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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는 생태계 붕괴 징후는 욕망을 절제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자연의 경고음에 주목한다. 『기후위기』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신간 도서를 만났다. 다시 책장에 꽂아두기엔 아쉬움이 남아 일독을 더했다. 저자(공우석,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기후와 기후변화 등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고, 미국 해양대기청 등의 자료를 소개하면서 기후위기에 미칠 위험성을 알리며 공감을 이끌어낸다.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는 평균적인 기상 현상으로, 보통 30년 이상 기상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얻는다. 기후변화는 기후가 평균적인 상태에 비해 크게 다른 것으로, 짧은 기간 비정상적인 날씨를 이르는 기상이변과는 다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거둔 성과들과는 달리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가가 아니라 기후악당으로 불린다는 지적에 책임감을 느낀다. 화석연료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석탄발전소 증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 미세먼지 대기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맨 뒤에 처져 있다. 에너지, 산업, 운송,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1개국 중 58위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지표에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ㆍ사회 대전환에 지체할 여유가 없는 이유다. 지난 46억 년 동안의 지구상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국 해양대기청은 2015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어선 것은 온실가스 측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며, 지난 200만 년 안에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0ppm을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평가하며, 450ppm 이상이 되면 생태계와 사회ㆍ경제에 매우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뜻을 모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만들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었다. IPCC는 지난 100년 동안 기온이 0.5도 상승했으며, 2050년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3도 정도 상승하고, 여름이 건조해진다고 보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은 2006년 보고서에서 1970년-2003년 사이에 사라진 생물은 육상종의 31%, 민물종의 28%, 바다종의 27%이며 가장 큰 요인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 아울러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태풍이 잦아지며,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변화와 자연재해를 우려했다. 또한 인간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열대우림에서 살아온 박쥐, 사향고양이, 천산갑, 각종 조류 등의 서식지가 개발로 파괴되자 그들은 축사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사람에게 병원균을 전파할 가능성 커졌다. 또한 밀렵으로 야생동물이 식재료와 약재로 소비되는 과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가능성에 고개를 끄덕인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류에게 삶의 방식을 성찰하라는 자연의 신호이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이 경고음에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1.12 16:3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힘든 마스크

유형석(군산 금광초2) 코로나를 피하려고 마스크를 썼다 우리는 너무 불편하다 마스크는 더 힘들겠다 사람들의 뜨거운 입김을 계속 먹으니까 -------------------- 올해는 들어보지도 못한 괴상한 코로나라는 질병이 나타나 온 세상을 흔들고 있다. 뜨거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 입술과 코가 뜨거워 어린 형석이가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에 다른 친구들을 걱정해 주고 생각해 주는 형석이의 모습이 환하게 보인다. 뜨거운 입김을 먹는 마스크의 고통을 걱정하는 특별한 형석이의 마음에 우리 모두 마음 모아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하관윤(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1.12 16:32

민주주의 지수

삽화=권휘원 화백 불복에 짓밟힌 미국 민주주의, 점령당한 미국 민주주의, 244년 미 민주주의 치욕의 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다음날인 지난 8일 국내 주요 신문 1면을 장식한 톱기사 제목들이다. 한마디로 미국 연방의사당이 짓밟히고 점령당한 치욕의 날로 축약된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의사당이 짓밟히고 점령당한 사건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는 물론 문화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다. 1990년대초 냉전 종식이후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위, 세계 최강의 군사력 등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세계의 경찰 임을 자임하는 나라다. 그러나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계량화한 민주주의 지수가 이를 잘 보여준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정보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해 작성하는 민주주의 지수의 2019년 미국 순위는 세계 1위가 아닌 세계 25위다. EIU는 2006년부터 매년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등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1~10까지의 지수로 계량화한 뒤 이를 평균 낸 값으로 각 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매긴다. 지난해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19(Democracy Index 2019)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7.96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0, 순위는 세계 23위로 미국과 별 차이가 없었다. 민주주의 지수가 8.1~10.0인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 6.1~8.0인 국가는 불완전 민주주의, 4.1~6.0인 국가는 혼합형 체제, 4.0 이하는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데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20~24위를 오르내렸고, 지수도 8.13~7.92 사이를 오갔다. 2015년 부터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 한 번도 들지 못했다. 2019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부문 지수는 9.17로 높았지만, 정치 참여 부문 지수는 7.22로 낮았다. 정치 문화는 7.50, 정부 기능은 7.86, 시민의 자유는 8.24였다. 몰래 유출된 투표용지를 내세워 지난해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선거결과 불복을 외치던 정치인,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하는 보수 지지층을 격려하던 1년 여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최근의 미국 연방의사당 점령 사건과 오버랩 된다. 극단주의와 폭력에 점령당한 미국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을 미국보다 나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1.11 17:31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상)

의뢰인은 토지소유자이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토지를 매물로 내놓았고,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매대금 1억원으로 정하고, 본 계약은 2주 후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은 부동산 매수의사가 없다며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어왔다.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매매계약에 대한 해약금, 위약금 개념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가계약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칼럼을 2회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부동산 계약서에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앞의 문구는 해약금, 뒤의 문구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해약금을 알아보면,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을 없는 것으로 돌리기 어렵다. 그럼 계약을 되돌릴 순 없는 것일까(해제)? 해약금이 가장 손쉬운 계약 해제 방법이다. 민법 제565조는 해약금을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민법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 양 측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계약금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약금이 되기도 하지만, 일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액을 미리 정한 위약금의 의미도 있다. 위약금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인데, 위와 같이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게 된다. 위약금이 없다면 계약을 어긴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일이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약금을 미리 정해 손해액을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1 16:38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전북 적극적 참여를

정부가 오는 2050년 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선언한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공모에 전북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풍력자원이 좋은 먼 바다의 해저면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풍력발전기를 부표처럼 띄어 전기를 발전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입지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환경 및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어업권 침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해(深海)에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및 관리와 생산 전력의 전송 등 기술적 문제는 기술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군산시와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 협동조합,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전북컨소시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1단계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1단계 과제가 8MW급 부유식 시스템 설계 기준과 실증 후보지 발굴이였다면 2단계는 기술개발과 제작, 실제 운전 등이 이뤄진다. 올해 2월 예정된 2단계에 최종 선정되면 270억원을 지원 받게된다. 전북컨소시엄에는 ㈜코스텍을 주관기관으로 현대중공업과 중국의 풍력 개발업체인 명양스마트에너지(MySE)의 한국 지사인 한국 명양코퍼레이션이 참여한다. 특히 이들 기업의 참여는 고무적이다. 현대중의 조선 해양 플랜트와 원천 기술 등의 적극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동 중단 중인 군산 공장의 조업 재개에 대한 희망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중국 기업과 연계해 대륙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도내 서해안에 2.4GW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이 단지와 연계해 확고한 국내 해상풍력발전 선도기지로 육성해나갈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울산시가 앞서 나가고 있다. 1.5GW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경남 등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성장 가능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전북이 출발에서 울산 등에 비해 뒤처졌지만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 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주도적인 관심과 공조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1 16:38

일탈 잇따른 교육계, 공직기강 바로 세워라

최근 전북 교육계에 각종 일탈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3선 연임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일선 학교 현장의 기강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학교에서 성적 조작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도민의 불신도 커졌다. 지난해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행정직원이 학교 교무부장 자녀의 성적을 고쳤다가 발각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교 성적 조작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 또다시 전주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한 학생의 중간고사 오답 답안지를 정답으로 수정해주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의 성적관리는 대학 입학과 직결되는 만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교직원이 나서서 조작한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의 부적절한 애정행각도 구설에 올랐다.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선 유부남과 미혼 남녀 교사가 학교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군산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근무시간에 학부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전달자가 아니다.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됨됨이와 인성을 키워주는 스승이 되려면 교사 자신도 모범을 보여야 참교육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사적 감정을 학교 내에서 공공연히 표출한 것은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지난해 5월 고창의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술자리를 가진 일은 일선 학교 현장의 공직기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다. 지휘감독자까지 나서서 학교시설에서 20차례나 술판을 벌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여러 경감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이래서야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는가. 김승환 교육감은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직 복무 해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해이해진 전북 교육계의 공직기강 확립을 전북도민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임기 말이라 해서 교육계의 잇따르는 일탈 행위를 적당히 덮고 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1 16:38

2021년, 새만금 꽃봉오리 틔우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에서 바라 본 바람길이 새해를 힘차게 가른다. 30년 새만금 개발의 기다림에도 새로운 빛이 찾아왔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잠시 멈춰선 전무후무한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새로움을 마주해야 했다. 자유롭게 다닐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긴 방역생활은 얻음보다 잃음에 대해서, 또한 다변화된 환경과 경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위기를 체감하게 됐다. 문제를 온전히 만났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듯이 완전히 새로운 작동 시스템을 고민해야 하는 역사적 과정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새만금 개발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새해의 화두가 된 것은 그만큼 미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졌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멈춤의 세상에서 새만금 개발은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동서도로 개통으로 크게 향상된 새만금의 접근성은 탄소중립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힘을 실었다. RE100산단 선포와 태양광 착공으로 본격화되는 재생에너지사업과 새만금 최초로 대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미래가 곧 현실이 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할 주체로서 새만금이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먼저, 새만금사업의 기본 틀인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내실화에 집중한다. 2021년 이후의 2단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새만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2월중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다. 새만금의 상징이 된 육상?수상 태양광, 풍력 및 연료전지 등 발전사업을 유형별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력망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그린산단 조성,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그린산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이행에 필요한 연구 개발(R&D) 등 중점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관광 분야의 가시적 성과 도출이다. 새만금은 모든 대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라는 천혜의 옷을 입고 있다. 이제 새만금의 또 하나의 중요축인 문화예술관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관광레저 용지의 투자유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새만금만의 특색을 살려 새로운 시대에도 통하는 문화 관광행사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가속화이다. 과거 새만금의 장점이 넓고 저렴한 토지, 세제 인센티브 등이었다면, 이제 기업들은 이곳의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기회를 살려 신에너지, 미래차, 데이터센터 등 4차 산업 분야의 유망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만금이 나아가고 있는 길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 역시 그렇듯, 앞으로 새만금의 꽃봉오리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틔우는 동력이 될 것이다. 새해 새 출발에 놓인 도전, 열정, 각오 앞에서 새만금이 국민에게는 위로와 힘이, 도민에게는 자긍심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새만금 개발이 틔움에서 성장하여 진정한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청장은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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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6:38

시대의 분기점에서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전 시대에 없었던 특이한 사건은 시대적 분기점이 된다. 스페인 독감이 있었지만 1세기만의 일이니, 코로나 19도 역사의 장에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지만 1세기 전의 사건과 같은 색조로 기록되지 않을 것만은 확실하다. 한 시대의 탄생은 꽤 복잡한 구성요소들이 녹아든 용광로에서 흘러나온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라는 위기의 형태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주형틀이 아무리 달라도 위기라는 광석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찰스 디킨스는 『두 도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한다. 최고의 세월이요, 또한 최악의 세월이었다. 지혜와 우둔의 시대요, 광명과 암흑의 계절이요, 신앙과 불신앙의 기간이요, 희망의 봄이요,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들 앞에는 온갖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모두가 다 천국으로 곧장 연결될 것들이었으며, 지옥으로 곧장 떨어질 것들이었다. 디킨스는 최고가 되거나 최악이 될 형질이 한 시대 안에 공존한다고 보았다. 어쩌면 같은 형질의 다른 발현일지도 모른다. 디킨스가 말한 두 도시, 런던과 파리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파리는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런던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시간적 결과를 벨 에포크라고 불렀다. 1940년 11월 앙드레 알레오가 <라디오 파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 벨 에포크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파리의 시간을 아름답고, 좋은 시대로 만들었지만, 그 후에 어떤 시대가 이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벨 에포크는 20세기 최악의 비극인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유럽문학의 주류 목소리는 오랫동안 1,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다루는데 바쳐졌다. 르네상스라는 위대한 인문주의를 탄생시켰다고 그토록 자부했던 유럽문화가 홀로코스트를 위시한 무차별적 살육의 역사를 낳은 것에 대해 유럽의 지성들과 작가들이 받은 충격의 여진이 매우 길었던 때문이다. 위기는 사회구성원에게 여지가 많지 않은 선택을 강요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장 좋은 것에서부터 가장 나쁜 것까지 탄생한다. 지금이 그런 국면이다.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위기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을 승자와 패자로, 적응한 이들과 적응하지 못한 이들로 나눈다. 패자 혹은 적응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변화가 곧 재난이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주목할 것은, 변화가 반드시 선은 아니며 변화에 따르지 못한 것이 악은 아니라는 것이다. 삶은 다양해야 하고, 그 다양성은 변화가 찾아왔을 때 함께 변화하지 않겠다는 것들까지를 존중하고 포함해야 한다. 역사가 야코프 부르크하르트(18181897)의 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통해 이후에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이번 위기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전보다 똑똑해지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지식의 축적이 모든 구성원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지혜가 될 수 있다. 같은 위기 속에 있지만, 나라마다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선택과 대응이 새로운 시대를 연 지혜로 기록되고, 모두가 따르는 답이 되기를 바란다.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천세진 작가는 시집 『순간의 젤리』(천년의시작, 2016)와 『풍경도둑』(모악, 2020), 문화비평서 『어제를 표절했다』(피서산장, 2019) 등을 집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1 16:38

교육감선거 보수와 진보 편 가르기 안될말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는 그동안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겪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것 같지 않던 사회적 관계와 일터, 학교가 멈추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사회 각 시스템의 의미와 효용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혹자는 세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랜 세대를 지나면서 언제나 당연하게 옆에 있던 학교의 위치도 새로워졌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도, 그 윗세대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학교와 교실의 모습은 항상 비슷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였다. 코로나를 맞아 더이상 학교가 전과 같을 수 없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모두 학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으며 학교와 사회가 제공하는 공교육이 얼마나 모든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다시 한번 교육을 바로 세우는 시기가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교육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들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학교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리두기와 원격수업과 같은 교육에 관한 문제 외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 2014년부터 연례화한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기보다는 노동쟁의의 각축장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어왔다. 지난달에는 돌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특별법 폐기 등을 주장하는 파업에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의 41%가 참여해 전국 돌봄교실의 34%는 운영하지 못하였다. 학교에는 교사 외에도 교육행정사, 조리직종, 특수 교육 지도사, 학교도서관실무사, 초등돌봄 전담사 등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노조를 조직하여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는 순리에 맞게 개선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교육의 중장기적인 목표 안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한 눈치보기와 일자리 창출 정책 등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교육감은 직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변화 없이 오랫동안 굳어져온 과거의 관료주의적인 교육계가 혁신적인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의 정당 공천을 배제했지만 선거가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정치 이념 대결로 치러지거나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등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 바람직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보완 방법을 고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현장 교사의 의견이다.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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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6:38

학교 현장에서 꽃 피울 민주시민교육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유명 사립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을 자퇴시키고 자기 집 차고를 리모델링해서 애드 아스트라(Ad Astra: 별을 향해)라는 학교를 세웠다. 그는 지식과 정보는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으나 윤리적 선택, 사회적 가치 판단은 인공지능에게 넘길 수 없으니 민주시민교육이 더 절실하다고 하였다. 그것이 그가 학교를 세운 이유였다. 민주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초중고교를 거치면서 민주시민의 자양분을 흡수하고 근육을 길러야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착하게 살자와 같은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체험과 실천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민주시민의 힘과 가치를 깨우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참여일 것이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켜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학생은 빠져 있다. 왜인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교육의 대상(피교육생)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인 구조를 만들어놓고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학생을 교사, 학부모와 동등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이 스스로 그 주체임을 깨닫게 독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둘째, 학교가 학생자치의 실질적인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간 학생자치 예산은 체육대회나 축제 등 기존의 학생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학교 기본 운영비의 1%를 편성하여 담당 교사의 지도감독하에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을 배정하고, 독립적인 운용 권한을 주어 학생회 책임하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업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녹여내야 한다. 민주시민의 자질은 질문과 토론,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질문하는 능력, 사유하는 힘을 기르려면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실이 사회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교실은 우리 사회의 현안과 소통해야 한다. 사회 현안과 연계해서 그 이슈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사유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간혹 학문적,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교사가 자신의 가치 판단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는 지적이 일곤 한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의 양식, 판단력, 자정력을 믿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다.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1976년 독일의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자신의 신념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현실정치에서 논쟁적인 내용을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이미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와 연대, 소통과 협력이라는 민주적 풍토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민주적으로 생활하며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롭게 열린 2021학년도는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리고 꽃피우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서거석 이사장은 현재 군산대 석좌교수로, 노무현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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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16:54

취향의 발견

이주경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주임) 요즘 나는 취향의 발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연말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황금 같은 휴식에 마음을 편히 놓지 못한 건 지난 몇 년 간 이어오던 일상이 멈췄을 때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작년 한 해 우리는 겪어본 적 없는 공포를 마주해야 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일상으로 살아가기를 요구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 나는 그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장기적인 계획 실천을 위한 걸음을 떼기보다 작금의 현상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이슈와 가치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실천 가치보다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다. 앞서 이야기했듯 나에게 주어진 고립된 쉼 앞에 나에게 집중해보고자 했다. 사실, 그것 말고는 이 시국에 딱히 여행을 간다거나 영화나 전시, 공연을 보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저 늦잠을 자고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는 며칠이 흐르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새삼 무미건조한 나의 주변과 일과 관련된 물건들 말고는 재미를 느끼며 할 수 있는 것 즉, 취향이 반영된 것이 거의 없는 내 사적 공간구성에 적잖이 놀랐다.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었나 싶은 마음과 함께, 나에겐 조금은 당황스러운 이번 시간이 취향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된 듯하다. 잠시 취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간략하지만 흥미로운 내용을 언급해 볼까 한다. 사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복잡다단한 선택지 앞에 서게 되는데, 100% 그렇지는 않지만, 개인의 선택을 좌우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취향이다. 취향은 1970년대, 90년대 이후 그리고 현시대까지 각각 다른 시각과 의미로 규정되어 왔다. 시대별 대표적인 이론을 소개하자면,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다른 사회 계층끼리 차별화되는 문화 소비패턴에 의해 취향이 구별된다고 보고 이를 아비투스 개념을 이용해 취향의 동질성은 계층에 속한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90년대 이후 취향을 통해 계층 간 구별되는 지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여기지 않으며, 소위 고급 취향과 저급 취향을 나누는 기준이 무의미함을 여러 연구자가 주장하기도 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의 주장하는 특정 계층만의 취향으로 여겨지는 콘텐츠들이 그들만의 전유물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및 다양한 플랫폼의 확산으로 콘텐츠가 개인에게 공유되고 소비되는 방식은 이전 세대에 비해 확실히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이제 취향은 특정 집단을 규정짓는 패턴이 아닌, 개인의 성향에 대한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의 다양화 안에서 생각 볼 이슈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분량 관계상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룰 순 없지만, 우리는 큐레이션이 지나치게 발달한 알고리즘 환경에서 가진 취향이 과연 온전히 그 개인의 기호에 의해 형성된 취향일지 아니면 어떤 선택하고 볼 수 있는 권한조차 단절되어 특정 취향을 강요받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좋은 취향을 가진다는 건 단순히 운 좋은 발견일 수도 부단한 노력일 수도 있다. 취향을 그저 받아지는 정보에 의해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진짜의 취향을 발견하는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주경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주임) △이주경 주임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문화예술경영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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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16:54

100% 시민경선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415 총선 결과에서 나타났듯 도내 정치판은 민주당이 주도한다. 유권자 3분 2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신인들이 지방선거에 나서기가 어렵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기성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높은 성을 넘을 수가 없어 나서기가 겁난다. 권리당원 모집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정치를 실시하는 마당에 당원을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지역정서가 같기 때문에 단체장 후보자를 결정할 때 당원 50%를 배제하고 일반 시민으로 100% 여론조사해서 결정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당원 50% 일반시민 50%를 합산해서 후보자를 결정했지만 이번 국민의 힘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가면 정치신인들이 당원 모집을 안하고 곧바로 단체장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 사실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얼마든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면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 수 있다. 익산시장과 고창무주임실 군수가 무소속이고 나머지 10개 지역 시장군수가 민주당 소속이다. 이같은 구도하에서 민주당이 단체장 후보를 결정할 때 100% 시민여론조사로 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지지를 폭넓게 받은 사람이 후보로 결정되기 때문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전 지역을 실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전주시장 후보자의 경우 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경선룰을 만들어서 중앙당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도 같은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 있고 정치적으로 역량있는 인물이 후보자로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면 3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량있는 사람이 단체장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그간 도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한몸에 받았기 때문에 공천권을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뜻에서 과감하게 이 방법을 채택해서 썼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 특히 정치신인들도 기성정치인들과 달리 평소 자기분야에서 더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뭔가 전북은 공천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정치틀을 깰 수가 없다. 지금도 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준비 기간여하에 따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현직자들도 알게 모르게 선거자금 확보로 부정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들의 이름이 거명되지만 현행 민주당의 공천룰을 바꾸지 않으면 개혁공천은 불가능하다. 공천개혁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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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1.01.10 16:54

전북형 뉴딜, 도민 체감 경제효과로 이어지게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전북도가 후속 조치로 준비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전북도는 생태문명의 수도 전북을 비전으로 3대 정책방향 기조 아래 9대 분야 27개 중점과제, 8대 대표 브랜드 사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지난주 발표했다. 전북형 뉴딜은 오는 2025년 까지 총 20조7800억원을 투자해 재생 에너지 2550 실현 디지털 산업 2배 성장 일자리 21.8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와 4차산업 혁명을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마련한 추진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전북의 장점이 된 새만금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계획은 지역 특성을 살린 설정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2조원대를 투자하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SK 사례는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규모있는 첨단기업 발굴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전북형 뉴딜의 최우선 과제는 설정 목표대로 추진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효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계획대로 진행돼 미래성장 견인과 경제 도약, 일자리 안정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감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사업만 그럴 듯 해서는 안된다. 먼저 사업을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아울러 사업의 성패는 사업비 확보에 달렸다. 국비와 지방비 확보는 물론 10조원 대에 달하는 민자가 필요하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10조원대의 민자 유치는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일부 신규 사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전북형 뉴딜 여러 사업 중 특히 주목되어야 할 분야가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이는 다시 투자돼 경기 회복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전북형 뉴딜이 사업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경제 성장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사업의 콘트롤타워 역할 및 중앙정부와 예산확보 등을 위한 소통 창구인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정치권의 협조 또한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0 16:54

완주 문화도시 사례 도내 전체로 확산되길

문화체육부는 완주군을 포함 전국 5곳을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완주군은 지난해 25곳이 응모한 예비도시 공모에서 예비사업 주자로 뽑힌 후 12개소와 경쟁을 벌여 이번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완주군 문화도시는 호남권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1차 지정된 7곳까지 포함해 군 단위로 유일하다.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거친 성과여서 더욱 박수를 받을 만하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정하는 도시다.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꾸릴 수 있게 된다. 대부분 도시들이 내거는 문화예술 도시라는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가 인정하는 법정 문화도시라는 점에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무형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완주군이 문화도시로 지정된 데는 주민 참여와 행정의 지원이 바탕이 됐다. 완주군은 시민문화배심원단, 문화현장주민기획단을 통해 사업 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역 문화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조례를 제정해 위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실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완주군의 문화적 자산이 월등하다고 할 수 없다. 도시 자체가 전주를 빙 둘러 흩어져 있어 완주 문화라는 구심점과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외지 전입 인구가 많아 지역 토박이들과 문화적 차이와 갈등도 만만치 않을 터다. 이런 불리한 요소들을 오히려 자산 삼아 기회로 만든 것이다. 전북에서 제일 먼저 예비 도시로 지정됐던 남원시가 1차에 이어 이번에도 본 지정에 실패해 지역사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익산시와 고창군은 지난해 각각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제3차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내 다른 시군도 완주군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완주군 또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유의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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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1.10 16:54

[새 아침을 여는 시] 마주 오던 사람 - 안성덕

분명했네 분간할 수 없었던 티끌이 점점, 사람이었네 별만큼 보이다가 달이었네 달보드레한 눈빛 건넬 겨를 없이 차오르는 숨 불어줄 틈 없이 순간이었네 달이었던 사람 티끌로 멀어졌네 두근거리던 심장, 솜털 잠시 쏠렸던가 마주 오는 사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사람이었네 오늘 아침 아니라 벌써 어제 아침이었네 달이었다가 별이었다가 다시 티끌이 되어버린 찰나 같은 =============================== 순간, 마주 오는 사람이 차오르는 숨 불어줄 틈 없이 콩닥콩닥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다. 이미/지나간 사람이 온종일 눈에 아른거리는 사람. 달이었다가 별이었다가 다시 티끌이 되어버린 사람으로 오시어 화자에게 찰나 같은 그리움을 발동시키는 사람이 시를 엮었다. 그 뜨거움이 시가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 되살아나서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지 겨울의 훈풍이다. 지나간 사람의 찰나는 바람 소리로도 보인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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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16:54

한국문학의 메카, 전북문학관 신축 서둘러야

송일섭 (전북문학관 학예사, 염우구박네이버블로거) 우리 전북은 한국문학의 메카라고 할 만큼 그 문학적 자산이 특별하고 의미가 크다. 문학적 장르 대부분이 이곳 우리 전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북은 한국문학의 메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현존 유일의 백제 가요 정읍사(井邑詞)가 전북 정읍에서 만들어졌고, 신라 향가 「서동요」는 백제 무왕에 의해서 불린 노래다. 최초의 가사 「상춘곡」이 정극인에 의해서 태인에서 창작되었다. 순창의 신경준은 『여암유고』에 「시칙(詩則)」을 남겼는데, 이는 한국 문학사상 최초의 시 이론서이다.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에 나오는 「만복사저포기」는 우리 고장 남원과 관련된 이야기다. 판소리 춘향가의 무대가 남원이고, 흥부전이 남원 아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다. 가람 이병기의 현대시조 부흥 운동이 이곳 전북에서 일어났다. 이렇듯 모든 문학 장르가 우리 전북을 본산지로 두고 있음은 한국 문학사에서 아주 특별한 현상이다. 전남의 경우 담양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한 가사 문학을 가지고 문학의 메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과 비추어 본다면 우리 전북 문학의 위상은 그보다 훨씬 높고 다양하다. 이러한 토양에 기초한 전북 문학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내로라하는 문인들이 배출되면서 한국문학을 선도해 왔음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런 점에서 전북문학관은 특별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문학관의 설립 연대가 짧고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지만, 전북문학관이 나아갈 방향과 사명은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학관은 지역의 문학적 자산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문학을 창출하는 견인차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문학관은 자료의 수집, 보존, 복원, 관리, 전시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관계기관과 단체, 지역민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 취지에 맞게 전북문학관은 2013년부터 꾸준히 노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 전북문학관에는 몇 가지 태생적 한계와 문제가 있기에 전북문학관을 신축하여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북문학관은 아주 열악하다. 구시대의 낡은 유물에 자리하고 있는 전북 문학관은 공간적으로 매우 협소하여 문학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점은 도민으로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도민과 문학인들의 여망에 따라 새로운 문학관이 세워져야 한다는 여망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에서도 문학관 신축 의지를 가지고, 문학관 신축 예산 확보에 노력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다. 최근 제정된 문학진흥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학관 신축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점에 부응하듯 우리 지역의 전북문학관 신축 논의는 다행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문학관 신축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도민의 문학적 소외는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북 도민 모두가 우리 전북 문학이 한국문학의 메카라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전북문학관이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응원해 주었으면 한다. /송일섭 (전북문학관 학예사, 염우구박네이버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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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16:54

‘입양’의 조건과 선택

삽화=권휘원 화백 10여 년 전, 탤런트 부부의 행복한 공개입양이 화제가 된 적 있다. 당시만 해도 공개 입양은 낯선 영역이었다. 전통적으로 혈연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절대 비밀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들 부부가 선택한 공개입양이 주목받았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선택이 단순히 화제가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탤런트 부부의 공개입양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입양을 고민해오던 사람들은 공개입양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공개입양이 운동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지만 공개입양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외국의 경우는 입양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 입양아에 대한 편견이 없으니 친자와 입양아에 대한 차별도 없다. 지금은 우리도 인식이 바뀌어 공개입양이 늘고 있다. 더 이상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일 터다. 눈여겨볼 자료가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자 숫자다. 우리나라는 해외입양 역사 65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입양 보내는 나라로 꼽힌다. 2차 대전 이후 해외에 입양된 아동 50만 명 중 40%인 2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아동이다. 들여다보니 1995년 국내입양은 해외입양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후 국내입양은 꾸준히 늘어 2007년 해외입양을 넘어섰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입양 보내는 나라란 불명예는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입양아는 704명, 이중 317명이 해외입양이었다. 국내에서도 한해 387명이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나 아직도 해외로 가는 입양아들이 적지 않다. 사실 입양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확신이 있다 해도 힘든 여정이다. 입양가정에 경의를 갖게 되는 이유다. 입양 된지 9개월, 양모로부터 끊임없이 학대를 받아온 두 살배기 정인이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입양아 관리가 새삼 조명 받고 있다. 관리체계를 탄탄히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보다 입양에 더 무게가 쏠려 있는 형국은 안타깝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대부분의 진정한 부모들에게 자칫 입양이 또 하나의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1.07 17:24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논란 바로잡아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공고 내용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특정 업체와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둔 입찰공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입찰 재공고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남의 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공고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재공고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8대2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 솔라파워㈜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300㎿ 규모의 발전사업이다. 지난달 29일 공고된 입찰내용중 사업의 일괄 발주와 지분참여 회사에 대한 특혜 부여,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자재 사용 허용,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더 많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300㎿ 사업의 100㎿ 규모 분할 발주를 요구했지만 외면됐다. 300㎿ 가운데 100㎿ 사업권과 전력간선 케이블 납품, 전기실 및 접속반 설치 등 전체 공사의 1/3 이상은 지분참여자인 현대글로벌 차지가 됐다.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FRP) 부유체 사용 자제 권고도 무시됐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점 배점이 낮고, 발주사의 주관적 평가 가능성이 있는 정성평가 배점이 높은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새만금 솔라파워㈜ 측은 입찰내용은 국가계약규정을 따랐고 지분참여사에 대한 사업권 배려는 SPC사업의 관례라는 입장이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가점 배점도 다른 사업보다 낮지 않고 추후 현대글로벌이 진행할 사업의 경우 이미 지역업체 적극 배려가 약속된 상태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의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분할 발주돼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된 전례가 있는 만큼 새만금 솔라파워㈜는 입찰공고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7 17:24

국민의 마음 읽기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영하 15도에 눈까지 내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달력을 보니 소한이 지났다. 어른들이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 소한 추위는 꾸어라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소한이 지나면 멀지 않은 곳에 봄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일간지의 뉴스를 훑어보니 이번 주는 부동산에 관한 뉴스와 주식 뉴스가 크게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20%나 올랐고 올해도 떠 오른다고 한다. 주식은 코스피 3000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다 오르는데 어째 내려가는 것이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지지율이 36.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가 보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서 2022년까지 총 650만 호를 공급하겠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신임 국토부 장관은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설날 이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또다시 스물다섯 번째로 발표되는 특단의 대책에 관심을 가져본다. 1970년대에 방주연이라는 가수가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모래밭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 코, 입 모두 그리고 입가에 미소도 그렸지만 당신의 마음 그 한 가지는 몰라서 못 그렸다는 내용이다. 마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현 정부가 한가지 놓친 것이 있다. 무엇이든 단숨에 다 이루고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국민의 마음 읽기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 첫째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기도 힘들다. 핸드폰에서 화면을 누르지 않아도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면 전화를 걸어준다. 곧 자율주행차를 타게 된다고 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이런 변화가 모두 4차 혁명시대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둘째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상을 살아내기에 힘들다. 젊은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집 한 채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있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한 칸 장만한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시름이 깊다. 셋째 정부와 소통이 안돼서 힘들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려나 보다. 기자회견이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듣는다. 왕이 종과 북을 치고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자 백성들은 왕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곤궁하게 해 놓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하느냐며 이마를 찌푸렸다. 왜냐하면 임금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 즐겁게 놀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금이 종과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노래를 했더니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께서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가. 음악 소리가 참으로 즐겁다고 했다. 이는 임금이 백성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맹자 <양 혜왕 하> 편에 있는 내용인데 소통과 함께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구절이다. 중국 청대 문인이면서 관직에 종사했던 원매 선생은 그가 지은 조리서 <수원식단>에서 위정자가 할 일은 한가지 정책을 더 만드는 것보다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폐단 한가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스물다섯 번째 발표될 부동산 정책 특단의 조치는 새로운 묘수를 만들어내는 그 것보다는 이미 있는 정책 중 폐단으로 여겨지는 한 가지를 빼는 것이 답일 수도 있다. 이것은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정부에 대고 수도 없이 외쳐온 규제 철폐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나라이건 기관이건 간에 리더가 몇 명의 참모만 가지고 좋은 나라 좋은 기관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국민이 원래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무엇이 불편한지 그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것이 정치다. 어디 그런 세련된 정치를 할 사람 없는가?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신계숙 교수는 저서로 역사로 본 중국음식, 수원식단(역) 등이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07 17:24

[권혁남의 일구일언] 다시 꺼내본 전주-완주 통합 징비록

권혁남(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완주군 이서면은 섬 아닌 섬이다. 지도를 보면 전주시가 중간에 끼워들어 이서면과 완주군 본토를 완전히 분단시켜놓았다. 마치 미국 알라스카가 캐나다를 사이에 두고서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행정구역의 땅덩어리가 다른 시군에 의해 이처럼 동강난 기형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 혁신도시를 가봐라.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이 동은 전주시, 저 동은 완주군이다. 길 하나를 두고 이쪽 가게는 전주시, 저쪽 가게는 완주군이다. 이 모두가 같은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일어나는 웃픈 일들이다. 지난 연말부터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또 다시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 가을까지는 통합문제가 마무리되어야만 한다.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 긍정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지난 세 차례(1997년, 2009년, 2013년)에 걸친 통합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도 잘 알고 있다. 실패할 때 마다 도민들이 입었던 아픔과 후유증을 돌이켜본다면 통합문제를 다시 꺼내기가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도내 인구 180만 명이 붕괴 직전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전북의 현실, 전주-완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등을 생각한다면 결론은 또 다시 통합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여수와 청주의 통합은 모두 3전 4기 끝에 성공하였다. 우리도 4번째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통합을 다시 시도해야한다. 2009년 필자는 뜻있는 사람들과 전주-완주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직, 추진위원장을 맡아 민간인 중심의 통합운동을 벌인바 있다. 통합이 실패로 끝나고 필자가 메모해 두었던 전주-완주 통합운동 징비록(懲毖錄)을 다시 꺼내보았다. 징비록을 참고하여 몇 가지 도움말을 주고자 한다. 첫째, 정치인들이 외면하는 민간인 중심의 통합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2009년은 당시 완주지역의 국회의원, 군수, 지방의원 모두가 반대하였다. 2013년에는 당시 완주군수는 찬성하였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반대하였다. 민간인 중심의 운동은 자금과 조직 면에서 정치인을 결코 상대할 수 없다. 따라서 도지사와 전주시장, 전주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앞장서 안호영 국회의원, 박성일 완주군수와 지방의원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이들에게 통합시의 시장, 의장, 상임위원장 직을 공개적으로 약속해라. 또한 통합이 되면 전주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3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늘어난 지역구에 안호영 의원을 추대할 것을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공개 약속해라. 둘째, 완주군민들이 통합으로 얻게 되는 각종 혜택을 최대화시키고,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정책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소위 3대 폭탄(세금 폭탄, 전주시 빚 폭탄, 혐오시설 폭탄)을 불식시켜주어야 한다. 셋째, 결국 최종 결정은 완주군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데,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주민투표는 53.2%의 투표율에 55% 통합반대, 45% 찬성이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률이 높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삼례읍(26.1%), 봉동읍(34.9%), 용진면(31.0%)의 투표율이 매우 낮았던 것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아무쪼록 올 가을에 통합이 결정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시가 힘차게 출범하여 새만금과 함께 전북의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작동해주기를 새해 아침에 간절히 바란다. /권혁남(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