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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생산은 종합예술이다

농산물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토양, 재배기술, 기상, 품종, 품목별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작은 영향부터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이 기상이라고 할 수 있기에 예부터 농사는 하늘이 지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길 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상기상이 종종 나타나서 농작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기상예보(가뭄, 장마 등)에 따라 농작물 생육을 돕고자 관수,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여 농작물 생육환경 안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상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기상은 순간순간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에, 봄철 과수 개화기에 저온으로 인하여 수정불량으로 착과량이 줄어드는 경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하여 일소과 현상, 생육저하로 수량감소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연무법, 살수법 등을 실시하여 농작물이 기상에 피해 최소화하는 농작업이 짧은 시기에 적절하게 실시해야 한다. 작년에 우리도 주력 벼품종인 신동진 출수기 기간에 계속하여 비가 내려 이삭도열병 적기방제를 못하여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올해는 일부 포장에서 출수기에 연속되는 비가 내려서 세균벼알마름병이 발생하고 국부적으로 이화명충 발생이 많은 지역도 있었다. 이처럼 농산물이 생산되는 기간동안에 영향을 주는 기상여건중,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육을 저해하는 환경을 회피하도록 농업적 조치를 통해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토양의 비옥도(퇴비주기 등) 관리, 병해충 발생에 따른 초기방제 등으로 경영비 절감과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농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최소비용 지출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의사결정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토양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했지만,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으로 인하여 가격결정이 진행되는 부분과, 품종별 특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한다면, 농작물을 토양에 심기 전부터 사전에 고민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벼 신품종인 십리향, 다복찰, 흑향찰과 블루베리, 장미, 국화 등 다양한 품목의 품종별 특성과 소비자의 요구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 한다. 또한 품종별 특성에 따른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십리향은 구수한 향기가 나는 쌀로 일반쌀보다 차별화되었기에 판매전략과 유통방법이 필요하다. 사례로 부안 계화지역에 십리향을 재배하여 직거래로 판매를 시작한 신대표는 작년엔 1필지, 금년엔 3필지를 재배했으며, 금년에 수확한 조곡 약 8톤도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십리향 품종의 특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이앙시기, 비배관리를 잘한 것과 쌀을 주문한 시점에 도정하여 향미의 가치가 높게 유통하는 것이다. 직거래을 통해서 가격은 40%정도 높게 받고 있다고 한다. 농업은 흙에 종자를 심어서 목적하는 농산물을 수확하여 예냉, 후숙, 저장, 가공, 포장, 유통하는 과정이 논리회로처럼 연결되어 시작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이 독립되어 있는 듯 하지만, 가치사슬이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이다. 경영주는 전과정에 대하여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발생되는 상황 따라서 신속하게 농작업 추진 여부와 방법을 투입되는 비용과 기대하는 결과에 대하여 정확도 높게 산출하여 품종선택, 작부체계(촉성재배 등), 농작업(비료살포, 약제방제), 판매방법(개별, 공선회, 직거래, 온라인) 등을 선택하는 결정이 적시성 있게 해야한다. 내년도 계묘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 12월부터 시작되기에 재배하는 품목별 고품질 생산 재배기술과 작목별 전망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작목선택과 종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벼농사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별 고품질 품종과 시군 수매 품종 등을 파악하여 3~4품종을 준비하면서, 기상재해 등에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조생종, 중만생종 품종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산물생산은 종합예술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농산물 가격 흐름과 경영주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농기계 등 여건 및 품목별 적기 농작업이 가능한 작부체계로 자가 노동력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추진할 때, 영농현장에서 삶이 질이 높아질 것이다. /권택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2.11.14 14:14

새만금에 정부곡물 비축시설 갖춰야

국내 식료품 시장은 광물이나 에너지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산업구조와 비슷한데 특히 식량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극히 취약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공급망 애로를 겪는 과정에서 곡물 비축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은 물론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관계없이 국내 식료품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체계적인 공공비축정책이 필요하다. 대기근을 경험한 중국은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 소비량의 1년치를 중앙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일본은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는 육류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곡물 비축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쟁이나 전염병, 경제 제재 등으로 한반도가 봉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불과 몇 달 만에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될 수 밖에 없다. 비축시설 확충을 통한 곡물 상시 비축은 물론, 식량 콤비나트 건설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곡물(밀) 전용비축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기재부에 예타조사 면제신청을 했다. 이 용역은 국제 곡물위기 발생 때 대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산 밀 중심으로 정부 비축을 확대해 수급 조절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용역 결과, 최적의 입지로 가장 규모가 큰 새만금을 비롯, 나주·함양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 식량콤비타트는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공공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가공공장들이 집적한 식량·식품 종합가공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에 정부의 곡물 전용비축시설 건설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재부 예타조사 면제에서 해당 사업이 탈락했다. 내년 초 예타 절차에 포함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난 여파로 국제 밀 가격이 뛰자 수입 단가가 올랐고 빵, 과자, 라면 등 가공제품 가격의 연쇄 인상을 경험한 바 있다. 절차를 간소화해 하루빨리 정부 비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만금 식량콤비나트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식량주권 확보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4 12:03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더 이상 혼선 없어야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다시 변경했다. 장기간 혼선을 거듭하면서 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향을 김승수 전 시장이 역점 추진해 왔던 ‘시민의 숲’ 재생에서 전시컨벤션산업 확대 쪽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3월말 전주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착공식을 갖고 사업에 돌입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숲’으로 가꾸고 일부 부지에 전시컨벤션과 호텔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의 첫 삽이었다. 종합경기장 시민의 숲 재생사업의 시작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당시 전임 시장이 지방선거 후 사업 방향 전환을 막기 위해 서둘러 행사를 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실 전임 시장이 방향을 전면 수정해 역점 추진한 종합경기장 부지 시민의 숲 재생사업을 놓고 임기 내내 논란이 거셌다. 그리고 민선8기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 시장이 공들인 종합경기장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는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됐다. 전 시장 재임 시절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공들여온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다시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까 우려된다. 실제 그동안 집행된 예산낭비와 더불어 어렵게 도출된 시민공론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전북도와 전주시의 부지 무상양여 절차와 함께 시작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은 김승수 전 시장이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됐다. 장기간 계속된 논란 속에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사업이 시작된지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간다. 그 사이 애물단지가 된 종합경기장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불편한 심정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 방향을 놓고 지역사회에 또다시 논란과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아예 잃을 수도 있다. 더 이상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논란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청사진을 그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이 시민의 지지 속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3 18:37

시대착오적 특혜, 기관장 관사 싹 없애라

전북 도내 공공기관장에게 아직도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시대적 유물이자 시대착오적 특혜다. 다행인 것은 도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전북도가 순차적으로 관사를 없애겠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전북도뿐 만아니라 시군자치단체, 교육청, 경찰, 법원, 검찰, 특별행정기관 등에 대한 관사 제공 타당성도 다시 검토되었으면 한다. 도의회의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관리하는 공기업 출연기관장 관사는 6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출연기관 중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국제교류센터, 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이 그것이다. 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은 “경영효율성 문제를 고쳐나가겠다는 전북도의 의지에 반해 연봉 1억 원이 넘는 출연기관장에게 관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다. 대통령이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던 관선시대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일본은 총리와 대법관만 관저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선시대 이후 크게 달라졌다. 행정안전부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사가 이를 폐지하거나 주민에게 돌려주었다. 전북도의 경우 1976년 매입한 한옥마을 내 도지사 관사를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27년만의 일이다. 지난 9월 한 달간 도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1층은 생활사박물관, 2층은 민선도지사의 역사를 담은 ‘도백의 집’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2012년 매입해 사용하던 전주시 효자동 교육감 관사도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매각했다. 이와 관련, 서 교육감은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교육감 집무실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관사를 없애는 일은 너무 당연하다. 더욱이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45.3%인데 비해 23.8%로 꼴찌가 아닌가. 권위주의 시대에 주먹구구식으로 제공했던 기관장 관사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3 18:34

돌고 돌아 전주개발시대도래

그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했던 전주가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 그간 민선전주시장들이 도지사와 정치적 이해관계 로 대립각을 세운 게 전주발전을 힘들게 만들었다. 김완주 전 전주시장이 도지사로 가려고 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과시할 때마다 갈등관계가 형성, 전주시가 도지사의 위세에 짓눌렸다. 김 시장의 경전철 건설 계획이 송하진 시장이 부임하면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됐다. 김승수 전 시장이 한옥마을에 트램을 운행하려고 했지만 우범기 현 시장이 협소한 도로와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지화 시켰다. 전주 부여 공주 경주 등 고도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각종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후백제 왕궁이 있던 전주가 경기전과 한옥마을이 형성된 것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기존 향교를 제외하고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형성된 한옥마을이 일제 때 거의 건축, 경북 안동 것과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1995년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김완주 시장이 전주한옥마을을 관광자원화해서 전주발전 동력으로 삼은 게 오늘의 한옥마을이다. 이후 송하진 시장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 관광자원화 하도록 시설확충에 나선 결과, 관광객 천 만명 시대의 단초를 열었다. 코로나가 엄습한 김승수 시장 때는 콘텐츠 보강을 위해 보전에 역점을 두고 선미촌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덕진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시민의 숲으로 추진하는 등 발전방향을 잘못 잡은 데다 개발할 것을 개발하지 않고 정치적 세력을 키우기 위해 편가르기 행정을 한 게 결국 잃어버린 8년이 되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하나로 승부를 낼 수는 없다. 한옥마을에 콘텐츠 부재로 관광객이 머무르면서 숙박을 해야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단순히 전동성당 경기전 향교 전라감영 천변 등지에서 셀카나 찍고 다니면서 때가 되면 콩나물국밥이나 비빔밥 아니면 막걸리 정도나 먹고 떠난다. 숙박은 전주에서 1시간권의 국가정원과 갈대숲이 있는 순천이나 밤새도록 포장마차촌에서 젊은 청춘들이 잎세주를 마시면서 여수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돈은 여수와 순천에 몽땅 떨어지고 전주는 푼돈 정도나 만진다. 전주는 과거 7대도시의 명성을 뒤로한 채 20위권으로 밀려났다. 번듯한 공장이 없어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아 현상유지 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범기 시장이 전남북 제주까지 관할하던 전라감영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려던 덕진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재검토, 야구장과 종합경기장을 헐고 그 자리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보다 규모가 큰 컨벤션센터를 짓기로 했다. 아울러 도청 주변미관과 환경을 해쳐온 대한방직터를 개발토록 할 계획이어서 모처럼 만에 전주가 용트림을 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국가예산업무를 다뤄온 우 시장이 전주발전을 강하게 추진하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주유림들이 용머리 고갯길로 호남선이 나는 것을 반대한 것을 교훈삼아 우시장의 개발과 규제완화정책에 딴지를 걸지 않아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1.13 18:26

[새 아침을 여는 시] 나무꾼 - 신이봉

존망 지추 절박한 시절 돌담 초가집 찬바람 솔솔 나무꾼 지게 목발 두드리고 콧노래 부르며 산으로 간다 처녀총각 새끼줄 허리에 감고 지게 목발 장단 맞추고 나무하려 간다 휘파람 불어 올려 본다 총각 나무꾼 선녀와 만남 복연 선경 이라 지나간 추억의 나무꾼 도시로 도시로 가는 청춘 오는 백발 수구초심 이라 숙흥 온정 농경 문화 인간은 물 따라 산다 △가을 하늘이 텅 비어 고요하다. 시골 마을도 텅 비어있다. 서로에게 은근히 사랑을 고백하던 산골 마을의 청춘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다. 지게 목발을 두드리며 부르던 콧노래도 바람 따라 멀리 떠나버렸다. 이젠 아무리 애를 써도 휘파람은 돌아오지 않고 백발만 흩날릴 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에도 없으랴, 더는 윗목에서 물그릇이 얼지 않는다고 추억조차 얼어붙었으랴!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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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11.13 17:07

너는 나다

올해 3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53일간 단식투쟁을 하며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낸 노동자가 있었다. 체중이 20㎏ 줄어들고 혈압·혈당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던 그는 “살아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입장문을 내놓으며 투쟁을 중단했다. 이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해당 기업 제품 불매운동과 1인 시위 등으로 연대했지만 한편에선 그 기업에서 만든 ‘포켓몬 빵’의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거대 기업 앞에서 개개인의 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후 10월 15일 새벽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배합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사고 이틀 뒤인 10월 17일 40대 노동자의 오른손 검지가 절단되었다. 올해 초부터 바로 며칠 전까지 같은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 노동현장에서 배운 연대 나는 연대를 노동운동 현장에서 배웠다. 당시 ‘연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세대학교가 먼저 떠올랐던 고등학교 3학년 때(2012년)였다. 그때 우연히 읽은 기사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너무도 허무하게, 합법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약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악덕 기업과 고용주들의 존재를 이때 처음 발견했던 것 같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차올랐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일단 더 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북 대안언론 ‘참소리’를 발견했고 타 언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북권 노동운동 사태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약자들의 처절한 절규와 연대, 저항과 투쟁에 대해서 말이다. 당시 전북권에서는 ‘전북고속 총파업’이 가장 큰 이슈였고 기사를 읽고 나니 조금이나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설치되었던 천막을 찾았다. 교복을 입고 쭈뼛쭈뼛 천막 안으로 들어가 방명록에 응원글과 이름을 적는 것으로 나의 연대는 시작되었다. 이후로도 몇 차례 찾아가서 버스노동자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은 하루 15~16시간 이상의 장시간의 운전 노동과 월 120~160만 원의 저임금에 오랜 기간 시달려왔었다. 휴식,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위장병을 달고 살고 방광염에 걸린 노동자가 대다수였다. 이들이 사측에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과 식사시간, 안전운행시간 보장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였다. 학생 신분이었던 내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연대뿐이었다. 이후 거리 피켓시위, 삼보일배 시위 등을 함께 했는데 다행히 교복을 입은 내가 아저씨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몇 친구들도 시위에 동참했고 버스노동자 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뜻을 모으는 모습을 보며 연대를 배웠다. 연대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것’ 또는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 너는 나다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며 근로기준법 책과 함께 젊은 육신은 함께 불탔다.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고도 2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얼마나 바뀌었을까. 쌍용자동차 노동자 복직투쟁(2009~2019),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투쟁(2007~2022)처럼 길고 험난했던 투쟁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연대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외침은 지금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강소은 미디어공동체완두콩 기자

오피니언
기고
2022.11.13 13:56

딱 한 마디, 플라스틱!

2018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한 회의장. 환경경제통합과 과장인 샤둘 아그라왈라 박사(Dr. Shardul Agrawala)는 100여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출연한 ‘졸업’의 한 장면을 튼다. 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고민하던 청년에게 아버지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딱 한마디만 할게, 플라스틱(Just one word. Plastics)”. 1967년 개봉한 이 영화에서 플라스틱은 전도유망한 산업으로 언급되었다. 그로부터 50여년 후인 2018년, 중국은 넘쳐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에 이른다. 폐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그 이행이 임박해지자, OECD 회원국들은 새삼 자국의 폐기물 정책을 되돌아보고 비용효과적 처리방안을 찾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50여년 간 다양한 쓸모를 입증하며 우리 일상과 경제에 뿌리를 내린 플라스틱에 대한 부과금, 세금,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창출과 유지 대책 등이다.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은 성토한다.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이 중요해!”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하여 OECD에서 내놓은 수치를 몇 개 제시하고자 한다. 금년 2월 발표된 OECD의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 단지 9%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재활용된다. 19%는 소각되며, 50%는 매립장으로 가고, 22%는 폐기물관리체계 밖에서 무단배출되거나 소각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로 향하기도 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도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올 6월 발표한 25가지 숫자가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보자면, 2020년 플라스틱병의 재활용률은 2019년 28.7%에서 2020년 27.2%로 떨어졌다. 75백만~199백만톤의 플라스틱이 현재 바다에 쌓여 있으며, 플라스틱 병은 분해되는 데 450년 이상이 걸린다. 새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다. 오늘 일명 ‘객리단길’에 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제로플라스틱 전북사업’이 다시 움직이는 현장이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23개의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하는 음료수를 일회용기가 아닌 공유컵(다회용기)에 담아주며, 참여 카페간에 컵의 교차반납도 가능하다. 한옥 카페에 들어갔다. 매장은 밝고 플라스틱컵이나 일회용 막대, 포크 등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음료수 한잔을 공유컵에 담아줄 것을 부탁했다. 청년은 전혀 꺼리는 기색이 없이 공유컵에 음료수를 담아 건네주고, 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표시되어 있는 매장에서 교차반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준다. 객리단길 다른 매장에 찾아가 다 마신 음료수 공유컵을 반납한다. 역시나 싫어하는 기색 전혀 없이 컵을 받아주신 사장님께 여쭤봤다.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음료컵을 받기 꺼려지지 않으세요?” “다른 매장에서도 우리 매장 컵을 받아 주실 건데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플라스틱 줄여야죠”. 영화 ‘졸업’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한 벤자민의 아버지 친구가 막 졸업하는 그에게 들려준 대사는 지금도 유효하다. 플라스틱(Just one word. Plastcs),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 딱 한 마디.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2.11.13 13:54

지역간 연결도로를 새만금의 성장 동력으로

새만금에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첫 신호탄이 울려 퍼졌다. 지난달 26일 1조 원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당초 9천여 억 원의 사업비에서 1천 억 원이 증액된 보기 드문 성과로 꼽힌다. 이로써 새만금에는 2029년까지 도시의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예정지 포함)과 주변의 국도를 연결하는 20.7km의 도로가 건설되어 내부 접근성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타 통과는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부처, 전북도,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보탰기에 가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함께 전북지역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준 좋은 사례가 됐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에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새만금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의 첫 도시이자 중심 공간이 될 스마트 수변도시는 현재 매립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4년에 용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휴양‧레저‧테마파크의 특색을 갖춘 다양한 관광사업과 국내 최초의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관련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활발하다. 새만금 개발이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때, 공항‧ 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각각의 사업 지역들을 이어주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까지 건설되면 지역 내와 주변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생활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인구유입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투자를 불러들이는 투자촉진도로로써 기능이 커지면서 내부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지역으로 사람과 기업이 몰려드는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타 통과 하나로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기본계획 및 설계 등 후속절차가 산적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건설에만 머물지 말고 내부 연결도로를 활용한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워 새만금의 성장 동력을 키울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가령,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마리나 베이 샌즈는 인공 간척지에 지은 건물로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줬다. 새만금 연결도로에도 이러한 랜드마크를 통해 새만금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1조 원 대 총사업비는 예타 결과 도출된 금액으로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총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공구, 입찰방식, 발주시기 등을 새롭게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청은 사업을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엇보다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참여방안도 같이 검토될 것이다. 모쪼록 이번 사업이 잘 진행돼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바란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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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13:54

오래된 팽나무와 관광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문을 닫기 시작했던 2001년 봄, 온라인을 타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사진이 있다. 체코의 한 작은 도시, 물에 잠긴 마을에서 홀로 살아남았다는 소나무. 작은 바위에 겨우 몸을 의지하고도 의연하게 서 있는 푸른 소나무 풍경은 아름다웠다. 유럽연합(EU)의 독립기구인 유럽위원회(EC)가 지원해 선정하는 ‘유럽 올해의 나무’ 2020년 주인공이었다. ‘유럽 올해의 나무’는 유럽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를 찾기 위해 개최하는 연례 대회다. ‘유럽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나무 찾기’란 성격도 더해져 있다. 2011년 체코의 인기 있는 나무 경연 대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시작된 ‘유럽 올해의 나무’ 경연대회는 나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으로 선정해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만큼 선정 기준과 방식도 특별하다. 다른 유사한 경연대회와는 달리 아름다움, 크기 또는 수령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나무의 이야기와 사람과의 관계에 무게를 둔다. 대회 운영위원회도 이를 위해 ‘더 넓은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된 나무를 찾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6월 한 달 동안 유럽 전역에서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로 선정된 나무들은 그 존재를 널리 알리면서 동시에 더 지극한 보호를 받게 된다. ‘유럽 올해의 나무’는 10주년을 맞았던 그해, 이 아름다운 체코의 소나무 사진 한 장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나무가 우리의 환경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2022년 ‘유럽 올해의 나무’는 폴란드 포들라스키에주의 떡갈나무 ‘오크 두닌’이다. 떡갈나무종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에게 존경받아온 나무란다. ‘원시림의 수호자’로 불리는 나무의 나이는 400살. 수형도 아름답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존경받는다’는 나무 이야기가 흥미롭다. 올해 우리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한 나무가 있다. 자폐인 변호사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존재를 알리게 된 오래된 팽나무들이다.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아야 했던 드라마 속 <소덕동 팽나무>는 우여곡절 끝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그 뒤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자 팽나무가 있는 창원에서는 시티투어버스까지 만들어 운행하고 있다. 이 도시의 관광 콘텐츠가 된 셈이다. 난데없이(?) 오래된 팽나무 홍보에 나선 지역이 여럿이다. 관광 콘텐츠로 변신한 <소격동 팽나무> 영향일터다. 들여다보니 나무 보호를 위한 장치는 없고 알리는 데만 열심이다. 당연히 걱정되는 것이 있다. 오래된 팽나무들, 그들의 건재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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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2.11.10 18:37

<금요수필> 가을을 보내며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가 많이 나는 것을 보니 겨울이 가깝게 와 있다는 신호다. 언제나 이맘 때 쯤 되면 지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가슴을 파고 든다. 학교에서 집까지 십리 길인 4km를 걸어서 집에 도착하면 앞마당에는 엄마가 자신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콩 다발을 머리에 이고 와서 여기저기 쌓여있었다. 그리고 땅거미가 짙은 방문 앞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채 나를 맞이했다. 아마도 엄마는 지금 뒷산 너머에 있는 다랑이 밭에서 고추를 따거나 고구마를 캐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얼른 책가방을 마루에 던져놓고 단숨에 뒷동산에 올라 엄마를 소리쳐 불러본다. 그러면 어디선가 내 소리를 듣고 구부린 허리를 펴며 손짓한다. 오전에는 고구마를 캐고 오후에는 고춧대를 뽑는 중이란다. 배고프고 춥다고 투정 부리려다가도 엄마의 곱은 손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기억들이 새록인다. 일 년을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인데 서리 내리기 전 수확을 해야 한다고 엄마의 굽은 허리의 뒷모습에 투정은 어디론가 숨어버린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걸려 있는 호박이 나의 시선을 끈다. 이제는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어머니가 생각난다. 호박은 어머니에게 아주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 때는 알지 못했지만 호박이 얼마나 영양가가 높은지를 이제는 알았다. 그러나 그 때는 참으로 지겨웠었다. 날이면 날마다 올라오는 호박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내가 유년시절을 보냈던 때는 모두가 가난했었다. 부식이 따로 있지 않았으며 주식인 곡식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컸던 시기다. 그러니 반찬은 어머니 손수 마련하여야 하였다. 자투리땅에는 빠짐없이 심어진 호박은 어머니의 땀이 밴 반찬이 된 것이다. 어머니의 손은 마법의 손이었다. 어머니의 손이 닿는 것은 다 보물로 바뀌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만능인이었다. 세상의 어머니는 모두 다 그런 줄로만 알았었다. 그러나 그 것이 모두 다 어머니의 땀과 노력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 호박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어머니에게 있어선 호박마저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였다. 가난한 살림에 무엇 하나 여유가 있을 턱이 없었다. 먹을 식구는 많고 먹을거리는 부족하니 난감 했다. 이런때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지혜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어린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내가 부모가 되니, 어머니의 절박하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6남매를 혼자서 키우신 어머니. 호박도 그러하지 않은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식물. 지금은 늙은 호박을 거두어들일 때다. 여린 호박은 부치고 나물하고, 중간호박은 된장찌개용, 어디 그뿐인가 호박잎으로 쌈 싸서 먹고 가을철에는 쌀뜬물 받아 으깨 국 끓이면 찬 바람 불어오는 늦가을엔 그 맛이 일품이었지. 인생의 황혼기처럼 늙은 호박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 주고 있다. 호박즙, 떡, 엿, 식혜, 무궁무진한 게 호박인 것 같다.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어머니도 이 호박과 같은 삶이 아니었을런지? 나도 이제는 두 자녀의 어머니가 되고 보니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지금도 하늘에서 응원해 주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호박으로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 허경옥 수필가는 교직에서 정년을 하고 지금은 전북 노인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북문학관 아카데미에서 문예창작을 수강하고 있으며 전북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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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17:31

발등에 떨어진 불, ‘지방소멸’

지방 소멸은 답이 없다고 한다. 누군가는 적응이 최선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한다. 좀처럼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소멸 위기를 극복한 지역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지역 부활의 희망 안내서가 될 묘수는 없는 걸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대변하는 말로 예나 지금이나 서울로 향하는 발길이 끊임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나 요즘은 수도권이 뜰수록 지방이 가라앉는 반비례 현상이 부쩍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와 정보, 각종 인프라들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면서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학교와 병원, 기업,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점점 지방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폐교, 빈집, 60세 청년회장, 경운기 팝니다, 장례식이 동네 이벤트...’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축이 만들어낸 지방소멸은 출생률이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서 남은 노인들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는 위협적 절망감으로 다가온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올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9개 도시를 소멸지역으로, 18개 도시를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지역경제가 선순환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할 변수는 없는 걸까? 이익이 기대되지 않으면 투자도 없고, 먹고 살 수 없으면 사람도 발길을 주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당연한 생리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은 지역경제와 결부시켜 풀어야할 공통분모로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방과 수도권간의 일자리 불균형은 지방을 소멸위기로 몰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소멸위기의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인프라, 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자족도시를 이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업도시가 꾸준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 또한 극심한 인구유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지방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주거주지, 부거주지를 허용하는 유연 주소제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관계인구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구조에서 지방분권형 구조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제 지방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에 극복해야 할 국가적 문제다. 결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힘의 벡터를 모아 창조적 공존으로 나아가는 장기적인 전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지방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황인홍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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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14:18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이태원 이후 조사는 의외(?)다.이전과 변화가 눈에 띠지 않는다.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이태원 이후 첫 조사는 10월의 마지막 날부터 11월 2일까지의 전국지표조사(NBS)였다.윤석열 대통령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 31% 부정평가 60%’로 같은 조사의 2주 전과 같았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도 마찬가지였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 35% 신뢰하지 않는다 60%”로 직전조사와 비교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2% 포인트 상승하고 신뢰한다가 1% 포인트 하락했다. 11월 1일~3일 조사의 갤럽도 마찬가지다.‘긍정평가 29% 부정평가 63%’로 전주 대비 1% 포인트씩 각각 오르고 내렸다.특이한 점은 긍정평가든 부정평가든 양쪽 모두 이태원 때문이다.한쪽은 ‘사고수습을 잘해서’ 다른 한쪽은 ‘대처가 미흡해서’다.세월호 직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주 만에 59%에서 48%로 하락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태원 이후 비슷한 시기 다른 방식의 조사들도 결과는 유사하다.변화가 있더라도 1% 포인트 내외였다.대체로 ‘20% 후반 또는 30% 초반의 긍정평가와 60% 초중반의 부정평가’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일간지표로 보면 11월 첫 주 초반에는 추모 분위기로 지지율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사고”에서 “참사”로 “사망자”에서 “희생자”로 바뀌었고 결국 대통령 지지율은 매일 하락의 흐름이었다고 한다. ‘유권자 10명 중 3명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여론’은 최근 쟁점이 되었던 몇몇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분포와도 일치한다.‘해외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외교적 참사(64%) vs. 언론왜곡(28%),‘MBC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과도한 대응(59%) vs. 적절한 대응(30%)” 그리고 ‘대통령 사과 필요성’에 대해 “동의(70%) vs. 반대(27%)”등이 대표적 사례다. 결국 대통령 취임 100일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30% vs. 60%’의 흐름이다.11월 6일~8일 조사된 방송 3사의 조사도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9%~33% 부정평가는 60%~65%’였다.향후 책임소재를 둘러싼 여야공방이 여론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당 지지도 역시 이태원 이전의 조사들과 비슷하다.NBS의 11월 첫 주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3% 민주당 31%’로 양당 모두 1~2 % 포인트 하락했다.갤럽조사도 ‘국민의힘 32% 민주당 34%’였다.‘30% 후반 또는 40% 초반의 민주당과 30% 후반의 국민의힘 지지율’로 양당 모두 “찐” 지지층에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다.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 “윤석열 정부퇴진”과 “정치적 이용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모습은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상징한다.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강한 정파성의 정당정치 또한 그 밑바닥에 자리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강한 정파성과 함께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오는 환경적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민주주의의 퇴행은 ‘민주주의의 특성이 불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잠식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민주주의의 전복과 달리 상대적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특성을 갖는다.여기에 민생과 경제위기가 악화되면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정파성과 양극화는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 엘리트는 물론 시민에게 동시에 적용되며 상호작용하게 된다.정파성은 일종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강한 애착과 일체감을 갖는 정치 엘리트와 시민들이 이슈와 현안 그리고 정책 등을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하는 ‘정보의 지름길’이다.정당 리더십 또한 특정 이익집단이나 강성 지지층에 포획되어 있다면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악화된다. 강한 정파성과 정치적 양극화는 ‘정체성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 때 정치는 우리가 아닌 그들을 무력화 하거나 제거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정당화하고 정치는 결국 ‘선과 악 대결적 구도’로 바뀐다.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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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14:11

레고랜드 사태와 채권시장의 이해

지난 9월28일 강원도의 지급보증철회로 인한 부도사태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나락으로 빠트려 버렸습니다. 즉, 가장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지방정부가 채무상환을 못하겠다는 디폴트 선언을 하자, 채권시장 전체의 신용에 불신을 가져와 초우량채권이라 평가받던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공기업은 물론 ,연이어 한화솔루션과 LG 등도 채권발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뒤늦게 강원도가 전액 상환을 약속하고 정부가 50조+α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한번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2050억 원의 부도선언에 정부가 50조+α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는데도 왜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까요? 신용이 생명인 금융시장에서의 채권은 만기가 도래하면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며,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시 상대방의 신용, 즉 회수가능성에 비례하여 금리를 정하게 되는데 이번 사태는 시장 전체의 신용의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 및 기업도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68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또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기 발행된 채권의 만기연장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기업은 도산에 이르게 되며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기업도 신규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임시처방으로 정부가 50조+α의 자금으로 직접 채권시장에 개입했으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무한정 시장에 개입을 할 수는 없고 한국은행이 직접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은 코로나지원금 등으로 투입된 통화량 조절과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긴축정책으로 시장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통화량 조절을 위해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와중에 철부지 지방정부의 몽니 짓으로 말미암아 다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늘려야 하는 현실 ,즉 국가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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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14:09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목적 잊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이 SPC(특수목적법인) ‘출자지분 변경’에 발목이 잡혀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해당 공사에 EPC(설계·조달·공사) 공동수급사로 참여했던 지역업체들이 재무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지난해 5월 새만금개발공사에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이용료 약 1290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자로 선정됐다. 업계는 육상태양광 3구역이 1·2구역과 비슷한 면적인데도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1·2구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290억원으로 책정돼 불합리하다며 이용료 감면을 요구했고, 이후 공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10월30일 공식 출범했다. 새만금개발공사에 주어진 핵심 역할은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조성사업이다. 동시에 투자유치와 관광레저·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주도하고, 그 수익을 재원으로 후속 매립사업을 추진해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이끌자는 게 설립 목적이다. 지역사회의 기대는 컸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공공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민간이 후속 투자를 이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에서도 1조1500억원(현금 500억원, 현물 1조1000억원)을 출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도 포함됐다. 이는 공유수면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동의 절차 등을 생략해 보다 용이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사에 현물 출자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놓고 육상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한 지 어느덧 만 4년이 지났다. 설립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실관계를 떠나 공사가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무리하게 책정해 수익에 몰두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새겨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0 11:39

전북 농해수위 의원들 푸르밀 사태 대응 아쉽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도 겸하고 있기에 유권자나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일보다 더 발벗고 뛰어들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법적, 정치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전북을 지역구로 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3인의 국회의원은 최근 현안으로 등장한 푸르밀 사태에 대해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한 채 우물쭈물 하고 있어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배지를 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복지를 위해 등원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범롯데가 유가공 전문기업인 푸르밀은 수년째 이어진 적자를 이유로 오는 30일부로 사업을 접고 전 임직원에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은 “비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사태”라며 사측에 회사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직자가 될 처지에 놓인 400여명의 직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다. 푸르밀 폐업사태는 전북도민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적극 파고들어야 할 급한 사안이었다. 임실에 있는 푸르밀 전주공장이 이대로 문을 닫을 경우 도내 낙농업계와 근로자 수천여명의 생계가 사실상 끊어지게 된다.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상황으로 번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사안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농해수위에는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등 전북 국회의원이 3명이나 포진해 있어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국정감사나 예산결산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 중 푸르밀 사태를 파고든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김승남 의원이 정황근 장관에게 대책을 추궁이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푸르밀 생산공장은 전북과 대구 달성 등 2곳에 있는데 정작 강한 질타와 문제제기를 해야 할 도내 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 지역구와 무관한 전남의원이 그나마 체면을 살렸을 뿐이다. 전북이 왜 무시당하고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번 푸르밀 사태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다. 사업종료와 전원해고 선언 방침을 바꿔 회사측이 10일 인원 30%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사업을 유지키로 했지만 이번 사태에 임하는 농해수위 의원 3인의 행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맹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10 11:19

웅치 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과 숨은 영웅들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인 ‘임진왜란 웅치 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다. 전적지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사적 중 유일하게 완주와 진안 두 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적으로는 20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힘을 보탰기에 더욱 보람을 느낀다. 이번 낭보가 전해지기까지 각계각층에서 땀 흘린 숨은 일꾼들도 기억하면 좋겠다. ‘웅치 전투’는 1592년 7월 진안과 완주의 경계가 되는 웅치 일원에서 1,000여 명의 관군과 의병이 두 배 이상 많은 왜군에 맞서 싸우며 왜군의 전주성 진입을 저지해 호남을 지킨 싸움이다. 결국은 조선이 임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면서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고 언급했다. 영화 ‘한산’에서도 ‘웅치 전투’는 매우 비중 있게 다뤄 졌다. 웅치·이치 전적지는 높은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홀대를 받았다. 1976년 4월 웅치전적지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지만, 완주군에 한정됐고 지역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기가 없어 선양사업도 큰 변화 없이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다. 새로운 변화는 2016년 박재완 전북도의원이 웅치 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허술한 전적지 관리 전반에 대해 도정질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학술대회가 열렸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정밀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오래전부터 웅치·이치 전투에 깊은 관심이 있던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은 2016년 국회에 등원한 내게 “웅치 전투는 나라를 구한 전투로 완주나 진안만의 역사가 아니다”라며 “나라와 전북의 역사로 선양하기 위해 전북도민 차원에서 접근하자”라고 제안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흔쾌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펼쳤다. 2020년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윤 사장이 없었다면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요원한 일이었을 것이다. 지자체의 노력도 있었다. 완주와 진안은 국가사적 지정을 각기 추진하면서 갈등도 빚었다. 그래서 접근법을 바꿔 전북도를 주체로 추진했다. 학술적 평가를 맡기기로 합의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면서 우수한 협력의 사례로 평가받았다. 민선 6기부터 사업을 추진한 박성일 완주군수와 진안까지 사적지에 포함 시킨 전춘성 진안군수의 노력도 빛을 발했다. 특히 올 6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유명한 유희태 완주군수가 당선된 뒤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황병주 상임대표를 비롯해 많은 주민이 헌신해온 (사)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 완주군민 500여 명이 참여한 ‘완주군웅치전투성역화추진위원회’, 진안군민과 후손들이 만든 (사)임란웅치전적지보존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이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힘을 보탰다. 필자도 앞장을 섰고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협력도 이어졌다. 문화재 위원인 전주대 이재운 교수, 신정일 선생 등 전문가와 전략을 협의하면서 계획도 꼼꼼히 수립했다. 문화재청장을 국회에서 만나 협의한 후 청장, 윤 사장 등과 함께 직접 웅치전적지 현장을 둘러봤고 그 결과 청신호가 켜졌다. 돌아보면 정치권과 행정기관 그리고 민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졌다.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며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웅치 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그에 걸맞게 종합정비 계획을 세우고 유적 발굴과 보존 관리를 통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앙양해 나라 사랑의 뜻을 이어가도록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2.11.09 18:26

호남권 국학연구기관 통합으로 우뚝서야

호남권 국학연구기관인 광주전남의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전북의 전라유학진흥원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이들 기구를 통합해 호남을 상징하는 대표 역사기구로 만들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또 3개 시도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구의 통합은 세 자치단체가 천년 동안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공동운명체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일이다. 또 2014년 3개 시도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호남은 과거 천년 동안 일부 편견 속에서도 늘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풍요로운 터전 위에 음식 판소리 문학 그림 등 문화와 예술을 꽃 피웠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는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독재의 어둠을 뚫고 민주화의 횃불을 치켜들었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호남이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의 도덕과 정신세계를 이끌었던 유교 등 국학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말할 것 없고 경북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의 활동을 보면 호남의 국학연구를 하루빨리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또 지난 3월에는 충청권의 유교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에 준공했다. 특히 1995년 문을 연 한국국학진흥원은 일찍부터 국학자료의 보존 및 연구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수집된 국학자료만 해도 고서 고문서 등 58만여 점이고 그중에는 국보와 보물이 20건에 이른다. 또 산하에 유교문화박물관, 인문정신연구원, 포털사이트 유교넷을 운영하는 등 한류 세계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호남권은 2018년 광주전남이 한국학호남진흥원을 개원했고 전북은 전라유학진흥원을 2024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통합과정에서 명칭이나 청사 위치 등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 한국학호남진흥원에 문헌을 맡긴 광주전남지역 기탁자들이 지료반환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으로 나갔으면 한다. 통합시너지를 통해 호남국학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1.09 16:24

용산구 이태원의 애환사

서울의 인왕산 줄기가 만리재를 거쳐 청파로 이어진 모양이 용과 같다 하여 용산(龍山)이라는 설과 백제 기루왕(己婁王) 때에 한강에서 한 쌍의 용이 나왔다는 ‘삼국사기’에 기인하여 용산이라 불렀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이태원은 한자로 보면 세 차례나 바뀌었는데 조선조 초에는 오얏나무가 많다 하여 이태원(李泰院)이라 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하여 다를이(異)자와 태태(胎)자를 써서 이태원이라 하다가 조선조 효종 때에 배나무이(梨)자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태원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아프리카, 미주지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음식, 의복, 예술, 인종, 문화까지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중화된 찢어진 청바지, 외국어로 쓰인 간판 등도 이곳에서 시작되고, 외국 대사관들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태원에 지인이 거주하기에 그 댁을 많이 왕래할 기회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그 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변의 변화가 다양함을 짐작 할 수 있는 곳이다. 이태원은 본래 지금의 용산고등학교에 위치했다고 한다. 이태원의 애환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980년 이태원은 오늘날 강남과 비슷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음식점, 외래품 판매점이 성황을 이루었지만 에이즈병이 만연했을 때부터 쇠락의 길을 겪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성행하자 외국인 기피증이 증발하면서 이태원 일대가 예전과 비교하면 한적감이 있다고 한다. 이태원을 확대하여 용산구를 보면 고려 충숙왕은 원나라에 있을 때 순종의 아들이 위왕 아목가의 딸인 조공주를 아내로 삼고 절경을 찾다가 산세가 좋고 한강이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유유자적하였고, 13세기 말 고려를 침략했던 몽골군이 용산을 병참기지로 자리했으며,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이 현재의 효창공원에 보급기지를 설치했는가 하면 평양에서 퇴각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부대 등이 명나라 군대와 화친교섭을 했던 곳도 바로 용산이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청군이 주둔하여 군량미를 강제로 약탈했으며, 임오군란 때에는 청군이 대원군을 체포 압송한 사건 현장도 이곳 용산이었다. 청일전쟁이 시작되자 증강된 일본군이 이 지역에 배치되었고, 결국 경복궁을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의 본부이기도 했다. 러일 전쟁 때에도 왜군이 이곳에 열차 수리공장을 설립했으며, 1905년에는 조선군 사령부를 설립하여 이곳을 발판으로 대륙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군 24만은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서울에 진입하면서 용산에 한미연합사와 미군기지 등을 설립하여 6.25전쟁에 대처하다가 최근에는 평택으로 모두 옮겨간 상태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자리를 잡고 있기에 용산구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되었다. 11월 1일은 켈트족의 주술적 의미가 담긴 만성절이기에 그 전날은 전야제인 것이다. 이날을 맞아 한강변과 같이 넓은 곳을 놓아두고 좁디 좁은 이태원 골목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옥에도 티가 있듯이 명승지에도 험로가 있는것인즉 더욱 조심할 일이다. 영면하신 영령들께는 명복을 빌고, 중경상을 당하신 분들께도 쾌유를 빈다. /양복규(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2.11.09 14:06

아름다운 인사청문회

인사가 만사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무릇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윤대표에 이어 전북개발공사 서경석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도의회와 불협화음이 많았다. 김관영지사는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재협약식에서 “지역을 위하는 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며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였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김관영지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사는 도정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철학과 가치를 함께하며, 전문성이 높은 사람과 함께 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와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도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를 ‘엽관제’라고 한다. 한편 기관장을 실력으로 선발하여 도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소위 ‘실적제’라고 하는 인사행정 방법이다. 무엇이 옳을까? 답은 도민들이 평가한다. 윤석열정부가 교육부장관을 7개월이 다 되어, 지난 7일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겨우 임명하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4번째 고위직이다. 두 번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국정이 흔들렸다.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7개월 동안 공백상태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대한민국 교육자의 민낯이 드러났고, 기득권들의 몰염치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지방의회가 혁신적인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의 검증, 청문회의 공개 여부, 청문대상과 위원 수, 청문의 실시 기간, 청문결과의 임명기속 여부 등이 있다. 특히 전문성과 도덕성의 검증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검증해야 할 요소 및 자료들을 ‘의회와 집행부의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대개 검증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금탈루, 부동산 거래, 논문표절 등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대신 이러한 검증 과정을 비공개로 하여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문결과가 도지사의 임명권을 기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임명권을 기속하는 것은 도정운영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 청문결과를 통하여 제기된 후보자의 자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지사는 의회와 소통하고 임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소통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도지사가 감당해야 한다. 또한 청문회 과정을 비공개로 하되 도민참여제도의 적절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즉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전라북도 및 의회가 선도적으로 인사청문 과정에 도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는 이번 청문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아름다운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명된 기관장들은 청문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겸허히 수용하여 김관영지사의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민을 위한 헌신과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