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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고고학은 ‘문헌과 물증’으로 입증해야 한다.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5월 6일자 「전북일보」에 전북가야론자의 하나인 이도학 교수께서 장수가야가 반파국인 이유라는 글을 실었다. 그 글을 읽고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어 반론을 쓴다. 그 글에서는 반파(伴跛)의 문헌적 소개가 워낙 소략하여 다툴 여지가 없지만, 한가지 반파(伴跛)가 문자와 발음으로 장수의 고명(古名)인 백해(伯海)와 닮았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글쓴이는 백해(伯海)의 고음(古音)이 『정운옥편(正韻玉篇)』에 의하면 파해라고 불렀다고 주장한다. 『정운옥편』은 조선시대에 나왔는데 천년을 격한 가야시대에 같은 음가(音價)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파의 일본어 음가가 하헤(ハヘ)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했어야 한다. 지금의 일본어 사전에 의하면 반파는 항하(はんは) 또는 방하(ばんは)로 표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파헤(バヘ)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설명이 없다. 『정운옥편』을 들먹일 정도로 열심히 문헌을 섭렵했다면 당연히 일본의 고어사전이라도 예시하면서 근거를 댔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일본이 백제의 백해(伯海)를 파해(バヘ)라고 읽었다면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그 음가대로 반파(伴跛)라고 새로 작명할 필요가 없다. 백제에서 백해(伯海)로 불렀다면 그대로 백해(伯海)라고 쓰고 그들의 훈독(訓讀)대로 파해(バヘ)라고 읽으면 그만이다. 그들은 신라(新羅)라 적고, 시라기(シラギ)라 읽기도 하고, 백제(百濟)를 구다라(クダラ)라 훈독(訓讀)하는 언어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백해(伯海)를 소리나는 대로 새로 반파(伴跛)라고 새로 작명하였다는 논리가 어찌 통하겠는가. 이는 문헌과 물증으로 증명한다는 전북 가야론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문헌에 관해서는 논리의 불비, 또는 허구가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럼 물증을 보자. 그 글에서는 반파국의 영향력과 소재를 가늠할 수 있는 요체는 섬진강 하구 다사진이라고 했다. 또 섬진강 물길은 수송로 역할을 했다.고 했으니 만일 장수와 섬진강 수로 연변이 반파국이었다고 한다면 장수와 섬진강 하구와는 수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수와 장계는 금강 수계이다. 섬진강으로 가려면 수분령을 넘어 번암으로 나가거나 비행기재를 넘어 산서로 나가야만 한다. 거기도 섬진강 지류의 상류로 물길이 짧아 배를 띄울 수 없어 섬진강 하구로 연결되기는 무리이다. 천오백년 전의 교통상황을 감안하면 장수와 섬진강 하구를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또 그 글에서 반파국은 봉화망을 운용했다.고 한다. 즉 그들이 전북가야의 논거로 주장하는110개 봉화망의 종착지는 장수라는 얘기인데, 그 110개 봉화망의 실재(實在)도 의문이지만, 그들은 섬진강 하류로 연결되는 봉화망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즉 물증이 없으니까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 글에서는 막연하게 전략 물자 운운하면서 왜까지도 비상하게 신경을 쏟은 전략 물자가 철(鐵)이었다.며 제철산지를 들먹인다. 그렇다면 가야 때 경영되었던 제철지를 당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언제 운용되었는지도 모를 제철지를 놓고 가야 제철지라 주장하는 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이처럼 그들의 주장에는 제대로 된 물증이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그들이 제시하는 문헌과 물증으로 증명될 전북 가야는 아닌 것 같다.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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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5.19 17:52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을 지켜보며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도입 된지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 정착단계를 넘어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재점화하는 듯한 기류가 보이고 더욱이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김제시 의회 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잘 알다시피 새만금은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이다. 이제 동서남북 도로의 도로망이 완비되고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내부개발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에 누가 보아도 김제 땅인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통합시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제 막 개발에 탄력을 받은 새만금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나 다름없다. 아니 찬물을 끼얹는다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국익 손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1월 14일 제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정한 정부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시하면서 논란이 종식되는 듯했다. 제2호 방조제가 김제 땅이라면 제2호 방조제에서 이어진 동서도로는 당연히 김제 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제2호 방조제 관할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새만금개발청이 앞장서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다. 그렇다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김제시민이 이토록 결사반대하며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김제시민은 누구나 대법원 판결로 관할권 분쟁이 끝나고 새만금개발에 상생협력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통합시 또는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땅이 된 마당에 인구가 많은 군산시 입장에서는 김제와 부안을 흡수 통합하는 모양새이니 호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군산에서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두 손 들어 새만금 사업법 개정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의 대의기관이나 하부기관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기에 김제시민이 이렇듯 분노하고 경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라 해야 한다. 새만금 국책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국가에서는 차관급 청까지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개발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통합시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논하기 앞서 3개 시군의 관할권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일 것이다. 김제시의회의 수장이자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새만금사업법개정과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만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상황이 악화되면 김제시민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제 새만금개발청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차례다. 갈등의 조장이냐 아니면 상생협력이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의 판단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 국책사업에 분쟁이나 갈등이 없기를 염원해본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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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20:0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노후된 김치냉장고, 빠른 무상수리 조치 받아야

지난 4월 13일 전주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리콜대상이던 김치냉장고가 원인이 되어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가전제품의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빠른 시일 내 무상 부품교체 처리를 받도록 소비자정보제공을 진행했으며, 최근 3년(2018년~2021년 4월 15일)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전주권 통계)에 접수된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2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년 동안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이며, 이 중 80.7%(239건)가 ㈜위니아딤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약 87.7%(136건)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및 보상판매 등을 조치 받아야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해당 제품의 자발적 수거 등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 등이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신규제품을 구입하여도 노후 김치냉장고를 폐기하지 않고 2대 이상의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리콜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하야하며, 설치 시에는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워야한다. 또한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해야하며,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한다. 김치냉장고 리콜관련 소비자피해 및 상담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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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5.17 18:10

예술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함 탈취라니

엊그제 치러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장 재선거 과정에서 투표함 탈취 사건이 발생해 지역 문화예술계가 경악하고 있다. 도대체 전북사진작가협회장이 어떤 자리기에 다른 곳도 아닌 문화예술계 선거에서 듣도 보도 사태가 발생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단이 난 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장 재선거 경위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한 뒤 당선 무효로 판정하고 재선거를 치른 것부터 선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신임 지회장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까지 구성한 상태에서 뒤늦게 협회 선관위가 지회장 당선을 무효화 한 게 분란의 불씨였다. 협회 선관위가 엄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선관위가 신임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은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면서다. 문제는 협회 지회 선관위가 이를 곧바로 문제 삼지 않고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에 진정을 낸 후 본부의 징계결정을 받아 당선무효 결정을 내면서 분란의 씨앗을 키웠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면 선거 당시 정리해야 할 문제를 본부까지 끌어들여 선관위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린 셈이 됐다. 그러나 협회 선관위의 매끄럽지 못한 관리와 불공정성이 의심되더라도 선거 투표함 탈취는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다. 당선 무효과정과 재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회 운영규정이 있는 만큼 규정을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선관위의 행태가 아무리 본인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협회를 이끌려는 인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선거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상식을 넘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예술단체는 이익단체가 아닌 친목단체다. 그런 만큼 단체장은 자신의 영달이 아닌 단체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우선이다. 단체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전북사진작가협회에서 지회장 선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는 이전구투로 비쳐진다. 그간 협회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내 9개 지부에 7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협회가 비대위를 꾸려서라도 현재의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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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7 18:10

전북 종합계획 추진, SOC 확보에 달렸다

전북도가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전북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제 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의 제 5차국토기본법의 정책과 연계 구체화해 수립한 이번 계획은 앞으로 전북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전북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와 발전 전략으로 짜여졌다. 4대 목표는 △도농 융합 생태문명 수도 육성 △스마트 농생명 신산업 거점 조성 △천년역사 문화 관광 △글로벌 SOC새만금 등이다. 아울러 발전전략으로는 국토광역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충청권 수도권 연계 벨트인 혁신성장축과 새만금 확산 및 동서 상생발전 벨트인 생태문명축을 설정하고, 도내 권역을 새만금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등 미래 지향적 공간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8대 부문 28개 추진과제로 구분했다. 이같은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북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부적으로는 발전 동력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계획대로의 실천이다. 대내외 연계협력을 위해 공간을 좁혀주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SOC 확보가 필수적이다. 계획에 포함된 821개 사업을 추진하려면 12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결코 만만치 않은 막대한 재원이다. 정부의 추진의지 또한 절실하다. 그동안 전북은 SOC 확보에 뒤처지면서 철도와 항공 오지라는 불명예와 함께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소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정부의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가 빠졌고, 제 5차 국지국지도 건설 계획에서도 노을대교(부안 변산고창 해리)가 누락되는 등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가 중장기 계획에서 전북 주요 현안 SOC 사업들이 패싱되면 전북 종합계획은 구두선에 그칠 따름이다. 제4차 전북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전북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장밋빛 청사진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실행이 중요하다. 종합계획의 지속 가능한 실천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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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7 18:10

오월, 무덥던 날

이병초 전북작가회의 회장 그날,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예감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은 전남도청에 남은 어린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자로 만들 것이다. 윤상원의 말을 글로 읽은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실제로 시민군은 계엄군에 떼죽음을 당했다. 그 뒤 2007년, 한 여고생의 시를 읽고 사람들은 또 한번 말을 잃었다. 나가 자전거 끌고잉 출근허고 있었시야/ 근디 갑재기 어떤 놈이 떡 하니 뒤에 올라 타불더라고./ 난 뉘요 혔더니, 고 어린 놈이 같이 좀 갑시다 허잖어. 가잔께 갔재./ 가다본께 누가 뒤에서 자꾸 부르는 거 같어. 그랴서 멈췄재./ 근디 내 뒤에 고놈이 갑시다 갑시다 그라데./ 아까부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른한티 말을 놓는 것이 우째 생겨먹은 놈인가 볼라고 뒤엘 봤시야./ 근디 눈물 반 콧물 반 된 고놈 얼굴보담도 저짝에 총구녕이 먼저 뵈데./ 총구녕이 점점 가까이와. 아따 지금 생각혀도 그땐 참말 오줌 지릴 뻔 했시야. 고놈이 목이 다 쇠갔고 갑시다 갑시다 그라는데잉 발이 안 떨어져부냐./ 총구녕이 날 쿡 찔러. 무슨 관계요? 하는디 말이 안 나와./ 근디 내 뒤에 고놈이 얼굴이 허어애 갔고서는 우리 사촌 형님이오 허드랑께./ 아깐 떨어지도 않던 나 입에서 아니오 요 말이 떡 나오데./ 고놈은 총구녕이 델꼬가고, 난 뒤도 안돌아보고 허벌나게 달렸재. 심장이 쿵쾅쿵쾅 허더라고./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 그쟈서 뒤를 본께 아까 고놈이 교복을 입고있데. 어린놈이/ 그라고 보내놓고 나가 테레비도 안보고야, 라디오도 안 틀었시야./ 근디 맨날 매칠이 지나도 누가 자꼬 뒤에서 갑시다 갑시다 해브냐./ 아직꺼정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 -정민경, 「그날」, 전문. 시의 정황이 급박하다. 사람보다 총구가 먼저 보이는 상황은 전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공의 자전거 짐칸에 웬 어린놈이 다짜고짜 올라타서는 어른더러 어서 가자고 보채던, 그 어린놈을 총구녕이 데리고 간 시적 긴장은 팽팽하다. 전라도 토박이말이 시행에 쩍쩍 들어붙는다. 계엄군 앞에서 입이 안 떨어졌지만, 자신을 사촌 형님이라고 둘러대는 어린놈 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순간 주인공은 어린놈을 계엄군에 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총구를 벗어나기 위해 자전거를 정말로 허벌나게 몰았을 주인공은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서 교복을 입고 있는 어린놈을 본다. 총구 앞에서 엉겁결에 둘러댄 언행이, 살고 싶은 욕망에 충실했던 제 목숨이 버거웠을까.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멀리하고 어린놈의 환청을 듣는 주인공, 목이 다 쇠가꼬 어서 가자고 보채던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으로 맺어지는 시상은 그라고라는 입말에 들어붙어 피가 마른다, 5월, 무덥던 날- 계엄군에 떼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 어디로 갔던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했던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저항했던 광주여. 이 땅의 산천은 2021년 5월 18일 오늘도 어린놈의 뒤가 궁금해서 그라고 흰꽃들을 한꺼번에 피우는가. /이병초 전북작가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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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8:10

배민·카카오T와의 전쟁

삽화=권휘원 화백 중개 수수료 12~15%와 결제 수수료 3%에 배달비까지.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폭리가 지적돼온 배달시장에 공공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해 3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 12만 명을 돌파하고 주문 건수 42만 건을 달성하는 등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가맹점 수도 930여 곳으로 군산시 전체 요식업체 1200여 곳의 80%에 육박한다. 12만 명이 넘는 가입자 수는 군산시 인구 26만7000여명의 45%에 달한다. 배달의 명수는 출시 1년 만에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 민간 배달앱과 달리 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해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전국 자치단체의 배달의 명수 벤치마킹도 한창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은 4개월 만에 가입자가 19만 명을 넘어서고 누적 거래액도 110억원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거래액이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군산시와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의 제로배달 유니온, 강원도의 일단시켜, 부산 남구의 어디GO 등 전국에서 20여개의 공공 배달앱이 서비스 중이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공공앱은 배달에서 택시호출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카카오T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 9월 출시한 광주리본택시앱에는 광주시내 50여개 법인택시 2200여대와 개인택시 350여대가 참여해 카카오T와 경쟁하고 있다. 수원시는 1억원을 들여 개발한 공공 택시앱 수원e택시를 지난달 15일 출시했는데 법인택시 80%와 개인택시 40%가 가입해 카카오T와의 결전에 돌입했다. 충북에서는 법인개인택시조합이 충북형 택시호출 플랫폼 리본택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의회에서도 공공 택시앱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승섭 시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피해로 부터 택시업계를 보호할 공공 택시앱 개발을 주문했다. 카카오T 블루와 계약할 경우 한 달 총 수입의 3.3%를 수수료로 내야 해 택시업체별로 월 800만원~1000만원, 전주 택시업계 전체로는 연간 7억~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 공공 영역은 이익이 없어 민간이 참여를 꺼리는 분야에 주로 진출해 왔다.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거 분야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공공 영역이 민간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군산 배달의 명수에 이은 전주의 공공 택시앱 출시 여부가 주목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5.17 18:10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 전격 시행으로 앞으로 법 적용까지 9개월도 남지 않았다. 모든 산업계에서 긴장감이 돌며 웅성거리고 있지만, 유독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이 다가오자 이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건설업체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이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 수백 개에 달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근로자만 해도 하루에 수십 또는 수백, 수천 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있다. 특히나 작업 특성상 각종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고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건설현장은 상시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있어, 일각에서 중대재해법의 주목표는 건설업계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이 워낙 포괄적이고 처벌강도 또한 높다 보니 기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연함으로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난달 31일 한자리에 모여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기서 논의된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인 책임자 범위에서 대표자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각 현장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닌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대표자를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벌로 다스리면 사실상 건설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표자가 현장의 안전상황을 전혀 개의하지 않거나 안전상의 조치 태만 등의 고의성이 있다면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처벌의하한형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예상치 못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의 개념과 처벌을1명 이상 사망에 1년 이상 징역이라고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명 이상 사망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한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이 강한만큼 그 요건도 더 엄격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의 개념을동시에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한 경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모든 현장에서안전이 최우선이니 만큼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히 수긍이 되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업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령이기에 최근 최고안전관리책임자라는 총알받이식 직책을 신설해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등 정책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체계와 내용이 매우 엉성하고 과도하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대신, 대표자 처벌이라는 겁주기 식으로 구성됐다는 얘기도 있다. 처벌 만능주의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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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8:10

자율성

채병숙 우석대 약학과 교수 자율성은 우리 각자 삶의 주체자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할 덕목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자율성 가치가 지배적인 그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즉, 자율성은 개인이나 사회가 마치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스스로 번창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인 것이다. 자율성이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율성은 주어진 일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통제함으로서 자기존중감이 높은 주체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주인의식이 담겨져 있다. 자율성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어떤 일에 대한 동기유발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율성이 누적되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자율성이 통제받게 된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한다. 각종 동기유발은 저하되며 결국 학습된 무력감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또한 자율성이 통제받는 삶은 만성 스트레스와 심혈관계질환과 같은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등 건강을 위협하고 기대수명도 낮아질 수 있다고 연구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자율성은, 자발적으로 운행 되는 자연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명력이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본성의 하나이다. 자율성은 자연의 원리에 순행하는 삶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자율성 억압은 이 자연의 원리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자율성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일상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왔고 익숙해져 있는 다양한 관념이나 가치들의 일부가 곡해되거나 변질되어 자율성 침해 요소가 복병처럼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낡은 전통 사상, 시대를 담지못하는 예절문화, 진리를 공허이 외치는 종교 교리, 획일화된 교육, 한쪽에 치우친 경제주도권, 국민 앞에서 거대해진 권력 등에서 우리의 자율성은 안전한가? 가족관계에서 형성되는 과잉보호성 사회적 지지는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율성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보편적 사회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옳은 것에 우선성을 두지않고 자기자신에게 착하고 무조건적 순응을 강요한다면 스스로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나의 존재가 잘못된 가치관이나 믿음을 가짐으로써 자율성 통제 상태인지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항상 끊임없이 바로잡아주는 절대적 진리의 근원과 연결하면서, 자율성 억압에 따른 내적 충돌이 진리와 공명하지 못해 나타나는 내면의 소리임을 인지해야 한다. 절대적 진리에서 나오는 내면의 소리는 자기신뢰를 낳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용기를 갖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면의 소리가 단절되어 자기불신으로 이어질 때 자율성은 약화되고, 낮은 자존감과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나는 진리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율성을 지닌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끊임없는 자기성찰의 물음이 따라야 만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채병숙 우석대 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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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7:52

353570 프로젝트

정은실 사회활동가 2021년 5월 15일 기준으로 세는나이 35세, 만 나이 33세. 70세까지만 살고 싶다는 계획 아닌 계획의 50%를 지나는 중이다.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지나버렸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살다 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많은 목표와 해야 할 일들이 주어졌다. 본능적인 욕구로 먹고 자고 싸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연스레 가져진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크고 작은 목표들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라는 궁금함으로 삶을 돌아보면 그때의 주어진 상황마다 사는 대로 살았었다. 운이 좋게도 20대 중반에 건강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모여서 사는 대로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공동체 안에서 머물렀기에 큰 문제의식이 없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나와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는 시기에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는나이 35세에서 만 나이 35세로 접어드는 기간에 남은 50%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천천히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인생의 반절을 지나는 지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거주지를 옮기고, 새로운 주거공동체에 살기 시작했다. 일을 그만두고 직장인의 타이틀을 던져버렸으며, 하고 싶은 일을 담을 수 있는 작업실과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연인과 안정적으로 함께 살 수 방법들을 찾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비슷한 고민이 있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놀면서 하는 재미난 일을 기획할 수 있겠다. 지나온 인생을 스승으로 삼아 남은 인생의 반을 계획하는 프로젝트라면 어떨까? 예상할 수 없지만 본이 생각하는 인생이 70년이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353570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프로젝트 353570은 지나온 3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5년을 계획하는 작업이다. 각자의 중요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텐데 나라면 3가지 키워드가 있다. 첫 번째는 공간을 주제로 그동안 머물렀던 지역, 살았던 집, 일했던 곳, 자주 가던 장소 등을 살펴본다. 각각의 장소공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정리한다. 두 번째는 사람을 주제로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들,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깝고 친근한 친구들, 가족들 뿐 아니라 이제는 연락하지 않는 초등학교 친구라거나 직장생활 내내 괴롭혔던 선임, 심지어 헤어졌던 연인까지 가릴 필요는 없다. 인터뷰를 통해 나에 대한 추억을 묻고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인간인지를 마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록을 주제로 내가 남겼거나 함께한 이들이 남겨준 사진, 글, 메모, 편지, 오랜 시간 곁에 함께한 물건들까지 온갖 흔적들을 모아 정리한다.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시간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물건을 대하는 습관들도 남아 있기에 사는 방식도 돌아볼 수 있다. 어디에 어떻게 머무르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무엇을 남겨 추억하는지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은실 사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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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7:52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안옥희 전라북도 간호사회장 간호사는 오늘도 보건의료현장에서 비상전시처럼 일한다. 언제나 필요 인력의 최소 인원이 근무하면서도 추가수당이나 보너스는 생각지도 못하고 묵묵히 간호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말처럼 코로나 방역과 치료 현장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간호사들의 차별화된 전문의료인의 직업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많은 나라가 적정 간호인력이 부족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고되고 힘든 보건의료현장에서 사명감과 인내로 지켜낸 간호사가 그 중심에 있다. 과히 우리나라 간호사는 진정한 K방역의 영웅이다. 하지만 간호사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하는 담론에 머물러 현장 간호사들은 탈진되고 소진되어 자신을 지키려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제 코로나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국민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간호사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간호사들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간호법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조산(助産)법을 발의했다. 현재 3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간호 관련 사항은 지금껏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이미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 중 68%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부재로 간호사의 이직 증가,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간호서비스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간호법은 이미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법이 결코 아니다.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간호사의 역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다. 이것은 질병의 양상에 대처하는 변화를 담아내는 법만이 국민을 위한 사회 규범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대한민국을 간호하고자 하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안옥희 전라북도 간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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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7:52

‘공무원 졸업여행’ 관행 개선해야

지자체들이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국내외 여행 기회와 황금열쇠 등 고가의 선물을 주는 관행을 지속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해 세금으로 여행을 보내주고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퇴직공무원 졸업여행이 과연 합당한지 냉철하게 따져 볼 일이다. 퇴직공무원 졸업여행은 전북뿐 아니라 대부분 전국 지자체들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실시해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직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당연시 됐다. 코로나19 속에 지난해부터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거나, 상품권 등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쪽으로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도내 지자체들이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을 두고 요즘 눈치싸움이 한창이란다. 도내 한 지자체가 300만 원가량의 기념금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그보다 적은 혜택을 주는 다른 지자체 퇴직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도 나오는 모양이다. 물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 일반 기업에서도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직장생활 퇴임 후 낯선 환경에서 새 출발하는 퇴직자들 위한 이벤트는 칭찬할 일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과도한 기념금품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과거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공무원 처우가 지금은 크게 좋아졌다. 공무원을 두고 박봉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은 옛말이다.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또 다른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이런 관행 개선을 권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등 지급 명목으로 예산 781억 원을 집행한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권익위는 올 4월 다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품 제공을 위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지자체들이 권익위의 권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관행을 깨는 게 옳다고 본다. 지자체별 기념금품의 과다로 눈치를 보는 것도 웃픈 일이다. 과도한 기념금품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6 17:52

경쟁력 갖춘 전북만의 광역화 전략 마련을

전북도가 독자적 광역화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지난 주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송하진 지사의 신년회견에서 제시한 전북 광역화 구상을 본격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들이 초(超)광역화와 메가시티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 역시 자체적인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국토의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국토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있고, 국내 총생산(GDP)의 52%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소멸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메가시티 구축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다. 이미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청주 등이 초광역화를 추진하면서 전북은 광주와 충청권 틈바구니에 끼여 자칫 고사위기에 내몰려 있다. 특히 4개 광역권은 모두 광역시라는 성장거점 도시가 있어 광역화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이 점이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대표적 불이익 사례로 이달 초 초안이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들 4개 권역의 광역 철도망이 모두 반영됐지만 전북 사업의 완전 배제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호남권에서도 소외되면서 서러움을 겪어온 전북이 제대로 된 전북 몫 찾기를 통해 독립적인 위상과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용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번 용역에선 정부 광역화 정책 및 타 지역 광역화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전북의 광역화 계획 및 전북 독자권역 구축 SWOT 분석 등의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기존 여러 채널을 통해 도내 광역화 방안으로 제시됐던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내 기초 자치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 전북의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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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5.16 17:52

[새 아침을 여는 시] 따뜻하지 않을 뿐이니까

어둡다고 말하지 말자 밝지 않을 뿐이니까 희끄무레하게 끌고 가는 생의 붓질, 아무래도 나는 예능보다 예술을 더 사랑하나 보다 남들 앞에서 장기자랑 한번 하지 못했으니 호탕하게 한번 웃지 못했으니 두터운 유화의 밑바닥에서 끝없이 망설이며 수없이 고치고 지운 흔적이 내 몸 안에서 울고 있다 늘 덧나는 생의 높이, 나는 상처로 세운 나목이다 자꾸 헐벗는 나이에 오늘 또 바람이 불지만 이제 춥다고 말하지 말자 따뜻하지 않을 뿐이니까 생의 밑바닥에 귀 기울이면 더운 뿌리 한 줄기가 끝없이 어둠을 파고들며 수없이 초록을 새기고 있을 테니. ================== 생의 밑바닥에 귀 기울이면 상처투성이 나목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나목이 어찌 상처를 품지 아니하고 생존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쩜 그 상처는 가장 가난해서 버려진 생명에게 순백의 아름다운 한 모금 물 자국일 것이다. 그 자비가 초록으로 고개를 내밀 때 희끄무레하게 끌고 가는 생의 붓질이 아니라 초록빛 오로라 같은 황홀한 세상으로 따뜻하게 끌고 갈 것이다. 시인은 비움에서 시가 쌓인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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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17:52

정치계절

삽화=권휘원 화백 또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한결 빨라졌다.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지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려 여야 후보들을 긴장시킨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등장할지 귀추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대권출마의지를 갖고 있고 국민의 힘에서도 유승민 전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잠룡군과 복당을 외치는 홍준표 의원황교안 전 대표가 후보군을 형성한다. 여권은 인물로 후보군이 넘쳐 나지만 야권은 윤 전 총장을 제외하고는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된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북에서는 송하진 지사의 3선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 간다. 이번 52 당 대표선거에서 송영길 대표가 막판 문파로 똘똘 뭉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가까스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송 지사의 도움이 컸다는 후문이다. 지난 대선 때 권리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해 문재인 대통령 한테 도움을 줬고 이번 당 대표 선거 때도 송지사의 조직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과시했다. 정읍 신태인 출신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 타천 형태로 거명되지만 전주여고를 나온 것 외에는 별다른 연고가 없어 출마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주 완산을 국회의원 출마를 노린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재선의 전주 완산갑 김윤덕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쪽으로 일찍 줄선 가운데 지사선거 출사표를 던졌지만 도민들 반응은 냉담하다. 그 이유는 그간 그가 보인 일련의 정치적 행보가 미덥지 않고 특히 제4차 국가중장기 SOC사업에서 전북권이 완전히 제외된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위에 속한 그의 정치력이 약해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지역구 지방의원들 한테 권리당원 모집을 많이 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정세균계 지지 모임을 주도한 완주진무장 안호영 의원의 행보도 눈에 띈다. 변호사 출신인 재선의 안 의원은 송영길 대표와도 연세대 동문으로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측 간사로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면서 포스트 송을 내다보고 뛴다는 말이 나돈다. 특히 도내 8명의 의원 가운데 김성주윤준병 의원과 함께 정세균 전 총리를 적극 돕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거취 결정이다. 지난 52 전당대회때 이리고 출신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집중지원했던 김 시장이 선거 이후에는 권리당원 모집을 하지 않고 심지어 불출마설까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사 국회의원 출마설이 무성했던 김 시장이 부인의 농지법 위반이 무혐의로 나와 급한 불은 껐지만 시청직원들까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는 바람에 현안만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5.16 17:31

영농철 일손부족 심각...농촌일손돕기에 관심과 참여를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지난 20일이 곡우(穀雨)였다. 곡우는 청명(淸明)과 입하(立夏) 사이에 들어있는 24절기 중 6번째 절기로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시기다. 곡우 무렵이면 농촌에서는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바쁘게 시작된다. 빠른 지역에선 논을 갈아 물을 대고 모내기 준비를 마친 경우도 있다. 농촌의 사오월은 굼벵이도 석자씩 뛴다는 속담처럼 굼벵이처럼 느리고 게을러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농사일을 거들어야 할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가장 바쁘고 고된 시기이다. 요즘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한창 피어 서로 경쟁하듯 본격적인 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라는 매서운 한파로 전 세계가 많은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어 봄기운을 만끽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모습이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농가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까지는 그럭저럭 꾸려 간다고 하지만 5월부터 이어지는 과수 열매솎기, 양파마늘 등의 농작물 수확, 모종과 파종 등의 농작업이 당장 걱정이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속담이 농업인의 현재 마음일 것이다.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이미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농작업이 몰려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시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외국인근로자 공급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에 보탬이 돼왔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하늘길이 막혀 국내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4400여명, 전북의 경우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460여명에 이른다. 게다가 농촌인력의 임금담합, 웃돈요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농촌일손돕기 참여 저조로 국내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3월부터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농촌인력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1년 연장, 주거개선 지원 등을 통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어촌 일선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전북농협은 4월에서 6월까지를 농촌인력 집중 투입 기간으로 정하고 영농작업반 24개소 운영,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인력 집중 투입, 농협임직원 농촌일손돕기, 창립 60주년 기념 릴레이 농촌일손돕기, 전 도민 농촌일손돕기 참여 캠페인 등 다각적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일손이 워낙 달려 정부, 지자체, 농협 힘만으로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 나기기 위해 유관기관과 단체는 물론 군부대, 경찰, 기업체,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농촌일손돕기 운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아직도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촌 인력난에 대한 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농촌일손돕기 참여로 이어지길 소망해 본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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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20:37

선생님, 우리 선생님 - 황호진

황호진 전 전북도 부교육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교단에 계신 선생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시 구절이다. 좋은 수업을 하고 아이들 지도를 잘 하려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서로 아픔을 나누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만의 빛깔을 가진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끝없이 고민하면서 애쓰고 있다. 교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망되는 직업 중 하나이다. 신분이 안정되어 있고 보수도 상당 폭 현실화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일으켜 세웠다고 벌금형을 받은 최근(2021.02)의 일은 단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교실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공간이다. 선생님들은 성적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탈하지 않는다. 말 한 마디에 마음을 담아 아이들에게 준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 오늘도 묵묵하게 버텨내고 있다.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학생들은 하나하나가 낯선 행성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은 빨리 변한다. 선생님들이 다루는 학습내용은 인류가 발명한 현재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다루는 일이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흔들리고 상처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고뇌하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노력을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설렘 속에 열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먹먹해지고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한다. 교실에서 혼자 수업하는 선생님은 도대체 외로운 존재이다. 선생님들이 힘들고 외로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모든 문제와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다만 이 순간을 붙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의 촉진자(facilitator)이다.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은 외부로 드러내기도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동료 선생님들과 내면의 감정을 나누면서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는다.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아픔과 경험을 공유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도 클 때는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상처치유시스템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선생님들의 치유를 지원하는 선구적인 제도이다. 교직은 많은 전문직 중에서도 전문직의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전문직은 직무수행에 있어 주로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한다. 선생님은 하나하나의 학급, 학생에게 적합한 지도방법을 구안하고 실행한다. 끝없이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직이다. 대표적 전문직인 교직 수행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와 지지이다. 선생님들의 창의적 지도방법은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학부모에게 민원이 될 수도 있다. 이 때 절대 필요한 것이 선생님에 대한 무한의 신뢰와 지지이다. 우리 사회와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과 지도를 존중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 교육적 지도가 민원이 될 경우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교사와 학생 간 교육적 관계를 복원한다. 학생들은 학습자세를 다잡고, 선생님은 좋은 수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선생님을 가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력에 빛나게 될 것이다. /황호진(전 전라북도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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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9:13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모집병 합격 후 입영연기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영일자의 연기는 1회에 한하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연기한 경우는 횟수 제한에 포함이 안됩니다. 모집병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계속 치료를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위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섯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이 어렵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섯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 중 기술훈련을 마치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은 취업사유로 24세까지 취업맞춤특기병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기간은 모집분야별 입영계획인원을 고려하여 입영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의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를 연기한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모집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이 가능하니 입영연기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입영일자 연기 신청에서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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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9:13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 장석주

장석주 시인 한 소녀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른 노래를 감탄하면서 들었다.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 하나! 귀에 쏙쏙 박히는 노랫말에 홀린 듯 몰입해 들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라는 가사로 유추하자면, 이 노래는 안티 에이징을 대놓고 주창한다. 나이의 제약은 걷어치우고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누리자!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우리는 나이에 따라 인생은 다른 시기로 옮겨가고, 나이를 먹으며 필연적으로 다른 형태의 삶을 겪는다. 나이와 생물학적 신체, 나이와 삶의 형태와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다. 늙음이 한물간 퇴적층이 아니다. 하지만 다들 나이 듦을 기피한다. 젊음이 늙음에 견줘 더 가치가 있다는 사회 통념이 늙음을 기피하는 태도를 부추긴다. 늙음은 인생이란 자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거덜 낸 노름꾼이 아니건만 늙음에 대한 반감은 꽤나 넓게 퍼져있다. 본디 젊은이가 제 아버지나 교사를 상스럽게 낮춰 부르는 꼰대가 이즈막엔 나이 듦을 싸잡아 혐오하는 용어로 바뀌었다. 나이든 자는 다 꼰대 취급을 받는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늙음을 기피하는 세태를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과연 늙음은 수치고, 하찮음이며, 쓸모없음으로의 전락인가? 안티 에이징은 현대 의학을 힘을 빌어 노화를 늦추자는 것이다. 늙음을 폄하하고 젊음을 숭상하는 세태가 안티 에이징의 유행을 낳는다. 동안(童?) 숭배도 그 유행의 한 조각이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흑발에서 백발로 변한다. 이 자연스러움을 한사코 기피하는 세태가 우스꽝스럽다. 물론 청춘은 풋풋하고 아름다운 시절이다.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한 구절을 꿸 만한 지적 능력이 없더라도 젊은 생의 추동력은 눈부시다. 불의와 부조리에 반항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젊음은 근력과 재능이 넘치고, 생은 약동한다. 하지만 여러 모순을 품은 채 불안정을 드러내고 실수가 잦은 것도 사실이다. 제 안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험의 결핍과 부족 속에서 방탕에 빠질 때 젊음은 혼란의 동맹군(크리스티안 생제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청춘이 무조건 아름답다는 말만은 하지 말자. 늙는 일은 누구에게나 낯선 첫 경험이다. 노화는 인생의 과정일 뿐이다. 모든 생명체는 노화를 겪는다. 노화는 개체가 죽음에 이름으로써만 끝난다. 다들 망각하지만, 늙은이도 한때는 청춘이었다. 난자가 정자와 결합하고 수태가 이루어진 생의 첫 순간부터 인간은 늙음을 향해 달려간다. 늙음은 추락도, 불명예도 아니다. 이것은 약속된 생의 프로그램일 뿐이다. 우리는 늙으면서 상실과 쇠락을 겪는다. 늙음이 자랑스러운 훈장은 아니지만 숨기고 싶은 수치나 악덕도 아니다. 늙음이 빛나는 순간 그것은 쇠락 속에서 통찰과 지혜, 황혼의 평화와 같은 덕목을 드러내는 인생의 원숙기인 것이다. 한국계 미국 이민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그린 영화 미나리에서 한국 할머니 연기를 한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아시아 배우로서는 두 번째라고 한다. 한국 영화사 100년 만에 거둔 이 놀라운 성과를 낸 주인공은 배우 윤여정 씨다. 나이 74세의 배우는 오스카 수상식장에서 한 점의 주눅 듦 없이 당당했다. 윤여정 씨의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주름이 많은 얼굴을 보면서 늙음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했다. 누가 늙음을 잔인한 간수이자 감옥이라 하는가?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늙음이 추하다는 소문은 유언비어이다. 그건 헛소문이고, 가짜 뉴스다. 청춘이란 영예는 거저 얻어진 것이지만 노년의 충만함과 완숙 경험을 표상하는 백발은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 윤여정 씨, 당신이 한국의 배우여서 자랑스러워요! 늙음이 별처럼 빛날 때 젊음과 노년은 그 자체로 가치의 우열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그리고 백발이 보여주는 창조주와 같은 위엄은 숱한 시련과 수고의 결과라는 점을 새삼 깨닫는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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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9:13

전북발전 가로막는 공항 반대 명분 없다

전북의 숙원인 공항 건설을 또다시 일부 시민단체와 특정 정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늘길이 막힌 전라북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항 건설에 매진해왔지만 경제성 부족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초돼 항공 오지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새만금신공항이 선정되면서 마침내 공항 건설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전북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이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전면 반대하고 나서 도민들이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갯벌 매립에 따른 생태환경 파괴와 공항의 적자 운영 문제, 동북아 미군 활동영역 및 지배력 확장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일면 이들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다. 갯벌과 생태환경은 분명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이미 방조제를 막고 내부 개발을 진행 중인 지역이다. 특히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발전을 위해선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북은 일부 반대론자들에 의해 지역발전이 가로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환경문제로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적 소송까지 갔다. 이 때문에 10년 내에 마무리하려던 방조제는 20년이 넘어서야 겨우 완공됐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전주권 신공항은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에 이어 부지매입과 사업 예산까지 확보해놓고도 지역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결사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새만금신공항은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반복해선 절대 안 된다.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하늘길을 여는 새만금신공항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전북의 SOC 인프라다. 새만금 매립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1996년 공항건설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이후 25년만인 올해서야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그동안 새만금신공항과 관련, 정부 일부 부처나 중앙 정치권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거나 지반이 약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등의 구실을 내세워 번번이 반대해왔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새만금공항을 다시 전북 내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젠 전북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