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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의 세상만사]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조정대상지역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전국에서 총 36곳의 조정대상지역을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전주시가 바로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율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율이 5:1 이상인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등을 통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자격 등에도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증여를 통한 주택취득시 의 취득세 중과(12%)와 함께 양도 시의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강화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분양권 양도시의 고율과세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먼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한 요건 강화입니다. 통상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3년 내에만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이 되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이란 1세대 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지로 해당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모든 주택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조정지역대상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경우 2020년 12월 18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요건에 상관없이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2021년부터 분양받은 분양권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주택을 판정할 때 1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1.07 17:24

[금요수필] 구석

▲ 조윤수 콧물이 질금거리는 것이 수상쩍었다. 게다가 귀에 물이 차서 멍멍한 중상이 생겼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간단히 물을 빼내니 치료는 간단했다. 두어 달 뒤에 또 그런 증상이 발생하여 다시 병원을 갔다. 이번에는 코도 검사하고 엑스레이와 CT촬영까지 해야 했다. 드디어 부비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2년 전에 코에 이물질이 생겨서 수술한 것이 되살아났다. 바로 그 의사에게 넘겨져서 부비동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정 되었다. 만성 축농증이라니, 생활에서는 별로 지장을 못 느꼈는데 그렇다고 들으니 그간 이상 중에가 조금씩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다. 내 몸의 찌꺼기들이 부비동이라는 구석에 다 모인 것일까, 수술 시간은 짧지만 까다로운 수술이라서 전신마취를 했다. 다행이 전신마취를 하는데 걸림이 되는 증상은 없었다. 4일간 입원하고 수술도 잘 마치고 후유증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계속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제시간에 약을 챙겨 먹는 일도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평소 하루에 영양제 두 알만 먹는 나인데 끼니마다 약을 먹는 일이 성가셨다. 경과에 따라 점점 약은 줄어들고 드디어 석 달 만에 완치판정을 받았다. 사람은 각종 신체 장기 부속 마다 다른 병원을 다녀야 한다. 증상 따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등으로 가야한다.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건만, 참 편리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일인지 인체의 장기마다 다른 병원 순례를 하는 것도 인생 순례의 한 코스인가 싶다. 일생을 살아도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체의 구석구석은 다 알 수도 없는 것을. 그래도 최종 관리자는 본인 자신일 수밖에 없다. 각종 약은 입으로 먹지만 어떻게 그 증상의 구석을 찾아가서 치료 효과를 내는 것도 신기하기만 하다. 인체의 구조가 신비롭기도 하지만 그 치료 방법을 연구해낸 인간의 노력도 그만큼 대단한 일이다. 이놈의 집구석. 내 집을 못마땅하게 생각될 때 하는 말이다. 집구석을 치우다 말고 바깥바람 쐬고 와서 또 치우기를 반복하고 있다. 아무리 풍광 좋은 밖을 구경해도 돌아올 내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즐거운 내 집, 내 집뿐인데 우주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가장 편안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내 구석, 내 삶의 보금자리 나의 요람이다. 구석이 나를 구원해줄 것이다. 구석에 끼워놓을 귀한 것도 없지만. 이제 나중에 다시 꺼내서 쓸 시간조차 없다. 홀가분하게 비우고 비우는 일밖에 없다. 내가 떠난 뒤 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싹 치워 없어질 것이다. 비록 내 집구석일망정 나에게 짐이 되지 않을 만큼만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을 지켜줄 것인가. 비약할 수 있는 날개를 지닐 정도만. 날마다 구석부터 다시 잘 살펴볼 일이다. 구석구석 닦아서 빛내라던 선사의 말대로... △ 수필가 조윤수씨는 2003년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했다. 수필집 「바람의 커튼」,「나도 샤갈처럼 미친 글을 쓰고 싶다」「혼놀」이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07 17:24

자치단체 공공일자리 사업 대폭 늘려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용 한파가 심각한 가운데 공공일자리 사업마저 크게 줄어들면서 노인층 등 일자리 사업 지원자들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휴폐업 소상공인을 비롯해 공공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줄면서 공공일자리 공급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올 상반기 시행 예고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방역 일자리사업과 시군 자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등 2가지다. 오는 6월까지 진행하는 생활방역일자리사업은 297명을 선발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12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총 2376명이 지원해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접수 중인 남원시와 무주군 고창군 등 3개 시군을 포함하면 전체 경쟁률은 더 치열할 전망이다. 시군별로는 40명을 모집하는 군산시에 854명이 지원해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익산시도 45명 모집에 391명이 지원했다. 105명을 모집하는 전주시는 900명이 몰렸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공모도 상황은 비슷하다. 주로 환경정비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788명을 모집하는데 3888명이 신청했다. 82명을 모집하는 군산시에 1956명이 몰려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마저 힘들어지면서 지원자들의 불만이 비등하다. 예전엔 공공일자리 사업에 노인층이 많이 참여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휴폐업하는 소상공인들도 생계를 위해 공공일자리에 뛰어들면서 공공근로 참여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공공일자리도 대폭 늘려야 한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직자와 휴폐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는 바늘구멍처럼 좁은 실정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코로나19 팬더믹 시대를 맞아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공일자리 확충에 나설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7 17:24

행정구역통합과 지방소멸의 시대

김윤정 정치부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선 광역도시(메가시티)건설계획을 밝히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구역통합이 전주와 같은 중심도시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통합 파트너로 거론되는 완주나 인근 중소도시 입장에선 통합논의가 살생부처럼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데 있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지자체 중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도시가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사회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농촌지역은 학령인구 감소 수준을 넘어 아예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태반이며, 전북의 중심이라는 전주에서조차 일자리가 없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수도권의 독식으로 말라가는 지역의 상황은 굳이 통계가 아니더라도 눈으로 확인 가능한 수준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메가시티 건설에 사활은 거는 것도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이다. 이 시간에도 청년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대도시로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 터전을 옮기고 있다. 서울로 떠난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고향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학창시절 고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10~20대는 패배자로 낙인찍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정치인과 그 자녀들의 실 거주지는 서울이 압도적이다. 균형발전담론이 쇼로 끝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도 본인과 균형발전이 상관없고, 오히려 지역이 못 살아야 공약내기가 수월하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정치인과 2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합해 실제 전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림잡아 전체의 5%도 안 될 것이다. 이들 자녀가 전북에 사는 경우는 0.5%도 안 될 것이라 자신한다.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도 이러한 현상과 맞닿아 있다. 송 지사는 전주시장 시절 통합이 무산된 이후 도내 지역 간 갈등을 염려해 통합이야기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지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플러스알파 통합전략을 꺼내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메가시티의 기본이 되는 압축도시 전략을 제시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지방도시가 쇠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지방도시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도내 지자체들 역시 10만도 안 되는 인구로 자족이 가능하다 외치기보단 쇠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살 길을 찾아야한다. 전북 정치인들에게 정쟁은 사치다. 지방의 소멸을 방치하면 전북전체가 공멸하는 길 밖에 없다. 전북 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을 넘어섰다. 쇠퇴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며, 소멸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도시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의 배경은저출생고령화저성장세계화라는 메가트렌드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 그나마 더 가능성 있는 곳으로 돈과 사람이 몰리게 마련이다.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인구와 산업의 집적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 속에서 이뤄진다. 이것이 바로 전북도내 흩어진 도시의 기능을 한데 모아야 하는 이유다. 중심도심에 공공서비스와 생산, 소비 인프라를 집중하고, 이를 주변도시로 파급시켜야만 떠나가는 청년을 막을 수 있다. 또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근의 중소도시와 연결시키고, 거점도시는 배후도시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떠안아 주변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지역균형발전 시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 때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미봉책을 써왔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지방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더 이상 지역문제의 본질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1.01.06 18:49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지급 서둘러야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수당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이들의 사기 저하로 최일선 방역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1일 평균 1000명 안팎 발생하던 확진자 수가 2~3일 전 부터 600~700명 대로 떨어져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방역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초과근무는 다반사고, 주말 휴일도 반납한 채 감염의 공포와 맞서야 하는 그들의 노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을 우선적으로 챙겨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최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허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유감이다. 정부는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지난해 12월에야 마련, 추경예산을 세워 수당을 지급했다. 그마저도 5월말 까지 수행업무에 한정됐고, 이후 기간에 대한 수당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지급 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맡고 있는 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문기관인 군산 남원의료원과 전북대 원광대 병원, 진안군 의료원으로 이곳에 투입된 의료인력은 959명에 이른다. 실제 해당 의료기관에 확진자가 입원한 기간을 산정해 수당이 지급된다. 하루 수당으로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는 3만9600원, 방사선 임상병리사 2만8000원, 기타 방역인력은 2만원으로 책정됐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내세워 헌신과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수당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을 홀대하면 어느 누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일은 없어야 한다. 그들의 노고에 걸맞는 합당한 금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지급 기준을 빨리 마련해 지난해 5월 이후의 수당도 서둘러 지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6 17:21

생태문명시대·광역화에 전북 미래 달렸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을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원년(元年)으로 삼아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쏟겠다는 전북도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송 지사가 구상하는 생태문명시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다. 성장과 발전만 추구하던 산업문명시대를 넘어 첨단기술과 생태자연, 문화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송 지사는 전북의 광역화 필요성도 신년 화두로 던졌다. 생태문명시대와 광역화 작업 모두 전북이 처한 현실을 볼때 시의적절한 해법이다. 전 세계를 덮친 태풍과 산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버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안전하고 청정한 전북,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 기반의 미래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새해 전북도정의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생태문명시대를 향한 9대 역점시책과 11대 핵심프로젝트에 담긴 감염병 예방, 재난안전 강화, 기후변화 대응,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전북형 그린디지털 뉴딜을 주도할 신산업 육성 등 모두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에 따른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과 군산형 일자리 시동,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금융 생태계 구축도 최근 수 년사이 전북의 현안으로 떠오른 꼭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송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광역화 의제도 중요하다. 송 지사는 타 시도의 초광역화에 대응하는 전북의 행정통합형생활형기능형 등 세 가지 유형의 광역화 작업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주완주를 넘어 전주완주+알파()까지 가는 통합과 지자체간 갈등을 뛰어넘는 새만금 중심의 행정통합형 광역화, 전북 3대 도시인 전주군산익산의 생활형 광역화, 타 시도와의 기능형 초광역화 등이다. 오랜 행정경험에서 도출해낸 합리적인 광역화 방안들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 처럼 송 지사가 밝힌 미래 전북 발전 방안들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과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돼선 전북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도와 시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의 새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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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1.06 17:21

아일란과 정인이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2015년 9월 초, 터키의 보드룸 해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세 살배기 어린아이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 터키 통신사 사진기자가 찍은 아일란 쿠르디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인 아일란 가족은 수니파 무장조직인 IS와 쿠르드족 민병대와의 전쟁을 피해 캐나다에 이민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아이의 가족들은 살기 위해 소형 보트에 몸을 싣고 그리스 코스섬으로 향했다. 하지만 거센 파도에 작은 보트가 뒤집히면서 보트에 탔던 23명 중 아일란을 포함해 12명이 숨졌다. 아일란이 발견된 인근 해변에선 두 살 위인 형과 엄마도 함께 주검으로 발견됐다. 아일란 가족의 참극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시리아 난민에게 철통같던 유럽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먼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시리아 난민 수용을 허용한 데 이어 EU 회원국도 분산 수용에 나섰다. UN에선 세계 정상회의를 소집해 시리아 난민 대책을 세웠다. 세 살배기 어린아이의 주검이 당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의 활로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아동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뒤늦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세상에 나온 지 16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반인륜적인 학대 속에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최근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1월 입양된 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어린아이를 우리 사회는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내사 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리했고 결국 정인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숨진 당일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복부손상과 두개골 등 온 몸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지막지한 폭력에 희생됐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양모를 기소한 검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엔 경찰 파면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뒤늦게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도 그동안 상임위에 방치됐던 아동학대 방지관련 법안을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여행용 가방에 갇힌 아홉 살난 아이가 숨지자 정부는 범부처 특별팀을 꾸리고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었다. 그런데도 아동 학대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1.06 17:21

전북 농업,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농도(農道) 전북의 근간인 농업농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전북은 삼락농정을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9년 농가소득은 4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388만원이 감소했다. 심지어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871농가에 불과해 전체 농가 대비 비율은 1%마저 붕괴된 0.9% 수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와 냉해, 장마, 폭우 등 재난까지 겹치면서 어느 해보다도 농민들의 어려움이 큰 한 해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학교급식, 농식품 가공, 농어촌 체험관광 등 전북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제대로 대응한다면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전북 농업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871농가에 불과한 40세 미만 청년농가를 최소 1만 농가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주거, 교육, 일자리, 친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농어촌뉴타운을 조성하고, 농어촌뉴타운이 시군농업기술센터지역 농협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과 시스템 마련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필자는 2018년부터 정부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1242억원에 그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말 은행연합회가 100억원을 출연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의 출연을 계기로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기금에 출연을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도의 전략적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변화하면서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전북의 대표 쇼핑몰인 거시기장터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면역력 향상을 돕는 건강기능성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갖고 있는 김치, 장류 등 발효식품과 미생물산업 등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전북 농촌은 늙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낸 전북 농민들에게 2021년은 희망이 넘치고 살 맛 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정운천 국회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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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7:21

불(火)효자를 조심하세요

제태환 완주소방서장 기상청은 올 겨울(12월~2월) 날씨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낮으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다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전망했다. 사람들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3대 겨울용품 전기히터ㆍ장판, 전기열선, 화목 보일러이다. 추운 날씨에 움츠러든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니 최고의 효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효자노릇을 하는 겨울용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효자는 어느 순간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불(火)효자로 변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겨울철 전국 주거시설 화재는 1만659건으로 총 4만103건 중 겨울철이 23%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 계절용 기기화재 중 겨울용 계절기기(전기히터ㆍ장판, 전기열선, 화목 보일러 등)는 총 1037건으로 여름용 계절기기(에어컨, 선풍기 등)의 총 435건보다 3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 수치를 보면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며, 그 원인으로 3대 겨울용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겨울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전기히터는 화재위험이 있는 가구나 물건으로부터 3피트(약 1미터) 이상 떨어진 평평한 곳에 설치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히터 전원을 끄고 플러그까지 뽑는다. 가급적 문어발 콘센트보다 벽면 콘센트에 직접 꽂아 사용하고 히터 주변에 가연물을 적치하지 않는다. 둘째, 장기간 보관했던 전기장판은 꺼내서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 마른걸레와 먼지떨이를 사용해 전기기구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고 장판이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열기구에 붙어있는 전선을 유심히 살펴 전선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을 시엔 즉시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매트의 조절기에서 발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절기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셋째, 전기열선은 KC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동파방지열선을 사용한다. 절연피복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매트리스와 요 등의 보온재와 열선을 겹쳐서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특정부분이 접히거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사용하며 이용 중 수시로 열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주변 2m 이내의 공간에는 종이와 가연물을 두지 않도록 하고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 해주어야하여 사용할 때도 가급적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평소 화목보일러는 사용 중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농사일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 발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화목보일러 주변과 연통을 꼭 청소해주어야 한다. 또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 투입 시 과열에 의한 복사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연료를 투입해야 하며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예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화재이기 때문에 화재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화기 비치와 감지기 설치도 잊지 말아야 한다. 관심과 작은 노력으로 우리 가정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 겨울용품의 화재 발생 원인을 미리 차단하고 수시로 관리하여 여러분 곁에는 불(火)효자 대신 효자만 있어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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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7:21

제2의 고향 베트남에서 전북을 생각하며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제 고향 전라북도를 떠나 다시금 타향살이를 하게 된 지 십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곳 베트남 대사로 부임하기 전에는 송하진 지사님의 배려로 1년 8개월 간 전북도 국제관계 대사로 근무하는 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제 1의 고향이라면 베트남은 제2 고향으로 불러야 할 만큼 저는 인연이 깊고 오랜 세월 근무한 곳입니다. 저의 30년 이상 되는 외교관 생활은 좀 남다르고 색다른 데가 있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해외 첫 근무를 베트남에서 시작했고, 현재 대사로 재직하기까지 베트남에 4번 부임하여 12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에 여러 차례 발령받아 근무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또 한 가지 남다른 경험은 제가 어릴 적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고향에서 국제관계대사로 재직하면서 고향에 대한 옛 정을 토대로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온화한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한 상태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송하진 지사님, 주민센터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도민들의 예의바른 태도와 시민의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축제 행사와 잘 조성된 도로 등 고향의 선진화와 발전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요즈음 뜨는 나라,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베트남에서 다시금 새로운 외교관 생활을 하고 있다는게 너무 가슴 뿌듯하고 특히 고향인 전북의 두터운 사랑과 후원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오랜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메콩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마치 어릴 적에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몸소 느꼈던 생동감이 넘치고 급속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이곳 베트남에서도 체험하고 있습니다.1970년대 제 고향인 임실 마을 집에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고, 지붕이 개량되고, 전화기와 텔레비전이 설치되는 역동적인 변화를 목격하는 순간은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일찍이 이런 체험을 겪은 저에게는 최근 베트남이 고도성장으로 가히 놀라울 정도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변화된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충격에 휩싸이곤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5위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2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2018년 영국의 신경제 재단(NEF)의 발표). 아마 베트남 국민들이 고도성장에 따른 혜택이 곧 생활 만족도를 높여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트남의 발전모델이 북한의 개혁개방모델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가져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19 초기부터 강력한 국경통제를 실시해 방역에 성공, 국민들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세계인들은 베트남을 방역 모범국가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간 제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베트남에 거주하는 17만 우리 동포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9000여 진출기업들도 요식업, 여행업 등 분야를 제외하고는 큰 피해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앞으로 전북일보의 지면을 통해 제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소소히 느꼈던 점들을 도민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돼 무척 기쁩니다. 도민 모두가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가는 소처럼,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박노완 대사는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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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7:21

얽히고 설킨 선거방정식

삽화=권휘원 화백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하마평이 도내 신문 신년호 특집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선거가 1년 5개월 남았는데도 사실상 물밑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끈 건 송하진 지사의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이렇다 할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는 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송 지사 입장에선 여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된 건 사실이다. 작년 총선에서 대항마로 거론되던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전북 정치권 맹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재선 김윤덕 의원 출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작년 말 처음 운을 뗄 때만 해도 이미지 쇄신 애드벌룬용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실제 권리당원 모집 등 구체화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공식 선언을 할 거란 얘기도 흘러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의원 출마를 둘러싸고 세간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된다. 우선 그간 송 지사와의 예사롭지 않은 관계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사다. 특히 2023 새만금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으로 손발을 맞추고 있는데 출마 자체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원택 의원을 연결고리로 한 끈끈한 인맥은 두 사람 윈-윈 관계의 핵심축이었다. 송 지사는 누가 뭐래도 이 의원의 정치적 대부다. 전주시장 도지사 비서실장대외협력국장정무부지사를 지내며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송하진 도정을 뒷받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과 이 의원은 대학 운동권 선후배로, 김 의원이 시민단체를 함께 하며 정치인의 길을 터줬다. 이 때문에 두 사람 정치적 대결에서 이 의원 선택이야말로 승부수 라는 데 공감한다. 얽히고 설킨 이와 같은 연줄 때문에 김 의원 출마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회자된다. 김승수 시장과 모종의 언질(?)이 있지 않았나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둘의 관계는 정치적 동지 그 이상의 끈끈함이 배어 있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등원 1호 법안으로 특례시 안을 제출할 정도로 죽이 잘 맞는 사이다. 김완주 지사 때부터 맺어진 정치적 유대감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 의원과 관련해 이권특혜설이 도청시청 주변에선 끊이지 않았다. 이번 출마 배경에 이들의 역할 분담론이 불거진 것도 그런 연유다. 어차피 서로 갈라 서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김 의원 출마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송 지사와 버거운 싸움이 예상되는데 각개전투는 승산이 희박하다. 당내 경선 실패에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김 의원의 마이웨이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이 또한 낮아 보인다. 결국 도지사와 3선 출마를 염두에 둔 김 시장의 다목적 포석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자칫 송 지사와 맞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3선출마 명분을 쌓거나 여차하면 김 의원과 연합전선을 형성해 도지사 선거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히든 카드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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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1.01.05 18:11

180만 붕괴 코앞, 전북 인구 정책 혁신해야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데드 크로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와 교육 등 정부와 자치단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해졌다. 사상 첫 데드 크로스 현상에 전국이 놀랐지만 전북은 이미 5년 전부터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속돼 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매년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보다 1만4813명 감소한 180만4104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973년 전북 인구 250만5000명에 비하면 70만명이나 줄었다. 전주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지금 같은 감소 추세라면 전북 인구 180만명 붕괴도 시간 문제다. 주민등록 인구와 달리 통계청이 집계하는 전북 인구는 지난해 9월 이미 1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데드 크로스 지속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자연감소 규모의 2~3배에 달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줄지 않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 인구의 유출은 혼인율과 출생아 수 감소로 직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저출생고령화탈전북 지속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와 재정 악화, 미래 복지와 교육은 물론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수당과 출산장려금 지원, 귀농 귀촌 등에 의존하는 인구정책은 한계에 달했다. 지역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안정적인 보육 및 교육 여건과 의료 및 주거여건 등이 확보돼야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새만금과 연계한 전북 메가시티 추진,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광역도시 건설,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 통합 등 도시 및 행정의 규모화도 과제다.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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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1.05 18:11

[이경재의 세상보기] 내년 지방선거 혁신적 공천룰로 보답하라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석달 후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4월7일)다. 내년에는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6월1일)가 예정돼 있다. 그러니 새해 벽두부터 선거담론이 관심을 끄는 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북일보 신년호는 대권 레이스 본격화, 전북 국회의원들 득실 저울질 2022 지방선거 누가 뛰나를 특집으로 싣고 전북 정치권의 움직임을 다뤘다. 안갯속이긴 하지만 정치의 영역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눈길을 끄는 건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군이다. 후보군의 윤곽은 자천타천이거나 정당의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 정치인의 몸집불리기 언론플레이도 있다. 그렇긴 해도 흡인력이 있다. 세간의 보는 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도지사 선거는 송하진 지사의 3선 도전이 가정사실화된 상태다. 3선 도전과 관련해 송 지사는 출마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출마의지를 드러낸 우회 화법이다. 관심은 누가 대항마로 뛸 것인지에 있다. 전 현직 국회의원의 등판 설만 무성하다. 정동영 전 의원이 순창 동계에 둥지를 튼다는 최근의 소식도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3선 제한에 묶여 현역이 출마하지 않는 남원과 순창, 그리고 무소속이 현역인 익산과 임실이 핫한 지역이 될 것이다. 4개 지역 모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 간 혈투가 예상되는 곳들이다. 지난 선거에서 2위 후보와 10% 안팎의 비교적 근소 표차이로 당선된 지역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익산(3.81%) 남원(11.09%) 장수(9.35%) 순창(9.19%) 고창(3.03%) 부안(8.69%) 진안(454표)이 그런 곳들이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힘은 현역 프리미엄이다. 도전자에겐 커다란 장벽이다. 현역은 임기 내내 예산과 정책, 인사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유력인사의 정보와 기류, 정적들의 동선 등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 이 권력은 차기 선거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은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유리한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베는 단두대가 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측근 우대 등의 편파적 인사, 계약업무에서의 사적인 개입, 무원칙한 예산집행 등은 조직의 반발을 불러오고, 경쟁 업체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민심이반으로 귀결된다. 경쟁자에겐 좋은 표적이다. 핵심 변수는 정당 공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지난해 415총선은 내년 지방선거의 가늠자다. 때문에 당내 경쟁이 치열하고 대선 경선과 맞물려 권리당원 모집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무소속인 어느 단체장은 권리당원 2만명을 모집해 민주당에 입당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설도 있다. 관심의 초점은 공천 룰이다. 권리당원 많이 확보한 사람이 공천 받는 구조라면 철저히 기득권적이고 정치꾼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정치신인이나 역량 있는 인물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현역에 대한 평가가 무풍지대인 것도 문제다. 현역은 가혹하달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맞다. 돈과 사람을 관리하는 기득권을 갖기 때문이다. 무능력하거나 리더십이 부족한 단체장, 물의를 빚거나 윤리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지방의원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이른바 혁신적 공천룰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책임정당, 혁신정당의 자세다. 내년 지방선거를 관리할 민주당전북도당의 책임이 커 보인다. 주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 정당은 그에 걸맞는 개혁적 조치들을 취해야 마땅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작동되고, 인재를 키우고 문호를 넓히는 공천룰이 제도화되길 기대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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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18:11

전주시 재활용 선별장 집단 해고 해결하라

해고 없는 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의 공공사업장에서 새해 벽두부터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노사 행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집단 해고 사태를 촉발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내 재활용 선별장은 전주시에서 민자사업 방식으로 태영건설에 시설관리 운영을 맡긴 위탁사업장인데도 부당 해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청업체 측과 집단 해고 대책위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가 필요하겠지만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위탁한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집단 해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30여 명 중 12명이 정당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다. 이들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 9명은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임금 조건이 저하된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들로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에 의해 신분과 계약을 보호받는다. 그런데도 불이익을 강요하는 새로운 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출근을 못 하게 막은 것은 잘못된 처사다. 반면 회사 측에선 계약서상 임금은 지난해보다 올랐다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없어서 돌려보낸 것으로 부당 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의 주장이 맞는다면 노동자들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만큼 재활용 선별장의 위탁 운영을 맡긴 전주시가 중재에 앞장서야 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최초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에서 수범사례로 꼽으며 전주시의 노사정책을 응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작 전주시 위탁사업장에서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해고 없는 도시를 무색하게 만든다. 전주시는 이번 집단 해고 사태를 노동위원회의 처분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회사 측과 대책위 측도 내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5 18:11

신축년(辛丑年), 새 희망을 노래하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코로나 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을 뒤로하고 2021년 새해가 밝았다. 도의회는 지난 한 해 책임과 의무로 도민께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의 기틀을 다졌고,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는 물론 의원 모두가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후반기 출범 이후 4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78건의 민생 조례 제개정, 46건의 건의결의문을 발표하며 도정 현안에 즉각 대응했다. 도와 도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715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 요구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도 제시했다. 꽉 막힌 현안은 선제 대응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전북 몫을 찾았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수해 피해로 남원만 지정됐던 특별재난지역은 의회의 강력 대응에 힘입어 6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홍수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도 마련됐다. 또한 전북도에 직간접 지원 방향을 제시하며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고 식품영업자 위생교육 연장 및 과태료 부과 유예 등 크고 작은 성과도 거뒀다. 전라북도의회는 새해 4차산업혁명 시대 전라북도가 뉴노멀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탄소, 수소와 전기차, AI와 로봇, 드론 분야에서 전북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선점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경자년에 해결하지 못한 현안 해결도 시급하다. 의료계 집단 반발에 멈춘 국립공공의료대학법과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의 세제를 지원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지역의 균형 있는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도 도의회가 올해 해결해야 할 목표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4월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중요하다. 전주~김천 철도와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등은 지역발전을 넘어 영호남 화합과 서해안 신경제시대를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올해 4차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특히 메가시티 육성에서 소외된 전북은 독자 권역을 지키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배후 거점지역 전략은 물론 경북과 철도고속도로망 연결사업 공동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동서간 연계로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방의원들의 전담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등 도정과 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트롯 가수 진성의보릿고개첫 소절이다. 산업화에 소외됐던 전북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1950년대 보릿고개를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3차 산업화까지 뒤처져 일자리가 없어 전북을 떠나는 현실에서 경제적 낙후를 후대에 물려줘선 안 된다. 신축년 전라북도의회는 더는 산업화에 뒤처져 낙후된 전북이 아닌, 번영하는 전북을 위한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 사회적 소외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라북도의회는 엄중한 시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과 민생경제 활력, 무너진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의장은 제56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산업경제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05 18:11

준설토 투기장, 예비타당성조사 필요한가

안봉호 선임기자 준설토 투기장이란 수심을 증가시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해 항만의 바닥에 쌓인 뻘이나 모래 등을 준설할 때 발생하는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를 말한다. 금강하구에 위치, 많은 토사가 쌓이는 군산항은 매년 준설을 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준설을 해야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고 항만시설이 원활하게 가동된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가 없으면 준설공사를 할 수 없어 군산항에는 준설토 투기장이 필수 시설이다. 그러나 군산항에는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금란도외에 준설토 투기장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새만금 산단을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해 왔지만 농어촌공사가 준설토의 매립토 부적합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준설에 손을 놓고 있다. 새만금 산단으로의 준설토 투기마저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 확보 시계는 현재 제로(0)상태다. 다행히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반영됐다.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 건설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내부개발 때 군장항로 준설토 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에 투기 관련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와 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새만금 투기비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조차 선정하지 않았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또다시 실망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의 의견대로 무엇인가를 검토하려면 또다시 용역을 추진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다보면 세월만 흘러 언제 투기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예타 조사를 면제, 조속히 투기장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도 부족한 상황에 이게 무슨 현실과 동 떨어진 소리냐며 반발하고 있다. 국비 3717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호안 4170m를 축조하는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예산 규모면에서 예타조사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투기장 건설사업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타 조사대상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타조사 제외 대상으로 도로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유지 보수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는 육지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같다. 준설을 통해 항로가 적절한 수심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항만시설의 효용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군산항의 경쟁력은 실추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요원해 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투기장이 없는 준설은 있을 수 없고 준설은 국가의 의무이다. 예타조사가 면제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군산항은 준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원활한 항만운영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를 감안, 정치권과 힘을 합해 제 2준설토 투기장이 예타조사면제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1.01.05 18:1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우산

이성훈 (군산푸른솔초2) 우산은 비가 올 때 엄마 같다. 몸을 활짝 열고 날 안아준다. 난 우산의 손을 꼬옥 잡는다. =============================== 성훈이가 우산과 엄마의 공통점을 놀랍도록 잘 잡아냈습니다. 우산이 대신 비를 맞아주는 것처럼 엄마도 세상의 험한 일로부터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고 손을 꼬옥 잡는다니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우산 속에서 엄마 품에 안긴 것 마냥 활짝 웃는 성훈이가 보이는 듯합니다. 아이와 엄마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행복한 시입니다. /전은희(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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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18:11

민주당 의원 ‘나 하나쯤이야’ 인식 문제

▲ 김세희 정치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나 하나쯤이야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코로나19 앞에서 이런 이기심은 더 크게 엿보인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수칙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말에만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12월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지인 6명과 식사를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윤미향 국회의원은 같은 달 14일 와인파티를 벌였고, 정청래 의원 비서관 출신인 채우진 서울 마포구 구의원은 지난 11월28일 파티룸에서 심야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같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들은 반성없이 핑계로만 일관했다. 황 의원은 다른 3명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염 전 시장의 지인이었다. 게다가 맞붙은 테이블을 나눠서 앉는 테이블 쪼개기도 금지 대상이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일 파티였다고 했는데, 애초 할머니 측에 참석 요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채 의원의 지역구인 서강합정동은 파티룸 밀집지역으로 코로나 방역 집중단속 대상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가족지인 모임도 취소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도리어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공동체 상식을 벗어난나만큼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리잡았기에 벌어진 일이다. 비상식은 무의식이라는 숙주에서 자라나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가파른 시기에 이런 행동은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수도 있고,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적어도 집권 여당의 의원이라면나부터, 나만이라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부터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1.01.04 17:40

농촌 노동력 한계, 외국인 근로자의 현주소

김상민(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농촌 인구가 점점 고령화 되면서 갈수록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농촌 인구는 2018년 대비 7만명이 줄었으며, 농가 수도 1만 4000가구가 감소했다.또 2인 가구가 많으며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6%를 차지함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 규모도 감소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자국민 농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인력 조달이 힘겨운 상황이다. 외국인이 아니면 농사 짓는 것도 힘들다 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비자 발급을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이며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오면 즉시 연행 되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촌 인력난 때문에 불법체류자라도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이러한 외국인조차 구하기 힘들어 알선업체에 웃돈을 얹어서라도 구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권유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다. 한꺼번에 10명 이상 알선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업으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1년 투자업체연수제도를 실시하고, 1995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2009년에는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농업 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2015년에는 외국인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농업, 축산 분야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방법에는 최대 90일간의 농번기 기간에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와 90일 초과 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계절 근로자는 지자체와 MOU 체결을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기준 파견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총 2597명이며 41개 지자체에서 노동력을 제공 받고 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무주군이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를 준비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농촌의 노동력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동이 힘들어지고, 지자체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형편이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영농철이 돌아온다.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1년 농사를 짓다 보면 소득은 불안정하고 인건비 지출부담이 가장 높은 게 현실이다.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결국 농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지금이라도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김상민(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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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7:40

인구 데드 크로스와 시·군 통합

삽화=권휘원 화백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도 현실이 됐다. 초고령사회인 농촌 지역의 인구 데드 크로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젊은층이 적어 출생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데다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꾸준하게 제기돼온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출생아는 27만5815명,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3만1949명 적었는데, 최근 10년 사이 처음있는 일이다. 10년 전인 2011년 사망자보다 21만9528명이나 많았던 출생아는 2017년 7만7325명으로 줄어든 이후 2018년 3만1511명, 2019년 1만202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처음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가 적어 역전됐다. 최근 10년 동안의 주민등록 인구 변화는 전북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2011년 대비 2020년 인구가 줄어든 전국 시도는 8곳 이었는데 전북은 이 기간 7만명이 감소해 서울(△58만), 부산(△16만), 대구(△9만)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이 줄었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출생아가 줄어든데 따른 자연감소보다 전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2배 이상 더 커 일자리 감소와 이로 인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 고령화 속 인구 감소는 자치단체의 존립 위기로 이어진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8년 6월 인구기준으로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는 임실무주장수진안고창부안순창김제남원정읍 등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는 0.225(임실)~0.353(정읍) 수준으로 모두 0.5를 밑돌았다. 가임 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명은 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세수도 줄어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인구가 적다고 도로와 상하수도, 교육의료와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없앨 수 없어 이를 유지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는 갈수록 지방의 존립을 어렵게 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별 경제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규모의 경제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통합 필요성을 지적한다. 전북은 지난 1995년 군산옥구, 이리익산, 정주정읍, 김제시군, 남원시군 등 10개 시군의 행정 통합 경험을 갖고 있다. 소멸위기에 처한 도내 지자체들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