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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걱정

인구절벽 시대, 새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인구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방의 인구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전북은 걱정이 더 크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76만9607명이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전북 인구 180만명선이 지난 2021년 3월 무너진 지 만 2년도 되기 전에 177만명선까지 붕괴된 것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단체장들이 그동안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며 인구 늘리기에 몰두했다. 실제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지자체장에 취임하면서 ‘사람과 돈이 모이는 300만 전북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시에는 실감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치였다. 결국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사람도 돈도 모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구 하강곡선이 이어지면서 거창하게 밝혔던 슬로건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이후 어떤 지자체장도 지역의 장래 인구 목표를 섣불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사실상 인구 지키기도 버거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전북 인구는 지난 1966년 252만3000여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기 전부터 전북지역 지자체의 역점 과제는 인구 늘리기였다. 공무원과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적극 권장했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액을 늘리고, 귀농·귀촌 정책에도 열을 올렸다. 더불어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공립학원을 세워 운영하고, 세금으로 수도권 학원 강사를 초청해서 지역의 우수 중·고교생들을 모아 입시교육을 시키는 비상식적인 사업까지 앞다퉈 시행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시책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오히려 전북 인구가 오는 2050년에는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30년 169만명, 2040년 160만명에 이어 2050년에는 149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수도권의 강력한 자기장에 그대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고,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를 바꿀 수 없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탈과 저출산 기조를 바꾸지 못해 지방이 브레이크도 없이 소멸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 정책도 허망한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눈앞에 닥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격차를 풀어내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1.09 17:17

탄소산업은 전북의 100년 먹거리인가?

100년 전 상상 속 사회상은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 덕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는 위대한 과학적 진보 혹은 발명이 있었고, 우리는 그 결과 널리 쓰이게 된 소재를 역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주인공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돌이었고, 청동과 철, 그리고 플라스틱이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발전을 갈구하는 인류는 여전히 차세대 소재를 찾고 있는데, 그중 탄소가 대표적인 신산업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 기반 재료는 자전거, 골프채 등 각종 스포츠, 레저 장비들로부터 자동차, 드론, 항공기 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고, 적용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점증하는 탄소소재 개발 요구에 발맞춰 2020년 국회에서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통과하였고, 그해 7월 전라북도는 탄소 융복합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11월에 전북은 우리나라의 탄소 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전담 관리, 진흥전략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총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주에 유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1년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전북은 탄소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산업의 정책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는 탄소소재의 제조로부터 관련 응용 제품 생산에 이르는 연결고리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탄소소재는 매우 가볍고, 화학물질에 부식이 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다. 실제로 실리콘이 포함된 반도체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도가니는 모두 탄소소재인 인조흑연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미세한 탄소 분말, 이른바 그을음인 카본블랙은 고무공업, 착색제, 전자부품의 전도성 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탄소소재 시장은 앞에서 언급한 인조흑연과 카본블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탄소산업은 탄소섬유를 중심으로 한 탄소복합소재 관련 기술 개발과 기업지원을 주요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즉, 당장 시판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보다는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탄소섬유 시장은 인조흑연 시장 대비 8배 작으나 미래 잠재성은 크기에 전북은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탄소섬유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게 되었으며, 2022년 10월에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T1000급의 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쾌거가 탄소 기반 부품 및 장치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야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경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섬유가 고강도 복합소재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이지만 완제품으로서 단독 활용되는 예는 실생활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산 탄소섬유를 항공기 동체와 같은 실제 제품의 국내 생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섬유에 수지와 첨가물을 함침시킨 중간재의 제조 및 복합재 성형 기술을 확보한 미래지향적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탄소소재 개발 이후 부품과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까지 확보해야만 비로소 도내 탄소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탄소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련 부처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완성될 탄소산업의 탄탄한 밸류체인이 도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짐으로써 전북의 100년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리라 굳게 믿는다.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은 전자재료연구센터장·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단장을 지냈으며, (재)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 이사를 겸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1.09 14:06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서관은 기원전 3세기 건립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당대 지식을 집대성한 인류문명의 보고였던 이곳은 현대 지식의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 속 대표적인 도서관은 왕실도서관이자 학술·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서적을 편찬했던 조선의 규장각이다. 이시기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 사대부에게 필요한 책을 대량 보급했는데, 이러한 조선 출판문화를 이끈 3대 책판 중 하나가 전주 완판본이다. 특히, 전주는 품질과 수량 면에서 가장 우수한 한지를 생산, 서적을 만들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었기에 예부터 책의 도시, 기록의 도시로 일컬어져왔다. 이러한 역사성을 간직한 도시 전주의 도서관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최초 도서관은 전북 도립도서관(124석)으로 1949년 경원동에 첫 문을 열었다. 이곳은 1963년 시립도서관으로 개칭 후 1977년 현 KT전주지사 자리로 확장(800석)이전했다. 이후 1980년 전주시립중앙도서관(현 금암도서관)으로 새단장했으며(금암도서관은 당시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이 전주시 문화발전을 위해 기증) 1989년 완산 시립도서관 신축을 시작으로, 인후, 삼천, 송천, 서신, 평화, 아중, 쪽구름, 건지, 효자, 꽃심에 이르기까지 12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깊이 읽는 문화는 삶의 지혜뿐 아니라 소통,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 일찌감치 책과 도서관의 잠재력을 확신한 전주시는 도서관을 끝없이 진화시키고 있다. 12~16세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공간 우주로를 자랑하는 꽃심부터, 12개 공공도서관은 건강(삼천), 영화(인후), 장애인(평화), 취업(금암), 다문화(쪽구름) 등 각각 특화주제에 맞는 전문성까지 갖춰가고 있다. 또한 첫마중길·웨리단길·한옥마을에는 여행자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동문헌책도서관, 연화정도서관, 서학예술마을도서관 등 특색있는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다. 전주 도서관은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화를 지향한다. 공공도서관은 물론 동네 작은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는 일상이 되었다. 매년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전주 독서대전과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사서들이 교육계, 언론계, 동네서점, 작가, 출판사와 함께 직접 기획·운영하며, 공연, 강연, 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다. 전국 유일 도서관여행은 매번 조기 마감될 정도 큰 인기를 누려 전주 대표 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Welcome home!” 시카고도서관 층마다 적힌 이 문구는 이 공간이 표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어떤 말도 이보다 아늑하고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시카고도서관은 진로, 결혼, 퇴직 등 시민들의 생애주기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목표는 모든 연령대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고민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심지어 노숙자를 위한 공간이나 방과후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시간도 있다 하니 모든 시민들의 ‘집’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있는 전주 도서관이 보내는 메시지도 같다. 전주 도서관은 모두를 위한,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책은 단지 시작일 뿐, 도서관도 그렇다. 그곳에서 꺼내고 펼치는 이야기는 모두의, 각자의 몫이다. 2023년에는 어떻게 변할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본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3.01.09 14:04

파격적인 땅값으로 새만금 테마파크 유치를

새만금사업의 속도나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새만금테마파크 유치다. 가속이 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립을 하는 것조차 하대명년인 상황 속에서 중국 상하이나 인천 송도처럼 가시적인 개발을 하려면 세계적인 대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을 볼 때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변화조짐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만일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가 유치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공항이나 항만 등의 기반시설 진행속도를 감안했을 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테마파크가 가시화한다면 비약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후보 시절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선거를 앞둔 수사 정도로 여기는 이들도 있었으나 전북도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월까지 전북연구원을 통해 '새만금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구상' 연구용역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내달 중 나올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만금테마파크 유치 활동에 활용할 계획인데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를 새만금테마파크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어서 의외로 빠른 낭보도 기대된다. 대규모 테마파크는 보통 100만평이면 되는데 세계잼버리 대회부지는 267만평으로 규모면에서 아주 호조건을 갖췄다. 관건인 국제공항 건설도 그런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공모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테마파크 실현은 매우 탄력을 받게 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오픈 예정인데, 이를 역산하면 2025~2026년 테마파크 설계, 2027~2029년 공사가 이뤄지면 굉장히 '성공적인 일정'이라는 게 전북도 측의 설명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땅값이다. 해당 부지는 이미 매립이 완료됐고, 관광레저용지에 포함돼 있기에 용도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땅값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유력한 기업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지금부터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서 땅값을 파격적으로 낮추는게 핵심이다. 고루하거나 편협한 시각으로 관행이나 제도만을 운운해서는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새만금에 유치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전북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쳐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만 새만금이 상전벽해가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9 11:40

단체장의 '어설픈 성적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해 심지어 소통령이란 말까지 나온다. 김관영 지사가 국힘 정운천 의원과 협치 하겠다면서 취임 직후 정 위원장이 추천한 국힘 인사를 3급 정책보좌관으로 임명, 의욕을 과시했다. 하지만 여당과 협치하랬더니 박 보좌관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결국 정 위원장이 고개를 떨구었다. 정책보좌관 임명 직후 도의회 안팎에서 김 지사의 보여주기식 인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었다.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모든 권한을 갖는 승자독식주의를 취하므로 단체장의 권한이 상상을 초월한다. 임기동안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편성권을 활용해서 자신의 공약사항을 이행한다. 도의회를 비롯 14개 시·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초록이 동색이라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집행부와 의회가 도정이나 시·군정을 함께 추진하는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서로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유권자들은 단체장을 선출만 했지 그들이 얼마나 국가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 몫을 찾아오는지는 잘 모른다. 단체장들이 부처를 방문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그게 말 같이 쉬운 게 아니다. 한마디로 단체장의 성적표는 인구늘리기, 국가예산 확보, 기업유치로 판가름 나게 돼 있다. 전북전체 인구가 설산(雪山)이 녹아 내리듯 현재 176만9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큰 틀에서 보면 돈과 사람이 모이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인구감소가 계속 이어진다. 문재인 전 정권 때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시늉으로 그쳐 결국 전북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표대로 움직인다. 대선 때 전북 도민들이 문 후보를 적극 밀어줬다고 해서 임기동안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건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을 매력 없는 지역으로 본다. 그 이유는 전체 유권자수가 적고 무작정 민주당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 때 수도권에서 압승한 민주당과 정부는 감사와 보은의 의미로 수도권에다가 예산폭탄을 투하했다. 국가예산이 인플레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나 시·군예산도 해마다 늘어나면서 역대최대예산으로 편성된다.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힘을 합쳐 얻어낸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지난해 완주군은 1280명 김제시 인구가 542명 늘었다. 특히 전북 4대시를 목표로 한 김제시가 1조54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기염을 토했다. 인구가 많은 익산과 군산시보다 많다. 그 이유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합심협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역을 꺾은 정 시장의 취임 1차년도 성적표로서는 단연 압권이다. 김관영지사도 취임 6개월만에 여야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켜 주변의 부러움을 샀지만 아직 성적표를 작성하기에는 이르다.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활성화로 승부를 걸겠다는 그의 패기와 각오가 남달라 보인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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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3.01.08 17:24

일 찾아 짐싸는 청년들, 대학과 지자체가 나서야

전주시가 2026년까지 일자리 11만106개를 창출하겠다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미래성장주도 혁신일자리 및 지역자원 기반 상생일자리 창출 등 5대 추진전략과 18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자리 대책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노인과 여성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타 시도 전출이 가장 많은 청년의 일자리가 정책의 핵심이다. 심각한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주시의 2022년 12월 인구는 65만1495명으로 1년 전 65만7269명에 비해 5774명이 감소했다. 인구 추세로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다 2018년부터는 증가했지만 2021년부터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장래인구는 더 비관적이다.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3년에 65만468명, 2027년에 63만7279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다 그동안 저수지 역할을 해왔던 인근 시군의 여력이 고령화로 바닥났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타 시도 전출인구 중 청년층(19-39세)의 인구 비중이 62%로 가장 많다는 점이다.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린다. 나아가 지방 소멸을 앞당기게 된다. 이러한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직업이다. 전주나 전북이 싫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진다는 게 1순위 응답이다. 청년인구 유출은 대개 2단계를 밟는다. 1차는 대학진학 단계에서, 2차는 졸업 후 구직단계에서 발생한다. 수도권의 경우 10명 중 8명이 대학 졸업 후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대학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2023년 입시의 경우 정원 미달의 90%가 지역대학임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지자체도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대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대학에 맞는 신사업 발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산학협력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가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8 17:19

전북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단 안 된다

전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아직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최근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해 전북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유독 깊어지고 있다. 고금리 시대,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새해부터 중단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21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인 경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긴급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책자금 신청을 받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실시해왔다.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거치기간을 연장한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 1300여건에 달했다.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는 정책자금 특례보증 지원 중단으로 올해 당장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설상가상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나마 힘겹게 버티던 기업들도 지금과 같은 이자 부담과 자금경색 상황에서는 경영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출이 막히고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흑자를 내고 있는 중소기업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초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금융권에서도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대출자금을 신규 편성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기존 전북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새해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최우선으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8 17:19

[새 아침을 여는 시] 우화羽化 - 이진재

깊은 밤 고요 어둠의 껍질 발톱으로 꽂으며 제 몸 찢는 고통 매미 등을 수직으로 쪼개 내리는 별똥별 하나 우아한 날개돋이 망사 날개는 하늘의 진동으로 바르르 펴지고 몸은 이윽고 한 생을 우는 울음통 된다 오랜 기다림으로 빚는 소리의 완성 님 향한 생의 날갯짓 나도 세상 벗고 탈각脫殼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빛 부신 당신의 노래 될 수만 있다면 △선퇴 하나가 바람에 흔들린다. 다 떠난 자리에 바람과 햇볕이 번갈아 드나든다. 어떤 반응도 없다. 그저 고요할 뿐이다. “어둠의 껍질 발톱으로 꽂으며/제 몸 찢는 고통”을 느끼지만, 생은 언제고 한 번은 아프게 찢겨나가야 “우아한 날개돋이”가 시작된다. 복잡한 세상을 벗고 탈각한 마음만이 누군가에게 빛 부신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01.08 16:26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이 지난 연말 힘겹게 통과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기대감 또한 한층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안 통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이나 어떤 것들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법 추진지원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법 통과를 위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가져 줄 것을 부탁하고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던 필자조차도 처음엔 이러한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가 난해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자체가 그림으로 치자면 현재 어떤 종류의 그림으로 어떤 구도를 잡아야겠다는 정도와 간략한 스케치 정도가 완성된 선언적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스케치와 채색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행정 체제의 개편이다. 즉 전북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다. 그동안 권역별 정부 지원 시 호남에 예속돼 광주·전남에 차별사례가 빈번했으나, 특별자치도 설치로 안정적 지원과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된다. 이로써 정주 인구의 확대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기반이 마련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근거로 전북만의 별도계정 설치 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셋째, 전북발전을 위한 국무총리 지원체계가 가동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전북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방안이 가동될 예정이다. 넷째, 중앙부처의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형식적 측면에서 전북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밑그림을 채워나가야 한다. 현재의 특별자치도법은 선언적 의미의 강원도 특별자치도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고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규제 완화, 조세특례, 자금지원,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과 같은 전라북도만의 특례 요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법안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역대학 정원과 학과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거나, 외국인 비자 특례 도입·권한 부여와 같은 타 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된 특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철해 나가야 한다. 올해가 토끼의 해인 만큼 전라북도 또한 모든 면에서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 단결하는 한해를 기대해 본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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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14:11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전북도민 지혜 모아야

전 세계적으로 4년마다 대규모로 열리는 3대 빅(big) 이벤트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다. 제25회를 맞는 2023 세계잼버리가 오는 8월 부안 새만금에서 전 세계 170여개국 5만여명의 스카우트들이 모여 ‘Draw your Dream!’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계잼버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그동안 위축된 스카우트들의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세계잼버리의 주제인 ‘Draw your Dream!’은 스카우트 운동의 미래인 청소년 대원들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잼버리를 만들어가고 잼버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 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2023 세계잼버리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우리나라 스카우트 운동 100주년(2022년)을 기념해 열리는 잼버리이기 때문이다. 스카우트 운동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스카우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모험과 도전정신을 심어줬다. 우리는 스카우트 운동을 통해 나라 잃은 참담한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고 분단의 비극과 글로벌 경제위기, 신종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새로 일어나는 힘을 얻었다. 우리나라 스카우트 운동의 기념비적 행사가 될 2023 세계잼버리가 이제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시설 조성 등 준비가 한창이다. 부안군과 전북도,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지난해 12월 세계잼버리 야영장 부지 매립을 완료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대집회장·잼버리 야영장·직소천 과정활동장·잼버리 참가국가 국기광장·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등 세계잼버리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세계잼버리의 랜드마크가 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23 세계잼버리의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추진되고 있어 잼버리 성공개최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성가족부 장관과 차관이 각각 세계잼버리 조직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얼마 남지 않은 세계잼버리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전북도의회에서도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와 관련해 정부의 준비 및 지원 부족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부안군의회와 고창군의회 역시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부안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그동안 주관해 왔던 2023 세계잼버리의 준비와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2023 세계잼버리는 부안과 전북, 그리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의 장이자 각국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래서 이제 부안군민과 전북도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떠나 2023 세계잼버리가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준비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하다. 2023 세계잼버리는 부안과 전북, 우리나라가 세계 속으로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정부의 조직개편안 결과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23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관심과 성원, 격려 속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잼버리가 되기를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염원한다. /권익현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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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14:09

대전환시대의 인재상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촉발한 네 번째의 대전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들 한다.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전기에너지의 활발한 이용이 가져온 2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3차 지식정보혁명이 있었다. 이제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더불어 현실과 가상세계가 초연결되는 디지털변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네 번째 대전환은 흥미롭고 기이하기까지 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상반된 패러다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전 산업혁명의 그림자인 지구온난화로부터 우리별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가를 반도체,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메타버스 등을 둘러싼 기술패권 전쟁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세계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인재라고 단언한다. 이 바이러스는 원래 사향고양이, 박쥐, 낙타, 원숭이 등의 동물 몸에 기생하고 있었지만, 우리 인간이 숙주를 포식하고 그들의 서식처를 잠식해가는 바람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바이러스들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번성하는 동물인 인간으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이다. 웃프게도 다행스러운 점은 이들이 스마트하다는 것이다. 숙주가 죽으면 자기들도 소멸되므로 숙주의 치사율은 낮추면서 자신의 전파력은 최대화하는 쪽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3년이 넘게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우리도 기민해졌다.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개발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보며 미지의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개방과 공유의 오픈사이언스에 기반한 범지구적 공동대응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버린 바이러스를 물리치려면 세계인이 공동전선을 펴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무한경쟁 패러다임이 아닌 공동생존을 도모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안으로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配慮의 마음이, 밖으로는 국가 간의 連帶와 協力이 바로 인류의 생존을 담보하는 해법이겠다.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팬데믹과 인공태양-핵융합에너지, 식량, 기후, 물, 인구 문제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형인 대전환은 상이한 두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세계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슈에 공통점이 있다. 해결책으로서 과학기술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변화무쌍하고(Volatile) 불확실하며(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모호한(Ambiguous) 현 VUCA 시대를 헤쳐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창의적(Creative)이면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방식으로 끊임없이 동료와 소통(Communicate)하며 협력(Collaborate)하는 인재가 필요하고,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함께’일 것이다.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신형식 원장은 전북대 부총장을 지냈으며, 한국작가회의 회원·한국공학한림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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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14:08

국회의원의 옥석 고르기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지역 발전의 새 전기를 맞았다. 호남권에 묶여 상대적으로 소외와 설움을 겪어야 했던 전북으로선 독자 권역으로 지위를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여야 협치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1년여 유예기간 출범 준비를 하면서 전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색깔 있는 전략 수립이 과제로 남았다. 이런 우호적 분위기와는 달리 특별자치법의 입법 과정을 복기해 보면 소위 원팀으로 상징되는 일사불란한 팀웍은 눈에 띄지 않았다. 김관영 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위원장의 삼각편대가 펼친 저인망식 맨투맨 공략이 결정적이었다. 힘을 보태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 추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의원들과는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법의 취지는 갈수록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전략 카드다. 이렇게라도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한차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 가까스로 기사회생 했다. 지난달 7일 법사위에서 강원도 출신 유상범 의원이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며 찬반이 팽팽했다. 그런 가운데 위원장이 찬반 의견이 맞선 점을 들어 법의 통과를 보류시켰다. 어느 때보다 지원사격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북 출신 비례대표 최강욱 김의겸 의원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정국을 떠들썩하게 하며 뉴스메이커로 명성이 자자함에도 정작 고향 발전 현안에는 나 몰라라 해 눈총을 받았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이며 명예 도민인 서병수 김병욱 의원도 반대 입장에 가세하며 논란을 키웠다. 지난 10월에는 400여 명의 근로자와 낙농가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임실 푸르밀 폐업사태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도마에 올랐다.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안호영 이원택 윤준병 의원 3명이 있었으나 이들은 아예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전남 출신 김승남 의원이 이들을 대신에 책임 문제와 함께 대책을 추궁함으로써 도민 분노를 자아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회의원의 원팀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별자치도법이 국회 통과를 했지만 당장 ‘특별하게 지원’ 되는 것은 없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당위성과 구체적 명분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국회 반대 논리 중에 “지방분권에 목청을 높이면서 한편에선 특별자치를 강조하는 것도 모순” 이라며 나눠먹기 논리에 시선이 곱지 않았다.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함으로써 별다른 감흥이 없다는 것. 그렇지만 전북 입장에서는 독자 권역으로서 새 출발 의미와 함께 지역 발전의 결정적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김관영 지사와 함께 이를 앞장서 견인하고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부릅뜬 눈으로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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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3.01.05 18:56

<금요수필> 행복의 기준

계묘(癸卯)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하느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며 또한 소원성취를 기원한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원을 갖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또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세우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것들과 아쉬움으로 남은 것들을 성취하려는 마음을 다짐하며, 다시 희망을 걸어 본다. 이렇게 새해를 맞아 비는 소원과 꿈들은 거의 '복 많이 받고, 건강 장수하고, 돈 많이 벌기' 등 막연한 것들로 채워진다. 더 구체적인 것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관리와 다이어트를 통한 체중조절과 향후 질병 없이 활기찬 생활을 소망하기도 한다. 또한 읽지 못했던 독서로 부족한 지혜와 지식을 보충하고, 부단한 노력과 교양을 통해서 자기계발을 다짐하든지, 또는 여러곳의 여행,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기, 담배 끊기, 술자리 덜 가기. 심지어 간식 안 먹기 등 크고, 작은 각오들을 소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개 그동안 실패한 확률이 높은 것들이어서 다시 다짐하는 각오들이다. 그런데 필자는 좀 색 다른 소원을 빌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소망이다. 페르시아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오마르 하이얌>은 '일을 즐기자.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 인생의 유일한 보람이다'고 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일에 묻혀 살지만 일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 미국 경제학자의 통계를 보면 1년 8,670시간 중에 일을 하는 시간은 고작 2,000시간 정도로 전체의 20~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먹고 자고 놀고 육아하는 시간이라 했다. 일의 가치는 이 정도뿐인데 고작 30%에 불과한 일이 언제부턴가 인생의 행복을 재는 척도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인생을 즐기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 직장 상사의 눈치 보느라 지치고, 원하는 직위에 오르지 못해 실망하고, 또래보다 수입이 적어 위축되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은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한 만큼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반려자고 가족이고 허물없는 친구들이다. 남들처럼 밥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침실에서 잘 수 있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고 뭐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반려자와 친구가 있으면 인생은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면 30%의 일에 휘둘리거나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지 곧 알 것이다. 그렇다고 진지하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인간은 혼자선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모여서 사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 사회에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규칙이 존재한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규칙을 잘 지키고 해야 할 일에 즐겁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다. 만약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100%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수밖에 없다. 물질이 풍요롭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다. 행복은 건강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몸도 마음도 편안한 삶을 사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 만들어진 행복은 결국 영원한 행복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은 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한 삶이란 분수에 맞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행복은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에서 비롯된다. 안도는 국제펜클럽 전북위원장, 전북문인협회장, 전북문학관 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시, 수필을 강의하면서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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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7:03

청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2022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위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그리고 한참 꽃 피울 나이의 청년들이 희생 된 10.29 참사까지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다. 그리고 청년들의 소비 트렌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몇 년 전에는 “인생은 오직 한번 뿐”이라는 욜로(YOLO) 문화와 “플렉스 해 버렸지 뭐야”라는 유행어와 함께 플렉스(Flex) 문화가 크게 유행하며 현재를 중요시하고 지금의 “나”를 위해서 과감하게 소비하는 것이 청년들의 소비 문화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생활하는 무지출 챌린지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활용 해 먹는 냉파(냉장고 파먹기)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필자도 SNS에 올라온 챌린지를 보고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해보기도 했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아 결국 며칠 가지 못하고 포기를 한 경험이 있다. 투자에 관해서도 주식과 코인 투자에 몰렸던 청년들이 점점 저축을 하며 “짠테크”를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처럼 짧은 사이에 청년들의 문화 트렌드가 정반대의 경향으로 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처럼 떨어질지 모르고 계속 올라만 가는 물가와 금리 그리고 찾기 힘든 일자리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눈에 띄게 효과를 나타내는 지역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필자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말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만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직장을 찾아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었다. 주변의 알고 지내는 청년들만 봐도 많은 수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전망하는 기사들을 보면 올해보다 작년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보다는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필자 또한 청년이기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와 같은 무책임하고 어설픈 위로의 말을 청년들에게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런 현실 앞에서 청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많이 회자 되었던 이 문구는 필자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은 끈질긴 노력으로 강호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와의 골득실에서 앞서 16강이라는 기적을 일궜다. 필자는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16강 진출을 보며 미리 짐작해서 포기를 했던 지난 내 과거의 모습을 반성을 하게 됐다. 올 한해도 우리는 현실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미리 포기하지는 말자. 영화 '베테랑'에서 형사 서도철(황정민 扮)의 대사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처럼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세상이 우리의 형편과 모습을 보고 비웃을지라도 우리 함께 서로 응원하며 그 뜨거운 마음만은 꺾이지 말자! /최준호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최준호 연구원은 (사)새벽이슬 정책실장을 겸하고 있으며,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계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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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4:20

알아두면 쓸만한 개정세법

지난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된 개정세법 중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된 조정지역에 대한 중과세 유예조치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과세 유예조치에 대해 폐지가 아닌 1년간 더 연장한다고 했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및 주택가격의 폭락에 대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 대한 다주택자는 유예조치 및 추가해제 등 후속조치 등을 고려해 양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하는 경우와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과세하였으나, 2023년 이후부터 증여할 때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이나 조정지역 외에 소재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그 공시가격의 기준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9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세부담 상한액도 150%로 일괄 조정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최대 전년도보다 1.5배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되며 가장 논란이 많았던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도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개인별로 2주택까지는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으나 실거래가액제도를 도입하여 취득일 전 6개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많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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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4:19

‘정치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세다.작년 11월 넷째 주부터 주별 평균 지지율 흐름을 보면 33%-37%-37%-39% 그리고 41%의 오름세가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진다.새해 초 조사들도 대부분 40%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이다.반대로 대통령 국정운영의 부정평가는 63%-60% -59%-57%-57%로 낮아지는 추세다. 반전이다.작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이후 12월 27일까지 조사일 기준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222개(면접조사 63개 ARS 159)다.대통령 지지율이 주별 평균으로 50%를 넘은 것은 취임이후 딱 5주차까지였다.이후 대통령 지지율은 주별 평균으로 40%대를 3주 동안 기록한 다음 11월 넷째 주까지 주별 평균으로 30%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8월 첫 주와 둘째 주는 2주 연속으로 주별 평균이 30%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한다. 문제는 반전 회복세의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지느냐다.대통령 임기 중의 총선은 대통령의 중간평가로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의 총선승부를 결정한다.대통령 취임일로부터 멀어지는 선거일수록 대통령과 여당에는 불리하다. 내년 총선은 대통령 당선(3월 9일)과 취임(5월 10일)의 중간인 4월 10일로 만 2년의 윤석열 권력심판이다.한 조사에 따르면 “국정 안정론(44%)”과 “국정 견제론(46%)”이 팽팽하다.중도층은 “야당후보 지지(48%)”가 “여당후보 지지(37%)”에 앞선다. 경제상황은 대통령 지지율의 기초인데 무척 나쁘다.작년 한국경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무역적자 또한 역대 최대치였다.최근 3개월 연속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수출도 하락세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성장률은 1%대라고한다.소상공인의 56%는 경영환경이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로서는 올 하반기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회복세를 기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경제와 민생악화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따라서 ‘공동체 지키기의 정치’가 필요하다.사회적 낙오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실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대가 요구된다. 올해는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치러지는 중간평가의 총선을 향한 ‘대통령의 시간’이다.윤석열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총선이다.‘윤석열 어젠다(Agenda)’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 계획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의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는데 3대 개혁에서 어떤 성과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느냐가 핵심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부패에 엄격한 법 집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55%가 동의했다고 한다.일부는 윤 대통령이 파업사태 등에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 지지율 회복세로 이어졌다고 해석한다.“노조 부패척결”기조가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상승이라는 것이다.윤 대통령 지지이유의 대부분이 “결단력”과 “공정과 정의”가 꼽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색깔’을 지키는 게 핵심이다.‘계획된 것인지 우발적인지’ 알 수 없지만 새해 초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구제 개편의 정치개혁까지 가능하면 ‘윤의 정치’는 보다 확실해진다.당장 여당 내 반발 또는 불안감을 어떻게 관리할지 관심이다.“윤심”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민심에서는 유승민,당심에서는 나경원 선두”의 전당대회 판세다.“자칭 타칭” 친윤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다.나경원 출마여부가 첫 번째 분수령일 텐데 “윤심”은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과 함께해야한다.내년 총선은 대통령의 중간평가이고 적어도 그때까지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정치력이 핵심이다.‘공동체 지키기의 정치’도,‘윤석열 어젠다’의 구체적 성과창출도 그리고 ‘윤석열 색깔의 정치’도 그의 정치력에 달렸다.‘정치하는 대통령 윤석열’을 기대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01.05 14:16

전북도, 설 명절 물가·민생안정 선제적 대응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보름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대명절을 앞두고도 서민들은 설렘보다 한숨이 앞선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당장 제수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걱정이다. 실제 최근 계속된 혹한 및 폭설로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설 명절 수요와 맞물려 장바구니 물가 상승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새해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진다. 새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때맞춰 정부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요금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도 속속 대책회의를 열고 설 명절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힘겨운 시기,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맞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장바구니 물가와 사회 불안 요소를 철저하게 점검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에서도 설 연휴 코로나19 예방과 물가·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명절을 코앞에 두고서 매년 비슷한 내용의 형식적 대책을 내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둔 실효성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해마다 설과 추석이면 꼬박꼬박 발표되는 재탕 삼탕의 형식적 대책이 아니길 기대한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명절 연휴에까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체불예방과 조기청산 대책도 필요하다. 물가상승·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식품안전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5 13:17

고군산군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을

고군산군도가 최근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개 중 한 곳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각광받으면서 해양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CNN은 48개 국가로 구성된 아시아 대륙 곳곳의 관광 명소들을 소개하며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는 고군산군도를 숨은 명소로 꼽았다. 도심을 벗어나 휴양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군산군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됐다.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이 관할하는 섬의 무리로, 선유도,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야미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명도, 대장도, 비안도, 두리도 등 12개의 유인도와 40여개의 무인도로 이뤄져 있다. 10리 길이의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선유도 명사십리(明沙十里), 석양이 지는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는 선유낙조(仙遊落照), 신시도의 고운 단풍이 달빛 그림자와 함께 바다에 비친다는 월영단풍(月影丹楓) 등 소위 고군산 8경은 백미 중 백미다. 하지만 천혜의 비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고군산군도는 각종 위락, 숙박시설이 빈약하고, 체험시설 등의 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유도 등 주변 경관은 훌륭하나 그 명성에 걸 맞는 서비스나 친철 분위기를 내지 못한다는 거다. 시민의식이나 친절마인드 결여는 자칫 대외 이미지 추락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일부 업주들의 무성의한 서비스나 불친절은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군산시 차원에서 철저하게 실태를 분석하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역량강화교육도 절실해 보인다. 다양한 레저체험시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고, 싱싱한 회와 해산물을 포함해 칼국수 등 여러 맛집들도 넘쳐 고군산군도는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새만금방조제가 조성돼 이젠 배를 타지 않아도 차를 타고도 고군산군도에 갈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매우 좋아진 만큼 유명 관광지의 명성에 걸맞게 품격 있는 서비스 시스템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5 11:20

교감 승진 가산점 등 교원인사 혁신해야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감 승진 인사혁신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교육청이 '유초등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다. 핵심은 농어촌학교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부여하는 승진 가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상당수 교원들이 승진을 위해 도서지역이나 농어촌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로 폐교까지 잇달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경우도 근무여건이 점차 열악해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밀학급과 학급당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등 업무강도가 농어촌학교보다 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학교와 도서벽지 지역 근무 가산점을 줄이고 도시지역 근무 가산점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나 젊은 교사들은 이를 환영한다. 반면 농어촌 근무 등으로 경력을 쌓고 있는 교사들이나 승진연수에 가까운 교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자가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교단의 정의가 서고 조직에 활력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승진은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나뉜다. 이중 공통가산점은 연구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연수이수 실적, 학폭 실적 등이 있고 선택가산점에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승진 요소 중 유독 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에만 매몰된 감이 없지 않다. 가령 학폭 승진이나 연구학교 가산점의 경우도 교사들 사이에선 논란이 많다. 나아가 유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교원 인사제도 혁신도 필요하다. 교사 승진제도의 개선은 중요하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면 교사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번 기회에 교통의 발달 등 근무여건이 변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사제도를 혁신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1.04 18:25

겨울에도 나무는 자란다

새해 첫날이면 지역구 명산 중 한 곳에 올라 주민들과 해맞이를 했다. 하지만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으면서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줄곧 발걸음을 함께 했다. 어둠도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진행한 뒤 국립현충원에 들러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이어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곳에는 살을 에는 추위와 가슴을 저미는 슬픔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그러나 인사 참사로 시작해 외교 참사, 경제 참사가 이어졌고 결국 끔찍한 안전참사가 일어났다. 정부는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놓고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이태원 참사는 그렇게 공정과 상식이 통째로 무너진 상징적 사건이 됐다. 이날 민주당은 분향소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기억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다잡은 것이다. 새해가 됐어도 정부·여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타협과 조정을 외면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다.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지배 아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했다. 민생경제는 복합위기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어렵게 쌓은 평화의 돌다리는 하루아침에 위기의 외나무다리가 됐다. 북극한파가 덮친 겨울처럼 나라 전체가 엄혹하다. 그렇다고 희망까지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처음처럼’에서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이다”라며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라고 깨우쳐 줬다. 꽁꽁 얼어붙은 혹한의 벌판에서도 작은 보리는 초록의 싹을 틔우고, 찬 바람을 이겨낸 가지 끝의 매화 향이 더 진한 것을 알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들이 보여준 것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북 정치권은 하나로 뭉쳐 전북 발전의 터전을 닦았다. 필자가 최초로 대표 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초당적 협치로 8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만의 독자적 계획과 예산으로 낙후를 벗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놓인 것이다.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의 길을 연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역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성공하고 혁신하는 전례를 만들었다. 새해에도 공공의대법 등을 통과시키고 기업투자를 유치해 희망을 키우는데 정치권이 앞장설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켰고 아픔을 겪을 때 서로를 위로했다.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든다. 위기가 닥칠 때면 똘똘 뭉쳐 승리의 역사를 만든 경험도 있기에 야만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퇴행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가는 데 힘쓸 것이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고 또 뛸 것이다.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계절이다. 겨울에도 나무는 자라고 성숙의 증표인 나이테를 남기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 훗날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겨울 삭풍에도 당당한 나무 앞에서 도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소망한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완주‧진안‧무주‧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