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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침을 여는 시] 잘 모르겠다 - 정량미

당신은 입안의 얼음 조각 같아 무심한 듯 거칠고 부드럽고 시원하면서도 따스하고 나에게 젖어 들고 때로는 날카롭게 나를 찌르기도 하고 가슴이 뛰어 =============================== 얼음은 투명하다. 깊은 속마음까지 쉽게 내어줄 듯 투명하다. 그러나 단단하여 완력을 허락하지 않는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차갑지만 오래 함께 있으면 따뜻해진다. 그는 내게 순순히 스며들기도 하지만 날카롭게 나를 찌르기도 한다. 운명처럼 당신과 만났을 때 내 관자놀이는 뻐근해졌고, 그 후로 나는 통증과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다. 언어의 표현 한계선 밖에 있는 당신과 나의 만남은 언제나 가슴이 뛴다. /김제 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12.27 18:04

전북 초광역 경제권, 주도적 전략 필요하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들이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메가시티 건설을 통한 초(超)광역 경제권 구축에 본격 나서면서 전북 역시 생존권 차원에서의 전략 마련이 다급해졌다. 전북도는 전북만의 독자 권역을 설정해 호남의 틀을 탈피한 전북만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이같은 전북도의 구상은 전북의 정체성과 현 상황에 비춰볼 때 결코 녹록하지 않다. 전북은 현재 광역시가 없다. 광역시를 끼고 있는 부산 대구 대전 지역과는 여건이 다르다. 이같은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다. 예산 확보와 중앙 인맥과의 연계성 등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북은 기존 호남 지역이라는 틀에 묶여 광주 전남의 심각한 예속화 문제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다. 광주 전남의 2중대로 불리며 소외와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 기관 및 공기업의 호남본부가 대부분 광주에 자리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명박정부 시절 5+2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피해를 본 경험은 호남권에 묶이는 것에 많은 도민들이 반감을 갖게 한다. 이런 피해의식에 따라 전북 몫 찾기운동이 도민들의 공감대속에 아젠다로 자리잡고 있다. 광역권 구상에서 가장 먼저 호남 플레임에서 벗어난 전략이 전제돼야 하는 대목이다. 전북의 초광역 경제권 구상에서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세종과의 연대를 가장 먼저 꼽고 있다. 철도와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면 양 지역간의 거리는 편도 30~40분 이내로 단축된다. 본격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과 전북지역이 세종시의 배후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단일 행정구역 설정을 비롯 전주완주 통합 등 지역내 행정구역 재조정도 서둘러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 초광역 경제권 구축은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정치권이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 이달 초 민주당이 전북을 강원 제주와 한데 묶는 허울 뿐인 강소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했을 때 전북 정치권의 태도는 많은 도민들을 실망시켰다. 이래서는 안된다. 전북 정치권은 전북도와 함께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전북의 초광역 경제권 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 더 이상 존재감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7 18:04

아파트 투기 엄단, 엄포로 끝나선 안 된다

전주시가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단다. 특별조사단은 지적세무 등 관련 분야 공무원에 부동산 거래 전문가 2명을 합류시켜 총 10명으로 구성된 별동대다. 전주시가 아파트가격 안정화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아파트값이 이미 오를대로 올라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도 들지만 뒤늦게라도 투기세력을 엄단해서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가 마찬가지지만 전주의 경우 그 오름세가 단기간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전주지역의 비정상적인 아파트거래와 이상 징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났다.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 대비 두 배 가까이 치솟는 거래 신고가 몇 개월 전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보여줬다. 전주 아파트값이 그렇게 춤을 춘 상황이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전주 신도심발 아파트값 급상승에는 외지인 투기세력의 농간이 있었다고 부동산 업계가 보고 있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실태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드러날 문제다. 투기세력의 농간에 전주 아파트값이 휘둘리고, 전주 전지역이 초유의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물론 전주시 나름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신도심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수백여 건의 불법전매 혐의를 적발했다. 한 달 전에는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전주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와 대책에도 아파트값 안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리만 요란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별조사단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전주시가 특별조사단을 발족시킨 만큼 이번에는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7 18:0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조달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는 1월 중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였다.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지구촌을 지배해온 획일적 관행과 틀이 깨졌다. 우리의 일상에 위기와 불안,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의 관행과 틀이 깨지고 있어 우리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기준인뉴 노멀(New Normal)시대가 열렸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영역이 확대되면서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 되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점을 위한 혁신기술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오프라인 영역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온라인 플랫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산업의 발전은 가속도를 더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언택트 환경이 혁신과 투명성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인한 국민 안전물자에 대한 중앙조달기능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3월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대표적 사례다. 추경예산 848억 원을 확보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해 마스크 생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단기간에 공급망을 구축하여 공적 마스크 부족을 조기에 수습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큰 역할을 해서 K-방역의 선두주자로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환자 이송용 음압캐리어기업도 주목할만한 사례다. 과거의 조달행정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물자를 적정한 가격에 공정하게 구매해서 공급하는 소극적 계약자의 역할이었다면, 현재는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견인하는전략적 조달자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조달사업은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가 되어, 실험실에 머물러 있던 혁신기술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우선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적인 시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에 제공하여 테스트를 통해 상용화를 지원하며, 2020년 12월 기준 162개사가 지정되었다. 내년에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이 2020년 293억 원에서 2021년 44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발맞추어 전북지방조달청도 지역 내 벤처?창업기업과 혁신시제품 생산 업체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혁신조달기업 전담추진반을 편성하여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업무 컨설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에는탄소섬유 발열 결빙방지 매트를 생산하는 ㈜카본액트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혁신시제품 업체로 지정되었으나, 올해에는 도내 7개사가 혁신시제품 업체로 추가 지정되었다. 공기전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생활방역용 공기청정 살균기((주)에스엠테크),응급시 휴대용 석면비산방지표면경화제(유한회사 청정나라) 등 첨단기술과 창의적 아이템으로 우리 실생활과 K방역에 필요한 제품들이 혁신장터(혁신조달 플랫폼)에 등록되어 수요기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2021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제도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니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많은 도내 벤처창업기업들이 혁신조달사업에 참여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0.12.27 18:04

영(靈)택트 성탄절

삽화=권휘원 화백 성탄절이 코앞이지만 예년 같은 성탄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과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는 사라지고 사람들로 붐비던 길거리는 적막할 정도다. 그야말로 고요한 성탄절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상의 변화는 물론 지구촌의 최대 축제문화까지 바꿔버렸다. 기독교계에선 언택트(Untact) 성탄절을 맞아 영(靈)택트 성탄절을 보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비록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의 사랑과 평화 안에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요란하고 떠들썩한 성탄 분위기 대신이 땅에 평화의 메신저로 온 아기 예수를 만나는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절 문화를 회복해보자는 권유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서울시향의 음원 협찬을 받아 크리스마스 캐럴 20곡을 유튜브 TV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진력해온 의료진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겐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교회별로는 식료품 등 각종 구호 물품과 마스크를 전달하거나 온라인 성탄 콘서트를 열어 축하 행사를 갖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은 더 추운 성탄절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생활경제가 더욱 위축되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도 얼어붙고 있다.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그리고 소외계층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다. 이들에겐 어느 때보다 더 쓸쓸하고 힘겨운 성탄이 되고 있다. 202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도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만삭의 여인에게 방을 내주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추운 겨울날 허름한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준 사람들은 주위의 이웃들이 아니라 먼 길을 달려온 동방 박사와 목자들 몇 사람뿐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 맞았던 성탄절과는 너무 다른 성탄이 아닐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팬데믹이 고요한 성탄절로 되돌려놓았다. 오스트리아 요셉 모어 신부가 작사한 대표적 캐럴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가사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조용한 성탄절을 맞게 했다. 왜, 예수께서 고요한 밤 가장 낮고 초라한 곳으로 오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영택트 성탄절이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12.23 20:30

LX 반성과 쇄신으로 신뢰 회복 나서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업무추진 과정 전반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10년 넘게 지적측량 수수료 구간이 조정되지 않아 농촌지역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물론 공개채용 절차없이 지역본부장을 임명하는 부적정한 인사운영도 적발됐다. 조직 내부의 갈등 속에 올해 상임감사와 사장이 연이어 해임되는 전례없는 사태가 발생한 LX의 기관 운영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감사원은 지난 5월 LX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과 개선 통보를 지시했다. 지난 22일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지적측량 수수료 가격대(지가분포)가 10년 넘게 그대로 사용되면서 2019년 13만여 필지의 수수료 193억원이 더 징수됐다. 특히 군 지역이 11만8천여 필지에 달해 농촌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 국토부의 책임이 크고 대부분이 행정수수료여서 주민들의 직접 부담은 아니지만 국민 세금이 LX의 수입으로 들어간 셈이다. 잘못된 기준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대 속에 LX는 2016년부터 3년간 20억원이 넘는 직원 공로연수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기간 공로연수 대상자 657명중 287명이 재취업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LX는 공로연수비의 목적 외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국민 세금에서 거둔 부당 이익을 직원 복지에 흥청망청 쓴 것이나 다름없다. 또 별정직 공개채용 규정과 달리 최근 5년간 19명의 내부 일반직 1급 직원을 의원면직시킨 뒤 공채 절차없이 별정직 지역본부장으로 임명한 사실도 적발됐다. LX는 올해 부당한 인사 개입 및 특정 업체와의 사업계약 체결 요구 등으로 상임감사가 해임된 데 이어 갑질 논란 및 지역 불균형 인사 등으로 사장마저 해임되는 전례없는 사태를 맞았었다. 모두 조직 상층부의 갈등과 반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런 상황속에서 기관 운영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LX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더욱 신뢰받는 국토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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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12.23 18:32

국가보안법, 누구를 위한 국가폭력인가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재개를 도모하면서 1948년 12월 1일 법률로 제정 및 공포된 이래 수차례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개정뿐만 아니라 폐지에 대한 논의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에 내재되어 있는 국가폭력과 그 국가폭력이 침해하는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의 또한 진행 중이다. 국가보안법은 크게 6차례에 이르는 개정의 과정에서 법조문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거나 삭제되었음에도 큰 틀에서는 일관성이 발견된다. 먼저,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 이북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한 자에 대한 처벌인데,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여행이나 각 다른 이유로 북한에 출입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입경을 잠입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지역으로의 탈출이라는 정의가 대한민국을 하나의 감옥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낳는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사상을 탄압하거나 제한한다. 1995년 11월 아비드 후세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 후 발표한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의 입법과 시행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 한국이 1990년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등의 국제 인권법에 규정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는 데 실패하였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위 보고서는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제52차 회의에서 공식문서로 채택되었는데, UN은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사상의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인권 유린 및 침해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권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이라는 프레임 활용을 통해 동서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대결 구도를 인위적으로 재생산 해왔다. 이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2018년 9월 검찰은 남북경협 사업가가 하도급 계약을 목적으로 북한 개발자와 이메일로 연락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및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한 것으로 무리한 해석을 하며 동법 회합통신죄(제8조)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반공산주의의 퇴조로 말미암아 촉발된 이데올로기적 위기로부터 현 지배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지배체제의 법적 안전판으로 작동하면서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국가보안법의 각 시대별 차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체제유지를 위해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엄벌에 처하거나, 약간의 포용적 태도를 보이며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동북아 평화정착 도모라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현실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 외재적 체제이데올로기인 반공산주의를 퇴역시키고, 헌법 내재적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앞세움으로써 지배체제의 법적 헤게모니 자체에 대한 재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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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2.23 18:32

군산항 해상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에 나서자

안봉호 선임기자 코로나 19는 세상을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대면 소비 방식은 비대면 방식을 요구받았고 비대면 소비는 일상화되고 있다. 덩달아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자상거래 방식의 비대면 경제체계로의 전환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국제 전자 상거래는 2017년 약 323만건에서 2019년 약 1160만건으로 비약적인 성장세에 있다. 국제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보통 항공 물류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산동성 등 중국 일부 지역은 카훼리를 통한 해운 물류 방식으로 소화된다. 군산~중국 석도간 해상 전자 상거래 화물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총 648TEU 83만6488건이던 전자상거래 화물이 올해는 11월말 현재 작년 수준을 훨씬 넘어선 672TEU 87만9515건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전자상거래 화물은 통관장이 없어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보세운송된 후 통관됨으로써 군산항의 경쟁력을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통관장이란 외국 화물이 국내에 들어와 관세 등을 부과받은 후 국내로 반입되는 통관 장소다. 관세법상 특별통관규정을 따라야 하는 해상 전자상거래 화물의 통관장이 한중 카훼리항로 노선 운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과 평택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산항에 통관장이 조성될 경우 수배송시간 단축외에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된다. 기존 7~8일 걸리던 주문자 제품수령 소요 기간을 3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물류전문가의 진단이다. 이같은 물류개선효과로 연간 3000TEU의 해상수입 물동량의 처리가 가능, 물동량의 증가로 군산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해외 판로개척,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식품수출 지원 모델 발굴, 지역 특산품 중국 수출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북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 등 해상전자상거래 통관장을 기반으로하는 신규 비즈니스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해상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장의 조성에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관세법은 탁송품의 특별통관규정을 두고 있다. 세관장은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해야 하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민간이 통관장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산항의 통관장 조성을 관세청에 의존할 경우 관련 예산과 소요 인력이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전북도가 군산 세관과 협력해 군산항에 조속히 민간특송업체를 유치, 통관장을 조성함으로써 해상전자상거래 기반구축에 나서야 한다. 인천과 평택에서는 힘이 부칠 정도로 해상 전자상거래 화물이 넘쳐난다고 전해진다. 군산항에 해상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장의 조성은 시의성이 있다.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 평택에서 기존 물류거점 인프라의 보강으로 도내 유일의 수출입 거점인 군산항은 해상 전자상거래 물류 분야에서 영원히 낙후될 수 밖에 없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0.12.23 18:32

코로나 방역기준 강화, 적극 동참이 관건이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세 저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도내서도 오늘(24일)부터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 이외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 등은 취소를 강력 권고했다. 스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금지되고, 도내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10개소도 폐쇄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된다. 연말연시 일정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을 때의 사회 경제적 충격을 피해 핀셋 방역으로 최대한의 방역 효과를 거두려는 카드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 1092명으로, 지난 20일 이후 사흘만에 다시 1000명 대로 늘어났다. 도내도 환자수가 21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1주일간 확진자 일 평균으로 따져볼 때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발표된 정부의 방역 강화대책 가운데 일부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강한 내용이 포함된 배경이기도 하다. 강화된 방역 기준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가 수도권에 비해 덜한 일부 지역 자영업자들로서는 형평문제를 들어 불만도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은 수도권만 강화할 경우 이른바 감염 풍선효과를 줄이기 위해 전국을 동일 방역권으로 묶은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차제에 짧고 굵은 조치로 최대 방역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일부의 지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강력한 시책이라도 국민들 협조와 참여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고 술 등을 팔거나, 호텔 등을 빌려 룸살롱식 영업을 하는 변칙행위를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코로나 확산 저지는 요원하다. 같은 스포츠 시설인 스키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장이나 캠핑장은 규제에서 빠져 방역 사각지대가 될 우려도 있다. 조치를 어기는 업소의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최대한의 방역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별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 동참이 관건이다. 송년회나 회식등 연말 연시 소모임은 한 해쯤 건너뛰는 자세가 요구된다. 적잖게 불편하고 피로하겠지만 공동체를 위해 주도적으로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3 18:32

탄소중립시대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지구촌 곳곳이 폭염, 가뭄, 허리케인 등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자연재해까지 가중되어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안정에 큰 위협을 받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언론 클라이밋홈은 환경 연구 단체 기후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한 나라로 꼽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빠르고,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수출을 지원하는석탄 금융정책을 추진했으며, 2020년 탄소 감축 목표를 폐기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의 악당으로까지 지목되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개발도상국 시기에 빠른 산업화에 기술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으나 2010년 9.8% 늘어났다. 2015년 박근혜 정부도 2030년까지 37% 감축을 선언했지만 온실가스는 매년 증가해 2018년 7억 2760만ｔ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탈 탄소와 수소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혁신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탄소중립이란 사회가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배출량만큼 숲 조성을 통한 산소 공급, 신재생에너지 확장, 탄소배출권 구매 등이 해당된다.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방법으로 우선 개인과 가정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OECD 평균 대비 약 40%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0%가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환경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산업구조에서 신재생, 수소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나 인류의 미래를 위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할 숙제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탄소 배출 제품에 탄소 국경세 같은 세금을 매겨 수출하기 힘든 구조를 만드는 중이다. 화석연료와 탄소 배출을 발판으로 고속 성장을 해왔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탄소 없는 경제 성장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임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국민에게 왜 탄소 중립이 필요한지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 재편과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에너지 절감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개개인의 희생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우리사회 모두 다 함께 참여하여 지구환경과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오피니언
기고
2020.12.23 18:32

특례시 오해와 진실

삽화=권휘원 화백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무산됐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확정되면서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4곳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22년 1월 출범한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에 따른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과 시도 사무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결국은 특례시가 되더라도 국가지원 말고는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게 족쇄를 채운 것이다. 아니할 말로 재정지원은 고사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심한 견제만 받게 된 꼴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2년간 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건 주지 사실이다. 전주 발전은 물론 전북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시민 75만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특례시 법안을 제출한 김윤덕 의원의 지원사격도 받았다. 이렇게 전심전력을 기울인 특례시의 실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흔히 특례시라고 하면 재정 지원과 사무 권한 이양 등 당근책이 뒤따른다고 여기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정안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과 권한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다. 김 시장의 정치적 우군(友軍)으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놓고 며칠 뒤 전주 TV토론에서는 특례시 지정이 무산된 김 시장의 딱한 처지를 강하게 대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애초 재정지원이 없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유다. 혹시 시중에서 떠도는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특례시를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례시 법안만 김윤덕 의원을 포함해 10명이다. 특례시 지정 요구기준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 성남시의 경우 주간인구사업체수를 반영해 달라고 함은 물론 시흥은 외국인수를, 화성은 근로자 수공유수면 면적을 각각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전국 50여개 자치단체가 특례군 지정을 위한 국회 토론까지 개최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특례시특례군 지정을 요구한 자치단체의 인구를 합치면 남한 인구 5000만 명 중 무려 45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끝난 게 아니라고 강변한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표출이다. 하지만 일단 첫 시도는 실패한 게 분명하다. 아쉬운 것은 실패에 따른 책임 회피를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아닌 지 걱정된다. 앞으로는 특례시 지정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달라. 재정 지원과 사무이양 권한은 가능한 지 설명이 뒤따라야 시민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첫 번째 시도는 이런 절차가 생략됐기에 추진동력이 떨어진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12.22 20:11

전라중 이전 내실있고 구체화된 계획 세워라

대단위 도시개발지구인 전주 에코시티 내 중학교 개교가 또다시 늦춰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봉암중 신설 계획이 순탄치 못해 전라중 이전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2년 봉암중 개교 계획이 2024년 전라중 이전 목표로 수정됐지만 차질없이 개교가 이뤄질 지 의문이다. 학교 설립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제동을 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수 년째 중학교 신설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행정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35사단 이전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전주 에코시티의 학교 신설 문제는 이미 사업 초기부터 제기돼 온 사안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주 에코시티내 봉암중 신설 계획은 학교 설립시기 조정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으로 네 차례나 무산됐다. 도교육청이 이후 봉암중 신설 대신 전라중 이전으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판단이 너무 늦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난 10월 실시된 전라중의 에코시티 이전 찬반 투표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85%가 찬성한 것을 볼때 처음부터 학교 신설과 기존 학교 이전을 함께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개교 시점을 앞당길 수 있었을 지 모른다. 도교육청은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기존 전라중 건물에 전주교육지원청을, 기존 전주교육지원청에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역시 도교육청의 허술한 교육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코시티에는 지난 3월 30학급 규모의 화정중이 개교했지만 지난 9월 학생수가 이미 34학급 규모에 달하고 내년에는 45학급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에코시티에 사는 많은 학생들이 왕복 7차선 대로와 철도를 횡단해 원거리 중학교로 통학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4월에 열리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해 2024년으로 예정된 전라중 이전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한다.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구체화되고 내실있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2 17:41

전주 아파트값의 허상

김원용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코로나19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게 아파트 광풍이다. 아파트 가격 급상승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는 기세다. 도내에서는 전주가 이미 회오리 권에 들어갔으며, 인근 지역으로 언제 어떻게 감염시킬지 모를 상황이다. 두어 달 전 전주 에코시티 45평형 아파트가 11억원대에 거래신고 됐을 때만 해도 아파트 가격을 올리려는 중개업자의 농간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뒤이어 10억원대 거래도 신고됐다. 신도심 아파트매물가가 최근 몇 달 새 1~2억원씩 껑충 뛰었다. 급기야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거주 공간으로 만족하지 않고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 아파트 비중이 70%를 넘는다. 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내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전 재산인 대다수 시민들이 자신의 아파트 가격 하락을 반길 리 만무하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여러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의 이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공동체 전반에 미칠 부작용은 훨씬 크다. 무주택자에게 절망감을 안길 뿐더러 실소유자에게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 내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닌, 주변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기 때문이다. 해당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 한 아파트 가격은 허상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세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값은 매년 올랐다. 전주에서 아파트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 인후동 현대아파트 분양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89년 2차 분양 때 148세대분양에 8000여명이 몰려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때 분양가가 평당 100만원 선이었다. 그 후 10년 만에 평당 300만원대를 돌파했고, 다시 10년 만인 2010년대 600만원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다시 10년 뒤인 근래 1000만원 선을 넘보고 있다. 분양가 기준으로 30년 새 10배가 오른 셈이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전주지역에서 이만큼 수익을 내는 재테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전주 아파트값이 적정 수준일까. 다시 말해 전주에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요인이 있는 지다. 전주로 인구 유입이 많지 않고 주택보급률도 113%나 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아무리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기형적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나 시중의 일반적 평가다. 가장 최근 신도심지역 대형 브랜드업체 분양가가 평당 900만원대인데 1600만원대에 거래된다는 게 어찌 정상적일 수 있겠는가. 외지 투기세력이 전주 아파트 가격을 들쑤셨다고 보는 배경이다. 전주 아파트값이 그만한 가치(내재가치)를 갖고 있다면 가격 상승에 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외지인 농간에 휘둘리도록 방치됐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 전주시가 신도심지역 비정상적 아파트거래에 대해 대대적 조사에 나서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고 발표했으나 아파트 가격은 이미 크게 올랐다. 더욱이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지인들의 매집 실태조차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주 아파트값이 거품인지는 국토부의 부동산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시간이 좀 지나면 드러날 것이다. 투기세력의 농간에 실수요자가 봉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수도권에 비해 주거마련을 덜 걱정했던 게 그나마 지역의 강점이었다. 부동산 규제지역에 묶여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집장만이 더 어려워진 현실이 안타깝다. 아파트 문제는 국가정책도 있지만 지역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전주형 아파트정책은 나오기 어려운 것일까. /김원용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원용
2020.12.22 17:41

찰나면 족합니다… 금세라도 맞이할 살만한 세상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사랑하는 조카님들, 고마워요. 엄마아빠를 배려해드리는 지금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영아~, 두리~, 예쁜 아가들은 요즘 어때요? 네, 과장님, 신랑이 잘 놀아줘요. 설명이 없다면 무척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유아 자녀를 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 부서 30명 중 26명 여성, 유독 높은 여성 비율)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연일 야근이라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서 묻는 인사였는데, 돌아오는 답이 더욱 애처롭습니다. 착한 남편이 잘 참아주는, 착한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배려해드리며 잘 따라주는 것이겠죠! 아니 실상 겨우 견뎌내는 것이리라. 아내와 엄마 없이, 열심히 일에 집중하시라고. 벌써 11개월째입니다. 곧 있을 인사이동 때는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부서장인 제게는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제 머리와 마음 모두를 아프게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대처와 협조로 인해 그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지속 상황에서의 긴장 이완과 환자발생 지역과의 이동과 만남이 자유롭기에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보건위기의 임계점 앞,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만성비감염성 질병과는 달리 전염성 감염병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국민의 30%인 고혈압과 달리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황폐케 하며, 지속 시 취약층에게 더욱 혹독하여 양극화는 심화하고, 악순환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며, 국민들 마음에 다다라 추운 겨울 갈라진 동토마냥 국론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신께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길, 그래서 제발 얼마간 어떤 이유로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를, 수칙 준수 없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실천만이 상황을 개선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생명체와 구분되게, 지식과 지혜를 다루고 나누는, 우리는 위대한 인간입니다. 앞선 사람들의 업적인 상식과 과학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코와 입을 통해 나고 듭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말하기 노래하기 등의 행위로 더 쉽게 더 많이 바이러스가 배출되기에 삼가달라 합니다. 또한 마스크는 얼굴에 완전 밀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 오래 머물면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위험하기에 모임을 삼가달라는 것입니다. 무증상 및 경증이 80%를 넘습니다. 즉 발열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삼가야 할 만남이 있었다면 수칙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면 발열 없는 가벼운 증상에도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곳곳에서 출입할 때 확진검사 아닌 발열체크를 하는 것은 발열이 없다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위해 대상자를 6시간 동안 잡아둘 수 없으므로 선택한 불가피한 대응일 뿐입니다.) 의료수준(시설장비, 의료인력 등)을 높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만 주인시민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는 마음의 문을 여는 데 걸리는 찰나의 시간이면 족하답니다. 감염병 없는 세상, 그리고 사람 사는 따뜻한 세상을 사랑스런 조카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말하기 전에 후손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하며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0.12.22 17:41

같이하는 함께육아, 가치있는 행복육아

이정선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 전주YWCA회장) 내일이면 좀 나아질까 기대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연일 지속되고 있다. 마스크만 잘 쓰면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도 비껴갈 거라는 믿음에 애써 가슴을 쓸어내려보지만 누적된 불안과 피로에 우울한 기운은 어찌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 노인들의 우울은 급격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 할머니 대열에 합류한 내게 감사한 일이 있다면 맞벌이 아들네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다. 비록 사회활동을 하면서 학교 및 학원 등하교 케어, EBS 수업지도 등을 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일이고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2020년 코로나시대에 와서는 아들, 며느리와 소통하며 손자와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매우 행복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바쁘고 힘들지만 새롭게 감사한 시간이 된 나의 황혼 육아, 잠시 시계를 돌려 30대 초반 젊은 나를 떠올려 본다. 당시는 전업주부였지만 육아와 함께 전주YWCA 위원 활동으로, 교회 섬기는 일로 맞벌이 직장여성 못지않게 바쁘게 일과를 보냈다. 일을 하다 보면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추지 못해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를 마중하지 못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발을 동동구르기를 몇 번씩, 어쩔 수 없이 이웃 또래 엄마들에게 SOS를 청해 위기를 모면하고 도움을 받았다. 나 또한 신세를 졌기에 이웃집 아이를 맡아 돌보는 것을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기를 몇 번씩 하다 보니 부부가 아예 친구가 되어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육아와 교육에 대해 함께 대화하며 정보도 공유하는 등 이른바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를 한 셈이다. 시대가 변하고 시절이 바뀌었어도 자녀의 등 하원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아이 돌봄의 현주소이다. 전주YWCA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아침 등원 모습만 봐도 맞벌이 부부의 아침 출근 시간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한다. 어린아이들을 친정에, 시댁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정신없이 출근하는 젊은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노라면 안타깝고, 마음 아프기까지 하다. 그나마 맡길 곳이 있다면 다행이다. 가족 그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맞벌이 부부의 이웃 아이들을 보노라면 내 젊은 시절 도움 받았던 공동 육아, 품앗이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마저 든다. 황혼에 접어 든 여성들은 모두 나처럼 육아에 참여하자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사회의 주역인 다음세대를 위해 거창한 일을 해보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육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육아의 가치를 존중하며 인정하는 일, 직장동료와 이웃을 살피며 육아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 일상 속에서 육아의 같이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같이하는 함께육아, 가치있는 행복육아라는 표어처럼. /이정선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 전주YWCA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12.22 17:41

새만금 조력발전, 내부 개발 걸림돌 안 돼야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새만금 현장에서 가진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에서 조력발전소 개발 등이 거론됐다. 새만금 그린뉴딜특위는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둘러보고 기정사실화된 새만금 해수유통을 조력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만금 조력발전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날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에선 새만금 조력발전을 비롯해 해상풍력, 육상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새만금을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모델로 삼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발맞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로 조성하려는 구상이 엿보인다. 하지만 조력발전과 해상풍력 육상수상태양광 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에 앞서 환경문제가 최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대단위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가 새만금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하고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했던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도 10여년 동안 갯벌 생태계 파괴와 어민 피해 문제 등으로 주민 갈등만 부추기다 결국 무산된 사례도 있다. 새만금이 조력발전 입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새만금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 무엇보다 조력발전이 새만금 내부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여선 안 된다. 조력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따라서 조력발전의 경제성이 보장되는 큰 위치에너지를 얻으려면 새만금 내부의 해수면 상승이 필요하다. 이러면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이 전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이 착공되었고 내부 방수제 공사 등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력발전을 위한 새만금 내부 해수면 조정이나 내부개발 수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특위가 선진지로 삼고 찾아간 시화호는 새만금과는 여건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 단순히 홍수조절과 조력발전만을 위한 시화호와 국가 미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 중인 새만금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빈대 잡으려다 집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2 17:4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피아노

최송빈 (군산푸른솔초2) 피아노를 친다. 피아노에서 각각 다른 소리가 났다. 그래서 하나씩 쳐봤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분이었다. =============================== 최송빈 어린이 시를 읽으면 피아노 치는 것도 즐겁고, 산에 오르는 것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피아노를 산에 빗대어 표현하였는데 기발한 발상이에요.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 점이 좋았어요. 재능이 많은 학생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어린이 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유정(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12.22 17:41

비싼 공익신고와 사회 정의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2007년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등을 세상에 알려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는 내부고발 이후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지만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없어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제과점에서 매일 저녁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가 그리 잘났냐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변호사 활동을 접고 2011년 부터 9년 동안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일한 그는 올해 초 퇴임했다. 내부고발, 공익제보, 공익신고 등 조직의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공개한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중징계나 집단 따돌림 등의 보복을 받거나 민형사상의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0년 국내 재벌 계열사의 과다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감사하던 중 업계의 로비를 받은 상부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고발한 이문옥 전 감사관은 공무원 기밀 누설죄로 구속되고 파면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직하기 까지 6년이 걸렸다.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고발 직후 구속되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파면됐지만 같은 부대 전역 장병들의 증언에 힘입어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파면처분취소 확정 판결을 받고 중위 신분으로 명예 전역했다.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던 군 부재자 투표제도는 이후 영외투표로 개선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원상 회복 등 신분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2011년 소방방재청장의 불법부당한 인사 행태와 부하 직원에 대한 금품 요구, 향응 수수 등을 공익신고했다가 직위해제되고 퇴직 4일전 해임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자신의 공익신고 이후 지역 불균형 인사가 개선되고 부정과 비리 예방에 좋은 선례가 됐지만 배신자라는 낙인 속에 조직과 혼자 싸워야 했고, 고향 사람과 친한 동료들이 자신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이들과 멀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다. 8년 간의 법정 투쟁 끝에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명예를 회복한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사람의 문제를 지적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관료화되면서 법 규정과 절차를 따지느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자가 받는 고통이 클 수록 공익신고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제도와 사람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0.12.21 17:44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부동산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의뢰인은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에서는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좀 있으면 잔금인데, 매수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의뢰인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좋은 것인지 물어왔다. 사실 필자가 월세 집을 구할 때 위의 경우였다. 집안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아내는 소유자 아닌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맞냐고 물어봤다. 필자는 중개사가 별문제 없다고 하니까, 별문제 없겠지 라고 했고, 필자의 답변에 네가 변호사냐며 불호령이 떨어졌다. 급하게 답을 찾아봤다. 위 경우 매매계약이 원활히 진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자(매도인)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고,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없다. 쉬운 만큼 실효적이지 않은 답이다.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다. 대항력이 있어야 계약 기간 내 쫓겨나지 않고,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매수인과 계약해도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느냐이다. 판례는 비교적 명확하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매매계약 해제)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법한 임대권한이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이다.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수인에게 임대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매도인의 확인서 또는 녹취,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문구 등이다. 요즘 같은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 이러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대비해 안전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0.12.21 17:44

속도 붙게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새만금을 세계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게됐다. 지난 18일 새만금 현지에서 수변도시 첫 삽을 뜬데 이어 육상 태양광 착공식과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한 육상 태양광사업은 지난 2018년 문재인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선포한 이후 발전사업 가운데 최초로 착수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35만평에 발전시설(0.1GW)을 설치해 2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사업도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56공구(112만평)에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3GW)를 활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이미 전 세계 70여개 국가가 2050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 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쇄량이 같아져 최종 배출량이 제로(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정부도 2050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최근 많은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RE100은 사용 전력의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캠페인이다. 구글애플 등 세계 굴지 기업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기준과 질서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결국 기업 유치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RE100 캠페인은 새만금에 희소식이자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오는 2028년 까지 새만금에서 생산 예정인 재생에너지 전력량만 3GW 규모다. 원자력 발전 3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생산된 제품은 RE100 기준을 충족시키게 된다. 글로벌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새만금은 국내 최대의 RE100 산단으로서의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같은 강점을 적극 살려 투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 국내 최초 RE100에 참여한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원대의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를 설립하기로 한 사례를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이같은 사업들의 속도감있는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