분양 1700여세대 등 총 6600여 세대가 공급 예정인 만큼 상당히 큰 프로젝트다. 그동안 전주시와 LH가 계속 논란만 벌여왔는데 어쨋든 큰 틀에서는 전주역의 규모 확대와 활성화, 인근 역세권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주 정도의 규모를 지닌 도시치고 전주역 주변처럼 역세권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 어디에 또 있는지 눈씻고 한번 찾아보라.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22 15:39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군민 행복시대 실현

민선 8기 순창군수로 취임 후 군정 비전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으로 정하고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를 5대 군정 목표로 삼고 군민을 따뜻이 보듬고 아울러 지역 성장까지 이끌 청사진을 그렸다. 군정 목표 수행에 있어 최대 과제는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세계 최저수준이다. 순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89개 시군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올 7월 발표한 통계청‘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군은 전국기초자치단체 229곳 중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이라는 결과에 더욱 우려가 깊어졌다. 순창군의 인구 유출을 막을 대책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이다. 복지정책이 주민의 행복생활기본권을 보장하며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정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취임 후 1호 결재 내용은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 기본계획’이다. 순창형 보편복지 사업의 주요 내용은 △0~18세 아동수당 월 40만원 지원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지원 △ 18~39세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월 30만원 지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기본소득 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1개소당 200만원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올해 순창형 보편직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 사업 중 하나인 대학생 생활지원을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2023년부터는 순창에서 초·중·고(고졸 검정고시 포함)를 졸업한 자는 학기당 최대 20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0세~18세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정책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전북권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순창군이 인구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들이 기대 심리가 작용 한 것으로 본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순창군은 보편적 복지정책과 더불어 은퇴자들을 위한 순창형 전원마을조성, 1사 1촌 제도와 연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프로젝트로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주민이 행복한 정주인구 증대를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순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첫 번째 평가에서 전라북도의 10개 인구감소 지자체 중 최고 B등급으로 168억 원을 확보했다. 순창군의 기금 활용은 지역 내 인구감소 폭이 가장 심각한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이 탄탄하게 지역에 정착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맟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큰 도움이 되나 인구소멸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자율적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순창 뿐만 아니라 다른 10개의 전북 인구감소지역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연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 변경 또는 활용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영일 순창군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2.12.22 14:16

날씨에도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나 눈이 오면 빗물을 지표면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지붕, 포장된 주차장이나 아스팔트 도로 등 도시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빗물을 지표면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져서 각종 생활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배수를 방해하거나,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어 적은 양의 비에도 홍수 및 하천오염이라는 도시 전체의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지난 2018년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폭우세(Rain Tax)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온다고 세금을 내야하는 ‘폭우세’는 무슨 세금이고 왜 신설이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폭우세는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지 않고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내리는 빗물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유출에 대한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포장된 주차장이나 대형쇼핑몰 등은 이러한 공간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폭우세’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고 내는 세금이 아니라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홍수나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징벌적 세금입니다. 비슷한 예로 이미 독일에서는 빗물세라는 세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빗물세도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빗물세 도입 이후 독일에서는 저류 및 침투시설과 빗물을 이용해 식물재배시설을 갖춘 건물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도시홍수와 하천오염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수돗물 사용의 감소와 하수처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고 UN이 정한 만성적인 물부족 국가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댐을 건설하는 등의 자연 파괴적인 정책이 아니라 빗물이 강이나 댐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도시 공간 내에서 순환되고 재활용되는 정책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12.22 14:15

늦게 찾아온 그리움

자고 일어나니, 간밤에 폭설이 내렸는지 천지간이 하얗다. 키가 큰 전나무 가지마다 쌓인 눈이 소담하다. 전나무 너머 너른 회색빛 하늘 아래 먼 산도 순백이다. 고요가 켜켜이 쌓인 날에는 턴테이블에 즐겨듣는 음반을 찾아 올리자. 오늘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나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듣자. 음악이 주는 환희와 위안에 기대어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자. 음악의 무아지경 속에서 마음의 격랑은 잦아들고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오른다. 폭설이 내린 날에도 생명 가진 것들은 몸을 움직여 먹이를 찾느라 바쁘다. 먹고 사는 일은 사람이나 담비와 족제비들, 말과 황소들, 뭇 조류에게도 생명의 숭고한 업이다. 산수유나무 가지에 달린 빨간 열매를 쪼으러 곤줄박이 몇 마리가 날아든다. 곤줄박이가 산수유 열매를 쪼는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일하러 나간 어머니를 종일 기다리던 어린 날의 저녁들, 붉은 피에 잠긴 황혼이 사라지고 어둠 내린 마당을 가로질러 오신 어머니가 부엌에서 서둘러 쌀보다 보리가 많은 밥을 안치던 섣달그믐을 떠올린다. 마당엔 차가운 어둠이 차오르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린 하늘엔 별 한 점도 안 보였다. 저녁밥을 기다리다 지친 소년이 깜빡 잠이 들면 어머니는 기어코 흔들어 깨운다. 소년은 잠이 덜 깨어 비몽사몽 중이다. 그런 소년이 한밤중 밥상 앞에서 목구멍으로 넘기던 밥은 꺼끌꺼끌 했다. 가난은 조금도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 시절의 남루와 모욕을 견디고 살 만큼 용기를 준 것은 어머니다. 오, 열이 펄펄 끓던 소년의 이마에 차가운 손을 얹던 어머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세요! 계절은 삐걱거리는 거룻배처럼 흘러가고, 당신 가슴 속 숨은 비탄과 환희는 감히 짐작조차 못하던 소년은 늙어 귀밑머리가 희끗희끗 해졌어요. 자식을 위해 늦은 저녁밥을 짓고, 구호물자로 받아온 우유를 데우던 어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겐 날마다 뜨는 태양이다. 그 태양이 사라진 세상은 텅 비고 어둠은 고집 센 바위처럼 여린 마음을 짓누른다. 나는 행복했던가? 눈 덮인 겨울 마가목 열매는 붉고, 태양계에 속한 행성은 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돈다. 그런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아주 불행하지는 않았다. 내 안에서 죽음과 무가 자라난다. 나이 들어 허리가 굽을 때 우리 안의 짐승들은 살이 쪄서 뚱뚱해진다. 그런 불행쯤은 견딜 만했다. 봄엔 모란과 작약 꽃이 피고 여름밤엔 반딧불이가 꽁무니에 푸른 인광을 단 채 군무를 추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몫의 감자도 심지 않고, 대리석으로 마을을 건설하는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 낡고 해진 옷을 꿰매고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던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니까. 오후에도 폭설에 덮인 세상은 여전히 고요하다. 돌이켜보면 좀 먹은 옷감 같이 헐벗은 내 영혼을 위로해준 건 어머니, 바다, 음악들이다. 어머니는 안 계시고, 바다는 저 멀리 있다. 그런 오후엔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출출한 배를 채우고, 행복에 겨워 가르릉거리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음악을 듣자. 오, 살아 있는 동안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라. 어머니가 세상을 등진 뒤라면 편지 몇 줄이라도 쓰자. 그 편지를 부칠 데가 마땅치 않더라도 괜찮다. 어머니가 계신 천국의 주소를 아는 자식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우리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신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들짐승처럼 세상을 헤매던 자식을 안아줄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우리는 탄식을 하고 말겠지. 적막이 늙은 개처럼 짖는 밤에 우리는 흙이라도 한 줌 삼키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겠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새처럼 종알거리던 소년은 늙었어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어머니도 믿지 못하실 거예요. 어머니, 어디에 계시든지 자식들의 때늦은 탄식과 그리움을 기억해주세요. 저희에게 부디 시련과 고난을 견딜 용기를 주시고, 죽음의 휘둘림에 의연하게 맞설 담대함을 갖게 해주세요.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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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2 13:55

폐교활용, 먼저 주민·지자체와 소통하라

전북교육청이 도내 40여곳에 이르는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관리 위주의 소극적 정책을 버리고 활용 위주의 적극적 정책을 펴기로 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 폐교 활용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폐교를 단순 매각이나 대부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니 고무적이다. 폐교 소재의 지자체나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성장거점 또는 쉼터, 체험장 등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40곳이다. 이 가운데 24곳은 해당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고 대부 9곳, 섬지역에 위치해 방치된 보존 폐교 7곳(군산 4곳, 부안 3곳) 등이다. 전국적으로 전남 833곳 등 3800여 곳에 비하면 도내 폐교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도내 폐교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물론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지역 학령인구는 지난 2013년 25만180명에서 올해 18만8639명으로 6만1541명이 줄었다. 2027년에는 15만명 수준으로 주저앉는다. 여기에 전주 군산 익산 등 구도심 지역은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빈 교실이 크게 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맞춰 전북교육청이 '폐교 재산 활용 및 관리업무 매뉴얼'이라는 폐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폐교 활용은 먼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 청소년 자치 예술미래공간,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또한 폐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협약을 맺고 폐교 활용과 방과후 돌봄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폐교는 한때 지역의 구심점이었고 지역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방치된 섬지역 폐교를 비롯해 40곳 전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한다. 그리고 나서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주민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으로 활용하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21 17:44

전북특별자치도, 협치의 성과물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2022년 8월 18일. 전북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필자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됐고, 호남 속에서도 광주와 전남에 밀려 ‘낙후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필자와 한병도 위원장은 낙후된 전북을 살리고, 전북의 주도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념으로 각 소속 정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제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필자는 제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위원장, 정우택 부의장, 이만희 간사, 김용판 위원 등을 직접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병도 위원장, 김관영 도지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다. 11월 28일,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3일 뒤인 12월 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을 발의한 지 106일 만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다. 행정안전위원회라는 큰 문턱을 넘어섰다는 기쁨도 잠시, 12월 7일,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 특별자치도의 난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이에 언론에서는 여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당이 그동안 호남에 보여준 행보들이 과연 진정성 있는 행보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계류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자원관리법」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제기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맞교환을 위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특정 지역에 각종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우려를 제기할 만큼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문제가 지역 간에는 민감한 문제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여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필자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제정안 통과를 요청했고, 한병도 위원장과 김관영 지사도 법사위원들을 만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지속해서 소외받고, 좀처럼 발전하지 못한 전북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전북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노력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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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12.21 16:51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고수의 바둑 대결을 보면 흑이 한 수를 두면 흑집이 커 보이고, 백이 또 한 수를 두면 백이 유리해 보인다고 한다. 정치9단쯤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반대편 주장이 나오면 또 그게 맞는 것 같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여서 시대 상황에 따라 또 판단하는 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역사왜곡 논란으로 인해 최근 벌어진 전라도천년사 봉정식 잠정연기 사태는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 세상과 역사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잘 보여 준다. 며칠 전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관심 인물로 떠올랐다. 홍 시장은 거침없는 입담으로 인해 가끔 정가의 화두로 등장하지만 이번엔 좀 특별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두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대결 구도를 벌이는 가운데 홍 시장이 시청 내 청사 이전 관련 조직을 없애버렸다. 대구시가 3년 전 시민평가단 회의 등을 거친 신청사 사업계획을 축소하자, 시의회는 130억원 넘는 설계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더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 충정을 거절한다면 안해버리겠다며 옥쇄작전으로 응수했다. 대구시는 홍 시장이 취임한 직후 시의 빚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예정됐던 신청사 이전부지 15만8000여㎡ 가운데 9만여㎡를 매각하는 새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전부지에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가하고 완공시기도 2028년으로 2년 늦췄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규모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사 설계공모 설계비 130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나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를 포함한 조직개편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및 지원조례’도 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갈 길이 지극히 멀고 어려워 보인다. 전혀 별개이나 이들 2가지 사안은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목표는 똑같아도 대구의 경우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시사점을 던진다. 그런가 하면 어렵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전북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기도 같은 곳마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하는지 무거운 과제가 전북에 주어졌다. 상당수 지역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만 되면 모든게 다 될 것처럼 기대하고 있으나 사실은 지금부터다. 당장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일단 통과시켜야 하지만 그 이후 실효성 있는 숱한 사안을 법안에 잘 담아내야 한다. 제주, 세종, 강원 등 전북보다 앞선 곳부터 꼼꼼히 분석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2.12.21 14:44

28만 익산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시대 열어가겠습니다

올해 1월, 1988년 이후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올랐다. 지난 32년 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많은 변화를 이뤄 왔고, 시민들도 한층 성숙해져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구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로의 중차대한 전환점에서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다. 먼저, 새 시대로 순탄히 항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익산시의회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업무 보고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익산시의 정책과 사업들이 잘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등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나아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 균형과 견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익산시의회는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인 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나아가, 새 시대에 대한 열망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6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각기 다른 주제로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 의원 개개인의 전문지식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했다. 그리고 청렴 실천으로 신뢰받는 익산시의회를 구현하고 지역사회 리더로서 청렴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렴 결의대회와 청렴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에게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규범과 성실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하며 신중하고 겸손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직접 발로 뛰며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익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의정활동으로 28만 익산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겠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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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1 14:00

호주를 그리는 전북인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즐거움은 그 나라의 풍광을 구경하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은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우리나라의 문물이 그 나라에 스며들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눈여겨보는 것일 게다. 이런 면에서 최근 한 달간 다녀온 호주 여행은 즐거움과 함께 우리 고향과 나라에 대해 애정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여행이었고 굳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태평양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의 광활한 대륙의 이색적인 경관을 구경하는 것은 무척 흥미로웠다. 원주민을 배려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후손을 위해 자원을 아껴 사용하는 호주인들의 생활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또한 이 나라 구석구석을 누비고 달리는 우리의 자동차와 대형 쇼핑몰마다 진열된 TV,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김치와 라면은 여행을 더욱 즐겁고 맛나게 했다. 그러나 호주 여행에 화룡점정을 찍게 한 것은 또 다른 곳에 있었다. 어느 날 지인과 함께 시드니 한국문화원의 미술전시회장을 찾았다. 이 전시회는 호주 전역에서 500여 명이 출품한 작품 중 60여 점을 엄선해 전시하고 그 중에서 최우수작을 뽑아 시상하는 자리였다. 그러기에 시상식장에는 호주의 미술계 인사와 입선 작가는 물론 축하하러 나온 가족과 친구들로 성황을 이뤘다. 호주의 저명한 미술가와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에 이 대회가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우수작에 주는 상금이 호주에서는 드물게 2만 달러나 되어서 이 대회에 입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여긴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호주 여성화가 Sonia Martignon이 감격에 겨워 수상 소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에서 이 상의 권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한호문화예술재단(The Korea-Australia Arts Foundation, KAAF)을 설립하고 아홉 번째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전북 출신의 여류화가 이호임 회장(71)이라는 것이었다. 부안 출신의 이 회장은 전주여고(42회·71년 졸업)와 수도여자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미술교사를 하다가 지난 86년 사업을 하는 남편과 호주로 이민을 갔다. 이민 후에도 미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식지 않은 이 회장은 이곳 대학에서 미술 관련 공부를 10년 동안 계속했으며, 현재는 호주의 NSW 주립미술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2006년 호주 한인여성미술협회(Korean Women’s Art Society Sydney, KWASS)를 설립해 회원들과 작품 활동을 하면서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기량을 증진하는데 헌신했다. 한인여성미술협회는 현재 6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여 년 전에는 한국과 호주의 미술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열정으로 KAAF를 설립하고 한인뿐 아니라 호주 전역의 미술가들을 대상으로 미술대전을 개최하기 시작,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했고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 미술대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호주 미술인들로부터 큰 호응과 권위를 인정받아 응모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올해에는 모두 550여점이 출품되어 이중 60점이 입선되었는데, 이 중 한인교포작품은 3점이고 나머지 모두는 호주인 작품일 정도로 호주인의 호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호예술재단을 호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단체로 발전시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거액의 사재 출연도 뒤따랐다는 게 이 회장을 잘 아는 미술인들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가족과 한인교포 특히 고향 선후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을 하는 이 회장의 부군 서유석씨도 주 호주 한인회장을 역임하면서 교포들로부터 신뢰와 덕망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 중 뜻밖에 만난 고향의 훌륭한 인재가 자랑스럽고 전북인의 긍지를 갖게 했다. 또한 문화 예술의 힘이 국력이라고 하는 21세기 예(藝)도임을 자처하는 전라북도와 각 자치단체들이 세계 곳곳, 각 분야에서 이호임 회장처럼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숨은 인물들을 찾아 표창하고 격려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 본다. /황이택 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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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1 13:59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력전 펼쳐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피력하면서 전북도정의 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대통령실 각 수석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정 고위관계자, 국민 100명이 함께했다. 한 총리는 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 발표에서 “수도권 공공기관도 추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르면 내년 3~4월께 세부계획 윤곽이 드러나고 하반기부터 이전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상은 360개나 된다. 국가 불균형 발전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전북의 경우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그동안 꾸준히 피력해 왔으나 단순히 소외나 낙후론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지 제3자가 볼 때 징징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볼썽 사나울 뿐 아니라 큰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북혁신도시는 전북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자리를 잡은 곳으로 꼽힌다. 두말할 나위 없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업관련기관이 집적화한데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기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 뛰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 민간기업 분야가 극히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파급력이나 영향력 있는 공공기관을 얼마나 가져오는가에 따라 지역발전이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추가유치 타당성 논리 개발,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적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미 탄탄한 논리가 마련돼 있었어야 하나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나주시의 경우 ‘공공기관 2차 이전 TF팀’을 구성, 혁신도시로 1차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비교우위 분야 시너지 극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2차 이전 희망 공공기관을 정해 균발위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타 시도가 얼마나 발 빠르게 뛰고 있는지를 보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신도시에 이전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로 옮긴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문을 닫은 교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 입지 구상안도 눈여겨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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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21 13:46

치매 안심망,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라

치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다. 점차 기억을 잃어가다 가족은 물론 자신마저 잃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매에 대해 전주시가 시민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튼튼한 치매 안심망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전주시는 19일 ‘2023년 치매사업 확대보고회’를 갖고 치매 안심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전주시보건소는 내년부터 전 시민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확대는 물론 조호물품 지원사업 확대,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등 기존 사업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을 비롯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치매 안심 송영 교통서비스, 동네방네 찾아가는 치매예방사업, 인공지능(AI)인형 활용 치매예방 돌봄서비스 등도 추진한다. 나아가 치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가칭)행복누리마을’을 조성하고, 치매안심센터도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치매는 예전에 망령, 노망이라 부르면서 하나의 노화현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치매는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뇌질환이다.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기며 심장병, 암, 뇌졸중에 이어 4대 주요 사인으로 꼽힌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치매환자수는 84만명이다. 전북은 4만3465명으로 유병률이 11.58%에 이른다.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또한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61만원이며 국가치매 관리비용은 17조3000억원(전북 8958억원)으로 GDP의 0.9%를 차지한다. 앞으로 치매환자는 계속 늘 것이며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치매환자 돌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국 각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치매안심센터 중 전북의 서비스 이용률은 60.9%로 전국 64.1%에 못 미친다. 치매 상담콜센터 이용률도 2.88%로 전국 5.36%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전주시의 치매 안심망을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고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20 18:15

새만금 신항은 걸작(傑作)이 돼야 한다

국가경제발전의 핵심 인프라는 항만이다. 국내 거의 모든 수출입 물류가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항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만큼 항만은 기업의 물류를 지원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건설됐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군산항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졸작(拙作)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1979년 1부두 완공이후 40여년 동안 조단위가 넘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 항만 건설이 이뤄졌다. 오늘날 31개 선석을 갖추고 있지만 항만인들은 '항만이 왜 이렇게 건설됐냐 ' 며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원활한 하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두간 하역장비 이동도로가 없는데다 배후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배후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항만경쟁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군산항은 관계 공무원들이 장인의식(匠人意識)없이 일처리를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새만금 신항 건설기본계획 수립과 과련, 해양수산부의 '영혼없는 일처리'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지난 2019년 기본계획수립 당시 꼼꼼하게 신항의 교통량을 산정치 못함으로써 신항 진입도로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차로 규모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항만교통량은 부두뿐만아니라 배후부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합해서 산정돼야 한다. 그러나 당시 해양수산부는 부두 발생 교통량만을 고려해 엉성하게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가 진입도로공사 발주를 앞두고 새로 교통량을 산정한 결과 2030년 신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은 당초 기본계획상 산정된 교통량의 2.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근거해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협의에 나섰고 4차로를 요구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상 당초 산정된 교통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2차로의 개설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진행중이다. 기본계획수립 당시 관계 공무원이 철두철미하게 교통량을 산정했더라면 이같이 불필요한 논란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새만금 신항 건설사업은 오는 2040년까지 2단계로 3조이상의 사업비를 투입,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조성하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새만금 신항은 육지와 접해 건설되는 다른 항만과 다르다. 인공섬 형태의 항만으로 우회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차로 도로에 고장차량이라고 발생하면 물류가 중단된다. 또한 2차로를 먼저 건설하고 추후에 2차로를 추가하면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항만진입도로의 경우 인천 신항은 8차로, 평택당진항과 목포신항은 6차로, 광양항은 10차로 규모인 만큼 새만금 신항의 진입도로는 최소한 4차로로 개설돼야 마땅하다. 그런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신항의 진입도로 개설부터 장인의식없이 허투루 일처리를 해선 안된다.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상 산정된 교통량에 대해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만큼 기획재정부도 협의과정에서 추후 '감사' 등만을 고려해 2차로의 입장을 견지할 게 아니다. 새만금 신항은 하나의 작품이다. 추후에 군산항과 똑같이 악평(惡評)을 받아선 안된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장인의식이 투영된 걸작(傑作)이 돼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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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2.12.20 18:14

규제 개혁의 충분 조건

지난 2018년 무렵이다. 고향 선배가 한옥마을 인근에 상가를 새로 지었다. 공사가 끝나갈 즈음 그는 큰 낭패를 겪었다고 한다. 1층에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임대 문의가 줄을 이었는데 행정 규제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 뒤 수 차례 상가협의회를 통해 생존권 위협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읍소했지만 허사였다. 한옥마을 보존과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분아래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 취향과 선호도에 역행하는 근시안 행정을 고집한 것이다. 꽉 막힌 행정은 전북에 본사가 있는 업종 장사만 강요한 셈이 됐다. 먹고 즐기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한옥마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했다. 팔달로 주변 상가들은 각종 규제로 묶을 때는 한옥마을에 포함하고, 개발과 인센티브 혜택 때는 제외시키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처럼 지역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대못과 전봇대’ 를 뽑기 위해 우범기 시장이 칼을 빼들었다. 그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옥마을 음식 품목 자율화와 함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 시장은 선거 때부터 '경제도시 전주' 를 표방하고 이를 위해 그간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개발을 약속해 왔다. 그의 강공 드라이브는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과거 선거 유불리에 따른 정치적 판단으로 행정이 불합리한 규제를 만들어낸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우 시장 입장에서 규제 개혁을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가 전주 변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발표할 때마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들이 제동을 건다. 침체된 분위기를 걷어내고 역동적인 전주를 만들어달라는 시민 요구에 부응함에도 막무가내식이다. 실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데도 건설 단체 어느 곳 하나 지지 성명은커녕 입장문 한줄 내지 못한다. 서울과 광주 업체가 지역 건설 시장을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맥을 못추는 이유다. 아무리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 해도 자기 밥그릇과 관련해서 제 목소리를 낼 때는 똘똘 뭉쳐 내야지 그마저도 못하면 더 쪼그라드는 건 시간문제다. 전주의 개혁 드라이브는 우 시장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유관 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이 함께 나서 추진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최근 대한방직 석면 철거를 위한 대형 가림막 설치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인근 맹꽁이 서식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2010년 전주 서곡교 부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언더패스 설치 주장이 나왔을 때 인근 전주천 수달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에 막혀 무산된 적이 있다. 지금 그 일대는 출퇴근 상습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아 운전자들 불만이 폭발하기 일쑤다. 개혁 과제를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우 시장 몫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12.20 17:28

인물을 키워야 전북이 산다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과 함께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등 대선후보들이 새만금 개발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89년 11월 농림수산부에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노태우-김대중 담판을 통해 1991년 11월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착공됐다. 환황해권의 경제중심지를 표방한 새만금 개발은 낙후 전북의 비상과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길 기대했다. 하지만 31년이 지난 지금도 새만금은 여전히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 대통령이 일곱 번이나 바뀌면서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가며 새만금의 성공을 굳게 약속했으나 결과는 말뿐이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공항과 항만 철도 건설이 가속화됐지만 아직도 언제 내부 개발이 완공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전북은 다른 모든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30년 넘도록 오직 새만금에만 올인 해왔다. 그러다 보니 산업은 쇠락하고 경제는 쪼그라들고 젊은이는 고향을 등지면서 인구는 격감하고 있다. 전주를 제외하곤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처했고 전주마저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이 같은 전북의 낙후와 퇴보는 무엇 때문일까. 혹자는 역대 정부와 정권의 푸대접과 차별을 탓한다. 그러나 결국은 전북에 인물이 없다는 게 이구동성이다. 전북을 대표할 만한 사람, 지역 발전을 챙길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그러면 전북에 과연 인물이 없었을까. 집권여당 시절 전북출신 국회의장이 둘이나 나오고 사상 첫 집권당 대통령 후보도 배출했다. 여당 대표와 총리도 여럿 나왔다. 이들 모두 스포트라이트 받는 꽃길을 걸었으나 정작 전북 발전의 이정표가 될 만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다. 집권당 시절 남원에 부지까지 마련한 공공의대 설립은 흐지부지되었고 국제금융도시를 표방한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공염불이 되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만 모두 탈락해 도민적 공분을 사자 뒤늦게 전주~김천 철도 타당성 조사를 끼워 넣었으나 진척 여부는 미지수다. 초광역경제권에서 외톨이 신세를 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설립하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지난 12대 총선 때 황색 돌풍 이후 옷 색깔만 보고 찍다 보니 옥석을 가리지 못해왔다. 그동안 공천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고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러니 당 대표 눈치 보고 공천장에만 목줄을 댈 뿐 지역과 주민들은 안중에 없다. 이러한 선거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기 어렵고 전북 발전은 요원하다. 선거를 앞두고 매번 도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항상 높다. 그렇지만 막상 투표 결과를 보면 특정 정당의 공천 여부가 절대적이다. 물론 여타 정당에서 인물다운 인물을 내세우지 못한 대목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정서가 맹위를 떨친다. 앞으로 전주을 재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줏대 있게 처신하고 중앙 정치무대에서 당당히 전북 목소리를 내며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한풀이식 투표는 이젠 그만해야 한다. 그 인물 됨됨이를 보고 그간 전북을 위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미래 비전 능력과 실행 역량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선출직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즉시 내려와야 한다.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대접만 받으려 자리에 연연하면 지역 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전북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12.20 14:16

웨슬리와 감리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개신교의 한 종파를 세운 인물이자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살아서 그가 꽃길을 걷지는 않았다. 개인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적잖은 공격을 받았다. 웨슬리의 동시대 사람으로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의 기틀을 세운 주요한 인물로 꼽히는 조지 휫필드는 웨슬리를 이단으로 비난하며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악마”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보편구원설이 공격의 근거였다. 비기독교인 보기엔 보편구원설이 문제가 없지만, 소위 개신교 정통교리에선 은총을 받은 선택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 보편구원론은 감리교의 사회적 성화 교리와 연결되고, 노예제 반대 등 인권 중시의 실천적 사회참여로 연결된다. 웨슬리의 사회적 관심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였다. 제철과 섬유 산업의 발전은 단순노동을 기계노동으로 대체하여 자영업을 몰락시켰고,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2차 인클로저는 농촌 사회를 다시 한번 교란하며 도시빈민과 산업예비군을 형성했다. 부르주와 프롤레타리아가 동시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 시점에 영국에서는 기독교가 역사적 두 계급의 대립을 완충하면서 자체의 활로를 확보해야 하는 전환에 직면했는데, 감리교가 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갖게 된다. 보편구원론은 자본주의의 발흥은 물론 근대국가의 토대 형성에 긴요했다. 웨슬리가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에 부정적이었다고 하여도 보편구원론과 노예제 반대, 여성권을 포함한 인권 중시 등의 태도는 근대 서구민주주의의 이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보편구원론과 사회적 성화의 교리는 제도적인 보편선거의 도입과 내용상 봉건체제의 대체와 맥을 같이한다. 감리교가 이러한 전환에 복무하였다기보다 이런 시대의 전환에서 종교가 감당해야 할 변화를 감리교가 떠맡았다고 해야 한다. 웨슬리는 가난을 가난한 사람들의 나태함의 결과이거나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변적 운명으로 여기지 않았다. 가난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극복해야 할 불행으로 여겼기에 끊임없이 그 원인을 연구하고 책임 있는 이들을 질책하며, 또한 격려하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부추겼으며, 사회적인 불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유한 사람들과 영향력 있는 이들의 책임의식을 일깨우려고 시도하였다.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도 요청했다. 그렇다고 웨슬리가 혁명적 사상을 전파했다고 할 수는 없다. 노예제 반대, 여성인권 신장, 빈민구제 등 진보적 사유가 확연했지만 정치적으론 보수주의자였다. 그는 왕정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에 반대했다. 도식적으로 분류하면 정치적으로 보수, 사회적으로 개혁, 종교적으론 진보적이었다 하겠다. 그의 감리교는 근대사회의 전환기에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종교가 해야 할 일을, 정치혁명이 아닌 사회적 성화란 이름으로 수행했다. 웨슬리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기독교 교회와 성직자의 세계에 부와 권력이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수십 번의 박해가 가져온 것보다 더 악한 일들을 교회에 불러들였다”며 “콘스탄티누스 이후 종교개혁까지 이런 상태는 실로 한탄할 만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곧 성탄절이다. 지금의 한국 기독교도 한탄할 만한 상황이다. 웨슬리가 꼭 정답을 제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시대정신을 고민하며 종교의 활로를 모색한 건 사실이다. 기후위기와 4차산업의 중층 위협 속에서 지금 표류 중인 기독교가 새로운 ‘사회적 성화’를 제시할 수 있을까. /안치용 ESG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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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0 14:14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태세 확실히해야

6∙1지방선거를 계기로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전북 지방권력도 리더십에 대한 변화의 열망을 담아 상당히 큰 폭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리더십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고 사안을 보는 시각도 달라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공직기강 확립이다. 선진국일수록 대통령이 바뀌고, 단체장이나 의원이 교체돼도 관료를 중심으로 한 공직사회는 철저히 법과 원칙, 상식에 기반을 두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게 후진사회와의 차이점이다. 우리 공직사회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공직사회의 의식개혁과 시스템에 의한 제어장치가 보다 강하게 작동해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나 도교육청, 도내 시군과 산하기관, 지방의회 어느 분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등 주요 범죄를 저지른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교육을 제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성범죄 등 사안 발생 시 즉시 전보·분리조치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비위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승진에 제한을 둬야 한다. 과거 성희롱 등에 연루된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젠 이런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인원이 많은 전북도나 전주시 등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이들의 권한과 책임이 크고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만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단순히 잘못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만으로 무사해서는 안 되고, 일부 역할이 미흡했을 경우 냉정한 성찰과 쇄신이 병행돼야 한다. 최근 제설작업을 소홀히 한 전주시 사례가 대표적이다.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관성적, 관습적으로 그냥 굴러갈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전북교육청이 연말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금품·향응 수수, 직무해태 등 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인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공립 유·초∙중학교 등에 대해 감사팀이 꼼꼼히 들여다본다고 하니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근무지 이탈, 허위출장, 유연·재택근무 위반 등 복무실태나 민원처리 지연 등 직무를 게을리 하는 사례, 음주소란·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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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20 10:45

부안 출신 고려 명현 김구선생 시, 2023년 수능 한국사 문제에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지난 11월 17일에 끝났고, 12월 9일에는 성적까지 개별 통보된 마당에 수능시험문제 얘기를 하려니 다소 뜬금없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이번 수능의 한국사 문제에 우리 전북 부안출신으로서 고려 말에 목민, 정치, 외교, 학문, 문학 등 다방면에서 큰 공적을 남긴 문정공(文貞公) 지포(止浦) 김구(金坵) 선생의 시 「철주를 지나며(원제:과철주過鐵州」가 제시문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의 시가 수학능력시험 출제의 자료가 되었다는 것은 선생의 시가 그만큼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절실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를 ‘시로 쓴 역사’라는 뜻에서 ‘시사(詩史)’라고 한다.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으로서 한자문화권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는 두보(杜甫)의 시를 ‘시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두보가 ‘안록산의 난’을 직접 겪으면서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날카로운 필치로 진실하고 처절하게 묘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수의 시는 만민을 울리는 노래가 되기도 하고, 후대에 길이 전해져서 역사를 증명하기도 한다. 고려 고종 18년인 1231년, 살리타이가 이끄는 3만의 몽골군은 함신진을 점령한 후 철주성에 이르렀다. 살리타이는 포로로 사로잡은 고려의 서창낭장(瑞昌郎將) 문대(文大)에게 철주성을 향해 “항복하라”고 외치게 했으나 문대는 오히려 “항복하지 마라!”라고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철주방어사 이원정(李元禎)과 판관 이희적(李希勣)은 몽고군이 대부분 기병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군민들과 병력 2,500명을 평지에 위치한 철주읍성으로부터 산에 자리한 철주산성으로 옮기고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보름 동안의 치열한 전투 끝에 식량이 떨어져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이원정은 남은 화약을 적에게 넘겨 줄 수 없다며 화약고에 불을 놓아 처자와 함께 불길에 뛰어들어 자결했고, 이희적 또한 성안의 백성들과 함께 불 속으로 뛰어 들어 방어전을 펴던 관민 모두가 자결하였다. 참으로 처참한 전쟁이었다. 김구 선생은 29세에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가면서 철주를 지나게 되었을 때 당시의 처참한 전투와 장렬한 전사를 회고하며 이 시 「철주를 지나며」를 지은 것이다. 시는 이렇게 끝맺음 되어 있다. “화약고가 붉은 불을 뿜던 어느 날 저녁, 즐거이 처자와 함께 재로 변하였네. 충성스런 그 혼과 장한 넋은 어디로 갔나? ‘철주전투’라며 고을이름만 속절없이 남아 있겠지…” 지포 김구 선생은 24세에 초임으로 제주판관이 되어 태풍과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경작지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 밭담 쌓기를 정책으로 시행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제주밭담이 있게 한 인물이다. 빼어난 문장으로 몽골의 원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도맡아 작성함으로써 외교로 고려를 지켰는데, 『동문선』에 그의 시문이 95편이나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그의 문장력을 입증하고 있다. 유학진흥에 진력하여 성리학이 유입되는 바탕을 마련하였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립통역관양성기관인 통문관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적을 남겼다. 관직은 정승의 반열인 평장사에 이르렀다. 2023년 수능시험에 선생의 시가 출제의 소재가 된 것을 기회로 전북의 자랑인 선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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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9 18:05

전주시의 늑장 제설, 관재(官災)였다

폭설이 내린 지난 주말, 전주 시내는 아수라장이었다. 백제대로와 팔달로 등 전주시내 주요 도로는 빙판길로 교통대란을 겪어야 했다. 시민들은 "전주시에 제설대책이 있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늑장 제설은 한마디로 관재(官災)였다. 대설특보가 내렸는데도 전주시 행정체계가 작동되지 않아 빚어진 결과였기 때문이다. 홍수나 폭설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실패는 곧 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이요 공직 장악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행정의 첫번째 목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닌가. 선진국의 경우 이로 인해 다음 선거에 낙선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번에 전주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오후 3시 45분께 '전주시 대설경보 발령'이라는 재난 안내 문자를 카톡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미 눈은 도로에 쌓이고 교통혼잡은 시작되었지만 전주시 차원의 대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도로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접촉 사고로 비상등을 켜 놓은 채 멈춰 있는 차들이 즐비했고, 제때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아 얼어붙은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위태로운 거북이 운전을 해야했다. 일부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기다리다 지쳐 추위 속에 떨며 빙판길을 걸어가야 했다. 이날 시내버스들은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돼 배차간격을 2배에서 3배로 늘렸으며, 이를 알려야 할 버스정보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전주시의 제설대책은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낸 무능행정의 극치였다. 준비도 미흡했고 대처는 더 엉망이었다. 전주시는 지난 11월 대설·한파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기상예보에 따른 국지성 적설 및 결빙 예상 시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편성했다. 그러나 해마다 똑같은 계획만 세우면 뭐할 것인가. 지난 주말도 전주시는 뒤늦게 "시청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장비 55대와 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벌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교통사고 날 것 다 나고 무슨 비상소집이냐"는 등 냉담하다. 우범기 시장은 "모든 일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나사 빠진 공무원들과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닥칠 재난 대응을 지켜보고자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19 18:04

반계 탄생 400주년과 유적지

올해는 반계 유형원(1622-1673) 탄생 400주년이 되는 해다. 실학의 비조(鼻祖)로 알려진 반계는 그 업적에 비해 저평가된 감이 없지 않다. 올해의 끝자락에 부안과 서울에서 꽤 규모가 큰 '반계 류형원 선생 탄신 4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려 그나마 다행이다. 15-17일 고려대와 부안에서 가진 '동아시아 실학 국제학술회의'와 '영호남 지역교류 문화행사'가 그것이다. 특히 지역교류행사로 '퇴계학과 반계학의 만남'이라는 주제가 눈길을 끌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과 10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 실학자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무척 흥미롭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12일 부안에서 '전북지역 유학과 유학자'를 주제로 제2회 전북학대회가 열렸다. 첫날은 광주전남의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북의 전라유학진흥원간 통합을 둘러싸고 전남북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뜨거웠다. 이어 다음날 반계유적 답사가 있었다. 예전에 잠깐 반계서당을 들렀으나 이번에 제대로 볼 수 있으리라 기대가 컸다. 반계는 32세 때인 1653년 겨울, 가솔들을 이끌고 이곳에 내려와 운명하던 때까지 20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안내는 예원예술대 이동희 교수가 맡았다. 처음 들른 곳은 우반동(현 보안면 우동리) 반계서당으로, 반계는 산중턱에 자립잡은 이곳에서 '반계수록'을 집대성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지금 건물은 1981년 복원된 것으로 건물 안과 밖에 반계가 팠다는 우물이 전해지고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앞이 탁 트여 우반동(인근에 선계폭포와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정사암이 있음)의 너른 들녁과 멀리 줄포만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왼쪽으로 돌아 올라가면 초빈이 나온다. 1673년 3월 운명하자 5월에 임시안장하고 장사를 지냈으나 10월에 반계의 유명에 따라 경기도 죽산(현 용인시 백암면)의 부친 묘소 아래로 옮겨 모셨다. 이곳 임시 안장터는 근래에 봉분을 만들고 안내문을 세웠다. 이어 한참 내려가 반계의 집터를 방문했다. 길가에 반계가 팠다는 우물이 있고 안내비가 세워져 있다. 이 우물을 지나면 반계집터라고 하여 공원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본래 집터는 이곳이 아니라 그 앞 논자리라고 한다. 이 논 가운데 돌기둥이 서 있는데 병사들을 훈련시켰다는 곳이다. 반계집터는 경지정리로 후원의 대나무 밭까지 밀어버려 지금은 100여 평만 남아있다. 또 반계서당에서 8km 떨어진 상서면에는 반계를 배향했던 동림서원지가 있으나 1868년 훼철돼 지금은 유허비와 주초돌만 남았다. 이밖에 동진과 상서에 반계농장이 있었다고 하며 광주 풍양정에 반계의 유일한 글씨가 편액으로 남아 있다. 부안군이 보물같은 문화자원을 제대로 보존·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 씁쓸했다.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2.1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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