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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리기 신세된 노을대교

요즘 국내 여행지 중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전남 신안에 있는 퍼플섬이다. 안좌도∼박지도∼반월도 세 곳을 잇는 퍼플섬은 한국관광공사가 ‘2022년 11월 추천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UNWTO 세계최우수 관광마을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며 국내외의 관심을 받고 있는 퍼플섬에는 계절별로 보라색 꽃이 피는 대규모 꽃단지가 조성돼 있다. 봄에는 라벤다, 여름에는 버들마편초, 가을에는 아스타국화꽃으로 보라색 향연이 펼쳐진다. 보라색의 성지 퍼플섬이 이처럼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와 암태면 신석리를 잇는 천사대교(10.8km)가 지난 2019년 개통됐기에 가능함은 물론이다. 전북의 숙원사업이던 노을대교가 건설된다는 소식에 도민의 기대가 커졌다. 노을대교는 부안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까지 곰소만을 가로지르는 총 8.86km 해상 다리를 말한다.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이곳에 교량이 생기면 차량으로 70분 우회했던 거리를 10분 정도면 주파한다. 처음엔 4차선으로 추진됐으나 국토부는 타당성을 따져 2차선으로 줄였다. 향후 4차선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문제는 사업비를 축소해 예타 면제까지 했으나 실행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의지가 너무 박약해 연내 착공, 2030년 완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3차례나 유찰됐는데 지난 8일 4차 공고까지 했다.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1군 대기업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3회 연속 ‘금광기업 컨소시엄’ 한 곳만 응찰했는데 4차도 마찬가지 기류다. 4차에서도 금광기업 컨소시엄 한 곳만 유력해 또다시 유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공사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다. 입찰 참여를 꺼리는 것은 낮은 공사비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꼽힌다. 노을대교의 경우 3575억2000만원으로 4번째 입찰공고를 한 상태다. 3차례나 유찰됐기에 수의계약으로 결정해 바로 착공할 수 있으나 발주처인 익산국토청은 오해의 소지를 우려해서인지 4차 입찰공고를 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5차, 6차, 7차 입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전북도민의 꿈과 기대를 모았던 노을대교가 발주처의 의지부족으로 인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하루빨리 착공해야 한다는 도민의 염원을 담아내려면 동일한 발주 반복을 멈춰야 한다. 아니면 입찰방식의 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을 통해 대기업이 응찰하도록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동일한 발주만 반복한다면 익산국토청은 면피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과연 노을대교를 건설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란 물음에 직면할 것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2.11.09 13:45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법안 처리 급하다

30여 년에 걸쳐 추진돼 온 새만금 개발사업은 무엇보다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국제공항과 항만·도로 등 새만금 SOC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결국 투자유치 전략과 맞물린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국내외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펼쳤다. 물론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기대에는 크게 못미친 게 사실이다.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 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한데다 조세 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부족해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이 지난 8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더불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및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북지역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이같은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 처리가 우선 과제다. 앞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지역정치권이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대선 때부터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약속했고, 이후 국정과제에 반영하면서 추진 의지도 보여줬다. 새만금사업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물론 전북 정치권에서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9 12:56

‘슈퍼 갑’ 골프장

최근 ‘로또 부킹’ 과 관련 골퍼들 불만이 극에 달했다. 코로나 이후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예약 자체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힘들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인구 11%인 564만 명이 골프를 즐긴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연간 골프장 이용객이 50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 분위기에서 문제는 역대급 호황기를 틈타 폭리를 취하면서도 고객 서비스 질은 떨어졌다는 점이다. 빗발치는 문의 전화 때문인지 일부 예약 담당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불쾌감을 주기 일쑤다. 속칭 잘 나가는 골프장은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단체 예약을 신청하면 최소 3주 전 부킹 여부를 알려줘야 함에도 D-day가 임박해 사인을 줌으로써 낭패를 겪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당분간 이같은 황금기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고객 서비스 문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할 것 같다. 골프장 명암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최고조에 달한 호황세를 편승한 가격 인상은 이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 그린피가 평일 20-30% 비싸져 골퍼들 부담은 가중됐다. 여기에다 일부 유명 골프장은 팀을 끼워 넣는 꼼수까지 동원해 서비스는 아예 뒷전이라며 시선이 곱지 않다. 라운딩 9홀 돌고 그늘집에서 대기 시간이 40-50분 늦어지는 배경이다. 도내 지금 회원제 2곳을 제외한 26군데가 대중제로 운영된다. 거의 대중제로 바뀌면서 개별소비세와 토지세 등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회원제 형태의 영업을 일삼아 빈축을 사고 있다. 야외 레저 활동이 마땅치 않은 코로나 상황에서 골프장으로 몰리는 고객들을 ‘봉’으로 여긴 것이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골프장 위세는 ‘로또 예약’ 뿐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매각 대금에도 드러나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상황이 바뀌자 인기 있는 곳은 한 홀당 30억 호가하던 시세가 80억 안팎으로 뛰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런 골프장 중 일부는 서울 소재 법인들이 연간 보증금 20억을 제시하며 ‘황제 부킹’까지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급기야는 VIP 고객유치를 겨냥해 럭셔리한 골프텔 분양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꺼리던 거래 은행마저 태도가 180도 달라져 ‘실탄’ 공급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고객 불만은 부킹과 함께 서비스 정신 부족으로 귀결된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시설로 골퍼 인기를 독차지하는 1-3곳은 그 명성에 비해 서비스 질은 오히려 뒷걸음 친다며 꼬집기도 한다. 접수창구 직원 태도가 불손한 데다 만만치 않은 음식 값에 단골들은 골프장 인근 식당을 자주 이용한다. 아직 때 이른 감은 있지만 골프 대중화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다. 예전 40-60대 전유물로 인식된 골프 인구가 20-30대까지 폭넓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결국 고객 관리 서비스가 골프장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11.08 18:0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고인다 - 손재민 전주자연초 6학년

아빠가 숯불 위에 고기를 구울 때 엄마가 음식을 두고 사진을 찍을 때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입안에 고인다 침이 고인다 꼴깍! △재민 어린이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미각, 시각을 비롯해 글재주도 최고예요.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생각을 동시로 표현한 재민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양봉선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11.08 17:44

전주동물원 안전사고 대책 내놔라

전주 동물원 드림랜드 놀이시설에서 심상치 않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 없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순간만 모면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가뜩이나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전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놀이시설인 드림랜드에 대한 확장·이전이나 재정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 1980년 첫선을 보인 드림랜드는 1992년 민간투자방식으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10종의 놀이시설(기부채납방식)을 다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2002년 전주시가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민간에 임대 운영 중이다. 핵심은 놀이시설이 낡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 동물원 내 드림랜드 놀이기구 중 ‘청룡열차’를 이용하던 A군(6)이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룡열차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와이어가 노후화로 인해 끊어지면서 열차를 타고 지나가던 A군이 끊어진 와이어에 이마를 부딪쳤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전주 동물원 놀이기구의 하나인 ‘바이킹’의 모터가 고장나 타고 있던 어린이 등 관광객 30여명이 놀이기구가 멈출 때까지 갇혀 있다 나왔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슴 섬찟한 사고다. 이날 사고는 바이킹 유압모터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 발생했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도색이나 부품교체 등 간단한 보수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분기별로 한번 이뤄지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실 드림랜드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 임차인이 기간 만료 후 철거 조건으로 별도 사용을 요청한 2개의 기구를 제외하면 전 기구가 20여년이 훨씬 지난 놀이기구로 현재까지 시설 교체 없이 도색, 부품교체 등의 보수만으로 관리되고 있어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차제에 변변한 놀이시설 하나 없는 전주 시민들이 타 시도로 여행을 떠나는 현실을 감안, 전주시가 획기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전주 동물원 혁신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8 17:35

주목되는 전주시의 연말 '예산털이' 근절

전주시가 연말 보도블록 교체로 대표되는 낭비성 예산 집행을 근절키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 낭비성 예산집행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연말이면 반복되는 예산 몰아쓰기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아주 잘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해마다 연말이면 고질적으로 예산 털이를 위해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벌이는 관행이 있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말고도 긴급입찰을 내고 북카페 도서 구매나 취약계층 가정용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한 예가 그렇다. 일부 교육청은 연말에 관내 학교 사물함과 책걸상, 칠판을 대거 교체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할 경우 다음해 예산이 삭감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우 시장의 주문을 다른 공공기관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실제로 정부나 자치단체들은 연말이면 미처 쓰지 못한 불용(不用)예산 집행을 독려하곤 했다. 특히 선거 때면 경제성장율을 높인다든지 공약사업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돈을 풀었다. 불용예산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토지보상·입찰계약 등 어려운 과정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부득이 늦어진 경우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보도블록을 뜯어내는 일 등은 없어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예산안 수립과정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단 세운다든지 사업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서다. 지방의회도 관리감독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8%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다. 그 중 전주시가 24.5%이고 진안군은 6.4%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치단체 파산제도가 없어 망정이지 진작 파산했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곳간이 비어 있는데 세금을 허투루 쓸 수는 없다. 내 호주머니 돈이라면 그렇게 낭비하겠는가. 우 시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각 실국별로 가로수 간판 가림, 화단 위치, 청소, 시내버스 노선 등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전반적으로 되짚어 해결·관리하고 내년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도 요청했다. 민생현장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연말 예산털이 근절에 나선 전주시를 주목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8 17:35

안전사회로 가는 길

요즘 안전한 사회가 가장 행복한 사회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은 그간 전 세계인이 부러워할 만큼 생활 속 치안만큼은 잘 보장되는 나라였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있던 국가에 대한 큰 실망감과 함께 당혹감, 참담함, 슬픔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었다.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나란히 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사회안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참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은 투명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당일 그 시간 광화문 집회현장과 대통령실 인근에는 수백 명의 경찰이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목숨값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 동원이 국민 10만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안활동보다 더 중요했던 것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시금 한탄만 나온다. 이태원 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까지 약자라는 이유로 안전으로부터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다.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한 사람으로서 지켜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 반드시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 바로 안전일 것이다.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확인해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집행부에서는 현황자료도 없고 수집방법도 모른다는 답변이 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공공행정의 인식수준이 이토록 낮을 줄이야. 지방도를 건설하고 지방하천을 정비하면서 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는 점검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인 접근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고사례 리스트에서 전라북도 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신고접수된 사례일뿐 전체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집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현황파악도 안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고사례에 따르면,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지난 3년간 총 375건이 발생했고 이중 사망 23명, 부상이 352명에 달했다. 사고는 60% 정도가 19인 이하의 소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으며 토목공사현장보다는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비율이 더 높았다.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철거 중 흙막이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대부분 건설시공업무의 구조적 문제 즉 경제논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바로 불법하도급이 핵심이유라는 것이다. 시공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도급사는 다시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게 되고 결국 시공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품질이 떨어지고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따위는 아예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안전을 챙기는 시간,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안전관리자를 두는 비용, 안전시공을 위한 가설비계 등 안전장치 설치 등이 현장에서는 우선이 아닌 맨 나중, 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 하나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는 노동자 구성비의 변화다. 농어촌에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는 말이 있지만 건설현장 인력난도 꽤 오래된 문제다. 도내 건설현장 역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기술자 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또 다른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은 개인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사회저변에 안전을 필수적으로 지키는 문화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산업현장에서든 행사장에서든 사회 곳곳 어디에나 틈새없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 어떤 경제논리나 빈부차이, 이념, 정치를 떠나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안전이 보장될 때만 안전사회가 될 수 있고 안전한 사회만이 진정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문승우 전북도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2.11.08 14:18

마을주민이 첫 단추 꿴 웅치 국가사적지 지정

430년 전 조선을 침탈한 왜구에 맞서 관군과 지역주민 3000여명이 결사 항전했던 웅치전적지. 파죽지세로 조선을 점령한 왜군은 마지막 전략적 요충지인 호남평야를 차지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다. 병력을 총결집한 왜군은 1592년 7월(음력) 주력부대를 둘로 나눠 이치(梨峙·현 완주 운주)와 웅치(熊峙·곰치재) 2곳을 거쳐 전주성으로 진격하기에 이른다. 이에 조선군은 권율 장군이 이치(梨峙)에서 왜군을 막아내고 웅치에선 김제군수 정담 해남현감 변응정,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과 주민 등 3000여 명이 왜군 1만여 명과 맞선다. 하지만 군사력에서 크게 열세인 관군은 왜군의 총공세에 밀리면서 창과 낫으로 백병전까지 벌이다 모두 장렬하게 최후를 맞는다. 이후 왜군은 전주성까지 진격했으나 웅치전투로 인한 전력 손실이 커 결국 공격을 포기한 채 퇴각하고 말았다. 5년 뒤 조선을 재침략한 왜군은 웅치전투를 도왔던 완주 소양과 진안 부귀를 찾아 앙갚음에 나선다. 승병으로 다수가 참전했던 소양 송광사와 마을은 모두 불태워지고 마구잡이로 주민을 학살하면서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도 적지 않았다. 이후 400여년이 지나도록 웅치전투와 호국영령들은 역사와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러다 지난 2007년부터 웅치전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소양주민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교직에서 정년퇴임한 뒤 고향으로 돌아온 강시복 선생이 소양면주민자치위원장을 맡으면서 웅치전투의 실상과 재평가,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 당시 웅치전투를 역사의 망각 속에서 되살린 실마리는 2년 전 작고한 소양 출신 이목윤 시인이 제공했다. 이 시인은 소설 작업을 위해 고향마을을 탐방하면서 노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웅치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료를 취합해서 ‘소양천 아지랑이’ ‘약무웅치 시무호남’ ‘웅치의 눈물’ 등 여러 권의 역사 실증소설을 집필했다. 이에 강 위원장이 ‘우리들의 자랑’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웅치전투는 패한 전투가 아닌 사실상 승리한 전투라며 웅치대첩을 면민들에게 알리고 자긍심을 심어줬다. 2008년부터 웅치전적지에서 추모행사를 열었고 자신이 조직한 넝쿨장학회를 통해 역사학자를 초청, 웅치전투에 대한 강연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2009년에는 소양웅치전투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선양사업에 매진해왔고 2015년부터는 완주군 웅치·이치기념사업회로 조직을 확대하고 완주군과 함께 추모행사와 성역화사업, 학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앞서 진안지역에선 진안 부귀면 신덕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웅치전투에서 희생당한 선조를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왔다. 2006년부터는 민간차원에서 웅치전 순국영령추모제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웅치전적지 보존회로 확대 개편해 매년 추모제를 주관해오고 있다. 진안군에서도 학술단체와 함께 웅치전적지 학술대회를 열고 완주 신촌리 일대로 국한된 전북도 기념물 지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사적지 지정을 촉구했다. 2012년에는 웅치호국 추모사당인 창렬사를 세워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하지만 웅치대첩 추모행사는 민간 주도 행사로 그쳤다. 1976년 전북도 기념물 지정과 1979년 웅치전적지 기념비를 세운 전라북도는 정작 추모행사에는 뒷짐만 졌다. 이에 행정의 무관심에 대한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고 도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전라북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 차원에서 학술대회와 지표조사 옛길 고증 웅치전적지 발굴조사 등이 이어졌고 지난 5월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한차례 보완을 통해 지난달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완주 소양과 진안 신덕마을 주민으로부터 시작된 추모행사와 역사바로세우기 노력이 행정과 학계 언론 등의 합심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육전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완주 이치전적지도 아직 전북도 기념물로 남아있다. 이곳은 익산지역 400여 명의 농민 의병이 순국한 현장이다. 하루빨리 국가사적 지정을 통해 호국영령의 충혼을 기리고 역사교육의 산 현장으로 선양해야 마땅하다. /권순택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2.11.08 14:10

유 아 낫 ‘언론’

이태원 참사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다. 수은주는 초겨울로 내려갔다. 라디오 방송의 음악은 낮게 가라앉았다. 귀에 익은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이 흘러나왔다. 쉽사리 가시지 않는 노래의 여운을 느끼려 인터넷을 검색했다.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국화와 손편지들이 가득 쌓였다. 서울 곳곳에 설치된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는 11만 명이 넘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처럼 시민들은 어여쁜 청춘의 넋들에게 애끊는 마음을 전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고. 참 많은 국민이 눈물을 흘렸다.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이 먹먹해진 가슴 속에서 끈적하게 뒤엉켰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참사로 희생된 못다 핀 꽃들의 절규와 비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울다 울다 쓰러지고 지친 유가족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부상자 치료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충격과 혼돈의 시간이 지나면서 베일에 싸였던 그날의 진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당국의 허술한 대응, 늑장 보고,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양상이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정직한 자세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 참사 초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언론의 보도 난맥상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은 언론에 낙인을 찍었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비아냥이 그것이다. ‘전원 구조’라는 의도치 않은 오보는 맹목적 받아쓰기의 결과물이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무책임한 언론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국 국민은 언론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였다. “당신들은 언론이 아니다”라고. 급기야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을 음차(音借)한 “유 아 낫 ‘언론’”까지 등장했다. 언론은 자신을 가리켜 ‘국민의 대변자’라고 강변하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손가락 욕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한국기자협회 대표일꾼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주요 언론단체들이 합심해 「재난 보도 준칙」을 제정했다. 어설픈 속보 경쟁과 부정확한 보도로 더 이상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자는 부끄러운 반성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참사 보도에서도 언론은 실수와 잘못을 연발했다. 참사 당일 모자이크 처리 없는 현장 사진, 참사 영상의 무분별한 반복과 재생, “마약이 돌았다”는 미확인 추측 보도, “00머리를 찾아라”는 마녀사냥식 보도, 온라인상의 선정적인 기사, 유가족들에 대한 무리한 인터뷰가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와 판박이다. 저널리즘은 철두철미하게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독자이면서 시·청취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언론의 존립 의미가 사라진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정부도 언론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언론은 국민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과 함께 꿈꾸며, 국민의 불안을 해결하는 ‘공감의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 /박종률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11.08 14:09

눈 감은 아르고스

온몸에 눈이 100개나 달린 신화 속의 감시자 아르고스(Argos)도 한순간 그 많은 눈을 전부 감고 말았다. 그리고 이 거인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잠깐의 방심이 불러온 비참한 종말이었고, 철통 감시망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제왕 제우스는 아내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내연녀 이오를 암송아지로 변신시켰다. 이를 눈치 챈 헤라는 제우스에게 암송아지가 된 이오를 선물로 달라고 청해 자신의 심복인 아르고스에게 엄중 감시하도록 했다. 100개의 눈으로 사방을 보는 아르고스는 잘 때조차 눈을 다 감지 않는 타고난 감시자였다. 바람둥이 제우스는 아들 헤르메스에게 명해 아르고스를 제거하도록 했다. 아르고스는 헤르메스의 피리 소리와 사랑이야기에 홀려 모든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헤르메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르고스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됐다. 중단됐던 축제·행사가 속속 재개될 것이다. 그리고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면 이번 참사도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서서히 잊혀질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다. 성난 민심에 당황한 정부는 국가혁신과 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재난안전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추진했다.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출범했고, 지자체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안전기구를 신설했다. 또 우리 사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이없는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국가 안전관리, 재난대비 시스템의 허점이 속속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떠들썩하게 되풀이해왔다. 무엇보다 소를 잃지 않도록 튼튼한 외양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튼튼한 외양간이 바로 안전의식이다. 안전의식은 국민성에서도 유래하지만 평소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형성되는 후천적·습관적인 부분이 많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계속된 대형사고의 원인을 짚어가면 어김없이 인재(人災)로 귀결됐다. 시스템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능사는 아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미래의 흐름까지 예측해서 우리 사회 위험요인을 모두 대비하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문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현대 사회의 재난감시·안전관리 시스템은 ‘아르고스의 눈’에 비할 바 아니다. 하지만 아르고스처럼 한 순간 눈을 감아버리거나 눈을 뜨고도 방심한다면 모두 헛일이다. 아흔아홉 번의 헛걸음이 있더라도 한 번 있을지 모를 만약의 사태까지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투철한 안전의식이 사회체계와 국민의식에 녹아들어야 한다. 정부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사회 시스템 정비보다 국민의식 전환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2.11.07 19:01

국민 모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자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안전의식의 부재가 얼마나 엄청난 참사를 불러오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 이후 국민들은 일상 속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밀집된 지역에 가기를 꺼린다든지 심폐소생술을 배우려는 분위기가 그것이다.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가 위기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최악의 압사 사고로, 예견된 인재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고도 또다시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당한 사고라면 이태원 참사는 서울 한복판 열린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대책 부실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는 주로 10∼20대가 많았다.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의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몸에 익혀, 위기시 언제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렸을 때 배운 교육은 평생을 가기 때문에 학교의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교육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학교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뿐 아니라 학생용 자료도 보강해 실제 수업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사후약방문이긴 하나 반드시 실천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으면 한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교육과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3만명이 넘는 환자가 심장정지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발생 후 4∼5분 이내에 실시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응급처치법을 보건소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전 국민에게 보급토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이나 동영상 교육이 아닌 생생한 현장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7 18:38

분양계약, 해제하고 싶어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분양회사 직원은 오피스텔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대출로 나오고, 잔금은 임대를 내줘 전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했고, 이후 가격이 오르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고 했다. 잔금 납부 시점인 현재, 임대차 시세는 형편없이 낮아졌고, 의뢰인은 잔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의뢰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지난 5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시대였다면, 이제 하락의 시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인이, 하락하면 매수인이 계약을 돌리고자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해제를 알아보면, 해제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법정 해제, 서로 약정한 사유에 따른 약정 해제, 마지막으로 합의 해제가 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중도금까지 냈으니,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잔금을 안 내게 된다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므로 법정해제권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는다면 매도인에게 오히려 법정해제권이 있다. 그런데 해제하면 매도인은 손해배상 예정액인 계약금 정도 몰취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순순히 해제 후 새 매수인을 구하겠지만, 하락의 시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을 돌리고 싶지만, 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자세한 사정은 들어야 하겠지만 매수인도 분양 과정을 설명한 것을 보면 전세와 프리미엄 설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분양시 명문으로 전세 보장, 프리미엄 보장 등의 문구가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해제를, 더 나아가서 사기가 된다면 취소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식 해결 방법도 있다. 민사의 형사화로 매수인을 속여 분양했다는 취지로 분양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다. 매수인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든 계약을 돌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11.07 14:03

전북 아동문학 형성기의 특성

한국 아동문학 100주년을 맞으면서 ‘전북 아동문학 특성’을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 아동문학의 문학적 특성은 지역 아동문학과 통합되어 해석될 때 더욱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 아동문학에 관한 연구와 조명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1996년 <한국일보>(4월24) 한국의 예맥(藝脈)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2013년 한국아동문화연구센터의 한국동화동시 선집, 2022년 《시와 동화》『한국 아동문학가 100인 작가 작품론』 단행본 3권(강정규 엮음)을 참고해보면 전북의 아동문학가로는 김경중, 김여울, 김자연, 김향이, 목일신, 박상재, 윤이현, 이준관, 이준섭, 이준연, 진복희, 최균희, 최명표, 한상순, 한윤이, 허호석 등이 거론되었다. 아동문학은 독자 수용 측면에서 아동과 성인을 수용하는 장르로 동요, 동시, 동화(아동⸱청소년소설 포함), 평론, 동극을 총칭한다. 전북의 아동문학 시기 구분은 크게 형성기(1920-1970), 성장기(1971-2000), 발전기(2001년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전북 아동문학 형성기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북 아동문학 형성은 한국 아동문학 형성과정처럼 1920년대 다양한 계몽적 문화 운동과 사회 예술 활동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문화를 경시하는 경향이 짙었다. 위기감을 느낀 민족해방 운동가들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부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소년 계몽 운동에 앞장섰다. 전북에서도 소년 운동회의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곽복산과 고용준. 목일신 등이 <김제 소년회>, <김제 소년연맹>, <김제 독서회> 등을 통해 아동문학의 효용적 측면을 부각하고 《어린이》 잡지와 <동아일보> 등 신문 매체에 시와 동요, 동화, 평론 등을 발표하였다. 전북 아동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한 사람은 김완동(동화)과 목일신(동시)을 들 수 있다. 1930년 김완동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구원의 나팔 소리」, 193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약자의 승리」를 당선시키는 쾌거를 이룬다. 그의 「구원의 나팔 소리」는 식민지 주민의 고통을 우회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유고 동시집으로 1965년 『반딧불』을 남겼지만, 문학적 활동이 아주 짧아 아쉬움을 던져 준다. 목일신은 193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시골」을 당선시키면서 전북 아동 문단에 동시⸱ 동요의 싹을 피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요 「누가 누가 잠자나」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안한 조국의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작품을 생산해 내지는 못했다. 1940년대 일제 강점기 전북의 아동문학은 주로 동시를 중심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아동문화 운동으로 이어진다. 1946년에 김목량, 김수사, 김영만, 백양촌 등이 <아동문화연구회>를 조직하고 《파랑새》라는 아동 잡지를 창간하였다. 여기에 발표된 작품은 동요와 동시가 주를 이루었는데 내용은 교육성이 강했다. 이후 《파랑새》는 4호로 폐간되었다. 뒤를 이어 1948년 강영호, 강정희, 김성덕, 김화삼, 백양촌, 주영택 등이 <전북 봉선화 동요회>를 조성하여 동요 창작을 선도하였다. 1950년대 전북 아동문학은 침체 상태로 접어든다. 1953년 김완동을 주축으로 <전북 어린이 신문>이 창간되면서 그동안 간헐적인 잡지 운행과 동인지 발간에만 머물렀던 전북 아동문학의 맥을 잇는다. 해방 후에는 김해강, 신석정 등이 전북 아동문학가의 문단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196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인형이 가져온 편지」를 당선시킨 이준연의 등장은 그동안 동시와 동요로만 맥을 이어 오던 전북 아동문학에 동화 창작의 시발점이 되고 동인지 발간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거꾸로 나라 임금님」, 「종이 위에 지은 집」, 「밤에 온 눈사람」,「춤추는 허수아비」, 「새로 쓴 우리 꽃 이야기」 등 토속적인 소재로 우리가 지켜야 할 뿌리를 찾는 동화를 썼다. /김자연 전북작가회의 회장·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11.07 14:00

“하늘도, 땅도, 인간도 돌고 돈다”

맨 처음 하늘과 땅이 있고 그사이 만물과 더불어 영장인 인간이 있다. 이를 동양에서는 삼재 라 하여 하늘과 땅과 인간은 우주가 변화를 해 나감에 있어서 형상화되는 근본적인 세계라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는 천리가 있고 땅의 이치인 지리가 있으며 그 영향을 받으며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체로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도리로 밝힌 윤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중환 선생은 "택리지'를 통해 살만한 곳을 정한다는 복고론 에서 고려되어야 할 택시의 요건을 거론한 것도 천리와 지리의 영향 속에서 인륜과의 보다 좋은 조합을 추구한 것에 다름 아니다. 만물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가되 돌아오지 않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천리는 사계절과 함께 시간의 영속성으로 끊임없이 돌고 있으며 인간 세상 또한 변화무쌍한 곡선으로 지금도 단절 없이 유전되고 있다. 다만 인간의 귀로 들리지 않고 눈으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고 쉽사리 고정 불변이라고 단정을 짓기 때문에 산이 수천 년을 말없이 유전되고 있다. 그대로 서 있고, 저 강을 예나 지금이나 유유히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삼재 중 땅만큼은 고정 불변이라고 여기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토지나 집과 같은 재산을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하여 부 증성이라는 민법 용어가 일면 타당하기도 하다. 그러나 법률적 측면 이전에 인간은 전적으로 땅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왜정시대까지만 해도 곰소는 위도 여객선이 출항할 수 있는 전북 제2의 항구로 역할을 톡톡히 해낸 충분한 깊이의 바다였지만 지금은 포구로서 기능마저 존폐 위기에 서 있다. 서해는 해저 면 이 점차 상승되고 있는 반면에 동해의 일본열도는 점차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의 결과이다. 또한 지구촌 쓰나미나 지진으로 대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지구가 자생적으로 요동을 치며 지각변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노 라면 생명체라도 말할 수는 없지만 움직임 없이 고정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땅 자체가 갖는 역동성에 천리와 인간 문명 발전이 결합되면 땅의 지위나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 그 증폭은 상상을 초월한다. 음양 이론상으로도 산남(山南)강북(江北)은 양(陽)이요,산북(山北)강남(江南)은 음(陰)이기 때문에 한강(漢江)을 기준선으로 강북이 한양(漢陽)이요 강남은 한음(漢陰)이다. 그런데 이제 강남은 음지에서 양지로 전화(轉化) 되어서 경제,사회,문화적인 중심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의 “음지가 양지된다” 는 말이 영락없이 현실화되는 이치를 지닌다. 수백년 양지였던 구도심은 음지가 되고 변방 싸구려 논밭의 음지가 신시가지로 역전된 곳이 한두곳 뿐이랴. 그리고 음지를 양지로 변모시켜야할 전통문화이지만 묘지를 통해 과시나 후광을 바란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반문명이다. 주택 즉 양택의 입지조건으로 도 괜찮은 지점에 가보면 묘가 들어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관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옛날에는 식수, 도로등 여러조건 때문에 양택으로 불가능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양택이나 농지로 가능한 지역까지 음택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먼저 가신분들이 미래의후손을 밀어내는 형국이되고 만다. 명당은 추모가득한 후손의 가슴 속에 있다. 사람은 조상으로 왔기에 후손이라는 자손의 가슴속으로 돌아 가는 것이 진정한 명당이다. 그럼으로써 땅은 삶의 터전이 되는 선순환이 작동된다. 그래야 비로소 하늘도, 땅도,인간도 돌고 도는 이치에 합당한 일이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2.11.07 13:59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태권도 성지 완성의 동력

전라북도 무주는 세계 태권도의 성지다.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연구·전시·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한다)을 조성한다”라고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에 전라북도인의 한 사람,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다. 하지만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항상 의문이었다. 당초 구상했던 태권도대학원 교육 기능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문화체육관광부,‘06.7)’에 의하면 태권도원의 지구별 도입시설을 상징지구와 교육‧수련지구, 문화관광지구로 구분하고 교육 수련지구에는 태권도대학원이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기능이 최종 빠진 채 개원했다. 성지화의 필수조건이 교육 기능인데 태권도원이 반쪽짜리 성지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바늘은 있는데 실은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지금이 태권도 성지를 완성할 호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 무주군에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대학원대학교 개념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기대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누락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신규 사업의 억제 분위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예산 부담은 얼마든지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태권도원 내에 위치하는 만큼 강의시설과 수련시설, 운동장 등은 태권도원 시설물을 이용하면 건축 사업비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또한 저개발국가에 원조하는 ODA예산이 ‘22년 기준 3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하니 안방 ODA 사업으로 추진하여 학교 운영비에 보태면 될 일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사전 타당성 용역비 확보가 절실하다. 국회 심의단계가 마지막 기회다. 실낱같지만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태권도 성지를 완성하고 태권도 위상 강화와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도 정부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심사할 15명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회 위원에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 의원(국민의힘)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이다. 17개 시·도 중에 우리 지역구 출신이 2명이나 포함된 것이다. 태권도원을 보면 용이 힘차게 비상하는 형상이다. ‘화룡정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과 한병도 의원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용이 비상할 수 있도록 용의 눈동자를 찍어달라고...’ 그래서 태권도 성지를 완성해달라고 말이다. 부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화 고속도로가 되어 전라북도와 전 세계인을 이어줄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태권도인들도 전심전력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 /고봉수 전라북도태권도협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11.07 13:47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급한 과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소위 3고 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주식시장은 연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으나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배터리 셀 업체들이 초기 상승세를 주도한 데 이어 최근 들어 2차전지 소재와 장비주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증권가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이 앞으로 20년 폭풍성장을 이끌어가는 미래 금맥주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군산에 본사를 둔 성일하이텍 주가는 7일 13만원 안팎을 넘나들었다. 지난 7월 공모가(5만원) 대비 160% 상승한 수치다.성일하이텍은 배터리를 방전·해체·파쇄하는 전처리 공정과 소재를 추출하는 후처리 공정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다. 국내 대표 배터리 재활용 업체로는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새빗켐이 꼽힌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통상 8~10년이어서 교체수요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향후 20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규모는 올해 3억달러(약 4250억원)를 기록하고 2025년에는 8억달러(약 1조1300억원), 2040년에는 574억달러(약 81조원)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런 기류를 감안해 정부는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를 3대 국가첨단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전북도가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집적화된 새만금의 이점을 살려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내년 상반기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설립에 나서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도정을 새만금 2차전지쪽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올해 안으로 기업, 광역자치단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여부, 지역별 산업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에 공식 지정한다. 각 시도에서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기에 전북은 한숨을 돌릴 여유가 없다. 지난해와 올해 새만금산단 내 2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협약은 천보비엘에스, 이피캠텍, 배터리솔루션, 덕산테코피아, 성일하이텍, 동명기업, 이엔드디, 테이팩스 등 모두 8곳이다. 주마가편의 자세로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만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7 11:53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내외 상황이 갈수록 악화돼 김관영 지사가 제일 목표로 내건 기업유치나 국가예산확보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정권이 긴축재정을 펴 김지사의 국가예산 확보가 제동이 걸렸다. 사실 전북은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구도와 상황이 만들어졌다. 우군인 민주당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자기방어하기에 급급해 도움줄 처지가 못되고 국힘은 서진정책에 힘입어 전북에 도움 줄 것처럼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김 지사가 새만금에 하이퍼 튜브 유치한 것을 기폭제로 전북발전의 동력을 찾은 것처럼 기염을 토했지만 최종예타사업에서 탈락, 전체 사업비 중 2000억 가량을 줄여 다시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고시동기생이 17명이나 각 부처에 포진 취임초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김 지사가 광폭행진했지만 전북정치권과 말로만 원팀 운운했지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홀로 뛰는 불리한 형국이다. 김 지사가 복당해서 민주당 후보로 지사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복당파라서 아직도 어딘가 모르게 정치권과 물 기름 관계다. 도의회가 강공을 두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원팀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때 가능하지 정치적 이해가 달라서 도정이 겉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 지사와 협력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는 김지사가 큰 정치 기반구축을 위해 알게 모르게 자기 사람을 출마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여 갈등관계가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대거 요직에 기용하듯 김 지사도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측근으로 기용했다. 성과주의를 강조한 김 지사가 비서실장 공보관 등 특수참모를 지역 출신이 아닌 타지역 출신을 기용해 소통이 안된다는 비판을 도의회나 언론을 통해 호되게 지적 받았지만 선거 때 걸림새가 없어서인지 자기 뜻대로 마이웨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도정의 한축인 의회와의 소통이 절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게 안타깝다. 송하진 전 지사 때는 비서실장이나 대외협력국장 정무특보 등이 의원들의 존재감을 살리고 높여 주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왔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도의회가 강경기류를 보인 건 이미 예견되었다. 지역사정에 어두운 광주 출신을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자 도의회가 존재감을 보이려고 기회를 단단히 별러 왔다. 서경석 사장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거절되자 청문회가 중단되었지만 이는 표면상 이유고 그 저변에는 소통부재가 일을 악화시켰다. 국민의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광수 전 도의장을 정무특보로 임명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민주당 출신 초재선이 37석을 차지한 도의회가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를 길들여 자신들의 존재감 강화를 위한 수단처럼 보이지만 결국 전북발전을 위해 집안다툼은 끝내야 한다. 성과주의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김 지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1.06 17:54

김관영 지사의 인사, 도민 눈높이에 맞나

전북도와 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김관영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도의회는 전문성 부족과 재산자료 제출 거부 등의 이유를 들었고, 김 지사는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강도 높게 부적정 의견을 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도의원은 도지사실 앞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였다. 2019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처음 일이다. 지방선거로 새로 출범한 전북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도 힘이 부족한 판에 서로 충돌을 빚고 있어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번 인사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여부다. 전북도의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를 이끄는데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췄냐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인사는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전북개발공사가 양질의 서민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을 선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기관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대기업 임원 출신의 프로’를 내세우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여서 ‘직무 적합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청문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보아 성실성도 의심된다. 김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밝힌 “천하의 인재를 찾아서 전북을 끌어당기려 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정무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원 23명 중 상당수를 타지역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이나 선거 캠프 출신으로 채웠다.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데다 예전 정치적 연고에 따른 정실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지사 비서실장이나 공보관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능력이 뛰어나고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누가 뭐라 할 것인가. 그러나 능력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는 자기 사람 심기나 보은인사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역시 그동안 맹탕 인사청문회로 일관하다 인사 청탁 등 각종 이권 개입이 먹히지 않자 인사청문회를 발목잡기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다. 도청과 도의회가 인사 철회를 포함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6 17:07

전주시, 보호수·노거수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정문 옆에 우뚝 서서 전통도시의 가을을 물들여 온 250년 수령의 은행나무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도시의 중심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관광객들을 맞아 온 이 고목은 지자체가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해 관리해야 하는 ‘보호수’다. 그런데도 이 나무는 보호수임을 알리는 팻말을 빼고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다. 경기전 정문 앞이 주차장으로 사용될 때에는 차량 매연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고, 이후 주차장 부지가 광장으로 바뀌면서는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생육공간이 너무 좁아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했다. 지자체가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도 제대로 된 생육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전주시의 부실한 보호수 관리 실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을 근거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고사·전설이 담긴 노목(老木)과 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 등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가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소중한 수목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에야 의원 발의로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호수는 역사·문화·정신적 가치를 가진 지역의 유산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노거수(老巨樹)는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주위에 안내표지판과 펜스 설치, 병충해 구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노거수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도 없다. 전주에서는 시민단체가 수년전부터 지역의 노거수 실태를 직접 조사해 보호 대책을 호소해왔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마을공동체를 지켜오면서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를 간직한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 세대의 사명이다. 우선 전북도와 각 시·군이 보호수 및 노거수 일제조사를 통해 수목자원의 현황과 관리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6 17:07

[새 아침을 여는 시] 그리움 - 양해완

매화향기 동글동글 영글어 수줍게 웃는다 쑥향이 짙어지고 올망졸망 감꽃도 피었어라 한잔에 봄을 마시고 빈 잔에 여름을 따르니 어느 하늘 어느 바람 끝에 머물러 있을 그리움의 조각들이 저홀로 눈물 짓더라 △계절을 타고 오는 모든 것이 어디 그냥 그것뿐이겠는가? 봄의 매화 향기며, 공터마다 초록 이불을 깔아주는 쑥 향기며 추억 속의 감꽃들은 그냥 그것만이 아니다. 어딘가에 묻혀있던, 아니면 무언가에 잠시 잊혔던 그리움의 조각들이 매화와 쑥과 감꽃을 매개로 기어코 눈물을 불러오는 것이다. 해서 나의 빈 잔은 그냥 빈 잔이 아니다. 다음 계절의 그리움을 미리 꾸어다 그렁그렁 채워놓은 잔이다. /김제김영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