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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친구들과 대학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잠깐 통화를 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 불량배와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맞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폭행당하던 중 가해자 중 1인을 잡고 넘어졌고, 의뢰인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맞던 중 상대방을 잡고 넘어진 건 정당방위 아니냐며 물어왔다. 먼저 법조문을 확인해보면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라고 한다는 것인데, 말이 어렵다. 판례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이르지 않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 경우, 침해되는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하고 적절한 수준의 물리적 행위에 한해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에 대해 그 범위가 협소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거나, 판결의 예측가능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다. 정당방위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개인의 행위를 보호할 것인지, 방어를 빙자한 폭력과 사적 제재를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꼭 우리 법원이 틀렸다고 할 순 없다. 다만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보면, 3명에게 집단폭행 당했기에, 방위행위로 가해자를 밀친 것이니 쉽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불량배들은 스스로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지 않고, 싸우는 과정에 자기도 맞았다고 한다. 그럼, 의뢰인을 조사할 수밖에 없고, 쌍방폭행에 섣불리 일방을 정당방위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일방적인 피해자도 방어행위로 기소되어 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다퉈야 할 수도 있다. 다행히 필자의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언론의 비판 보도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끝에 기소되지 않을 수 있었다. 절차와 결과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높기에 필자도 어느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할지 확신이 없다. 가급적 범죄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04.03 15:24

다시 시작된 봄축제,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완연한 봄기운 속에 상춘객들을 설레게 하는 꽃잔치가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규모가 줄었던 다양한 봄축제들이 4년 만에 일제히 돌아와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주말 곳곳에서 막을 올린 벚꽃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벚꽃으로 문을 활짝 연 봄축제는 도내 곳곳에서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진다. 전주국제영화제와 남원 춘향제, 고창 청보리밭축제, 부안마실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도 이 기간에 열린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다시 ‘노마스크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나들이객의 발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2022년에는 아예 축제를 취소하거나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했다. 이렇게 수년간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를 계기로 그동안의 갈증을 풀고 봄을 만끽하기 위해 가족·친지들과 함께 축제 현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는 봄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잔칫상을 차려놓은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 흥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잔뜩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꺼번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축제 전에 시설물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람객 분산, 교통 통제 방안 등을 수립해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나들이객들의 선진 시민의식도 요구된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을 떠올리면 쓰레기 무단 투기, 음주 소란, 교통질서 위반 등 온갖 무질서로 인한 불쾌한 추억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사람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소중한 기회를 어렵게 다시 얻었다. 모처럼 다시 열린 축제장에서 행락질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봄축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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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4.02 17:54

총선의 축소판 전주을 재선거, 혼탁 안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주을 4·5 국회의원 재선거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당초 이 지역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큰 관심 없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터져나오는 각종 이슈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정작 유권자들은 조용한 반면 후보와 언론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전은 초반에 후보자들간의 범죄 전력과 복당 논쟁이 벌어지더니 중반에 접어들면서 색깔 논쟁과 금품살포 의혹이 불거졌다. 6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그런 만큼 후보들의 다음 면면을 꼼꼼히 살폈으면 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을 위해 뛸 일꾼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물과 정책보다는 상호 비방 등 네거티브 양상이 극에 달해 선거 결과가 심히 우려된다. 첫째, 범죄 전력과 군필여부다. 범죄전력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5건, 임정엽·안해욱 후보가 2건씩이다. 강성희 후보와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둘째, 민주당 복당 여부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안호영 대변인은 복당 불가를 천명했다. 셋째, 색깔 논쟁이다. 종반에 접어들면서 강세를 보이는 진보당 후보는 TV토론에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자위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진보당이 전주를 반미투쟁의 기지로 만들려 한다”고 공격했다. 넷째. 금품 살포 논란이다. 진보당 후보측 관계자가 1kg 보리쌀 5포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진보당은 삼천동에 거래처가 있고 판촉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의 선전 여부다. 국민의힘은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 등 여당으로서 안감힘을 쏟고 있다. 이번 선거가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안해욱 후보의 출마다. 경북 경산출신의 안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했으며 “윤석열 정권 응징”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처럼 우리나라 총선의 축소판과 같다. 유권자들은 선거기간 터져나온 이슈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4.02 17:54

꽃과 치즈, 사계절 축제가 있는 1000만 관광 임실 실현

‘마지막 마무리를 처음처럼 신중하게 하라’는 신종여시(愼終如始) 의 굳건한 다짐 속에 하루하루를 시작한다. 2014년 첫 당선 후 3선 군수로서 군정이 어느덧 9년째로 접어 들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매사에 신중하라는 ‘신종여시’의 신념을 담고 산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처음처럼 한결같이’라는 서경의 구절을 되새기며 군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일념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임기 내 ‘섬진강 르네상스, 천만관광 임실의 시대를 열겠다’는 굳건한 약속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천만 관광지로의 도약은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사계절 관광 축제부터 옥정호 호반관광도시와 오수 반려동물 성지화로 이어졌다. 아울러 고려 왕건과 조선 이성계의 건국 설화가 깃든 성수산, 사선대로 이어지는 관광벨트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섰다. 임실군의 임실N치즈축제는 천만송이 국화꽃으로 축제 4일간 무려 5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했다. 축제장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현재 56억 원을 투입해 사계절 장미원이 들어섰고 또 3만 3000㎡ 규모의 유럽형 장미공원도 한창 조성 중이다. 총 사업비 98억 원으로 연말까지 조성될 유럽형 장미공원에는 영국계열의 귀하고 보기 드문 명품 장미 1만 4000여주가 식재된다. 2년 후 봄에는 장미꽃이, 가을에는 국화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가 열리고 밤에는 LED 야간조명을 설치, 새로운 명소로 탄생될 전망이다. 여름에는 어린이 물놀이 축제인 아쿠아페스티벌과 겨울 성탄절에 열리는 산타축제를 통해 치즈테마파크는 명실공히 사계절 관광축제의 장이 구축된다. 여기에 반가운 것은 옥정호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에 지난해 임시 개통 당시 50여만 명이 방문했고 올 3월 정식 개장 후에도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옥정호 붕어섬 일원에는 향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짚라인 등 대형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옥정호 출렁다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관광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족한 관광객 주차 문제와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옛 운암면 소재지 군유지에 1만 2000㎡의 대규모 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아울러 한우 전문점을 직영, 건립하고 로컬푸드 및 카페 등 특화음식점 단지를 조성해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관광지를 만들 방침이다. 또 오수 의견설화를 모티브로 해마다 개최되는 의견문화제는 세계명견도그쇼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해마다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오수를 반려동물 문화와 관광, 산업화의 중심지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반려동물 보호 문화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3선의 임기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군민과 약속했던 꽃과 치즈, 사계절 축제가 있는 천만관광 임실의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민선 자치 임실 군정의 역사 속에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으로 일자리와 지역경제, 인구소멸을 막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은 임기를 오직 미래를 향한 고향 임실발전에 매진하고 오로지 군민 만을 바라 보면서 존경과 신뢰받고 약속을 지켜낸 임실군수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싶다. /심민 임실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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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2 17:53

인구 감소와 그 대책

최근 ‘인구감소 절벽’이란 말들이 갈수록 늘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앞서가고 있다. 문제는 젊은 남녀 세대들이 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니 자연히 인구감소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인구감소 현상은 도시보다는 필자같이 노인네들이 사는 시골에서는 피부로 온종일 느낀다. 인구감소 대책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그 유인책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보조 또는 첫 아기를 출산하면, 1000만 원, 또는 몇 백만원 식으로 물품 구매하듯 많은 경제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 현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우선 인구감소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부터 살펴 처방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인구 감소 원인 그것은 젊은이들의 가치관에서 ‘적령 결혼’과 ‘다출산’이라는 항목이 빠져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네 기성세대들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젊은이들의 가치관 항목을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유인보다는 가정과 기성세대가 그 운동에 적극 참여 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나,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교육체제를 통한 역사적 대가족 전통과 그에 접근하는 윤리적 교육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거기에는 인구 감소, 증가를 떠나 이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 없이는 인구증가 정책은 별 의미와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인구감소의 보충은 외적으로는 첫째가 북한 동포의 유입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민족의 통일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니 먼 훗날의 이야기다. 그러니 당장의 인구 유입의 방법은 해외 외국인의 유입일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민족의 정서에 맞지 않다. 만민평등의 사고에서 보면 세계 인류가 다 같은 사람이라지만, 사람은 역사적으로 풍토적 환경에 따른 같은 류(類)의 생활을 해 왔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는 인구 유입으로 그 대상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같은 동포의 유입에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25∼6년전 <재중한민족교육전개서>를 집필하기 위하여, 중국의 동북지방을 5년여간 답사, 조사한 바 있다. 그때 이른바 ’조선족‘인 동포를 많이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일제 강점이후 월경한 우리 동포들의 후손이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국을 그리워 하고 있었다. 또한 그 때 월경한 ’조선족‘ 동포 일부가 서기 1920년대 초 일제 군대와 경찰에 쫓기어 또다시 우수리강을 건어 동토 연해주로 이주한 소련의 이른바 ’고려인‘, 또 거기서 그들은 소련의 스타린에 의해 ’일제 스파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죄목으로 하루아침에 긴 열차 이동으로 중앙아시아의 허허 벌판에 버려진 이른바 중앙 ’아시아의 고려인‘, 또한 북해도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동포의 후손들이 있다. 또한 우리의 상고사에서 부여 민족의 일원으로 유럽에 진출한 불가리아인도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드리는 것이 인구 절벽에 따른 그 공백을 메꾸는 최선의 외적 방법일 것 같고, 역사적으로 일제의 침략을 피해 외국으로 가 고초를 겪어야 했던 재외 동포의 후손들에게 고생의 보상도 될 것이다. / 김경식(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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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2 17:53

새만금 역사 엑스포로 국사 교육 새로 해봅시다.

북애자(北崖子)라는 별호로만 알려진 분이 있다. 조선 숙종 원년(1675)에 규원사화(揆園史話)라는 역사책을 펴낸 분이다. 나라의 줏대를 살린 역사책이 없는 상황을 개탄하며 우리나라의 상고시대와 단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조선을 지배한 학자 관료들은 대부분 소 중화(小中華)주의자들이었다. 민족의 줏대를 버리고 중국 사람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세하는 사대주의자들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미국의 지역사회로 생각하는 잘못된 지배 세력과 같다. 북애자는 이들이 중국의 역사와 고전만을 숭상하고 교육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민족의 근본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뜻을 세웠다. 그 당시까지 전해 내려오는 역사책들을 찾아내어 ‘규원사화’를 펴냈다. 규원사화의 글 중에 한 대목을 인용한다. 북애자가 여러 선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상고시대와 단군 시대에 우리 민족이 강성하여 중국 민족을 지배하였다. 공자가 ‘춘추’를 저술한 목적이 조선의 위엄을 상대하여 중국 민족이 살아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말이 나왔다.” 공자도 조선을 큰 나라로 여겼다는 말이다. 이 말을 하니 냉소하는 사람과 놀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은 자기를 미친놈이라고 하니 탄식할 노릇이라고 하였다. (명지대학문고 10. 규원사화. 신학균 옮김. 참조) 오늘날의 강단사학자들은 당시의 사대주의자들처럼 이 책을 가짜라고 한다. 사료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사대주의의 나쁜 지적 유전자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하다 보니 정부에 국사편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국민의 보편 교재로서의 국사(國史)는 없다. 식민사학자들이 지배하고, 민족사학은 재야사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슬픈 것은 자기를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일본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굴종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민족의 줏대를 세우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참사도 일어난 것이다. 대일 굴욕외교를 질타하는 사이에 부안에 독도체험관을 개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어서 새만금에서 역사 엑스포를 열자고 제안한다. 제대로 된 역사교육의 장을 만들자는 것과 문화슬기모(콘텐츠)사업을 일으키자는 두 가지 차원에서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한 뒤 그 장소에서 '세계역사 박람회(엑스포)'를 열자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역사를 학습하는 공간을 만들고 전시는 디지털 기술로 하는 것이다. 각 나라 간에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공간에서는 “역사 중립지대”로 가자고 합의하는 것도 필수다. 역사 중립지대가 세계평화의 출발지가 될 수 있다. 각 나라의 역사관들 사이에 산책 공간과 숙박시설도 만들어 관광산업의 기반으로도 활용한다. 휴양지로서의 조건을 갖춘 변산반도이기 때문에 세계적 휴양지로서의 조건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구와 교육의 계기를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사 연구와 교육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도종 전 원광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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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2 17:53

우물안 개구리 같은 낡은 사고

온 나라가 꽃 대궐이다. 예년에 비해 벚꽃이 2주정도 빨리 펴 화사하기 그지없다. 3년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받았던 심신을 달래 주려고 이렇게 꽃을 활짝 피게 한게 아닐까. 올 벚꽃은 비바람이 시샘하지 않아 만개한 꽃이 오래간다. 세상사 이치를 벚꽃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성공한 사람을 살펴보면 항상 주변 시기 질투가 뒤 따른다. 4·19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군홧발에 짓밟혔던 젊은 청춘들이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사그라졌다.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학생들처럼 말이다. 새장에 갇혔던 새들이 자유롭게 날갯짓하며 훨훨 날듯 상춘객들로 엄청나게 붐빈다. 남녘에 있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수 오동도 금오도 돌산 등지에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상춘객의 손길을 유혹한다. KTX 종착역인 여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숙박관광지로 변신을 거듭했다. 돌산대교에서 내항위를 거쳐 오동도로 가는 길목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줬다. 꽃을 찾아 나서는 벌들 마냥 상춘객들도 귓불을 간지럽힌 바다바람을 맞으면서 오동도에서 추억을 아로새긴다. 여수는 EXPO 개최 이후 이름 값을 톡톡히 했다. 인접 순천도 10년만에 국가정원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지난 1일부터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갈대밭으로 볼품없던 순천만 일대에다가 세계 35개국 정원을 꾸며 놓아 꽃대궐을 만들었다. 형형색색의 튤립이 활짝 피어 관광객들을 손짓한다. 스카이 튜브를 타고 주변 갈대밭을 한눈에 조망하도록 해 놓은 것도 아이디어다.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역적 특색을 살려 순천시가 국가정원을 만들어 관광객을 모은 것을 전주와 전북도가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전북도 전남에 비해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관광명소가 산재해 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았던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대부분 관광객이 전주에 오래동안 머물지 않고 반나절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떠나간다. 머무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비빔밥이나 콩나물국밥 막걸리 정도 먹고 가기 때문에 큰 돈이 안된다. 머무는 시간을 늘려 잠 자고 가는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 조선조 본향인 경기전이나 한옥마을 전동성당 오목대 이목대 전라감영 갖고는 안된다. 후백제 수도였던 궁궐터 등을 빨리 발굴조사해서 전주의 랜드마크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간 전주는 역사문화도시로 보존에만 급급했는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개발에 방점을 찍은 것은 잘 한일이다. 종합경기장을 허물어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보다 두배가 큰 컨벤션센터를 짓기로 한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마이스산업을 육성해야 전주가 관광도시로 새롭게 발전해 갈 수 있다. 대한방직터도 하루빨리 특혜시비 논쟁을 끝내고 개발하도록 해줘야 한다. 시장이 개발하겠다고 나서면 일부 시민사회단체서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발목부터 잡고 나선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 전주시민들이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낡은 사고를 벗어나야 전주가 발전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3.04.02 17:53

'더글로리'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안

무척 추웠던 2015년 12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의견은 무시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같타결되었다. 이후 많은 대학생들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추운 겨울 살을 에는 듯 한 바람을 맞으며 밤낮없이 소녀상을 지켰다. 나 또한 연대하고자 일본대사관 앞에서 그들과 둥그러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룻밤을 그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시민들이 힘내라고 보내주신 빵과 음료가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록 하룻밤 이였지만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해 8월 나는 일본대사관 앞 정기 수요 집회에서 최현열 선생이 분신했던 그 집회 장소에 있었다. 그 때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했고 내 가치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23년 3월 정부는 한국 정부 산하 지원 재단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았다.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그리고 제3자 변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으며 했던 정부는 말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국익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였다.”, “언제까지 일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냐.”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최근 종영한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가 생각났다. 문동은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학교담임선생 심지어 엄마조차 문동은을 감싸주지 않고 문동은의 입을 막고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섰다. 그들은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문동은에게 더 큰 가해를 끼치려고 했다. 그들은 문동은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 “너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냐”며 윽박질렀다. 상식적인 담임이고 부모였다면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그들이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현실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학교에 큰 피해가 간다”, “너도 맞을 짓을 하지 않았냐”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설득하고 입막음을 하여 쉬쉬하고 덮은 경우들이 있다. 이것 모두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가해다.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해해달라는 한국 정부와 문동은의 담임선생과 문동은의 엄마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일 위안부 문제협상 합의와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도 다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진정 국익을 위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방법인가. 왜 피해자들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강요하는가.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행해지는 제2차 폭력, 피해자들에게 행해지는 국가폭력이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꽃다운 어린 나이에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강제동원을 당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음에도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인식을 보면서 항상 비교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유태인 학살의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그들에게 지금까지도 사죄를 빌고 있으며, 전범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사과는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 해야는게 사과다. 드라마 “더글로리”가 일본에서도 큰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동안 사과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와 기시다 일본총리에게 문동은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박연진의 딸 하예솔에게 했던 이 대사를 전해주고 싶다. "하예솔, 네가 하라고 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사과할 거야. 너한텐 진심으로 미안하거든" /최준호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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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0 17:52

탄력 받는 ‘후백제 재조명’

후백제와 관련해서 요즘 다양한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작년 12월 ‘후백제 특별법’을 계기로 역사적 의미 재조명과 함께 세미나 토론회 등이 활발해졌다. 전주가 우리 역사의 중심에서 전국 패권을 거머쥐었다는 사실에 도민들 반응도 뜨겁다. 비록 존속 기간이 37년의 짧은 역사였지만 후백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각인시킨 국가였다. 견훤왕이 900년 전주에 도읍지 터를 정한 이후 지금도 곳곳에 과거의 숨결이 오롯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역사 기록이 철저하게 승자의 관점에 따라 편향되거나 왜곡되기 일쑤여서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후백제 역사와 그 발자취가 어떠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전북의 총체적 위기 상황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모든 사회 지표가 전국 하위권을 맴도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마저 뒷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에 밀려 존재감은 다소 퇴색됐지만 예나 지금이나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전주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더욱이 후백제 중심축이 전주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의미는 한층 더해졌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전주가 후백제와 연결되는 것 자체를 애써 부인하고 탐탁치 않게 여기는 기류가 지역에 존재했다. 1100여년 전 패망한 후백제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부정적인 데다 역사적 가치도 평가절하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이 어렵게 뿌린 후백제 재조명 작업이 마침내 싹을 틔운 것이다. 최근 이같이 활발한 움직임은 지난주 전북일보가 주최한 후백제 학술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반영됐다. 4시간 동안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그동안 묻혀 있던 후백제의 재발견에 의미를 부여하고 깊은 공감대를 넓혀갔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적 발굴 복원과 함께 보존이 시급하다며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선거 공약에도 후백제 복원을 명문화하고 실제 ‘왕의궁원 프로젝트’ 를 가동함으로써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다. 그에게는 유적 복원 못지않게 관광 자원 활용이라는 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전주는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본향이다. 사실 문화 예술 도시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 뿌리다. 한옥마을에 가면 양반 이미지의 문화 체취가 물씬 풍기는 것도 시민 의식과 생활 속에 곧추세우고 있는 자존감 때문이다. 특별법 이후 후백제와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과 유적 복원에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를 비롯해 학계 언론에서 후백제 재조명과 함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백제라고 부르며 당당하게 백제인으로 살았던 그들의 역사를 ‘후백제’ 라 칭한 것도 후대 학자가 편의상 백제와 구분하기 위함이다. 강대한 고구려 영토까지 편입시키려 했던 후백제의 진취적 기상을 통해 무기력한 전북의 현실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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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03.30 17:51

군산항 통관장 개설 효과 지역 내에서 향유돼야

마침내 올해안에 군산항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 개설된다. 도내 민관 협의체와 지역 정치권이 5년간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물이다.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의 통관 절차와는 달리 서류, 카달로그, 개인소비 목적의 해외 직구 등 신속한 통관을 필요로 하는 화물을 의미한다. 이 화물은 세관 특송화물 검사장으로 반입, 100% X-ray 검사 등 별도로 지정된 통관절차를 거친 후 택배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특송 화물은 주로 항공물류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는 카페리 물류서비스가 일부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상 특송화물 통관이 가능한 곳은 인천과 평택(한중항로), 부산(한일항로) 등 3개소. 군산∼중국 석도간 국제카훼리 항로가 운영중인 군산항에는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통관장이 개설돼 있지 않다. 군산항 특송화물 반입량은 2019년 57만 건, 2020년 99만 건, 2021년 144만 건, 2022년 180만 건 이상으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관장이 없어 특송 화물을 통관장이 있는 인천, 평택으로 보세 운송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만 했다. 이에 2018년부터 전북연구원의 지속적인 군산항 활성화 전략 추진 노력 아래 군산항발전협의회와 전북도,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이 힘을 합해 통관장 개설의 결실을 맺게 됐다. 군산항 통관장은 군산 물류지원센터에 X-ray 3세트, 컨베이어 벨트 3식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올해안에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통관장이 운영되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다. 카페리 선사, 하역 업체 , 화물 운송 등 경제적 효과가 클 뿐만아니라 통관장 운영과 특송 업체, 화물 운송, 물류 주선업체에 최소 1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비수도권 유일의 한중 특송화물 통관장으로 당일 통관이 이뤄져 중국내 전자상거래 특구로 지정된 산동성 시다오항에 집중된 특송화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의 입지를 군산항이 선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카페리 수송, 특송화물 통관, 화물자동차, (수배송)택배물류 등 물류와 플랫폼 기술을 접목,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게 된다. 향후 전북 중심의 특송 물류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된 점이 가장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통관장 개설에 따른 효과와 과실을 지역 내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다. 외지업체가 통관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 화물 운송을 담당하게 되면 통관장의 개설로 기대되는 '군산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속없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게 된다. 우선 관내 비영리법인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화물취급 수수료에 따른 만만치 않은 수익이 지역내에서 공익을 위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산에서 통관장이라는 멍석만 깔아주고 그 위에서 외지 업체들이 잔치를 벌이며 과실을 챙겨가는 일이 초래돼선 안된다. 통관장 개설 효과를 지역 내에서 만끽, 군산항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때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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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3.03.30 17:49

연금(pension)은 저축(saving)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의 본질은 내가 낸 보험료는 현재 보험수령자에게 지급하고, 본인이 수령할 보험금은 본인이 지급받는 시점에 납입된 보험료로 수령하는 ,즉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를 부양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 말 현재 가입자 수는 2,300만 명에 이르고 그 규모는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또한 수령자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월평균 수령액은 60만 원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의 9%를 적립하여 은퇴 후에 평균소득의 60%정도(소득대체율)를 수령하도록 설계된 연금제도는 이미 2057년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느 정권이든 연금제도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연금고갈 사태를 해소할 합의점을 모색해볼 기회였던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경과보고서도 연금보험요율의 인상,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의 모든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등과의 관계설정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시도도 못해본 채 이견만 확인하고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자면, 연금(pension)은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납부하고 있는 9%의 연금보험료로 은퇴한 수령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는 처음 도입된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없었으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는 그 시기만 문제일 뿐 고갈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매년 4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미 일제 강점기에 가입된 보험에 대해 일제가 패망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철수하자 보험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도입은 가입률 저조로 이어져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게 납입하고 많이 수령하는 기형적인 설계는 돌려막기라는 악순환으로 그 고갈시기를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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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0 17:47

2024년 총선, 1년이다

내년 이맘 때 쯤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다.2024년 3월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4월 5일은 사전투표 날이고 10일은 본 투표 날이다.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은 어느 정당이 승리할까? 총선을 1년 여 앞둔 현재시점에서 정당 지지율과 ‘정권 지원론 vs. 정권 심판론’의 여론흐름을 보자. 우선 정당 지지율.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지난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373개.주별평균 8.3개로 매일 1개 이상의 여론조사가 있었던 셈이다.이중 ARS 조사가 256개 면접조사가 107개였다. 지난 45주 동안 정당 지지율 흐름을 보면 첫째,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작년 지방선거 전후였다.당시 국힘 지지율은 주별평균 50%까지 육박했다.둘째,지방선거 이후 국힘 지지율은 하락하여 주별평균 40%이하로 떨어지고,민주당 지지율은 주별평균 40%를 돌파하며 양당 지지율은 역전된다.이 때가 7월 중하순인데 주별평균 40% 전후의 민주당과 30% 중후반대의 국힘 지지율 패턴은 12월 초중순까지 이어진다. 셋째,12월부터 2월초까지 민주당 약간 우위의 양당 지지율은 주별평균 30% 후반대에 머물면서 엎치락뒤치락 한다.넷째,전당대회를 전후해서 국힘 지지율은 민주당에 잠시 앞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한일정상회담과 69시간 논란의 여파로 민주당에 다시 역전 당한다. 다섯째,최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은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과 함께라서 주목된다.보수층과 영남 그리고 고연령층의 이탈이다.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전당대회를 통해 마무리된 젊은층의 이탈과 함께 복합위기의 국민의힘 지지율이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다시 하한선에 다가설 가능성을 보여준다.첫번째 하한선은 35% 전후인데 35%는 “바이든 vs. 날리면 논란” 때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들’이다.마지막 저지선은 25% 전후인데 이는 2017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다. 다음으로 여야 심판론의 여론흐름.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여야 심판론의 여론조사는 모두 5개인데 모두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다.그 중 3번은 여당 심판론이 50%에 육박했고 가장 낮은 게 47%였다.야당 심판론은 44%가 가장 높았고 36%가 가장 낮았다. 총선 1년 전에 좀 더 다가서는 올해 3월의 여야 심판론 여론조사도 5개인데 4:1로 민주당 우세다.국민의힘이 42% vs. 39%로 근소하게 앞섰던 것은 전당대회 직후 한 번뿐이다.정권 심판론은 낮게는 39% 높게는 55%였고 국힘 전당대회 전후를 제외하면 44%에서 시작하여 55%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최근의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역전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실제 총선결과는 총선 전 여야 심판론의 흐름에 먼저 나타난다.예를 들면 2016년 총선을 7개월 여 앞둔 2015년 9월 조사를 보면 정부 견제론(42%)이 정부 지원론(36%)에 앞선다.총선을 2개월 여 앞둔 2016년 1월 말 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기며 민주당의 +1 신승(123석)을 예고한다. 2020년 총선 1년 전인 2019년 4월 조사에서도 정부 지원론(47%)이 정부 견제론에 10% 포인트 앞선다.2020년 신년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국정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 심판론은 30% 중반에 머문다.2020년 총선의 민주당 역대급 압승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2024년 총선승부의 핵심은 수도권이다.2020년 총선기준 253개 지역구는 122개의 수도권과 131개의 비수도권으로 나뉘는데 131개의 비수도권 중 64곳이 영남이다.따라서 253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는 수도권(122)과 영남(64) 그리고 비영남(67)이다.양당 모두 수도권과 중도층 그리고 2040세대가 총선승부의 분수령이라는 말이다.내년 총선,이제 1년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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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0 17:46

도심 하천부지 수목제거·제초작업 필요하다

전주시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전주천·삼천 둔치의 나무를 일제히 잘라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이맘때면 전국 각 지자체들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둔치에서 잡목 제거 및 제초작업을 한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도심 구간에서는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가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하천 풍광을 만들어 낸 아름드리 나무가 한꺼번에 잘려나가는 현장을 보고 크게 분노한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친다. 게다가 전주시의 경우처럼 각 지자체의 홍수기 대비 하천 정비사업이 대부분 4월 식목일 전후에 이뤄지면서 반발 수위는 더 높아진다. 시민 안전을 위해 하천 둔치에 뿌리를 내린 수목은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게 맞다. 둔치에 무성하게 자라 숲을 이룬 나무가 집중호우 때 물의 흐름을 막아 하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폭우와 강풍으로 나무가 뽑힐 경우 교각에 막혀 홍수 피해를 키울 가능성도 높다. 최근 수년 동안 전주 시민들은 전주천·삼천의 범람과 범람 위기를 수차례 겪었다. 게다가 전주천·삼천의 둔치는 자생 수목이 늘어나고 억새·갈대군락이 형성되면서 점차 숲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상 숲이 되어가는 이들 하천 둔치에 고라니와 오소리 삵·뱀·들고양이 등 육상 야생동물이 서식하면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의원들은 “전주시가 전주천·삼천의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경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다. 또 하천부지의 생태환경은 육상 생태계가 아닌 수서동물 및 수생·수변 식물 위주의 하천생태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도심 하천이 고라니와 오소리·삵·뱀 등 육상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천국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천부지 정비사업을 홍수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둔치가 숲으로 변해가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다. 다만 환경단체의 지적처럼 전주시가 하천부지 재해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시민사회와 협의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목·잡초 제거 사업을 시행했다면 이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도심하천 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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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3.30 15:24

유아 공교육화,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을

급속한 인구감소와 가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해법찾기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최대과제로 떠오른지 오래됐으나 뾰족한 답안이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전북처럼 기업환경이나 교육여건 등이 미비한 곳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결론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역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야 한다는 거다. 백가쟁명식으로 이런저런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일단 현시점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전북 인구의 연령구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21만 1000명에서 2021년 38만 7000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15세 미만 인구가 38만 2000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했다. 한마디로 노인인구는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청소년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볼때 이같은 현상은 입학생 수 급감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의 입학생 수 증감률은 -14.7%로 전국(평균 -8.2%) 보다도 훨씬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북도는 29일 '민선 8기 전북 교육정책 정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전북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선 8기 전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과제를 논의했는데 핵심은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매우 필요하고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추진하는게 제시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영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 제고가 긴요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전북형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교사 처우 및 자격 개선 사항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한가지 특이한 제안은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이 과제로 언급됐다는 점이다. 이미 새만금수변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단순히 국제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실공히 이곳을 교육특구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 주체 간 협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유치, 취업·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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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3.30 14:47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으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굴욕외교, 참사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방적이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을 어겨가며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짚지도 못했다. 굴욕적으로 퍼주기만 했지 어떤 걸 받고 어떤 실익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외교의 기치라고 이야기하는 ‘국익’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0.2%가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에서도 과반의 응답자가 같은 대답을 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정치적 지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실소만 자아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것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인(自認)했기에 그 충격은 더 했다. 결국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의 ‘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직접 배상받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일본 정부 조차 실현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었다. 한국 내 국민정서와 상충하는 ‘제3자 변제안’이 과연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우려를 의식했는지 곧바로 “강제징용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보다 일본 정부의 불안감이 더 신경쓰였나 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닛케이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 제3자 변제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가며 일본의 구미(口味)에 맞는 제안을 내놓았음에도 관계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실리를 강조했던 것이 역대 정부·여당의 방점이다. 하지만 금번 한일정상회담 내용과 이후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간‧쓸개 다 내주고 뺨까지 맞은 격이다. 지소미아를 원복해주고, WTO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백번 양보해 여기까진 관계개선을 위한 통 큰 행보라고 이해해보자.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국민의 알 권리조차 외면하는 것인가. 한일 관계개선에 볼모 잡혀 어디까지 줄줄이 내주려 하는 것인가. 지난 28일 일본 정부는 보란 듯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에서도 강제성을 뺐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일본은 분명히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후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죄와 진정성 있는 태도야말로 함께 미래를 그릴 파트너로서의 자격요건이 아닐까. 국민보다 큰 국익은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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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7:51

대광법, 정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보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1일에 이어 28일 열렸으나 개정안 심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첫 관문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날 소위는 다음 일정을 잡지 않아 올해 상반기 중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도 자칫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 대광법 개정안은 광역시가 없지만 인구 50만 이상 교통생활권을 가진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 설치 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광역교통망사업에서 소외됨으로써 ‘교통 오지(奧地)’로 전락할 게 뻔하다. 핵심은 국회 통과에 앞서 가장 큰 결림돌인 기획재정부의 벽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소위 의원들도 “기재부부터 설득하라”고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반대 논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주에서 인근 시군을 오가는 건 광역교통으로 보기 어려워 법체계에 맞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타지역에서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국토부가 대광권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에 비하면 전북예산은 극히 적은데 불과하다. 둘째, 전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의 교통수요는 대광권에 포함된 광주권이나 울산권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또한 비슷한 규모인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각각 부산·울산권과 대전권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대광법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더 많이 지원하고 인구가 적은 전북 같은 곳은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고 약자에게 형평에 맞게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어줍잖은 논리보다는 정부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개정안의 통과가 정권에 대한 지지나 여야정당의 투표율로 결정된다면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과 무엇이 다른가. 이와 함께 지난 23일 전주에서 가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립서비스나 민주당의 소극적 대응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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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3.29 17:51

쳇! 문제는 질문이야! 챗GPT 혁명?

혁명’의 사전적 의미로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네이버 국어사전)을 말한다.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보통은 피를 흘리게 되기 마련이다. 요즘은 혁명이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인류 역사상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룬 혹은 이루어나갈 세상의 획기적인 변화에 4차례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1차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적 혁명, 2차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4차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정보 기술혁명이다. 여기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출현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야말로 혁명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스마트폰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핸드폰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혁명’이라고 하지는 않고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챗GPT 돌풍도 혁신에 가깝겠지만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 챗GPT 가입자 수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미 1억 명을 돌파하였고 10억 명 돌파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CHAT GPT’는 Open 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문장 생성, 보고서 작성, 질문 답변 등 다양한 언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GPT의 G 즉 Generative(생성)이다.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서비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을 보여줄 뿐이다. 챗GPT는 질문을 할 때마다 답을 새로 만들어 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롭게 학습을 해서 재차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새로운 답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또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 즉 질문의 질에 따라 새롭게 얻게 되는 창작물의 질적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의 거의 모든 교육도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답을 알려주거나 찾아내는 교육이었지만 이제 창의적인 답을 얻으려면 창의적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좋은 글이나 창의적인 보고서를 쓰려면 우선 많이 읽고,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챗GPT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이런 일을 대신할 비서를 한 명 두는 셈이 되는 것이고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이 해야 할 이런 일들의 상당 부분을 챗GPT가 대신해 주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독서와 글쓰기’를 등한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읽고 쓰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생각과 관점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시각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챗GPT의 출현이 인류 역사상 또 하나의 혁명이 될지 아니면 혁신이 될지는 모르나, 혁명 이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저 바라만 보다가 혁명 세력에 지배당하고 말 것인가, 발 빠르게 배우고 익히며 이를 잘 활용하여 또 다른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인가, 지금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어떤 결정과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챗GPT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환희에 찬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해 주는 혁명적 도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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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7:50

조선매화

햐아, 숨이 막혔다. 춘분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구례화엄사 각황전 옆 수백년 늙은 홍매가 몸을 풀었다. 너무 붉어 검은빛마저 감도는 흑매(黑梅)’. 붉고 깜찍한 홑꽃들이 검은 줄기에 ‘꽃등불’을 조롱조롱 매달고 있었다. 발갛게 우꾼우꾼 달아오른 숯불. 마치 두루미가 외발로 서 있는 듯, 허리를 살짝 비틀고 무심하게 먼 하늘을 돌아보고 있었다. 꽃마다 앙증맞은 다섯 장의 선홍 꽃잎. 영락없이 뿌루퉁하게 입을 내민 철부지 막내딸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홍매의 ‘검은빛’을 잡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고 헤덤볐다. 순천선암사 늙은 매화들도 우르르 꽃을 토해냈다. 사람들은 육백 살이 넘는 무우전 담장곁 홍매와 원통전 뒤편의 백매(이상 천연기념물 제488호) 주위를 쉽게 떠나지 못했다. 뒤틀린 가지에 부르트고 거무튀튀한 껍질. 나비처럼 매달린 분홍 홑꽃. 녹갈색 꽃받침에다 모시적삼 같은 하얀 꽃잎. 벌들이 잉잉대며 정신없이 꽃 속에 코를 박고 있었다. 매화방창! 선암사는 조선매화의 전시장이었다. 무려 20여 그루의 토종매화(100~300년)가 꽃터널 꽃대궐을 이뤘다. 온종일 매화 향기에 취해 선암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대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 매화는 역시 고묵은 토종매화가 으뜸이다. 떼로 핀 매화는 ‘양계장 닭’ 같다. 섬진강변 농원매화는 대부분 매실을 따기 위해 ‘대량 양식’하는 일본개량종이다. 꽃이 덕지덕지 달린다. ‘매화’라기보다는 ‘매실나무’다. 아무래도 고고한 맛이 덜하다. 향기도 위쪽으로 붕 뜨는 감이 있다. 후욱! 약간 지분 냄새가 나는 듯도 하다. 우르르 피었다가, 우르르 진다. 수명도 짧다. 조선매화는 뿌리가 만수산 드렁칡처럼 서로 얽혀야 좋다. 둥치는 껍질이 트고 구불구불 틀어져야 한다. 나무껍질은 검고 푸른 이끼가 수염처럼 늘어져 있어야 제맛이다. 늘어진 이끼는 바람이 살랑거리면 마치 푸른 실이 너울거리는 것 같다. 조선매화는 꽃이 작고 얇지만 야무지다. 열매가 부실하지만 오래 산다. 꽃이 띄엄띄엄 듬성드뭇하다. 향이 은은하고 오래간다. 저녁밥 짓는 냄새처럼 가만바람에도 낮게 깔려 스며든다. 알근한 암향(暗香)이다. 만고풍상 검버섯 마른명태 같은 몸에서 어느 날 안간힘을 다해 한 점, 두 점 꽃을 밀어 올린다. 깊은 산속에 저만치 홀로 핀 늙고 수척한 조선매화 한 그루. 선암사 ‘뒤깐(해우소)’은 늙은 매화에 둘러싸인 ‘고매 측간(古梅 厠間)이다. 홍매 두 그루와 백매 세 그루가 해우소 앞뒤로 가부좌를 틀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매화향이 그득하여 구린내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조선 땅에서 제일 오래되고, 가장 멋들어진 우물마루의 선암사 뒷간. 누구든 들어서기만 하면 그깟 변비쯤이야 제풀에 스르르 괄약근 빗장이 풀어져 버린다. 오죽하면 정호승 시인은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라고 했을까. 문득 전주 경기전 사고(史庫) 앞뜰의 늙은 청매를 떠올린다. 좋이 백 살은 됐을까? 가지가 땅위 2미터쯤에서 누워 퍼진 와룡매(수양매·垂楊梅)라 더 애틋하다. 3겹 꽃잎이 맑고 투명하다. 푸른 빛마저 감돈다. 전주 사람들처럼 누가 알아주건 말건 혼자 벙글고 홀로 진다. 언젠가 달빛 슴베든 봄밤에 다가가, 이리저리 톺아보고 또 톺아봤던 일이 생각난다. 왜 그때 울컥했을까? 코끝에 걸리던 청아한 향기가 새록새록 생생하다. 요즘 서울 창덕궁 매화들이 우우우 한창이다. 하마 경기전청매는 지금쯤 이울었으리라. 타향살이 핑계로 못 본 지 오래됐다. 내년 봄엔 때맞춰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봄날은 간다. /김화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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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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