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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은 입장이 안 됩니다

김주은 도르 대표 올해 4월 시각장애인 보조견 조이가 국회에 출입하는 것이 커다란 논란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한 대기업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여 이슈가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차별행위)에 따르면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는 명백한 차별이라 말하고 있다. 또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과정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일련의 장애인 보조견 입장금지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드디어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였고, 인정하였으며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 1999년 4월 22일 연합뉴스 국내 시각장애인 안내견 22마리뿐의 한 대목을 살펴보자. 지난 1931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안내견 훈련센터가 설립된 후 95년 기준으로 영국 4400마리, 일본 850마리, 뉴질랜드 220마리 등 외국에서는 안내견이 일반화됐는데도 국내에서는 안내견을 대동한 시각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사 속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안은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우리는 이 법안과, 장애인 차별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 차별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차별을 20년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올해 5월 차별은 무지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청춘예찬 칼럼에서 말했던 바와 같다. 우리는 아직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되어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 배척되게 된다. 또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만날 수 없기에 장애인이 어떠한 배려가 필요한지 인지할 수 없고, 결국 자신이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체 차별을 하게 된다. 우리는 장애인 보조견 입장금지 사례를 시작으로, 이 외에도 사회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많은 차별을 알지도 못한 채로 자행하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더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차별이 없는 사회에 동참해야 하며, 그 시작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차별들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명확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개선하여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김주은 도르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12.13 17:49

생태감수성 교육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길이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상의 삶이 회복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진행형이며 공포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인류에는 그동안 스페인 독감, 페스트 등의 크고 작은 역병들이 있었지만, 풍요의 시대에 인류에게 찾아온 세계적인 역병은 거의 처음이다. 인류세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무한히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줄로 착각하였다. 우리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만 같았던 시대에 가장 무서운 공포와 맞닥뜨리고 있다.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극적인 상황일 때,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은 전보다 더욱 활기차게 살아 숨 쉬는 역설을 맞이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이 주춤하거나 멈출 때, 생태계는 스스로 놀라울 정도로 복원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즉, 도시의 공기는 맑아지고, 하늘은 푸르러지고, 동물들은 귀환하고, 식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는 곧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극심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인간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는 환경 파괴로부터 얻은 대가이다. 생태계를 파괴하여 얻어진 풍요를 누리는 사이 지구환경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지금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인류에게 스스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풍요라는 이름으로 누리는 무절제, 과잉소비와 생산, 자원의 남용 등은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다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 생태계의 정점에 있으나 하위 생태계의 받침 속에서만 인간의 삶도 지탱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날마다 지구는 뜨거워지는데, 우리는 이에 너무도 무감각하고 무지하다. 기후위기가 지금 우리의 대문 앞에 서서 우리의 삶과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소리를 깨닫고 있다. 깨어 있는 청소년들조차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후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생태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생태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인간이 생태계의 지배자가 아닌 생태계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있다. 인간을 생태계의 일부로 분명하게 자리매김 하고 이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태감수성을 가진 시민들은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 글로컬 관점에서 생태계를 바라볼 때, 지구환경 문제를 거시적이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생태감수성은 환경이 있어 인간이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인다. 인간과 환경을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이해한다. 이 평범한 지혜를 바탕으로 지금 세대와 미래세대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길을 실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구환경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는 생태감수성을 가져야 하고,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태감수성 교육이 인류를 지속가능한 삶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더 늦기 전에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우리 인류에게 멀지 않아 다양한 방식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때는 너무 늦다. 생태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12.13 17:49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방역에 차질 없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일부 방역지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방역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28일 까지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전북을 비롯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방역수준을 격상시켰다.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중점 관리시설 9종으로 관리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영업이 금지됐다.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식당 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는 집회를 100인 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카페의 경우도 포장(테이크아웃) 배달만 허용되는 반면 패스트푸드 점은 매장내 영업이 가능해 카페만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특정업종에 관용적 조치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피해의식 까지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격상시키는 것은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위기감의 방증이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이 커지는 사회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방역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고객들의 체온 측정 등 방역 지침 준수와 매장 내 간격 유지, 내부 소독 및 환기 등 자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매모호하고 공평하지 못한 방역기준은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호응하려는 자영업자들의 실천의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칫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소지 마저 있다. 어제(13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인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결국 1천명 선을 넘었다. 집단감염 못지 않게 일상 곳곳에서의 무증상 잠복 감염이 넓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본격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실내 영업 위주의 자영업자들 협조와 참여가 필수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완벽한 원칙 마련이 힘들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 형평성 논란이 자칫 방역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3 17:49

장점마을 손해배상액 줄다리기 볼썽사납다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사건은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건조할 때 나온 유해물질로 한 마을 주민들의 삶과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진상 규명에도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직접적인 책임자인 비료생산 업체는 파산했고, 담뱃잎을 판매한 KT&G는 유해성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감독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에 나선 상황이 됐다. 주민들이 민변을 통해 지난 7월 신청한 손해배상 민사조정이 지난 10일 두 번째 개최됐으나 결렬됐다. 전북도익산시가 제시한 50억원의 조정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익산시 측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와 함께 각종 특별법 등을 검토해 가장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청인 측은 50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적절한지 판단을 할 텐데, 세부기준은 밝히지 않은 채 제시한 안에 대해 결정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제시한 50억원이 주민 피해에 합당한 금액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변호인단의 지적처럼 최소한 50억원의 산출액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북도와 익산시가 여러 법령과 제도들을 검토한 끝에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본다. 또 국민세금으로 지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삶과 터전을 잃고 수년간 고통을 견뎌온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 수단이 경제적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157억원에 대해 무작정 줄이려 하지 말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생 사건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건이다. 손해배상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달 예정된 조정기일 이전이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3 17:49

전주시의 혈세 낭비

삽화=권휘원 화백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확진자가 103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8일부터 방역당국이 음식점에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해서 가져가도록 했고 커피숍은 테이크 아웃만 허용했다. 무주와 장수 이외의 도내 시군 자영업자들은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아우성친다. 그간에는 빚을 내서라도 영업을 해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죽을 맛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간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판에 전주시는 무슨 이유로 거액을 들여 삼천을 잇는 우림교 양측 인도를 한옥형 비가림 경관시설을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 지나는 시민들마다 궁전 회랑 같은 시설을 다리 양측에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시가 경관조경사업의 하나로 이 공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저의가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 건축가는 사람이 머물지 않은 곳에 큰 불편함도 없는데 굳이 거액을 들여 이런 시설을 한 이유가 뭣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전주시가 경관사업이란 명분을 내걸고 자그마치 9억원을 들여 이 공사를 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혈세낭비라며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경관공사가 끝나면 전주시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시민들은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가 있지 않다면서 사업추진을 맹비난했다. 더 가관인 것은 14억5000만원을 들여 만든 금암분수대다. 이 사업은 눈가리고 아웅한 것 같아 기가 찰 정도다. 전주를 상징하는 예술성은 고사하고 초등학생들 공작놀이 하듯 공사를 끝냈다. 정원수 다운 정원수 한그릇 제대로 심어 놓지 않고 무슨 잡목 비스듬한 나무를 몽땅 심어 놓고 늦가을 정취를 풍기는 억새만 심어놔 과연 이게 예향 전주의 분수대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조경석도 그렇고 어디서 파석을 깔아 놓아 날림공사를 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부 시민들은 유럽 분수대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전주시가 아트폴리스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분수대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전주시는 지난 415 총선 때부터 교체하지 않아도 될 인도블록을 교체하는가 하면 교통섬을 만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전주시가 여름철에 더운 이유는 지형이 분지이고 전주천 삼천 바람길을 아파트로 막아서 그런 것인데 무작정 나무만 심으면 해결될 것으로 착각,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건물이 양쪽에 들어선 중앙로는 도로폭이 비좁고 햇볕이 들지 않아 비싼 나무를 굳이 심을 필요가 없고 구불길 만든 건 예산낭비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들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서 이들이 생존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혈세를 아껴야 한다. 우림교에다가 공사한 것은 겉치레 공사로 대표적인 예산 낭비다. 시중에서는 김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거취만 의식해 너무 인기영합주의 행정만 편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0.12.13 17:35

컨네이너의 변신과 임시 병상

컨테이너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통칭하지만 우리에게는 화물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자형 용기로서의 컨테이너가 친밀하다. 알루미늄이나 강철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좀 더 익숙한 것도 그 때문인데 컨테이너 재료는 목재합판강철알루미늄경합금섬유강화플라스틱 등 의외로 다양하다. 1950년대에 등장한 이래 물류혁명을 이끌었던 컨테이너는 지금도 여전히 수송용 용기로서의 쓰임이 가장 활발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그 쓰임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쓰임은 건축물 소재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컨테이너 건축물이 등장했는데, 그때만 해도 크고 작은 컨테이너 건축물은 대부분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후반, 국내외 관심을 모았던 컨테이너 건축물이 있다. 200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복합문화공간 <플래툰 쿤스트할레(PLATOON Kunsthalle)>다. 스물여덟개 군수용 컨테이너를 연결한 구조물에 아스팔트로 바닥을 입힌 이 건축물이 강남 한복판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컨테이너의 특별한 변신을 놀라워했다. 건축주는 비주류 문화운동을 주도해온 독일의 아트커뮤니케이션 그룹 <플래툰>. 서울은 플래툰이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로 쿤스트할레를 들여놓은 도시다. 이 컨테이너 건축물 설계자가 전주출신 건축가 백지원씨다. 어렸을 적부터 움직이는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동 가능한 최고의 구조물인 컨테이너를 주목해 자신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모듈건축의 기반으로 삼았다. 컨테이너를 연결한 덕분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바꾸고 자유로운 공간 구성이 가능한 <플래툰 쿤스트할레>는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비주류 문화를 추구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여기에 적은 예산과 이동 가능한 구조물이라는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이후 컨테이너는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예술작업에서도 중심 소재가 됐다. 전원주택에 관심이 높아진 이즈음엔 주택의 소재로도 널리 쓰이고 있으니 컨테이너 건축물이 우리 일상에 좀 더 가까이 들어왔다는 증거겠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확보에 비상이 걸린 서울시가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 이동병상을 짓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 태어나는 컨테이너의 변신이 다시 주목되지만, 코로나 감염 확산의 위기를 반영하는 이동 병상이나 임시 병상으로 이름 지어진 컨테이너 병상의 등장은 결코 반갑지 않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0.12.10 20:36

국가산단과 특화단지에 탄소산업 성패 달렸다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탄소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국가 차원의 탄소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104년부터 추진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보상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문화재 조사를 거쳐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65만5993㎡ 가운데 사유지 58만㎡에 대한 보상이 30% 정도 진행된 상태다. 2014년 시작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5년이 지난 2019년 9월에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이 더 지체되지 않고 오는 2024년 준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은 4개월 여 기간동안 토지보상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돼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은 그동안 전주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전력을 쏟아왔다. 탄소산업 육성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근거인 탄소소재법 개정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앵커기업인 효성의 1조원대 투자도 이미 약속된 상태다. 내년 3월에는 탄소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R&D, 수요 창출, 시장 확대 등 탄소산업 육성 전반을 주관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서 출범한다. 남은 과제는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이다. 해외 선진국은 특정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 주기 협력에 중점을 두고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입지 확보 및 공동시설 확충, 규제 완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성능검증양산테스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기업 요구에 발맞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국가산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특화단지의 조건들을 갖춰왔다.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 부품과 완제품 생산 기업들이 집적된 글로벌 탄소산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전주 탄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0 17:00

코로나19 해방은 새로운 문명적 사고로부터

황호진 전 전북도 부교육감 코로나19는 지금 초겨울의 냉기와 함께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연초부터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무차별적으로 할퀴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고통과 함께 잃어버린 한 해가 될 것 같다. 전염병은 인류가 가축을 키우면서부터 우리와 역사를 함께 해왔다. 수많은 제국과 문명의 흥망성쇠를 가져온 주된 요인이었다. AD 160-180년경 로마에서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은 로마제국의 멸망과 함께 당시 개척되기 시작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파되어 한나라의 쇠망을 가져왔다. 14C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내몬 페스트는 역설적으로 르네상스를 가져오기도 했다. 코로나19는 박쥐에서 천산갑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졌다고 한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증식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침입자 인간에 의해 우리에게 옮겨진 것이다. 이번 팬데믹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무참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요인이 얽혀 있다. 코로나는 박멸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이다.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는 당장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백신이 듣지 않는 변종이나 더 센 놈이 등장할 여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사람은 사람대로 죽어나가고, 우리의 삶과 경제는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있다.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자. 우리의 경제와 삶이 무한욕망의 거품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삶의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과도한 접촉과 개인적 삶의 희생이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더 효과적인 접촉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규모의 인명손실을 반복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노동착취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계속된 죽음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연민이나 목숨보호를 위한 노력은 찾을 수 없다. 하물며 우리 기업까지 참여하는 열대우림의 끝없는 파괴와 헤아릴 수 없는 동식물의 생명파괴는 어찌할 것인가. 매일 죽음과 맞닥뜨리고 있는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동.식물 그리고 미생물까지 모든 생명이 이 세상의 주체로 우뚝 설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 문명의 중심이 물질의 탐욕적 소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약탈적 자본주의와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공존과 협력과 나눔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지향이 하나의 흐름이 되도록 하자. 이러한 흐름이 물결이 되어 온 세상에 넘치게 하자! 이것이 팬데믹 이후 우리가 소망하는 새로운 문명세상이 아닐까? 나부터 깨어나자!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앞장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의 각성과 합의, 그리고 치열한 협동적 노력이 요구된다. 나부터 전혀 새로운 나로 거듭나자. 동시에 교육을 통해 자신을 절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재를 양성하자.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소비에 앞서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소비에 일종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비판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모든 생명이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날을 생각해보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생명의 기쁨이 되는 날을 꿈꾸어보자.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황호진 전 전북도 부교육감

오피니언
기고
2020.12.10 17:00

개혁은 대의명분…절차와 과정의 공정성·민주성이 생명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집권했다. 촛불 혁명의 가장 큰 외침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개혁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 개혁도 핵심적인 개혁 과제 중 하나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 문제였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개혁은 혁명 보다도 성공하기 어렵다. 신돈, 정도전. 조광조, 정조의 개혁할 것 없이 대부분의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방해, 개혁 세력의 비공고성, 비장기성, 도덕적 해이와 권력화 등으로 실패하였다. 개혁은 군사독재 정권이나 혁명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혁명 정부는 대부분 하면 된다.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민주혁명이나 반혁명에 의해 몰락할 때 까지 철권을 휘두르며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거나 기본권을 말살하기 일쑤였다. 초기에는 공포심과 권위, 높은 도덕성을 무기로 추동력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며 퇴색하기 마련이었다. 여기에 비해 개혁은 민의에 입각한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이 추진력을 담보하기에 숱한 토론과 설득 과정, 인내를 필요로 한다. 옳으니까 따르라!는 밀어붙이기는 설혹 일시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곧바로 반동의 차가운 겨울이 와서 물거품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모습은 개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반대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도덕적 우위와 포용력이 필요한데 내로남불의 이중적 태도 및 잣대, 권위주의 정부와 같은 상명하달 방식, 대화와 설득보다는 개혁의 대상화로는 본질적인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개혁의 가장 큰 성공 열쇠는 지속성과 안정성이다. 이는 정권 재창출에 의해 개혁 세력이 주도성을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의 법적인 조건을 완비하여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의식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일례로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부패 방지와 청렴에 대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제도 정착과 의식 구조의 변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처벌 조항을 비롯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법개정도 필요하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이다. 검찰 개혁을 소망했던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을 눈과 귀를 막고 밀어붙인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멘 상황이 어쩐지 어색하다. 아니나 다를까 오직 당위와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통행 이어서 도리어 상대로 하여금 반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주고 국민적 지지를 야금야금 잃어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치킨 게임도 아닌데 마치 검찰총장과 검찰을 욕보이거나 무너뜨리면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등치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야 출발점이다. 검찰 수장이 바뀌고 공수처가 만들어져도 검찰은 여전히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개혁의 시기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이 기회이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검찰 권력을 비롯하여 정부 내에서 권력 독점 우려가 높은 금감원, 감사원, 국정원. 기재부, 경찰, 청와대 권력의 개혁을 위한 논의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12.10 17:00

실망스러운 자치단체 청렴도, 자정 나서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1등급은 전무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고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등 5곳은 4등급에 그쳤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무주군은 2단계나 추락했고 3등급이었던 군산시와 완주군도 한 등급씩 내려앉았다. 특히 익산시와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동안 각종 비위행위로 도마에 올랐던 익산시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전북에선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결의대회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각적인 자정 노력을 펼쳤으나 허사에 그쳤다. 남원시도 공직사회에 청렴동아리를 만들고 청렴 캠페인 등을 통해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청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더욱이 익산시와 남원시는 공직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외부 청렴도 평가에선 낙제점에 해당하는 5등급을 받았고 완주군도 외부 평가에서 5등급, 군산시는 내부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충격을 주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주시와 순창군 고창군이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고 김제시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 4곳도 2등급으로 올라서 체면치레를 했다. 정읍시와 부안군은 3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 4등급에 그쳤던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자정 노력 덕분에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청렴성은 공직사회에서 최우선 복무 규정이자 윤리 강령이다. 청렴성이 무너지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각종 인허가와 개발 권한을 쥐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을 집행하는 만큼 공정하고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무를 처리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자치단체는 공직사회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더욱 뼈를 깎는 자세로 부정부패 방지와 부조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 앵무새처럼 말로만 청렴 공직문화를 외쳐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0 17:00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만큼 자주 등장 하는 것이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 중심에는 조정지역과 LTV, DTI, DSR 등의 생소한 단어와 함께 이와 관련된 금융 및 세제상의 규제강화란 토픽이 있습니다. 부동산규제지역에 해당되어 금융과 세제상의 규제를 받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을 묶어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율이 5:1 이상인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2020년 6월 청주 등이 포함되고, 2020년 11월 19일 김포와 부산해운대, 대구 수서구 등이 지정되어 현재 투기과열지역 48곳, 조정대상지역은 7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먼저 금융상의 규제로 LTV(Loan To Va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어 LTV 및 DTI가 각각 50%로 제한되게 됩니다.(9억 초과주택 및 투기과열지구는 30%)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LTV 0%), 2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주거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도금 대출요건도 제한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제상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면 2주택세대에는 일반세율의 20%가, 3주택의 경우 30%가 추가과세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분양권 전매시에는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택청약 등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이나 오피스텔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며, 주택청약을 위한 1순위 요건이 강화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보유현황과 현금증여 등이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0.12.10 17:00

삶은 선택이다

▲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성경의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5000여 명의 무리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과 논쟁보다는 그 자체 상황에 주목해보자. 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 네 종류의 주체가 등장하는데, 예수와 제자들, 5000여 명으로 표현되는 성인 남성들, 그리고 무리 속에 있었지만 기록되지 못한 여성과 아이들이 그들이다. 무엇보다 이 주체를 바라보는 예수와 제자들의 시선이 다르다. 제자들은 본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와 모인 무리들의 관계로 바라본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36 이 사람들을 헤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예수와 무리의 관계가 있을 뿐, 예수와 제자의 관계, 제자와 무리의 관계는 빠져 있다.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항상 제자의 역할, 제자의 길을 강조한 것은 이유가 있다. 본인이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일을 하도록 한다. 제자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빈 들에 모인 배고픈 무리들의 현실을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는 제자들이 상황을 회피한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다. 퇴로는 없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 후에 나온 결과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라는 대답이다. 비로소 제자들은 무리의 굶주림과 결속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선택을 강요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을 지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린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앞서 소개한 성경 본문에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빈 들과 날이 저문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자 조건이다. 예수는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우리가 있는 곳이 빈 들이니까 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날이 저물었으니 흩어져 집으로 가야 한다는 제자들의 말을 뒤집는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꽃이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오만하여 맘대로 살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체념 속에 빠질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가 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구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진 다음에, 바람이 불 때, 비가 내릴 때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정작 바람을 멈추게 하려는 이들은 바람이 불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비가 내리는 걸 막으려고 했던 이들은 정작 비가 내리면 나 몰라라 한다. 우리가 처한 시간과 공간을 생각해본다. 우리는 지금 날이 저문 시각에 빈 들에 서 있다. 이곳이 갑자기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태양이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삶은 선택이다. 선택은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개인을 존중한다. 계부에 의해 죽임을 당한 다섯 살 아이는 삶을 선택할 수 없었다. 선택할 수 없는 삶이 늘어가는 시대에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권리보다는 책임에 가까운 것은 아닐지. 다섯 살 아이에게는 삶이나 죽음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 그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의지로 인해 죽었다. 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날마다 살기로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나처럼 선택의 순간을 가졌든 아니든 간에,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삶을 선택한다는 건 나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니까. 나아가려면 외면할 수 없으니까. 나아가려면 맞서야 하니까. 삶을 선택한다는 건 그런 것이니까.(김소영, <어린이라는 세계,>, 사계절, 165쪽)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0.12.10 17:00

‘개혁’ 없는 ‘화합’은 조직을 멍들게 한다

▲ 문정곤 제2사회부 기자군산 군산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한 시의원의 군산시의회 행보에 대한 평가다. 총 23석 중 민주당 19석. 민주당 일색인 제8대 군산시의회의 행보를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혁과 견제는 없고, 행정과 같은 길만을 걷고 있다. 그나마 의식 있는 소수의 의원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공식일 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숨을 죽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시의원들의 당락을 결정짓는 공천권을 손에 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수장이 원 팀이라는 것을 의식,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듯하다. 이러한 모양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탄(指彈)에도 시의회는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자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시의원들은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이 없어서였을까? 의회 업무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편향적 생각에 치우쳤고 예산심의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316건을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본인 지역구에 대한 민원 질의로 집행부에 호통만 치는 등 대안 없는 지적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이 챙겨주는 자료에 의존, 스스로 공부하지 않거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예산심의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은 군산시라는 숲을 보지 않고 본인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예산 확보에만 몰두하거나 다른 의원이 이를 삭감하면 해당 의원 지역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보복 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무원 해외연수 등 불필요한 예산 삭감 촉구에도 일부만 삭감하는 보여주기 식 심의에 그쳤다. 군산시민들은 묻고 있다. 과연 군산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피니언
문정곤
2020.12.10 16:44

새만금 신항과 스마트항만

안봉호 선임기자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 시대인 2차 산업혁명, 반도체의 등장으로 이뤄진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으로 표현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혁명의 주된 키워드는 변화이다. 이 변화의 물결이 항만에도 몰아치고 있다. 스마트 항만이 그것이다. 스마트 항만이란 하역, 이송, 보관, 반출 등 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단계를 인공기능(AI)으로 처리하는 무인 자동화 항만을 말한다. 즉 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통해 자동, 자율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을 의미한다. 스마트 항만이 도입되면 물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된다. 하역, 이송, 보관, 반출 과정이 완전 자동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돼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물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 자동화 항만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1993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이 세계 최초로 자동화를 도입한 후 독일의 함부르크항, 싱가포르항, 미국의 롱비치 항만, 양산항을 비롯한 중국의 11개 항만이 자동화 터미널을 건설했거나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항만은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스마트 항만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동화 지능화된 최첨단 항만을 만들어 세계 최고의 물류 경쟁력을 갖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규 부두에 자동화 항만을 구축키로 하고 현재 건설 계획중인 진해 신항(부산항 제2 신항)에 2030년까지 국내 최초로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도입할 모양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손실 최소화와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위해 노조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 스마트 항만 구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새만금 신항만은 2040년까지 잡화 5만톤급 6개 선석, 컨테이너 4천 TEU급 1개 선석, 자동차 5만톤급 1개 선석, 크루즈 8만톤급 1개 선석 등 총 9개 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다. 계획대로 신항만 건설이 완료되면 중국, 홍콩, 일본 등 주요 도시에 대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향후 20년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로 넘실댈 것이다. 그때에도 항만운영이 현재와 같은 반자동의 형태로 이뤄진다면 경쟁력에서 뒤처진다. 벌써 학계에서는 뇌파 모양을 잡아 이를 영상장치로 바꿔주는 5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하듯이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 그때만이 생존이 가능하다. 새만금 신항만이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돼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기고
2020.12.09 17:43

군산시의회 월정수당 인상 실망스럽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을 놓고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고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진 암울한 시기에 시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의회가 자신들의 수당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월정수당 인상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삼도록 돼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고용위기지역이자 코로나19 경기침체까지 겹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팍팍한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처사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8% 인상하는 내용의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212만7490원인 시의원 월정수당은 내년에 218만7100원으로 인상된다. 조선과 자동차 관련 대기업들이 잇달아 문을 닫은 군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도내에서도 지역경제 침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시의회가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월정수당을 동결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였다면 오히려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군산시의원의 월정수당 인상은 지난 2018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수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출범한 지방의회지만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유급제가 도입됐다.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연동해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한 기준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상되는 군산시의원 월정수당은 연간 50여 만원 수준이지만 인상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며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호소했던 시의회가 뒤로는 자신들의 월정수당 인상을 슬그머니 처리한 것은 실망스럽다. 주민 편에 서겠다며 선거때만 표를 호소할게 아니라 임기동안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9 17:43

전북의 기적을 만듭시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나에게 2020년은 어떤 해일까? 눈보라와 한파가 몰아치는 1월부터 21대 총선이 끝난 5월까지 나는 익산시 모현사거리에서 시민들께 넉 달 넘게 길거리 인사를 했다. 처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두 달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를 하니 시민들의 시선이 점차 따뜻해졌다. 영하 15도 의 어느 추운 날, 시민 한 분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눈물겹도록 큰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경선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시민이 김수흥을 외쳐주고, 응원의 경적을 울려주었다. 마침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선거 후 한 달 이상, 같은 장소에서 인사를 드리니 시민들이 다가와 최선을 다하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당신한테 배웠다고 말씀하셨다. 장점마을! 익산시민과 전북도민들만 관심을 가졌을 뿐, 정부도 수도권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다. 오랫동안 장점마을은 피폐해져 가고, 주민들은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며 외쳤다. 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장점마을로 달려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장점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국회에는 장점마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정세균 총리를 찾아 장점마을의 참사를 말씀드렸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서서히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정세균 총리께서 장점마을을 방문, 주민들께 사과하고 국회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노력의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장점마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 또한 기적이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마침내 전북이 국가 예산 8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익산시도 국비확보 8천억 시대를 열었다. 전라북도는 중진의원이 없어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TV 토론회에 나가 전북의원들이 전부 초선 또는 재선이지만 열 분의 의원들이 노력하면 8조원 국가예산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또한 작은 기적이다. 나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도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금처럼 전주와 새만금 중심의 발전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난 30년간 이렇다 할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떠나고, 농촌뿐 아니라 중소도시조차 극심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49년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명이었는데, 그 당시 전북인구는 205만명이었다. 70년이 지난 현재 전북인구는 182만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인구가 줄었다. 다른 지역은 모두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영남은 110%, 수도권은 520%, 충청권은 80%가량 증가했다. 이 또한 기적일까? 지금 전북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신산업유치와 상생발전이다. 전주와 새만금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전략적인 산업유치에 힘써야 하고, 익산, 김제, 정읍, 남원을 지방강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일례로 상생발전 차원에서 익산에 전북도청 이전 혹은 전북 북부청사의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축구를 잘하는 팀은 운동장을 넓게 사용한다. 신성장산업 유치와 상생발전을 통해 전북의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이 기적 또한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0.12.09 17:43

전주시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있다

전주시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대행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병폐가 심각함에 따라 지난 2015년 정부가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취업하면서 사실상 이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열린 전주시 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허옥희 의원(정의당)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설공단노인회 등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는 해당 기관에서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퇴직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그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재취업하면서 이익집단을 구축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퇴직자들은 재취업 후 옛 동료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임 선배가 낙하산으로 가 있는 기관을 어느 후배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는가. 최근 유령직원 등록 등의 비리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들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일부 퇴직자들이 중책을 맡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 부정을 전주시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는가라는 허 의원의 질책이 공감을 얻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주시 경우처럼 퇴직자들이 심사제도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재취업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관피아 척결은 헛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공직 시절의 경험을 공익을 위해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를 위해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행위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답변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겠지만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무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들의 취급 관련 업무 범위 등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산하기관 협회 민간기업 등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민간 부문 역시 그 같은 취지에 호응,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삼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9 17:43

2050 Net-zero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11월 지구의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다. 유럽연합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11월 지구의 평균기온은 1891~2010년 사이 평균기온보다 약 0.8℃ 높았다. 특히 유럽지역 평균기온은 2.2℃가 더 높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지역은 1900년대 이후 가장 더운 11월을 보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선 가뭄과 고온 탓에 초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다른 한쪽에선 계속되는 폭우로 물난리를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북극에선 얼음이 얼지 않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15년 뒤엔 북극 바다 얼음이 다 사라지고 2100년엔 북극곰이 거의 멸종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도 올 여름 50여 일이 넘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를 겪으면서 전국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에선 섬진강과 금강이 범람하고 강둑이 무너지면서 남원 순창 임실 무주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한 피해액만 1조2500억 원으로, 자치단체의 자체 피해복구 금액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한다. 이상 기온 여파로 올 겨울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한파나 국지적으로 대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러한 기상 이변은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면서 빚어낸 기후 변화 때문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구의 평균기온이 1℃만 높아져도 산불과 열대성 폭풍 등 극심한 기상 이변이 나타난다고 예고했다. 당장이라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 몰살 수준의 환경 재앙을 초래한다고도 경고한다.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안호영 의원이 지난 1일 2050년 Net-zero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제로 상태(Net-zero)로 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무총리실에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행동센터와 기후위기적응센터 지정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에 2021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 때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연내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든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고 탄소세 도입 등으로 기업과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자연의 질서와 모든 생명체를 위해 넷 제로(Net-zero)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12.09 17:43

수능 이후를 준비해야 살아남는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해마다 이맘때 즘이면 대한민국은 수능 몸살을 앓는다. 이 하루의 시험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렸다는 듯 아이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성적 이외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며 초중고 12년을 몰아붙인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80년대 중반에 학력고사를 통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수능 몸살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로 학력 무용론이 대두되는 지금도 대다수의 학부모는 좋은 대학에 입학만 하면 된다는 입시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학이라는 목표 이후의 산업 현장에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산업계는 IT 엔지니어 영입에 또 다른 몸살을 앓고 있다. 시가총액 45조 원의 네이버에서도 뽑고 싶어도 개발자가 없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나도 최근 크게 느끼는 부분이 학력과 상관없이 실무에 적합한 양질의 IT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류 때문일까? 몇 년 전부터는 비전공자들까지 컴퓨터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개인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 삼아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여기에 매년 배출되는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등 관련 전공자를 감안하면 숫자의 부족만으로 생기는 현상은 아닌 듯하다. IT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은 단순히 코딩 실력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해결 방법을 찾고 여기에 필요한 논리 구조를 수립해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 컴퓨터공학이나 인공지능은 모두 수학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지금의 입시에서 요구하는 기계적 계산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수학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학 문제를 풀어내며 길러진 논리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말한다. 기존의 수학 교육 방식으로 훈련된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한 이후 이공계 전공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심지어 수학 공부를 다시 하는 기현상은 12년의 수학 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노력과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지금도 대입을 위해 불철주야 입시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인공지능은 이미 기계적인 일을 넘어 사람의 고유 영역이라 자부하던 글쓰기, 미술, 음악 등의 창작 분야에서도 뛰어난 결과를 만들고 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이 시키는 일을 하거나 반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내 아이가 어떠한 인재로 자라길 바라는가? 공식이나 요령에 길들여진 단순한 계산 능력으로는 절대로 인공지능을 따라잡거나 이길 수 없다. 두뇌 싸움의 최고 경지라는 바둑과 체스에서 이미 확인되지 않았나? 미래 인재는 결국 문제 해결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제대로 된 진짜 수학 교육을 찾고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의 수능 이후를 준비해야만 진짜 인재로 살아남을 수 있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0.12.09 17:43

주택보급률 이중잣대 논란

삽화=권휘원 화백 전주시의 주택보급률 이중잣대 논란이 뜨겁다. 최근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주지역 아파트 값과 오버랩 되면서 더욱 관심을 끈다. 불과 자동차로 510분 거리의 전주 역세권 개발과 송천 천마지구 개발을 둘러싼 정반대 논리가 시의회에서 지적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주택보급률 113%인 점을 내세워 역세권 개발은 백지화한 데 반해 천마지구는 특혜의혹까지 감수하며 밀어붙이고 있어 화를 자초한 셈이다. 그제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LH가 제안한 전주 역세권개발 백지화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시가 2017년 12월 LH와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전주역 뒤편에 6645세대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 공공임대와 공공주도 민간임대는 72%나 되고, 민간분양 아파트는 28%가 고작이다. 그런데도 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주택보급율 113%를 들먹이며 해당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아파트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서 의원은 거칠게 질타했다. 이런 시의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선 전주시민 모두가 최소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데, 실제는 시민 35%가 무주택자 라며 백지화 논리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 민간임대는 기본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중산층에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역세권 개발이 집 없는 서민층 위주로 공급된다는 의미다. 이와는 반대로 전주시는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에는 강한 의욕을 드러냄으로써 묘한 대비가 된다. 전주의 마지막 택지개발지구로 각광받는 천마지구는 부동산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져 있다. 호성동과 송천동 시가지를 연결하는 데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끼고 있어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인 곳이다. 이런 뛰어난 입지조건에도 시는 2018년 12월 수의계약을 통해 (주)에코시티를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특혜시비를 낳았다. 에코시티 개발에 따른 수백 억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부지활용 기본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개발사업자 선정을 서둘러 각종 이권과 관련한 소문과 비판이 무성했다. 이 곳에도 31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돼 있음에도 주택보급률 얘기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서 의원과 일부 시민들은 역세권개발 백지화와 관련해 천마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아파트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민간아파트 분양은 그대로 진행하고, LH 공적임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도시팽창을 억제하고 주택보급률에 따른 아파트 규제 원칙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다. 이같은 시의 방침대로라면 수천억 원대 기반시설까지 조성하며 제2에코시티천마지구 등에 민간 아파트를 추진하는 전주시의 속내를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들 두 지역의 엇갈린 개발사업 과정만 훑어봐도 주택보급률 113%를 앞세운 사업 타당성 얘기는 군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