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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비엔날레와 한지

세계 최대의 미술축제는 단연 베니스 비엔날레다. 세계 미술의 흐름과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이 미술축제는 역사로도 그렇거니와 특정한 주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자신만의 언어와 형식으로 예술세계를 과시하고, 국가마다 선정한 대표작가와 작품을 통해 역량을 겨루는 특별한 형식으로 위상을 지킨다. 지난 4월 개막한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역시 새로운 미술사를 더했다는 평가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여성 작가들의 부상이었다. 본 전시에 초청된 58개국 213명 작가 중 90%인 192명이 여성작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작가상의 시몬 리와 영국 국가관을 대표한 소니아 보리스가 모두 흑인 여성이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6개월 동안의 긴 여정을 마무리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히 관심을 모은 한국 작가의 전시회가 있다. 원로작가 전광영의 개인전이다. 그의 개인전은 베니스 비엔날레의 공식 ‘병행 전시’ 로 선정됐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와 같은 기간에 230명이 넘는 작가들이 개인전을 열었지만, 이 중 주최 측의 병행 전시 타이틀이 주어진 전시는 20여 명. 그중에서도 생존 작가는 4명뿐이라니 특별한 관심이 모아졌을 만하다. 전광영 개인전이 열린 기간은 7개월, 이동안 관객이 10만 명이나 다녀갔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의 개인전을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한지 작가로 불리는 그가 작업의 중심에 세워온 한지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다. 그의 오랜 대표작 <집합> 시리즈는 고서와 한지를 활용한 입체 회화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도 그는 한지를 활용한 부조와 설치작품 40여 점으로 베니스를 찾아온 관람객들을 불러들였다. 한지에 대한 관심이 확장된 결실은 또 있었다. 이탈리아 건축의 거장 스테파노 보에리가 전광영의 작품을 재해석해 설계하고 현장에서 건축했다는 ‘한지 하우스’다. 새로운 재료로써 한지의 쓰임이 다양하게 시도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지산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사실 한지가 현대미술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다. 이제는 자신의 작업에 맞는 한지를 구하기 위해 주문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을 직접 찾아오는 작가들도 늘고 있다. 그 덕분에 한지가 미술에서 좋은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온 전문가 중에는 미술재료로서의 한지, 특히 외국 작가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로서의 한지를 연구하며 생산에 나선 사람들도 있다. 한지의 우수성이 증명되면서 다양한 쓰임을 위한 재료로서의 실험이 그만큼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지 산업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지의 쓰임을 주목받은 베니스 비엔날레의 소식이 반가운 이유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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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11.24 18:28

<금요수필> 약육강식

새 소리가 조금 달리 들렸다. 자세히 보니 두 마리가 교대로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내 승용차 부근이라서 시동을 걸고 뒷 트렁크를 여닫고 해도 내 행동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자리를 뜨지 못하며 오락가락 울어 댄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계단으로 올라가 그 부근을 살펴보았더니 내 인기척에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그 순간 두 마리의 새가 동시에 고양이를 공격했다. 나뭇가지 속에 있을 땐 어쩌지 못하고 있다가 고양이가 지상 공간으로 나오자 위에서 내리꽂으며 공격을 시작했다. 새의 둥지를 노리던 고양이도 그 공격에 쏜살같이 도망갔다. 어쨌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아 뒤돌아 나오는 순간 다른 승용차 밑에 숨어있던 검은 고양이가 나를 쏘아보는데 그 눈빛이 써늘해서 오싹한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일부러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궁금해서 보았을 뿐이라고', '너희들 세계의 생존경쟁에 끼어들 생각은 전혀 없었노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어느 다큐에서 보았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생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강자가 약자를 취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약자를 도와준다고 강자의 섭취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짐승들은 아무리 넘쳐나도 욕심부려 넘보지 않고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한다고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저 생명 보존을 위한 한도 내에서의 욕망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선을 넘는 것이 문제다. 숲을 불태우고 강을 막고 바다를 메운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 가지를 얻으면 반드시 잃는 것도 있다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얻는 것만 생각하며 잃는 것엔 관심이 없다. 누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던가? 요즘 들어서는 제아무리 날고 기는 인간이건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소한 바이러스에 굴복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인간이 자연에 먹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치료할 백신을 만들어 내기도 전에 그 바이러스들은 끝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우리 인간의 몸에 침투할 것이라는 예견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이 '약(弱)'이 되고 자연이 '강(强)'이 되는 찰나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미미한, 그러면서도 전 세계의 인류를 휩쓸며 휘젓고 있는 저 바이러스들, 무서운 핵이나 전쟁 무기는 아니어도 얼마든지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알깨워 주고 있다. 이는 어쩌면,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겁 없이 날뛰는 우리 인간의 오만을 질타하고 경종을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다. 어쩌면 이대로 도태되어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뒤 바꿈 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까지 든다. 그렇게 되면 먼 훗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잠깐 존재했다가 사리지고 마는 생물의 한 종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거대한 공룡들처럼…. 지금부터라도 인간이 이 지구를 살리면서 강자(强者)남아 영원히 '만물의 영장'으로 군림을 지속할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 인류의 일원인 나 자신부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깊이 새겨볼 일이다. 김재희 수필가는 전북일보 신춘문예 수필 당선 작가로서 행촌수필문학상, 수필과비평문학상, 전북수필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수필집 '그 장승이 갖고 싶다' '꽃가지를 아우르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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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4 17:25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다. 어린 시절 그토록 책에 탐닉한 것은 심오한 뜻이 있어서기보다는 책이 재미있어서였다. 책에서 나오는 교향(交響)의 장엄함 속에서 내 영혼은 더욱 깊고 굳세졌다고 믿는다. 청소년기에는 친구 집의 다락방에서 구한 책들을 읽고 ,전업 작가가 되어서 그 수입으로 생계를 해결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운 20대 초에는 시립도서관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책을 읽었다. 내 인생의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책과 함께 한 삶이다. 내 행복의 조건은 책, 의자, 햇빛이다. 그것에 더해 사랑하는 사람들, 숲, 바다, 음악, 대나무, 모란, 작약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고 믿었다. 책에는 가보지 못한 세계, 낯선 장소와 풍경들, 미지의 시간들이 있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그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지적 모험을 시작한다. 누군가는 책읽기를 '눈이 하는 정신 나간 짓'이라지만 아무리 소박하게 보더라도 책읽기는 항상 그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우리는 책을 통해 세상과 '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구하고, 교양과 지식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한다. 책을 읽는 사람은 뇌의 시각 피질이 달라지고 문자나 문자 패턴, 단어 등 시각적 이미지를 떠맡는 뇌의 세포망이 채워져서 지적 자극을 효율적으로 신경회로에 전달하는 능력을 갖춘다. 또한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 감각이 발달한다. 한 마디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 공자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좋아하고 즐기는 것으로 이른 봄 종달새 소리, 모란과 작약 꽃들, 여름 아침 연못의 수련,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벗들과의 담소, 여인의 환한 미소, 동지 팥죽, 흰눈 쌓인 겨울 아침의 햇빛 환한 것들을 꼽는다. 그밖에 고전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는 것, 벗과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 중에서 으뜸은 책읽기다. 뼈가 약하고 살이 연할 때 나를 단련한 것은 책이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도 책이다. 스스로 낙오자가 되어 시골로 내려와 쓸쓸한 살림을 꾸릴 때 힘과 용기를 준 것도 책이다. 평생을 책을 벗삼아 살았으니, 내가 읽은 책이 곧 내 우주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내게 다정함과 너그러움, 취향의 깨끗함, 미적 감수성, 올곧은 일에 늠름할 수 있는 용기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건 다 책에서 얻은 것이다. 내 인생의 큰 위기는 마흔 무렵에 왔다. 구속과 이혼을 겪고 시골로 들어왔다. 벗들은 멀어지고 생계 대책은 막막했다. 종일 저수지 물이나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새벽마다 노자와 장자, 그리고 공자의 책을 읽었다. 그 책들을 끼고 살며 마음의 고요를 되찾았다. '마흔은 인생의 오후, 빛은 따뜻하고 그림자 길어져, 걸음을 느리게 잡아당기면 곧 펼쳐질 금빛 석양을 기대하면서 잠시 쉬어가도 좋은 시간. 아침부터 수고한 마음을 도닥거리고 어루만지면서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평온하고 지혜롭게 사유하라. 그런 이에게 오후는 길고 충만하다'.(졸저, '마흔의 서재') 격류로 시작한 내 인생의 강은 어느덧 흐름이 느린 넓은 하류에 닿았다.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한 바는 없지만 삶을 조촐하게 꾸려온 이의 자긍심마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스무 살에 등단해서 쉰 해 동안 시를 쓰고, 방송에 나가 책 얘기를 하며, 매체에 글들을 기고했다. 독자에서 편집자를 거쳐 저자로 살아오며 기쁜 일도 궂은일도 겪고, 여러 풍파를 견디고 넘어왔다. 그동안 책이 준 혜택은 일일이 꼽을 수 없을 만큼 무량하다. 책읽기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인식하고, 영혼은 지식들과 융합하며 나는 사색하는 인간으로 성장했다. 나는 봉급과 수고에 매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읽고 쓰며 밥벌이를 한 삶에 만족한다. 나는 '책읽는 인간'으로 일관하며 살아온 것을 기꺼워한다. 그걸 내 자존의 고갱이로 여기고, 그걸 오롯이 보람과 기쁨으로 여긴 것은 그게 바로 내가 갈망한 단 하나의 삶인 까닭이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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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4 14:21

지역소멸 위기, 청년 농업에서 해답 찾는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다. 바로 급격히 치솟은 물가와 금리에 푼돈이라도 벌겠다는 ‘짠테크(아낀다는 뜻의 ‘짠’+재테크)’와 하루 종일토록 한 푼도 쓰지 않고 버티는 ‘무(無)지출 챌린지’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인생은 한 번뿐(You Only Live Once)’이라며 현재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플렉스(FLEX)를 외치던 ‘욜로(YOLO)’가 MZ세대의 트렌드였으나 급격히 상승한 생활 물가 탓에 이제는 하루 종일 한 푼도 쓰지 않고 버티는 도전이 청년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됐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수군은 지역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한 도시다. 인구 2만 2천여 명의 군 단위 작은 도시인 장수군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문제로 이제는 지역소멸 위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청년층 유출 문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이들이 취업, 교육 등을 위해 타지역으로 빠져나갈 경우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의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인적 기반이 취약해지게 되며, 이는 곧 지역 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을 쇠퇴시키는 핵심요인이 된다. 장수군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이다. 농가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소득 중 농업이 45% 이상이다. 국내외 시장의 불안, 기후변화, 각종 자연재해, 저출산, 고령화, 인력수급 문제 등 농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런데 최근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세대 문화와 코로나19로 인해 한적한 농촌 지역 삶에 대한 동경, IT기반의 스마트 농업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미래농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층이 이끄는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야말로 스마트팜 시대가 열렸다. 이에 장수군에서는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을 위해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청년 임대 스마트팜 조성에 온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 농업인이 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농사를 지을 땅을 구입하는 것부터 작물을 재배를 위한 영농기술, 시스템, 판로 개척 등 초기 농업인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큰 부담이 된다. 장수군은 초보 농업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임대 스마트팜을 제공해 영농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수군 거점산지 유통센터(APC)를 활용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 등의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임대주택 공급, 청년발전기금을 통한 주거 및 생활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청년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농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 청년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 청년들이 농업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느끼고, 나아가 장수군이 청년 농업인들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 /최훈식 장수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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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4 13:42

50조+α가 끝이 아닙니다

지난 9월 23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만기를 하루 앞둔 레고랜드라는 놀이공원의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지급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10월5일 자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최종부도처리 되자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언론에서는 제2의 IMF라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게 됩니다. 여기 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도대체 왜 2,050억 원의 부도로 정부가 50조원+α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모자랄 정도로 시장 전체가 흔들릴까요? 신용이 생명인 금융시장에서 채권자는 회수가능성, 즉 채무자의 신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나 담보 등에 제약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채무는 부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최우량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로 인해 국공채로 불리는 채권마저 신뢰 할 수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게 되어 금융시장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뒤늦게 강원도가 전액 상환을 약속하고 정부가 50조원+α의 자금을 채권시장에 투입하여 안정을 꾀하려 하였으나 한번 무너진 신용은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여파로 트리플A등급으로 평가받던 한국전력과 도로공사가 6%의 고금리에도 채권발행에 실패하고, 민간기업인 LG U+와 한화솔루션 등도 연이어 채권발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투입한 50조+α라는 금액은 정부가 직접 채권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회수가 예정된 금액이기에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나 정부나 기업에서 차입금상환이나 신규투자를 위한 채권발행 시 하락된 신용으로 인한 이자율상승에 따른 손실은 50조+α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 발 긴축정책의 여파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강원지사의 천방지방이 채권시장 전체의 신용을 하락시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자금흐름이 막히는 소위 돈맥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정책으로 시장의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에서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규모의 자금유입은 물가는 더 오르게 되고 ,결국은 환율에도 영향을 끼쳐 나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질 수 도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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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4 13:41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 공정·투명하게

지방체육회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선거가 바짝 다가왔다. 민선 2기 시·도체육회장선거는 오는 12월 15일, 시·군체육회장선거는 12월 22일 각각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체육회장의 임기는 3년이 아닌 4년이다.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2019년 말 ‘민선 지방체육회장의 첫 임기만 4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민선 2기부터는 4년으로 회복된다. 그런 만큼 민선 2기 체육회장의 역할과 책임도 더 막중해졌다. 민선 체육회장은 지역 체육계에서 봉사하면서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체육인이 선출돼야 한다. 행여 정치판을 기웃거리면서 지자체장과 정치인에게 줄을 선 구태 체육인이 당선돼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투표권을 행사할 대의원 수가 결정되면서 전북지역 체육계에서도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실시된 첫 민선 체육회장선거는 선거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잡음이 적지 않았다.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의 체육인들이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도 민선 1기와 같은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운동 방식과 기간에 제한이 많아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도 많다. 이번 체육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치러지지만 다른 위탁선거에 비해 선거인수가 매우 적고 선거운동 방법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금품제공이나 기부 등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 정책선거·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추후 지방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눈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는 현 제도와 규정에 따라 치를 수밖에 없다.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거나 부정·불법으로 얼룩진다면 선거후 지역 체육계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체육회장선거는 지역 체육인들의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주민, 그리고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지역체육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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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24 11:53

농해수위 3인 군산항 준설 해법 찾아라

군산국가산단 인입철도가 지난해 7월 개통되면서 항만 물동량 증가 등이 크게 기대됐으나 아직까지는 전혀 그 의미가 없다. 철도와 연계돼 군산항으로 오가는 수출입 물동량이 있어야 하지만 준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형선박 등이 입출항을 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지역구 의원이 무려 3명이나 국회 농해수위에 포진하고 있으나 군산항 준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찾기가 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세방과 (주)금강로지스틱, 동원로엑스 등 5개 운송사에 의해 철도를 통해 운송된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군산항역∼광양항역의 경우 1만6130TEU, 군산항역∼부산항역은 3714TEU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철도 운송으로 군산항역을 거쳐 군산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된 물량은 전무한 실정이다. 군산항으로 반입돼 군산항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된 물동량 역시 전무하다. 아직까지는 인입철도 개통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연계돼 개통된 철도물류 수송망은 군산항에서 전라선으로 바로 통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 국가철도망과 소통되는 군산국가산단 인입 철도는 당초 군산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군산항의 심한 토사 매몰 현상으로 수심이 낮아 대형선박들의 입출항이 제한을 받으면서 효과가 없다. 군산항 여건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해법은 군산항의 상시준설체제 구축 등 항만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뿐이다. 준설 해법을 얼마나 빨리 찾는가 하는 데 있다. 전북 의원 중 국회 농해수위에 3명이나 포진하고 있기에 도민들은 상시준설체제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군산항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박 통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항로와 박지의 수심 확보라는 데 누구나 공감한다. 최소한의 수심이 확보돼야만 항만별로 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에 제약이 없고, 화물선도 대기 없이 상시입출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타를 통과한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사업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아직도 긴 시간과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해수위 3인의 의원들은 제2준설토 투기장 완공 시점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당장 군산항 준설 해법 찾기에 나서라.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1.24 11:33

마케팅업체 배만 불린 완주군 농산물 보조금

농산물 가공보조금사업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홍보마케팅 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완주군이 전북도의 지원과 자체 예산을 들여 추진한 200억원대의 식품가공사업들이 빈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이다. 농산물 보조금사업에 대한 선정과 집행, 사후관리 등이 투명하지 못해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자치단체의 감사와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나아가 필요시 경찰의 수사 등을 통해 사안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완주군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농산물 가공보조금사업도 비슷한 형태여서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완주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완주군은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5년부터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완주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앞서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은 2014년부터 6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소이푸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건물과 장비만 남았다. 또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인 ‘자연 그대로’ 사업은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계설비 14종 17개가 외부시설로 이동,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A사는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비를 대폭 올려 최근 5년간 20억 원 가까운 용역비를 챙겼다. 결국 완주군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농산물 가공 고부가가치사업이 실속없는 맹탕 사업으로 드러난 셈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제품을 개발해 농민의 소득 창출을 돕겠다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정작 농가 수입은 늘지 않고 여기에 관여한 업체들의 잔치로 끝났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사업은 재정보조금 206개, 조세 감면·면제 43개 등 249개에 달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연 16조원으로 농민 1인당 연간 700만원에 가깝다. 이들 사업은 중복 편중 지원을 막고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자칫 무늬만 농민인 경우가 많고 엉뚱하게 보조금 장사꾼의 배만 채울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보조금사업이 농민과 농업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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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23 17:48

지자체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필요하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5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핼러윈을 맞아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골목길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 같은 참극이 빚어진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에서 130명이 넘는 관중이 압사했는데 남의 일인 줄 알았던 압사 사고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일상회복 뒤 처음 맞은 핼러윈이었던 만큼 서울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원이 몰릴 거라는 건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은 언제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통렬히 일깨워주고 있으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장에 대한 인파 관련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 있는 일본은 핼러윈을 앞두고‘차 없는 거리’설정, 심야 술 판매 금지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를 충분히 마련한다. 이처럼 도심을‘차 없는 거리’로 설정하는 것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이 지역의 심야 음주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함은 물론 대규모 경찰 인원을 투입해 보행자를 통제하고 안전에 온 힘을 다했다. 특히 일본에선 사람들이 몰리는 행사마다 유사한 조처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정착돼 있었다고 한다. 국민 총소득(GNI) 10위 경제 강국 한국에서 이처럼 후진국형 인명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우리 모두 얼마나 침통해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또 다짐했던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는 안전의 중요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새겨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기관들은 군중 밀집 행사나 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에 걸맞은 대응 계획 수립은 물론 통합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등 빈틈없이 기해야 할 것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예방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 도내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안전점검을 시행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주최자 없는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축제는 지역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사이다. 문화 관련 콘텐츠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지역축제가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요즘은 행사, 축제 등이 소셜미디어 홍보로 관객이 늘고 있어 지자체는 사회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재난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도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로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자치법규에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안내서를 만들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지자체의 시대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경찰과 협력사례에서 보듯 행사와 축제에서도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소통으로 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군산시의회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시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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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3 15:16

영웅들의 희생,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 필요하다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있었다. 하지만, 전환 2년째를 맞이한 현재, 희망은 절망으로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변한 것은 국가직이란 신분뿐이었다. 여전히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은 노후청사와 남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고군분투 중이다. 필자는 지난 10월 익산 공단119안전센터를 방문했었다. 기존 청사에서 새로운 청사로 신축이전하는 현장을 방문해 공유재산 취득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버스에서 내려 맞닥뜨린 119공단안전센터는 한눈에 봐도 낡았고 22명의 소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고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모든 의원 역시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고 신축 공사를 최대한 빨리 서둘러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다행히도 공단119안전센터의 신축 이전은 만장일치로 심의를 통과해 소방공무원들이 2년 후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내에는 여전히 노후청사들이 많다. 전체 100곳의 소방청사 중 건립 30년이 지난 청사가 7곳, 20년 이상 지난 청사는 38곳이며, 건물 또는 대지가 도 소유가 아닌 청사가 44곳에 달한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돼 있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소방청사가 도 소유가 아닌 관계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는 관련해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본부장에게 전북도와 협의해 관계 기관·지자체와의 공유재산 매각·교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소방청사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소방청사의 현대화와 남의 집 살이를 끝내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전북도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22년 기준 전북지역 소방예산 3429억 3900만원 가운데 2894억 9900만원(84.4%)가 전북도가 부담하고 있어, 빠듯하고 한정된 예산운영 속에서 소방청사에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첫걸음이기에 이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만 잠깐 반짝이는 관심과 지원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국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웅들의 희생에 박수를 보내며 진정으로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를 받기를 기원한다. /김성수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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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3 14:06

정계원로 DR(김덕룡)의 일갈

‘대도무문’(大道無門)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뜻으로 인생사 정도를 걸으면 거칠 것이 없다는 거다.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되뇌었던 좌우명이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문구가 며칠 전 전국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계 원로의 쓴소리가 나왔다. 전북 익산 출신 김덕룡(DR)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지난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요즘 정치권에는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특정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주지 않는 옹색한 사태나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당을 방패로 삼고 자신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연이어 목숨을 끊어도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는 구차한 변명이 판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김영삼 대통령께서 걸었던 ‘대도무문’의 큰 걸음걸이가 새삼스럽고 위대해 보인다”며 “나부터 달라졌으면 하는 다짐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YS에 대한 평가는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거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국가 경영을 잘못해 IMF를 부른 장본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쨋든 이 시점에서 대도무문의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익산 출신 김덕룡 이사장은 서울대 학생회장을 지내다 6.3사태로 제적된 뒤 YS 비서로 입문해 상도동을 이끌어 왔던 최측근이다. ‘좌동영, 우형우’(김동영, 최형우)에 이은 상도동계 서열 3위쯤 되는 핵심인사로 국회의원 5선에 정무장관, 민주평화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지냈다. 20년 동안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해외 750만 동포와의 다양한 가교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상도동 사단에서 호남 출신으로는 가장 높이,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지낸 인사다. DR의 충고는 비단 중앙정치권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오늘날 전북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이끌어 왔던 지도자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이를 본 적이 없다. 전북의 현안사업이나 예산이 백척간두에 서 있어도 중앙무대에서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는 선량도 찾기 어렵다. 정치권에 지분이 없는 한낱 국회의원에 불과하다 보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며 결과적으로 0점을 맞고도 구차한 변명만 하는 도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나부터 달라지려는 마음가짐이다.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도민들의 냉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사술과 잔재주보다는 정석과 정통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지금은 옹졸한 마음가짐으로 피아구분을 하거나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겨선 안된다. 그게 바로 대도무문이며, 전북 출신 정계 원로 DR의 충심 어린 조언인지도 모른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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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2.11.23 13:48

‘옥정호 갈등’ 이번엔 제대로 풀어내야 한다

임실군과 정읍시에 걸쳐 있는 옥정호를 놓고 지속된 양 지역의 갈등이 민선8기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사활을 건 임실군이 옥정호 수면개발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이 호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읍지역 사회단체들이 ‘안전한 식수원’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전북도가 ‘옥정호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조정 활동에 들어갔다. 사실 옥정호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임실군은 지난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면서 임실군은 당시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정읍과 김제시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함께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을 요구해 지자체 간 마찰을 빚었다. 이후 2015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해묵은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임실군이 낙후지역 개발을 명목으로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한 게 발단이 됐다. 양 지역의 대립을 풀어내기 위해 구성된 옥정호 상생협의체가 지역 간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전북도와 정읍시·임실군·순창군은 지난 2015년에도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옥정호 갈등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선언이 갈등 종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각종 현안을 놓고 계속된 시·군 간 갈등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전북도가 민선8기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어쨌든 옥정호 상생협의체가 구성됐으니 우선 이 조정기구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 정읍시와 임실군이 옥정호 개발과 수질보전을 놓고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찾아야 한다. 2년으로 정해진 협의체 운영기간에 맞춰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중재안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읍시가 인근 김제시의 경우처럼 상수원을 옥정호에서 용담댐 광역상수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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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23 13:40

금 모으기로 부채 갚았던 우리, 이제 절약으로 에너지 위기 이겨낼 때

최근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을 알고 실천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많은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겠지만 아직까지 체감하는 분위기는 그다지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근 접한 보도에 따르면 유럽은 물론 산유국인 미국조차 에너지 위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가로등과 간판 조명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 에펠탑, 벨기에 왕궁 등의 야간 조명까지 끄고, 서양권의 가장 큰 절기인 크리스마스 조명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체 에너지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지난 2020년에 비해 올 6월 기준 3대 에너지원의 가격은 석유 2.7배, 가스 6.7배, 석탄 6.5배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에도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356억불(약 50조)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한전의 적자도 사상 최대인 15조에 육박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번 에너지 위기를 두고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가 처음으로 진짜 에너지 위기에 놓였다”며 경고의 수위를 더 높였다. 유럽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다. 에너지 위기 대응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그야말로 절실한 때이다. 일찌감치 에너지 절약에 나선 EU 27개 회원국의 올 상반기 전력 소비는 작년보다 0.51%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8월까지 전력 소비가 4% 증가했다. 각고의 노력이 없는 한 정부가 목표한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달성하는 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만한 저력이 없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8년이 떠오른다. 당시 우리는 지금의 에너지 위기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IMF 사태다.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검소하게 생활했고, ‘금 모으기 운동’을 이어갔다. 그 결과 같은 시기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세 국가 중 우리만 유일하게 IMF 사태를 조기 졸업했다. 국민들은 집집마다 결혼반지와 돌반지부터 대대로 내려온 가보까지 장롱 속에 잠자던 금붙이를 꺼냈다. 제각각의 사연을 품은 금붙이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였다. 불과 두 달 만에 참여 국민이 350만 명이었고, 1톤 트럭 227대에 이르는 무게의 금이 모여 약 21억 달러의 외화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 다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김없이 발휘되는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곧 추위가 본격 시작되는 12월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자원은 ‘에너지 절약’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위기를 이겨냈던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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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3 13:24

‘인사권 갈등’ 이 남긴 것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던 김관영 지사와 도의회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점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일단 고비는 넘긴 셈이다. 하지만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됐으나 뇌관은 상존함으로써 관계 회복을 속단하긴 아직 이르다. 권력 속성상 인사권을 양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갈등 요인을 보완해서 도의회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실상 통과의례인 양 비춰지는 형식적 절차는 무의미하다는 게 도의회 시각이다. 이번 사태로 빚어진 후폭풍이 산하기관장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무라인에 이어 산하기관장까지 타 시도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게 갈등의 도화선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각각 광주 출신이 낙점되자 언론은 일제히 날을 세우며 부당함을 집중 보도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지역 정서에 대한 인식 부족을 폄훼하는 한편 사전 내정설을 거론하며 코드 인사와 연결시키기도 했다. 일각에선 전임 지사 때와 임용 패턴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유독 이번엔 거칠게 몰아세우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김 지사의 파격 인사에 정치권 언론이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정치권의 신구 권력 재편과 함께 6월 지방선거 경선 앙금이 잠복해 있다는 설도 있다. 무엇보다 명확한 사실은 후보자 자신의 결격 사유가 일차적 책임이라는 것.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부동산 과다 보유가 상식선을 넘었는데도 이를 검증하는 청문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지사에게도 이번 인사권 갈등은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에도 산하기관장에 주로 측근이나 선거 공신을 앉히면서 부적절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 인사청문회다. 민선 8기 들어 인사청문 대상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었으나 산하기관이 16개인 점을 감안하면 갈 길은 멀다. 특히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근본 취지가 실종됐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무려 8000억대에 이르는 산하기관 재정을 고려할 때 조직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더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출구 전략이 절박한 상황에서 양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총력 태세인 국회 예산확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등 현안이 산적한 데다 도의회 예결 심의를 앞두고 갈등이 길어지면 리스크만 커지는 국면이었다. 불가피하게 맞손을 잡았지만 여진은 채 가라앉지 않아 긴장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첫 시험대가 다음달 인사청문이 예정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선출이다. 오래전부터 특정인 내정설이 파다한 가운데 도의회가 이 문제를 직접 겨냥해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자존심을 건 제2 라운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11.22 18:15

시급한 새만금 수소클러스터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새만금 청정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심의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이 부처단계에서 반영되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는 빠졌다. 이에 따라 가속도가 붙어야 할 수소산업이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는 전북뿐만 아니라 5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수소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시급히 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019년 수소산업이 기후변화와 경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라는 점에서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 새만금(그린수소 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5곳이 선정됐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개 시·도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중 새만금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는 7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비 1288억원, 지방비 509억원 등 총사업비는 3747억원 규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들 사업을 예타 심의에 올리지 않고 있다. 그러자 5개 시도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통과 여부를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1차 점검회의조차 열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모습은 정부 정책과 모순되는 처사다. 정부는 지난 9일 새 정부 들어 첫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현재 0%인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036년 7.1%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더불어 2030년까지 수소 버스·트럭 등 수소 상용차를 3만대 보급하고 액화수소충전소 70곳을 구축하는 한편, 수소 전문기업도 600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전 세계는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빠르게 나아가는 추세다. 정부는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말만 내세우지 말고 조속히 예타를 통과시켜 수소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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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22 16:44

강한 전주로 바꾸는 작은 움직임

“청소의 목적은 단지 깨끗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 환경에서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기 위함이기도 하다.” 일본의 정리 수납 전문가이자 방송진행자인 곤도 마리에가 한 말이다. 청소는 단순히 지저분한 것을 치우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닌, 자기 자신의 능동적 행위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체적인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하루하루 ‘쓰레기와의 전쟁’을 한다. 눈을 뜨면 보이는 너저분한 방에서 시작해 출근길, 사무실, 음식점, 카페, 퇴근길, 다시 방에 오기까지 쓰레기는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삶 자체가 쓰레기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국 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16㎏/일/인으로 전년도(1.09㎏/일/인) 대비 6.4%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량은 12만 7706톤으로 하루 평균 473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라 쓰레기는 더욱 우리 삶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전주시 청소행정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청결한 도심 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운영,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지정·운영, △환경깨끄미 운영사업,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위한 배출함 정비 및 홍보, △재활용품 물품 교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35개 동 주민센터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개조 8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투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취약지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등 불법투기와의 전쟁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 쓰레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등 분리해야 할 쓰레기를 한꺼번에 담아 배출하면 이제 ‘꼼짝마라’하고 단속반의 단속이 우리 곁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단속만이 답은 아니다. 음식점, 마트,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많이 쓰는 사업장에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회들과 많은 대화와 교육, 협약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분리배출로 깨끗한 전주시 만들기에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가 청결한 도심에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기억되기 위해서 시민 한분의 마음가짐이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배출 방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되도록 여러 방면에서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취임 후 강한 경제 전라도의 수도 전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강한 경제는 시민이 만들어간다. 작은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그래서 시민의 의식 전환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왔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권역별 청소방식도 전주시를 변화시키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많은 삶이 그러하듯 전주를 바꾸는 작은 움직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적정 종량제 봉투 사용, 올바른 분리배출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주체적으로 실행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느껴보자.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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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2 14:27

세계정부 없이 국민국가들이 결정하는 세계의 미래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20일 막을 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해 역사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6일 개막한 COP27은 원래 18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당사국들이 견해 차이를 보여 20일 새벽까지 협상을 연장하며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손실과 보상 기금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지구 차원에서 기후정의에 한 걸음 다가간 조치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대부분을 먼저 산업화를 이룬 부국들이 배출했지만,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빈국들이 더 많이 받았다. 예컨대 올해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1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조 원의 물적 피해를 보았다. 수재민이 전체 인구의 약 15%인 33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홍수 피해의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세계 최빈국 연합을 대변하는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 장관은 기금 조성 합의 후 “우리는 지난 30년 분투했고, 그 여정이 첫 긍정적 이정표에 당도했다”며 “합의는 기후 취약국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파키스탄 기후 장관이 말한 대로 그동안 최빈국과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보상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등으로 인명 피해나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 농작물 피해 등이 점차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부국들은 온난화의 유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상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이기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번 기금 조성 합의에도 불구하고 부국들은 기금이 ‘보상(compensation)’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결정문에 “손실과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춘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을 조성한다”라고 표현했다. ‘보상’을 ‘대응’으로 규정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 절충안이다. 보상을 요구하는 빈국에 부국이 응답하되 보상이라는 용어는 피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을 지원하고자 신규 재원 지원체계를 설치한다”라는 문구 또한 부국의 이해가 반영됐다.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에만 기금이 지원되도록 하여 수혜 대상 국가를 제한했다. ‘합의’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지만 갈 길이 멀다.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돈을 받을지, 어떤 종류의 피해와 언제부터 발생한 피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등 기금 운영의 세부원칙을 정해야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합의보다 100배는 어려운 일이다. 유럽연합(EU) 등이 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공여국은 대체로 성의표시 차원에서 금액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최근 분석으론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55개국이 지난 20년의 기후 재앙으로 인한 피해액이 5250억 달러(약 700조 원)로 추정된다. 선진국이 개도국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를 기후변화 대처 재원으로 제공하겠다는 (사실상 선언에 불과한) 약속의 이행을 COP27에서 빈국들은 촉구했다.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의 후속 조치는 마냥 눈치게임으로 흘러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세계의 기후정의 못지않게 각국 내부의 기후정의가 시급한데다 ‘정의’는 대체로 국민국가의 핵심 관심사가 아닌 까닭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또 내부적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 국민이 결정한다. 또한 세계정부가 없는 가운데 세계의 미래는 국민국가들이 결정한다. 어떤 미래일까. /안치용 ESG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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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2 14:25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약속 지켜라

무주군은 오래 전부터 ‘태권도 성지(聖地)’의 명성을 이어왔고 그 결과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2008년 설천면 백운산 자락에 태권도원을 유치했다. 명실공히 태권도 성지로서 상징성이 크고,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수련공간이다. 지난 2014년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10배가 넘는 규모(231만여㎡)의 태권도원이 문을 열 때만 해도 곧 국기원도 이전하고 전 세계태권도인들의 메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세계태권도 총본산인 국기원은 심사운영, 국제교육, 교육개발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전북 이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사실 태권도원은 단순한 수련시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에 국기원 이전이 없을 경우 반쪽자리 태권성지에 머무르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국기원 이전 없는 무주 태권도 성지화 사업은 ‘속 빈 강정’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국기원 이전은 요원해 보인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전북 현안사업이다. 당연히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와 스포츠 외교사절을 양성하는 전문교육 기관이다. 국기원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무주태권도원이 진정한 세계태권도 성지로 거듭나려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려면 내년 국가 예산에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해야만 한다.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배우고 역사와 발자취를 보존하는 곳이 태권도원이라고 한다면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K한류를 꽃 피우는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테마다. 전 세계에서 300명(해외 280명·국내 20명)을 선발해 졸업생에게 태권도 ‘국제사범(International Master)’ 자격을 줄 계획이다. 이들이 각국으로 돌아가 태권도를 보급하고, 새로운 수련자들이 사관생도가 돼 무주를 찾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골자다. 단순히 무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세계태권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명실공히 그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약속은 신속히 지켜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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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1.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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