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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유감(敎壇遺憾)

나는 사범대학을 나와 교편생활을 41년을 하고 얼마 전 정년퇴임을 했다. 우리나라 중등 교육계에서 나만큼 오랜 동안 교직 생활을 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재수는 필수라는 말이 있는데 재수도 안 해봤으며, 6.25세대라 호적이 2년이나 늦게 된 데다가 군대도 신체검사에서 징집면제를 받아 군인 생활도 본의 아니게 않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아 지금까지 교단에 서 왔으니 말이다. 그것도 오로지 평교사로만. 오래 해서 자랑이 아니고 평생 보람을 느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행복하고 자랑스러울 뿐이다. 난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초등학교 때는 5,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영향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중등 교사가 되고 싶었으며 대학 때는 꿈이 점점 커지다 보니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다. 비록 교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교사인 것을 늘 자랑해 왔고 긍지를 지니며 살아 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듯이 우리 교단의 현실도 너무 많이 변했다. 옛날에는 스승이라면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했는데, 요즘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인식은 너무도 많이 변해버렸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라면 하늘처럼 여겼고 신성시까지 했었다. 하나 지금 학생들의 선생님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에 내가 직접 겪은 한 예를 들어본다. 늦은 봄이었다. 점심시간에 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며칠 전 교실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물 마셨는데 못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하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랬다고 했다. 왜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했더니 학생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기가 막혔다. 한 학생이 수업 중 하얀 커다란 페티병을 들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에 야 이놈아! 물은 쉬는 시간에 마셔야지 왜 수업 중에 마시느냐? 얼른 치워!이렇게 주의를 주었었다. 교육이라는 게 뭔가. 학생들 비위나 맞추고 학생들 뜻만 받아주는 것이 교육인가? 학교에서 무었을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이런 지당한 교사의 행동을 가지고 민원을 한 학생도 잘못이고, 그런 학생들을 보고도 외면하는 교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 자식 아니라고 애들이야 어떻게 하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또 그런 걸 민원으로 받아주는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 민원이 들어 왔으니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받아줄 걸 받아 줘야지 요즘 학생들의 학교에서 생활 태도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이 태반이다. 체벌은 언감생심이다. 민원뿐만이 아니고 곧바로 112에 신고해버린다. 복도에 종이컵이나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누구 하나 줍는 사람을 볼 수 없다. 수업 시간에 물을 마시거나 과자를 먹는 일은 다반사인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모른 척 해 버린다. 옛날 같으면 체육대회나 소풍 때 학생들이 선생님 드시라고 음료수 같은 걸 사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선생님이 안 사주면 나쁜 사람 취급을 한다. 체육대회 때면 담임은 당연히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빵이나 음료수를 대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하고 인심 사나운 선생님으로 전락한다. 실로 교단의 황폐화라 하겠다. △ 수필가 겸 시인인 이남규 씨는 전주여고와 상산고 국어교사를 역임했다. 문집 <송사청담>과 시집<갈대의 노래> <백제가요>가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3.04 18:27

재개발구역 우범지대화 해소 적극 나서라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이 우범지대와 안전사고 위험지역으로 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착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면서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주한 주민들의 빈집 주변은 쓰레기장이 되고 있고 어두운 골목길은 불안감을 안고 걸어야 한다. 곳곳의 빈집들은 비행 청소년과 노숙자들의 우범지대가 될 우려를 주고 있다. 실제로 주민 이주율이 70%를 넘어선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구역의 경우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나오던 불빛이 사라지고 드문드문 설치된 가로등 만으로는 골목길을 밝힐 수 없어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빈집 주변에 널린 각종 생활폐기물이 미관과 환경위생을 해치고 있고, 문이 잠긴 빈집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담장을 넘어 들어갈 수 있어 언제든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조합 측이 위험지역 70여 곳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할 서신파출소도 24시간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긴 역부족이다. 비좁고 복잡한 골목이 많은데다 빈집 내부까지 하나하나 순찰하기도 어렵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어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스럽다. 이달초 강원도 원주의 주택재개발지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비좁은 골목을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는데 해당 지역은 사업추진 15년 만인 최근에야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재개발지구에서는 언제든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전주지역에는 현재 11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감나무골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감나무골과 비슷한 시기 재개발사업추진위가 구성된 병무청, 효동, 성황당지구 등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재개발사업조합 측은 물론 행정과 경찰이 함께 협력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3 17:38

제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 농가에도 지원해야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기대비 35만명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역대 최대규모인 24만명이나 급감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 특수고용직,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같은 근로취약계층 등에 19.5조원 규모의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보수 야당은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원칙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빨리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결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었다. 아쉬운점은 정부가 마련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들이 또다시 제외됐다는 점이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외식민박업체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양한 품목과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음식점 등 외식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면서 이들 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해왔던 농가는 농산물 소비처와 판로를 잃어버렸다. 1만6000여 학교급식 계약농가는 온라인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으며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의 상당량을 폐기 처분 하는 등 약 552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화훼농가도 결혼식과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며 소비 감소와 거래량 하락으로 작년에만 약 28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민박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5800억원 줄어들었고, 농촌체험휴양마을도 방문객이 감소해 약 3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한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까지 크게 증가하며 농어업농어촌은 그 어느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처럼 코로나 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농업농촌에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농업농촌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기금 변경과 3차 추경 등을 통해 화훼,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산물외식관광 할인쿠폰, 농신보 출연, 재해 대책비 등 간접적 지원은 있었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추진되지 않았다.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농촌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기만 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르면 3월 중순이면 국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농어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농업농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오피니언
기고
2021.03.03 17:38

전북에만 한 곳도 없는 드론 전용 규제특구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선정 발표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특구) 지정에 전북이 탈락되면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드론 특구가 없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공모에 참여한 전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드론 축구를 개발해 종주 도시로 불려온 전주시가 준비 과정에서 아이디어 발굴 부족 등의 이유로 공모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드론 특구는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구역이다. 드론 비행 시 필수적인 사전 비행 승인절차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발굴 및 드론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국토부 공모에서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 방역 등 드론을 활용한 특색있는 사업 주제를 채택했다. 전북도는 진안군을 도내 대상지로 응모했으나 국방부와 사전 협의룰 거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지적돼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인접 충남이 2곳, 광주 전남은 4곳이 선정됨으로써 전북만 드론 실증사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국내 시장 규모도 2026년 까지 4조4000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는 국제적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까지 조성해 드론산업 저변 확대에 힘쓰는 전주시는 오는 2026년에는 드론축구 월드컵까지 추진할 정도다. 이같은 저력의 전주시가 드론 특구 선정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되지 않는 처사다.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전북이 특구 한 곳도 없어 다른 시도보다 드론 활용이 위축되게 해서는 안된다. 향후 추가 특구 지정의 가능성도 있는 모양이다. 준비 미흡과 전략 부족으로 지정에 실패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3 17:38

한국 김치의 딜레마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달 중순 할리우드 톱스타 기네스 펠트로(49)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던 사실을 고백하면서 한국 김치를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구프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감염됐던 사실을 공개하며 계속되는 피로와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멍한 느낌이 이어지면서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 등이 나타나는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keto(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와 식물 기반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며 훌륭한 무설탕 김치를 발견했다. 매우 놀랍다고 전했다. 사실 펠트로는 한식 애호가로 과거에도 김치전을 SNS에 소개하고 비빔밥 먹방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시대를 맞아 한국 김치가 글로벌 면역푸드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발효식품인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고추 마늘 생강 등 양념류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비만 및 지질 저해, 대장암 예방 기능, 아토피 알러지 저하 등 김치의 효능이 다양하다. 세계인들이 한국 김치를 많이 찾으면서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1억4451만 달러로 전년보다 37.6%나 증가했다. 수출 국가도 일본과 미국 홍콩 대만 호주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 섬나라인 북마리아나 군도 등 80여 곳에 달한다. 그런데 정작 수출되는 김치에 한국 김치라고 표기를 못하고 있다. 정부에선 중국과 일본에서 주장하는 김치 종주국 논란과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의 외국산 김치가 한국 김치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명 지리적 표시권을 지난해 8월 도입했다. 국가명 지리적 표시권은 한국(고려) 인삼 이후 김치가 두 번째다. 하지만 국가명 지리적 표시권이 도입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국내 김치업체 중 등록 신청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주원료 3개 이내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주원료는 기상여건이나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데다 고춧가루는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대부분 수입 고춧가루를 쓰는 국내 김치업체들이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 표기를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김치협회에선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김치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국 김치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김치 종주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3.03 17:38

2023 아태마스터스대회와 한국체육의 패러다임 전환

최형원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경기지원본부장 2023년 5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마스터스대회는 IOC 산하기구인 IMGA가 주최하며, 월드마스터스 대회와 대륙별 대회가 4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대회다. 처음에는 은퇴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누구나 출전할 수 있는 대회로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국제 종합대회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었던 지금까지의 국제대회를 살펴보면 생활체육대회는 전무했으며, 엘리트대회에 국한됐다.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는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경기가 되는 셈이다. 이 대회의 커다란 장점은 2018년 전국체육대회와 2019년 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시설을 최대한 살려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체육시설이나 경기장을 신축할 필요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없는 대회이며, 또한 경기 후 관광 및 문화체험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를 대한민국 체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는 시각이 있다. 체육의 축은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 등 3개 축이다. 성적위주의 엘리트 체육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체육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당면과제에 직면하여 있다. 운동에 직접 참가하는 효과는 개인에게는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단순한 차원 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 절감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체육은 복지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운동이, 시간날 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하는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엘리트체육이 조명을 받는 스포츠강국에서, 일반 국민들의 체육참여 수준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스포츠선진국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보는 스포츠(See Sports) 중심에서 하는 스포츠(Do Sports) 중심으로 체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하는 스포츠(Do Sports)의 특성과 대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정 금액의 참가등록비와 대회 기간동안의 체재비가 요구된다. 그동안의 엘리트 국제대회의 경우, 개폐회식 입장권이나 경기장 입장료 등을 각 시도가 할당 분배하여 전국적인 참여와 흥행을 유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대회의 참가자인 생활체육 동호인의 경우 소정의 참가등록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국제종합대회 참가에 따른 체제비는 해당 시도와 체육회에서 일정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것은 변화하는 체육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국민들의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재앙의 확산으로 개인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중지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등 사회 전체가 위축된 실정이다. 2023년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회가 움추렸던 만큼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보며, 본대회가 국가체육의 체질개선과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스포츠 선순환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최형원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경기지원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3.03 17:38

미래의 피부 과학, 코스메슈티컬이 이끈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뤽 베송 감독의 영화 <제5원소>는 당시 세계인들에게 흥미진진한 미래를 펼쳐 보였다.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인간과 외계인이 공존하며, AI가 판치는 세상이다. 지구를 구하는 주인공의 활약상이나 외계인 디바의 여러 옥타브를 뛰어넘는 갈라 콘서트 장면이 인상 깊었다. 여주인공 밀라 요보비치가 클릭 한번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하던 샤넬의 메이크업 머신도 눈길을 끌었다. 요즘 힙한 한 유명 뷰티아티스트는 LED 마스크처럼 얼굴만 갖다 대면 알아서 화장이 되죠. 당장 사고 싶지 않나요?라며 뷰티 머신의 현실화를 예언한다. 21세기 뷰티 산업은 과학의 힘을 빌려 SF영화 못지않게 쾌속 질주 중이다. 코스메슈티컬(화장품+의약품)의 등장 덕분이다. 피부에 바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학적으로 규명된 성분을 함유한 바이오화장품을 의미한다. 외형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건강한 피부를 위한 필요 영양소를 제공하여 이상적인 피부로 개선해준다. 생소한 용어다 보니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성, 의사의 추천, 과학적인 이미지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다. 써 본 사람의 90% 이상이 재구매 의사를 밝혀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생명 공학, 미생물학, 나노 기술, 식품 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 2018년 노벨생리의학상의 주역인 NK세포는 인체 내의 해로운 이상 세포를 감지하고 공격하여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세포다. 이러한 기전을 활용하여 피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화장품도 따라서 인기를 끌고있다. 면역은 면역세포가 다른 세포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너무 강하면 자기 세포도 공격하고 너무 약하면 비정상세포도 공격하지 않고 놔둔다. 이 기능을 조절하는 장소가 유아의 장 속이다. 장내 세균은 태반에 있을 때, 출산할 때 그리고 모유 수유를 통해 엄마로부터 아이에게 전달된다. 마이크로바이옴도 뷰티 업계의 화두다. 이 미생물은 인체의 면역 기능과 대사성 질환부터 정신 질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모든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지문이나 유전자처럼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계속 변화하며 그에 따라 피부도 바뀐다. 나이 들면서 주름이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피부 내 수분이 감소하는 것이다. 자기 무게의 2천 배까지 물을 가질 수 있어 엄청난 보습력이 있는 히알루론산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히알루론산에 줄기세포를 넣은 화장품도 화제다.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로든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피부건강의 핵심이다. 줄기세포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줄기세포 화장품의 성패를 가른다. FGF7과 Tgf-1 성분은 피부 DNA와 100% 일치하는 성장인자 단백질이다. 화상 및 창상을 치유하고 미백과 주름개선 등 안티에이징에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다. 바야흐로 가치 소비의 시대다. 남을 의식하는 과시 소비나 무조건 절약하는 알뜰 소비와 다르다. 화장품의 성분과 효능,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 인기다. 아름다움과 건강, 웰빙을 하나로 묶어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의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소비자가 그 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얼마나 지지를 보내는가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산업은 피부 과학의 미래다. /구자갑 인스코비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3.03 17:38

‘느림보’ 행정의 상처

삽화=권휘원 화백 옛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한 권고안이 발표됐다. 상업시설에서 인근 종합경기장 개발과 중복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년여 만에 시민 여론을 담은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상업시설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 개발 시나리오가 이번에 마련한 3개안 중에서 가장 높은 74.9%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화점호텔컨벤션 등이 포함된 종합경기장 개발과 상업시설 기능이 겹치는 바람에 전주시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애초 자광이 지난 2018년 470m 높이 익스트림 타워와 복합쇼핑몰호텔컨벤션은 물론 아파트 3000세대 등을 짓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예견됐다. 더구나 이들 두 지역은 자동차로 불과 10분 안팎에 위치해 있다. 상업시설 기능도 중첩되지만 거리상으로도 너무 가까워 전주시 도시개발 계획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발표된 종합경기장 개발안은 전체 면적의 33.1%(4만800㎡)를 뺀 나머지를 숲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아래 롯데에게 백화점과 호텔을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3700억 원을 들인 시민의 숲은 허울 뿐이지 결과적으론 백화점과 호텔에 휴식공간까지 만들어 준 꼴이다며 일침을 가했다.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은 전주에서 몇 군데 남지않은 핵심 노른자위 땅이다.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기능 중복의 겹치기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런 점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강구하기 위한 여론수렴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쯤되다 보니 전주시 속내가 궁금해진다. 시 관계자들도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했을 리는 만무하다. 더군다나 이들 사업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폭발적인 데다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음에도 여태까지 질질 끌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일찍이 이와 관련해 숱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순발력있게 대처하지 못한 시의 행정능력이다. 원래 롯데쇼핑을 끌어들인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 때 추진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승수 시장이 이를 전면 틀어버리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것이다.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시민들 시선이 곱지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대한방직 해결책도 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한다. 개발안이 확정되더라도 소정의 과정을 거쳐 전북도의 승인절차가 남아있다. 용도변경이 핵심인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도청 업무와 연계돼 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먼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발계획을 접수하고 3년 가까운 시간속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기에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시민여론이 반영된 최종 개발 권고안까지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들 지역의 개발 여부는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의 모멘텀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3.02 20:07

독립유공자 훈포장 주인찾기 지자체도 나서라

광복 후 75년이 지났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전북지역 항일운동 유공자들에게 전달돼야 할 훈포장 44개가 후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권력과 부를 누린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온 것과 달리 대부분의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은 일제의 핍박 속에 힘든 삶을 살아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독립운동가들이 흘린 피와 땀의 가치를 선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6228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건국훈포장 등을 받았지만 전해줄 후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31 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283명 가운데 44명에게 전해져야 할 훈포장이 후손을 찾지 못해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 불우한 생활과 자손들의 무관심, 그리고 625전쟁 등 혼란기에 호적이나 재적 관련 서류가 멸실돼 후손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가운데 아직 전달되지 못한 31 운동 참여 훈포장은 애국장 2명, 애족장 8명, 건국포장 1명, 대통령표창 33명 등이다. 1919년 3월 13일 전주읍 장날에 대한독립선언서를 뿌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고 유선태 선생(1862~미상)은 일경에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사실이 지난 2006년 확인돼 애족장을 수여받았지만 훈장은 아직도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1919년 3월 23일 임실 오수장터에서 독립 시위를 이끌다 체포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고 이창준 선생(1875~1921)에게도 2010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됐지만 유족을 찾지 못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운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물론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온 지난 시절을 보상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후손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 시절에 대한 기억을 가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후손 찾기는 더 어려워진다. 후손 찾기는 국가보훈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도 이통장 회의 등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2 17:59

모래알 정치권, 민심의 회초리 잊지 말라

권순택 논설위원 요즘 전북 정치권을 바라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원팀 정신을 내세우며 시작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채 열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삐걱거리는 양상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관한 전북도와의 당정협의회에 지역구 의원은 단 3명만 참석했다. 전북발전 전략 마련과 지역 현안, 내년 국가예산 확보 등을 놓고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의욕적으로 마련한 자리였지만 동료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상임위 일정 등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속내는 별로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주선한 자리에 의원들이 들러리 서고 싶지 않은 견제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회 진행에서도 불만이 엿보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추상적인 논의만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원론적인 논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된 토론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익산 갑 김수흥 의원은 당정협의회가 끝나자 정치권과 전북도를 싸잡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북의 낙후와 실패는 정치권과 행정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이날 당정협의회는 성과도 없이 원팀 정신의 균열만 확인한 셈이다. 전북정치권의 구심력 약화는 이미 지난해 총선 때부터 예견됐다. 중진 다선 의원이 줄줄이 낙마하고 초재선으로 교체되면서 정치적 구심점과 응집력이 약화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팀 정신을 내걸고 결속력을 다졌지만 첫 시험대인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 때부터 금이 갔다. 대다수 합의추대방식을 원했지만 이상직김성주 의원의 조율 실패와 이 의원의 중도 포기 등 우여곡절 끝에 경선이 치러졌다. 경선도 차기 도지사 선거구도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혔다. 경선 결과, 재선인 김성주 의원이 초선인 이원택 의원에게 어렵사리 신승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은 내편 네편으로 갈라섰다. 그 여파는 전당대회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익산 을 한병도 의원의 낙마로 이어졌다. 하나로 뭉쳐서 전북의 정치력과 위상을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은 공염불이었다. 여기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정치권이 당내 유력 대선주자 진영으로 사분오열되면서 사실상 원팀 정신은 깨지고 말았다. 이렇듯 정치권이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남원공공의대 설립은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고 예산까지 세웠으나 야당의 반대와 의사단체에 발목이 잡혀 4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부산정치권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올해 안에 지정이 안 되면 사실상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약속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감감무소식이고 현 군산공항 활주로만도 못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처럼 지역 현안과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전북정치권의 역할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지역구 표관리에는 열심이지만 거시적인 전북 발전 전략 마련이나 현안 해결에는 공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치권이 치적으로 내세운 국가예산 첫 8조원 대 확보도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 프리미엄에다 정운천추경호 의원 등 야당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북정치권은 지난 20대 총선의 교훈을 망각해선 안 된다. 지난 30년간 민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온 전북이지만 지역정서에만 기댄 채 의원 행세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난해 21대 총선 결과도 반면교사다. 20대 때 국민의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으로 사분오열된 채 지역 현안을 등한시한 결과, 전북 도민은 이들에게 뼈아픈 민심의 회초리를 들었다. 전북정치권은 초심을 다시 추스르고 도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세워나가야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1.03.02 17:59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 경각심 풀어선 안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현실화됐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지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주 효자동 피트니스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일까지 모두 50명에 달했다. 관련 검사자 수만 2500여 명이 넘었고 65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피트니스발 확진자 중에는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도 있어 사무처 전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2일 개원하려던 전북도의회 임시회도 2주 연기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는 전주 서신동 PC방과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설 연휴에는 군산의 한 마을에서 명절 가족 모임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이번 전주 효자동 피트니스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스피닝을 이용했던 강사와 수강생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촉발됐고 n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다수 인원이 모인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면서 집단 감염사태를 자초했다. 전주시에선 31절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PC방 음식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 17곳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 미비치, 5인이상 집합 금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PC방과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한 것이다. 더욱이 신학기를 맞아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일제히 개학과 함께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크다. 여기에 봄철 나들이 인파도 많이 늘어나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처럼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요인이 커질수록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 방역당국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2 17:59

항만 활성화 위한 민간단체의 함성 듣고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항구를 끼고 있는 지자체마다 항만발전을 위한 민간의 몸부림이 활발하다. 군산항보다 개항역사가 일천한 평택항과 여수광양항 등 항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민간이 단체를 구성해 항만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1986년에 개항한 평택항의 경우 2007년부터 민간단체가 항만발전을 모색해 오고 있다. (사)평택항 활성화 촉진협의회, (사)평택항 발전협의회,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등이 그것이다. 이들 민간단체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중국무역의 전초기지와 국제 무역물류항으로서의 평택항 위상제고를 위해 연구자문정책 건의 등을 해 오면서 항만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1923년 개항한 여수항과 1986년 광양제철소 준공과 함께 개항한 광양항을 포괄하는 여수광양항도 최근 한 민간단체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항만의 재도약을 위해 광양항 입주업체 약 80개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말 (사)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의 돛을 올렸다. 이 협의회는 여수광양항이 최근 부산과 인천 등 타항만에 비해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 대외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범했다. 이미 설립된 (사)광양항 물류협회가 활동 영역 및 네크워크를 확대, 새롭게 태어난 이 협의회는 해양 관광 등 해양복합기능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여수항의 비전을 찾는 등 여수 광양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평택항과 여수 광양항의 국내 위상이 결코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해 광양항은 2억7300여만톤(물동량 기준)으로 국내에서 부산항에 이어 2위, 평택 당진항은 1억600여만톤으로 국내 5위에 랭크돼 있다. 그런데도 민간단체가 적극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국내 다른 무역항과의 물류전쟁에서 패권을 거머줘야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1899년 개항해 이들 항만에 비해 유서가 깊은 군산항은 어떠한가. 지난해 물동량은 1813만톤으로 전국 14억9700만톤의 1.2%에 불과하고 전국 12위로 항만경쟁력이 뒤처져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항만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외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약 20년전 군산항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얼마되지 않아 회원들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속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이렇다할만한 민간단체 하나 없다. 많은 지역에서 민간단체로 무장한 채 다른 항만과의 물류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단단히 벼르고 있지만 군산만은 죽은 듯 고요하다. 군산항의 위상이 어디까지 추락할 지 알 수 없는 이유다. 전국에 31개의 무역항이 있다. 그러나 전북과 군산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군산항만 바라보고 허울좋은 노래를 불러 왔다. 서해안 시대의 중심 항만, 동북아의 물류 허브 등...행정정치적으로 포장된 미사여구(美辭麗句)속에서 군산항은 서서히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군산항을 위한 민간단체의 태동과 함성소리를 듣고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1.03.02 17:59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진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토 균형발전의 시금석은 도로와 철도 교통망의 불균형적 개발을 해소하는 것이다. 근대화부터 시작된 지역 간 불균형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은 지방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성 논리만을 앞세운 국가교통망 계획은 불균형적 국토개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지역 간 균형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국가교통망 건설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국가계획에 동서 교통망 구축사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 사업은 새만금에서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282.8㎞ 구간이며, 3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지난 2004년 포항~대구 구간은 개통됐으며, 새만금~전주 구간은 2018년 착공,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무주~성주~대구를 연결하는 86.1㎞ 구간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제1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당시 동서 3축의 전주~무주 구간은 익산~장수, 통영~대전 노선과 중복돼 불합리하게 반영됐다.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주~장수~무주 구간을 전주~무주 직격 노선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 노선은 당초 75㎞로 45분이 소요되지만, 직결노선으로 조정되면 42㎞, 25분으로 33㎞, 20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주~김천간 철도는 전주~진안~무주를 지나 경북 김천을 잇는 길이 101.1㎞의 단선철도로 사업비는 2조3894억 원이 예상된다. 이 구간은 새만금에서 영남권을 연결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물류 수송 연계 네트워크 및 중부내륙과 남부내륙 철도를 연결하는 십자형 철도망이 구축되면 영호남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교통망 계획에 동서 교통망 구축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그동안 막혀있던 동서내륙간 교통망이 구축되면 환서해, 환동해,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신경제벨트를 형성하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전북과 경북 간 연결 교통망 구축은 수도권 및 중부내륙권, 남부 해안권 연결 교통망과 비교해 한참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경제, 인구, 국토개발 등 모든 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극심해졌다. 이제 정부가 나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차원의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동서 교통망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때다. 정부가 국토의 불균형 해소와 국가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전주)-경북(김천)간 철도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무주~성주(경북)~대구금호JCT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동서 교통망의 완전 연결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 동서화합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 영호남 상생발전을 의미함과 동시에 교통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철도와 고속도로의 조속한 개통으로 동서화합의 대역사를 넘어 국가 전체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을 기대해 본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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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17:5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도둑게의 불장난

우리 집 수조 무슨 일 났나 들여다보니 타닥 타닥 우리 집 도둑게 걸으면서 불장난하는 소리 ----------------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도둑게. 바닷가 마을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제집처럼 부엌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음식을 훔쳐 먹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도둑은 빨간 집게발을 가져서 금방 들통이 나지요. 마치 불을 켠 것처럼 말이에요. 수조에 갇힌 도둑게가 불장난을 한다는 재완 어린이의 상상이 딱! 맞네요. /윤형주(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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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17:59

층간소음의 해결과 정부의 역할

김종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대표 건축사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이 폭증하였다. 환경공단자료에 의하면 2019년 2만3843건이던 민원이 지난해 4만225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62%에 이른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벽식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층간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며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에 층간소음관련규제가 도입된 이래 개정을 거듭하였다. 현행제도는 표준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통과되면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서(인정바닥구조)를 발급하고 이를 공동주택에 시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층간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에서 2019년 5월 인정바닥구조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놀랍게도 96%가 표시등급에 미달하거나 최소등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였고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안)의 골자는 인정바닥구조를 폐지하고 준공직전에 국가층간소음성능센터에서 직접 측정하고 성능에 미달하면 보완시공권고를 하고 보완이 안되면 이를 공표한다이다. 진일보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나 더 들여다 보면 비용의 문제다. 그러므로 건설사가 비용을 더 들이면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새 제도와 맞물려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은 매년 50만호라고 해도 기존주택에 비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다. 살고 있는 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해야 층간소음이 해결되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어 층간소음에 관련된 교육, 중재, 손해배상, 법적 처벌 등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피상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실측을 하면 대부분 기준에 미달이므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 규제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규제는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법적인 해결책이 아닌 기술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술이 많이 있다. 근본적인 방법은 방바닥을 교체하는 것이다. 기존 온돌의 경우에 20년 정도 지나면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방바닥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층간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공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로 교체하면 된다. 몇몇 중소기업에서 이를 개발하여 출시 중이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주택에 시공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다. 비용이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층간소음 해소에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조사도 있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보조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고민을 해보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생이며 코로나정국에 우울한 국민을 위로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해본다. /김종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대표 건축사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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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19:3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반려동물관련 부가서비스, 소비자 피해 증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방접종, 배변훈련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 6개월(18년 ~ 20년 6월) 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메디케어,펫시터 용역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33건)은 19년에 18건이 접수돼 18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유형별로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서비스 24.2%(8건), 교육 훈련서비스 21.2%(7건) 등의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 질환 29.9%(44건), 잠복기 성질병 28.6%(4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는 반려동물 분양계획이 있다면, 신뢰할 만한 업자를 선정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분양 전 판매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록업체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피부염 유무, 눈코귀항문 부위 청결상태, 예방접종 이력 및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중도 변경 및 해지, 계약 위소 불가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 후 질병이 발생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의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추후질병 발생시점 및 치료비 부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확인 즉시 판매처에 통보하고 반려동물을 인도하여 치료를 의뢰해야 한다. 반려동물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저출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해당 산업도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분양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관련 피해가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3.01 16:57

아름다운 귀향

삽화=권휘원 화백 얼마전 푸른바다거북의 신비로운 귀향 소식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2017년 전남 여수의 수족관에서 부화한 네 살 짜리 푸른바다거북이 지난해 9월 제주 중문해수욕장을 떠난 지 석 달 만인 지난해 12월 3847㎞ 떨어진 베트남 동쪽 해안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류된 거북이 야생에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껍데기에 부착한 인공위성 위치추적 장치가 거북의 무사한 귀향 신호를 보내왔다. 멸종 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는 베트남 등 동남아 인근인데 이 거북은 베트남 인근에서 포획된 어미가 국내에서 수컷과 짝짓기해 태어났다고 한다. 산란지가 아닌 이국의 수족관에서 인공 증식으로 태어난 어린 거북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미의 고향을 찾아 수 천㎞를 헤엄쳐 간 것이다. 고향을 찾아가는 귀소본능은 연어에게서 익숙하게 보아왔다. 연어의 고향으로 불리는 강원도 양양 남대천과 울산 태화강, 경북 울진군 왕피천, 그리고 섬진강 등에서는 매년 연어의 귀향을 볼 수 있다. 귀향한 연어의 산란으로 태어난 새끼 연어는 잠시 하천에서 머물다 바다로 나간 뒤 베링해와 북태평양 전역을 회유하는 긴 여정을 거쳐 3~4년 뒤 어미가 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동 거리가 무려 1만6000㎞로 마라톤 풀코스(42.195㎞)의 380배다. 먼 거리를 오가는 동물들은 태양의 위치를 기초로 일정한 방향을 이동한다고 한다. 태양을 방향 인지의 나침반으로 삼는다고 해서 태양 컴퍼스(solar compass)라고 일컬어진다. 태양 컴퍼스는 철새와 연어 등 동물들의 귀소성(歸巢性)회귀성(回歸性)을 설명해주는 근거로 설명되고 있다. 동물이 서식산란육아를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그 곳으로 되돌아 오는 귀소본능은 태양 컴퍼스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해지는 석양을 보면 고향이 생각나는 것도 태양 컴퍼스와 관련있는지 모른다. 사람들의 귀소본능은 명절 대이동과 장례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도 명절에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했고, 장례문화가 달라지긴 했지만 고향 선산으로 향하는 장례 행렬도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잠시 돌아오는 사람들과 달리 전북을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지난 1973년 250여만 명에 달했던 전북 인구는 지난해 180여만 명으로 70만명이나 줄었다. 47년 만에 전주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2047년에는 158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통계청 전망도 있다. 지난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후 김해 봉하마을 귀향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줬다. 전북에서는 이홍훈 전 대법관이 지난 2011년 퇴임후 고향인 고창으로 귀향해 주목받았다. 선거철이 되면 출사표를 들고 귀향하는 사람들도 있다. 잠시 왔다가 다시 떠나지 않는 출향 인사들의 아름다운 귀향 소식이 자주 들려왔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3.01 16:57

국민 행복을 위한 미래전략, ESG 투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은 1988년 설립 이후 가입자 2,219만 명, 수급자 521만 명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국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와 저성장저금리 기조의 고착화,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구조 등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행복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다. 이를 위한 킹핀이 바로 ESG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투자대상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기 마련이다. 국민연금도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재무적 리스크는 물론이고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리스크 유무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 ESG를 비롯한 책임투자의 중요성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책임투자 관련 국제 원칙인 UN PRI가 2006년 출범 당시 서명기관 63개에 운용규모 6.5조 달러 수준이었던 책임투자 규모가 2020년 11월에는 서명 기관 3,559개, 운용 규모 103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노르웨이(NBIM), 스웨덴(AP4), 캐나다(CPPIB) 등 유수의 해외 연기금 역시 ESG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자타가 인정하는 ESG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서 ESG 이슈가 아직 생소하던 2006년부터 위탁 운용을 통한 책임투자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11월부터는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와 투자위험 최소화를 통한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였다. 2021년부터는 기존 국내주식 외에 국내채권과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의 직접 부문에도 ESG 투자를 적용하여 향후 기금자산의 5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주식의 환경(E)사회(S) 관련 중점관리 사안 선정과 ESG 요소를 고려한 해외주식의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ESG 경영에 도움을 줄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2020년 말 기준, 기금 규모가 833조 원을 돌파하였고, 2024년 1000조 원을 앞둔 글로벌 3대 연기금 반열에 올랐지만, 신규투자 여력에서는 독보적 글로벌 1위다. 향후 약 10년간은 연금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고 수익금까지 더해 매년 약 50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 여력을 갖춘,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젊은 연금이다. 국민 대신 국민의 돈으로 투자한 기업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게 조언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여 국민 노후 자금의 가치를 크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 행복을 위한 국민연금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국내시장의 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ESG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연금 ESG가 기금 수익기반을 넓히는 역할과 더불어 한국형 ESG를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꿈꿔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1.03.01 16:57

등교 수업 시작, 교내 안전·방역에 빈틈 없게

코로나19 2년차 신학기 등교가 오늘 부터 시작됐다. 지난 주 정부가 거리 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발표했지만, 교육당국이 그동안 등교 연기는 없다고 언급했던 대로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교 3학년은 매일 등교 수업을 한다. 나머지 학년은 격주 격일 등으로 등교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난 주에 이어 어제(1일) 까지도 하루 300400명 대를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등교수업에 적극적인 것은 지난 해 비대면 원격수업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역계층 간 학력 격차 심화는 물론 돌봄 공백, 학생들 사회성 결핍 등 여러 부작용이 드러난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실은 대표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공간이다.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 집단감염과 지역 사회 전파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학생들 안전을 위한 방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급식이나 돌봄과 같이 허점이 우려되는 부분의 방역에 대한 점검과 강력한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개학을 나흘 앞두고 때 마침 지난 달 26일부터 국내서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백신이라는 방어막에서 벗어 난 상황이다. 학생들의 경우 백신 제조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이제 막 시작한 상태라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과 매일 접촉해야 하는 교사들도 빨라야 7월에나 접종이 가능하다. 적어도 이번 한 학기 동안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백신 보호막 없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지내야 할 형편이다.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 먀련이 필요하다. 백신 없이 등교를 맞는 학교들은 더욱 빈틈없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등 지역 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할 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1 16:57

군산형일자리 지역산업발전 새로운 전기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만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최종 선정됐다. 2019년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후 1년 4개월 만의 성과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노사 협력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군산과 전북 경제에 긍정적 신호를 준다. 우선 사업의 중심축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업체가 2024년까지 17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산 소재 여러 대기업이 잇따라 문을 닫으며 고용 위기지역으로 내몰린 지역 상황에서 이 만한 일자리가 어디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또 하나 고무적인 일은 해당 사업이 전기차 생산분야여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게 됐다는 점이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명신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는 2024년까지 총 5171억 원을 투자해 전기 SUV, 전기 트럭,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산업이 미래 주력산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는다. 더욱이 군산에는 많은 자동차 부품협력업체와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관련 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힘이 실리게 됐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노사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 군산보다 앞서 시작한 광주형일자리만 보더라도 선정 이후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다가 올해서야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견벤처기업들이라는 점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 안착하기까지 더 많은 어려움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사협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현 협약에 참여한 업체뿐 아니라 더 많은 업체들의 투자를 끌어내고 군산 모델을 전북 전체로 확대하는 노력도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