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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정읍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경북, 경기, 전남 등지 전국 42곳의 가금농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AI가 확진됐다. 가뜩이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도내에서도 정읍 3곳을 비롯 고창남원 각각 2곳, 익산과 부안 등 모두 10곳의 가금 농장에서 AI가 확진됐다. 전북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을 비롯 반경 3㎞ 이내 농장 닭오리에 대한 예방 차원의 살처분에 이어, 10㎞ 이내 가금농장의 닭 오리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날아온 철새의 배설물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AI 발생이 철새로부터 옮겨진 배설물 등이 오염원이 돼 개별 농장의 방역 허점을 통해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전의 경우처럼 인근 계열 농장 간의 가금류 거래 또는 사료 운반 차량 등에 의한 전파 연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장의 철저한 방역조치 강화가 급선무다. 철새로 부터의 오염원 유입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 밖은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중 삼중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인근 계열 농장과의 연계 전파를 막기 위해서도 출입 차량과 장비의 소독 및 종사자의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육 오리 닭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는 건 기본이다. 국민들도 가금농장 출입은 물론 철새 도래지 방문을 삼가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크게 번졌던 AI는 축산농가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살처분된 오리 닭은 3700만 마리에 이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1조원대로 추산됐다. 계란 값이 2배 가까이 뛰어 올라 가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방역당국과 농장주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AI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1.04 17:40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연금을 위하여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의 존재이유는 국민행복이다. 얼마 전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임직원들의 행동가치판단 기준의 첫번째가 국민행복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1조가 국민연금의 목적을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그리 과장된 말은 아니다. 이에 필자가 근무하는 공단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연금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에도 큰 기여를 한다. 국민연금 혜택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입자가 2200만명이라 하지만 소득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 또는 장기체납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400만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 소위 사각지대 최소화가 가장 시급하다. 영세사업장이나 일용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편입을 확대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보다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500만 명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국민연금 도입 33년 역사에 비추어보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 국민들은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 165만원, 부부 월 268만원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연금액은 50만원을 겨우 넘겼다. 가입기간이 평균 16년으로 적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연금 역사가 짧은 것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이에 따라 납부기간을 늘려 연금 지급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운영 중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실직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크레딧제도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적정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1국민 1연금 시대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누적수익률은 약 5.7%로서 기금운용수익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조성된 약 1000조원의 약 40%를 차지하여 큰 기여를 하였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년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려 적립금이 800조원을 돌파하였다. 2024년이면 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가 시작된다. 향후 10년은 미래 기금운용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이다.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은 기금 성장기로 적극적 자산운용이 가능한 시기다. 하지만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당면한 코로나19가 가져온 불확실성과 함께 세계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투자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다. 주식이나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실력을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현세대는 지금부터 자손들의 짐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세대는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세대를 돕고 적정한 부담을 나누어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늦지 않은 시기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새해 공단은 기금운용, 연금운영 전반에 걸쳐 쇄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이 있어 행복하다, 안심이다라고 느끼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소망해 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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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4 17:40

또 터진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감독 강화를

규정을 어겨가며 지인에게 136억 원을 부당 대출해 준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비리는 새마을금고 운영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드러낸 사건이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8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 담보물을 부풀려 평가하는 수법으로 38억 원을 초과 대출해줬다. 또한 법인 대표 친인척과 직원 등 22명의 명의로 98억 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대출 비리는 내부 임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난해 7월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가 처음 드러났을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감사에 나서 이사장과 전무 등 임직원 5명을 파면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부당 대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말 새마을금고 전무를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는 지난해 남원에서도 드러났다. 부당 대출 문제로 중앙회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결과, 지리산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몇 해 전에는 200억 원대 자동차 불법 대출사기 사건에 전북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무더기로 연루돼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 비리는 전국적으로 매년 2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건수만 해도 지난 2018년 25건, 2019년 21건, 지난해에도 20여 건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금융 비리는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 가입자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가 터졌을 당시에도 뱅크런 사태로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에 새마을금고만 1300개에 달하고 자산은 200조 원이 넘는다. 고객 회원 수는 2071만 명으로 최대 금융기관의 하나인 농협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제외됐다.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면 외부 감사제도 도입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1.04 17:40

예술인을 위한 권리장전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오래 전 필자가 관장으로 재직하던 미술관 기획전을 준비할 때의 일이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작가 한 명이 찾아와 기획전에 대한 계약서를 내밀어 순간 당황한 적이 있다. 그동안은 전시회에 대한 작품 출품을 부탁하면 구두로 승낙을 받는 일이 당연시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후배 작가는 기본 계약 외에도 전시기간 동안 작품에 대한 안전과 책임, 책임성 상해보험 가입 여부, 대외적으로 홍보 시 사전 동의를 구할 것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서류 몇 개를 더 내밀었다. 여러 장의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서야 겨우 후배의 작품을 반입할 수가 있었던 기억은 필자에게 당황스러웠던 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예술인의 서면계약 체결(표준계약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행위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예술 활동 분쟁 시 법적판단의 근거,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불공정 행위 예방, 예술인의 직업적 권익보호, 예술인의 저작권보호 의식강화 등 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대해 사회적인 환경을 준비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술인의 권리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사회로 성숙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자. 한 작가가 프로젝트 운영자로부터 작가의 의도와 무관한 내용을 추가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받거나, 공연 기획자로부터 보수의 일부분을 공연티켓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연기획 전문회사에서 행사에 참여해주는 조건으로 작품의 사례비 인하를 강요했다거나,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하지 말 것을 예술인에게 강요하는 등의 경우, 예술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예술인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술환경의 변화와 법, 제도 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예술인 신문고 제도에 신고를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1차 300만원에서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면계약 위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산재보험이다. 지난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직업예술인에게 휴직, 실업 상태에서의 구직활동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프리랜서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예술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인 예술인, 65세 이후 용역 체결 예술인, 계약 건별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은 제외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예술인들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술환경의 변화와 법,제도 등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필요하다.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이기전 대표는 서양화가로 사단법인 목우회 이사장, 전주현대미술관관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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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4 17:40

아직도 안하세요?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요즘 돈을 벌었으니, 밥을 사겠다며 친구가 카드를 내민다. 넌 아직도 안 하냐며 긁듯이 묻는다. 수다 떨 듯 가벼이 다가온 말은 묵직하게 가슴을 두드린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 한다는 조바심. 그것이 원인일까. 요즘 이거 안 하는 청년들은 없단다. 일 이야기를 하다 누군가에게 또 듣는다. 안 작가님, 아직도 주식 안 하세요? 2020년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평범하고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다. 세계인구의 1%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180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 언택트로 송년을 보내고 신년을 맞이했다. 친구들과 다시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싶다는 아이와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싶다는 아버지의 2021년 새해 메시지는 음울하게 들려왔다. 아무리 기다려도 가고 싶던 채용 공고가 뜨지 않는다. 높고 좁아진 취업문은 바늘구멍이 아닌 나노구멍이라 부른다. 2021년 고용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에 청년들의 한숨만 깊어진다. 2020년, 20~30대 청년의 빚이 급하게 늘어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청년들은 빚을 내어 불안한 미래를 주식으로 채운다. 주식설명회에 청년이 대거 몰리고, 주식 관련 유튜브로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이 많아졌다. 일자리는 없지만, 시간과 스마트폰이 있기에 청년들 사이에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한다. 취업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주식은 뜨겁다. 월급은 티끌이고 주식은 대박이라는 말과 퇴사해서 큰돈을 만졌다는 말이 떠돈다. 빚투(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한주라도 움켜쥐려 애쓴다. 필자는 학사는 국문학을, 석박사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전공이 바뀐 이유는 신문이었다. 경제면을 아무리 읽어봐도 자신이 한국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경제학에 도전했다.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전에는 주식 프로그램 진행자를 꿈꿨다. 서울에서 주식 프로그램 진행자를 만난 적이 있다. 강원도로 캠핑도 다니며, 전문투자자들과도 어울렸다. 대화의 주제는 주식이었다. 필자를 한동안 지켜보던 주식 진행자는 만약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주식이 아니라 기타를 치겠다고 말했다. 너는 아직 젊은 청년이니, 예술을 하라고 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대학원 세부 전공으로 금융을 선택했다. 투자 관련 수식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며, 금융 관련 연구직을 희망하기도 했다. 경제학도 치고 주식 안 하는 사람 없다지만 필자는 한 번도 주식을 사 본 경험이 없다. 그렇게 박사를 수료하고, 극작가가 되었다. 현재는 글쓰기를 업으로 삼아 평생을 살아보겠다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내리는 시장에서 소신을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될 자신이 없었다. 같이 살면 투자요, 혼자만 잘살면 투기다. 주식시장에서 같이 잘 살자고 투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주식투자란 동업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평생 함께할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의 말을 이쯤에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0대에게 남은 유일한 사다리가 주식이라고 외치는 청년들에게, 그만두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식투자로 청년의 일상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연하고 평범했던 일상이 코로나19로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다. 모두 입장했습니까?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1인이 남아있습니다.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대표 △안선우 대표는 판소리극 화용도와 창작음악극 여인, 1894, 꽃 찾으러 왔단다 등의 극본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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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3 17:42

전북발전 장애요인

삽화=권휘원 화백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단체장 선거를 실시한지 25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면 그렇지가 않다.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틀어 쥐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면서 지역간 격차만 심해졌다. 노무현 정권만 유달리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지 나머지 정권들은 수도권 위주로 개발전략을 펴다보니까 지방에는 갈수록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전북의 국세납부 실적이 전국 대비 1%라는 게 전북경제 현실을 대변한다.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충북 강원도가 기지개를 켜면서 앞서 달린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대기업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고 충북은 오송에다가 바이오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국내 제약 식품메카로 발돋움했다. 청원군과 청주시를 통합한 게 지역발전의 결정타로 작용했다. 수도권 팽창에 따른 개발압력이 거세지면서 청주시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섰다. 젊은층의 일자리가 없어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유종근강현욱김완주 전 지사 때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게 잘못이었다. 방폐장을 위도나 군산으로 유치했거나 KTX혁신역사를 백구 쪽으로 건설했으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주어졌을 것이다. 두고두고 후회할 일은 김제공항건설을 무산시킨 일이다. 벽성대와 일부 김제시민들이 부지까지 확보한 김제공항건설을 반대한 것이 전북발전을 가로 막았다. 그 때 반대만 안 했어도 지금 어엿한 공항이 들어서 있어 새만금사업도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공항 항만 등 SOC 구축은 기업유치의 선결과제다. 더 가관인 것은 역대 지사와 전주시장 간 불협화음이 전북발전을 가로 막았다. 전주시장이 지사와 머리를 조아리고 전주발전을 모색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지사를 끌어내리거나 힘 빼는데 앞장선 게 잘못이었다. 서로 간에 임기 내내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특례시 지정을 놓고 김승수 전주시장이 송하진 지사 때문에 안됐다고 그 책임을 떠넘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상은 지사 자리를 넘보려고 정치적 승부수를 걸어온 김 시장이 특례시가 좌절되자 사사건건 몽니를 부리고 있다. 김 시장이 송 지사를 치받으면 오히려 표 결집현상이 생겨 지사선거가 아니라 3선 시장에 나설 때도 손해 볼게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다른 시도가 광역권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송하진 지사는 전주 완주 통합에 불을 댕겨야 한다. 2022년 통합시장 선거가 치러지도록 송 지사가 연초부터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원팀 운운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정치력이 도의원급이란 비난도 잠재울 수 있다. 김윤덕 의원이 지사 선거에 나선다는 것을 도민들은 정치쇼로 안다. 아직 체급이 안돼 제발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나 키우라고 쓴소리를 한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1.03 17:42

거리두기 현단계 연장, 집단감염 차단 급선무

정부가 어제(3일)로 종료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 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행 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 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하며, 이와 함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최근 1주간 일 평균 1000명 안팎 발생으로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발생지표는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어선데다 방역 측면에서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 대응역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고, 3단계 격상으로 인해 빚어질 사회 경제적 피해 감안해 현행조치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최근 확진자 증가의 심각성은 대표적 감염취약 시설인 요양병원과 교정시설에서 집단발병이 속출하고 있다는데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이 많이 입원해 밀집도가 높아 집중적 관리기 필요한데도 허술한 관리로 집단발병을 초래했다. 도내 경우도 순창 요양병원이 75명을 넘고, 김제 가나안 요양병원은 누적 확진자가 총 100명에 이르고 있다. 교정시설의 관리는 더욱 허술했다. 수용자가 정원을 초과한 과밀상태인데다 환기 시스템이 불량한데도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신규 입소자에 대해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소홀히 하고 수용할 정도였다니 집단감염은 이미 예고되었던 셈이다. 뒤늦게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고, 수용자 진단검사 강화와 일반 접견 금지 등 긴급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이처럼 최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도내에 있는 전주군산 정읍 3개 교도소 사정도 수도권 지역 교정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과 수용자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국내 백신접종이 빠르면 1분기 안에 시행된다 해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한 이번 겨울을 최악의 상태없이 넘겨야 한다. 방역당국은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1.03 17:42

전북 획기적인 경제발전에 올 한 해 총력을

전북의 경제력이 다른 시도에 뒤떨어진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경제 관련 통계치가 발표되면 매번 낙담하고 자괴감이 들게 한다. 최근 발표된 전북지역 국세납부실적도 그렇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년도 전북지역에서 징수된 국세는 2조8211억원으로, 국내 전체 국세 징수금액(284조4126억원)은 0.99% 비중이었다. 전북과 비슷한 도세의 충북지역 국세 납부액은 3조8971억원으로, 전북보다 1조원 이상 많았다. 전북 인구 보다 적은 강원도 역시 충북과 비슷한 국세납부 규모로 전북과 차이를 벌렸다. 전북은 전남의 1/3, 광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만큼 호남에서도 초라한 지표다. 국세납부 규모가 지역의 모든 경제지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내 소득 창출과 연결돼 지역의 경제력을 파악하는 가늠자가 된다. 국세규모가 적다는 것은 곧 전북 도민들의 소득이 적고 기업 활동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국세통계에서 전북도민들의 1인당 평균연봉은 3300만원으로 전국평균인 3744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통계에서 전북도내 법인 2만4281곳 중 70%의 연간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었다. 이중 8566곳의 법인이 아예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 소득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연간소득이 500억 원 넘는 법인은 7곳에 불과했다.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매년 연말이면 전년 대비 국가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자랑한다. 그럼에도 전북의 경제사정은 늘 제자리다. 몇 년 전까지 도세가 비슷했던 충북은 경제력 면에서 멀찌감치 전북을 앞섰다.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대적인 기업유치를 통해서다.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SOC 기반을 넓히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없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답이다.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복지나 삶의질 개선은 헛구호일 뿐이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시군 지자체와 정치권이 지역경제발전에 획기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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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1.03 17:42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자세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

최규명 LX 전북지역본부장 쥐의 해로 시작한 경자년(庚子年)이 저물고 하얀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이 시작됐다. 신축년은 육십간지 중 38번째로 백색에 해당하는 천간(天干)의 신(辛)과 소에 해당하는 지지(地支)인 축(丑)이 만나 하얀 소띠의 해를 의미한다. 하얀 소는 예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여겨져 2021년도는 상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해로 일컬어지고 있다. 상서롭다함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랜 과거부터 소는 민중의 동반자로 여겨졌다. 중국의 삼국지와 후한서, 동이전을 보면 부여의 관직명으로 소(牛加)가 쓰였으며, 만주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를 사육했고, 농사일과 짐 부리는 일 등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으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있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전라북도는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의 영정치원(寧靜致遠)을 2021년 신축년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제갈공명이 쓴 계자서(誡子書)에 나오는 非澹泊無以明志 非寧靜無以致遠(비담박무이명지 비녕정무이치원)을 인용한 영정치원은 마음이 맑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원대함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도민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생명산업과 융복합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신속한 방역과 같은 재난의 예방대응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뉴딜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개발위주 발전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생태전환적 사회로 이동하자는 뜻을 담아 영정치원(寧靜致遠)을 올해의 도정 키워드로 선정했다. 전라북도의 도정운영 방향과도 맞게 이미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제 공간을 디지털로 구현하여 다양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화재나 지진 등 재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경로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예방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외에도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디지털 기반 업무방식의 확대를 위해 공사의 주요 업무인 지적측량을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사회적 여건이었던 경자년(庚子年)을 심기일전(心機一轉)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희망을 심어야 한다. 환경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정진해 맡은 바 일을 완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개 소처럼 일을 잘한다고 칭찬한다. 소의 특성을 높이 평가하는 말은 관용적 표현 외에 사자성어에서도 숱하게 사용된다. 특히 우보만리(牛步萬里)는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 만리를 간다는 뜻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면 뜻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년에 이어 새해도 출발부터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 이제 밝게 빛나는 해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우직하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민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야 할 때이다. /최규명 LX 전북지역본부장 △최규명 본부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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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3 17:42

안전한 사회공동체를 위한 공동보험료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지난 8월 전국에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관측 사상 최장기간 최고 강우량이 기록되던 기간에 남원시 금지면은 섬진강 제방 일부가 유실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삶의 터전을 위협하였고, 1천여 명의 주민들은 대피 안내 방송에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학교, 경로당, 마을회관 및 문화누리센터에 머물렀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재난상황 정보 입수 즉시 이동용 구호급식차량을 금지면에 출발시킴과 동시 비상연락망을 통한 적십자구호요원을 현장으로 파견, 가장 먼저 이재민 분들에게 응급구호품세트를 제공하고 강당에 쉘터를 설치 세대별로 거주 할 공간을 마련해 드렸다. 이어 이동용 구호급식차량을 활용 1천여 명의 이재민 분들에게 19일 간 매일 조중석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 강사들을 현장에 파견 이재민 분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심리상담을 전개하고, 이동용 세탁차량을 활용 침수된 의류 및 침구류 세탁봉사활동을 지원하였다. 올 한 해 동안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수해지역 구호활동에만 현금 및 물품지원을 포함 약 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초부터 현재까지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자가격리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재난약자를 위한 비상식량세트, 방역물품, 마스크지원 등에 약 10억원을 집행하는 등 재난구호활동에만 약 20억원을 집행하였다. 2020년 한 해 전북도민들께서 참여하신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15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적십자전북지사 재정규모에서 감당하기 힘든 액수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가능했던 이유는 전북지역 재난구호활동에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도내 각계각층의 기부금품 지원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 구호품과 장비를 비축하고 구호요원을 교육훈련 하는 일에 적십자회비가 사용되며, 이 외에 위기가정 지원, 가정집 화재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한글학습 지원, 지속 돌봄을 위한 취약계층 결연활동, 여성아동청소년 위생보건용품 무료지원, 안전지식 보급 활동 등에 요긴하게 사용된다. 적십자회비 참여 여부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자율적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국정감사를 비롯해 3중의 감사시스템, 경영공시를 통한 투명서 담보는 당연 하거니와 법정기부금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국세청 연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드리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지원기관으로 각 종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1만 원의 적십자회비는 15년간 참여 할 때 응급구호품 1세트를 제작하며, 30년간 참여 할 때 가정집 화재피해자 한세대를 위한 맞춤형 구호품 1세트를 제작 할 수 있다. 적십자회비는 사회공동체를 위한 공동보험료 성격을 가진다. 적십자사 혜택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재난을 비롯해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수혜자 분들은 잘 안다. 이 번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에 지난 해 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 해 안전한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이 지면을 빌어 정중히 요청 드린다.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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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3 17:42

포스트 코로나, 위기 딛고 웅비하는 전북 만들자

흰 소띠 해인 2021년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다. 예년과는 달리 설렘과 희망 대신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함께 새해 첫 날을 맞아야 하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에 갇힌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힘겨워졌고, 1년 내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이 침체에 빠졌다.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새해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우리의 일상을 코로나19와 싸우며 보내야 할 형편이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1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 10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존폐 위기에 놓인 자영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연초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걱정이다.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치권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국론 분열을 불렀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된 일련의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전국 집값을 들썩이게 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광풍이 지방으로 번져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날 민심의 향배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과 내년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몰고온 위기는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은 지난해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1월 이전까지 100명대를 기록하던 누적 확진자 수가 대형병원과 요양원, 종교시설, 기업체 등에서 속출한 집단감염의 여파로 840명을 뛰어넘으며 지역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존폐 기로에 내몰렸고,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전북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지난해 11월까지 8600여명의 도내 근로자들이 550억원의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올해 지역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점도 걱정이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78.6%가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도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89.4로 전월(98.4)보다 9포인트나 하락해 경기회복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새해 희망도 있다. 새만금이 달라지고 있고 탄소산업도 날개를 달았다. 육상 태양광사업이 착공되는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국내 4대 기업인 SK그룹의 2조 1000억원 투자 등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46개 기업이 3조 2085억원을 새만금에 투자해 4700여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수변도시 건설이 시작된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동서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내부 전체가 20분 거리에 놓이게 돼 내부개발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오는 3월 전주시 팔복동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승격도 전북의 희망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게 돼 명실상부한 국가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가 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기 안착과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한 과제 발굴과 탄소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제도와 지원 환경을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새해 전북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문을 닫은 지 4년이 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원팀 협력이 약하고, 지방의회도 온갖 추문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거 정국이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 타 시도가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등 역내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북은 새만금 경계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과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소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함께 잘 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새해에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근면 성실하고 인내심 많은 흰 소의 상서로운 신축년, 도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전북 발전의 희망 찬가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31 15:39

깡통교회 목사님의 조언

삽화=권휘원 화백 오래전부터 깡통교회라고 불리어 온 교회가 있다. 깡통을 반절 잘라 엎어놓은 것 같은 거대한 함석 창고 같은 교회, 전주의 안디옥 교회다. 오며 가며 교회탑 십자가를 보게 된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이 창고를 깡통교회라 불렀다. 15년 전 유난히 추웠던 겨울,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연말에 이 교회를 찾았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켜온 이동휘 목사와의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그는 세상에 이름 알리는 일에 나서지 않고, 오로지 선교로만 살아온 원로 목회자다. 그의 사무실은 교회 옆, 남루한 시멘트 건물의 2층에 있었다. 섬김의 방이란 팻말을 머리에 붙인 공간은 인쇄물 수북이 쌓여있는 탁자와 오래된 의자가 전부. 이 방도 남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목사는 사랑방과도 같은 이 좁은 사무실에서 삶에 지친 교인들도 만나고, 선교에 관한 업무를 보았다. 교회가 된 창고는 실제 미군비행장에 있던 격납고를 뜯어다가 창고로 쓸려고 옮겨놓은 건물이다. 이 깡통 같은 창고 건물을 눈여겨보았던 사람이 이 목사다. 그의 안목과 가치관으로 창고는 교회가 되었다. 당시 이 건물(?)의 전세 비용은 600만원. 규모와 호화로운 장식을 내세워 들어서는 교회 건물들 사이에서 깡통교회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존재였다. 이 목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예배당은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부를 화려하게 꾸밀 일도 없고. 예배당은 각자의 안목과 가치관으로 짓는 것이죠. 예배드릴 공간으로 큰 불편이 없지만 불편이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 목사는 말했다.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실행해온 이 목사의 선교는 나눔 정신과 그것을 실천하는 삶에 맞닿아 있었다. 우리의 고단한 삶과 어지러운 사회도 나눔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 궁금했다. 그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했다. 정치도 경제도 모두 나눔의 정신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이 목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마음이 모아진다면 스스로 절제하는 미덕을 회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닐 터였다. 덧붙여준 이야기가 있다. 권리에만 급급하지 않고 의무에 눈뜨면 나눔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열린 새해 아침. 깡통교회 목사님이 전해준 권리와 의무를 다시 떠올려보니 그 의미가 유독 크게 와 닿는다. 더 깊어진 갈등과 반목의 시절 탓이겠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12.31 15:34

쥐의 해 가고 소의 해 오라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콜레라, 말라리아, 독감, 에이즈 등 인류를 공포에 떨게한 수많은 전염병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黑死病)과 지금은 박멸된 적사병(赤死病)이라고도 불리던 천연두가 아닐까 한다. 흑사병은 페스트균을 벼룩이 쥐로부터 사람에게 옮기는 병으로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시키면서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태동시킨, 역사를 바꾼 전염병이다. 흑사병은 14세기 중앙아시아 건조한 평원지대에서 시작하여 몽골군이 서쪽으로 침략할 때 따라왔다. 1346년 몽골군은 흑해 북쪽 제노바 무역 기지 카파를 포위 공격하면서 흑사병으로 숨진 흉측하게 썩은 시신을 성벽 안으로 던져 넣어 적의 사기를 꺾으려 했다. 생화학 테러의 원조인 셈이다. 그 시체에 있던 페스트균은 벼룩을 통해 쥐에게 옮겨갔고 그 쥐는 상인들의 화물선에 무임 승선하면서 이탈리아반도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한때 배고픈 고양이들이 쥐들을 열성적으로 공격한 덕분에 흑사병은 조금 주춤하기도 했으나 가톨릭 교회가 불길하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불태워 없애기 시작하면서 마르세이유에서는 고양이 보기가 어렵게 되었고 그로 인해 쥐들은 대거 흑사병을 퍼뜨렸다. 마침 수년간의 대기근으로 허약해진 유럽인들은 속수무책 쓰려졌고 유럽 사회는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절대 진리로 군림하던 가톨릭교회조차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회개하고 고행을 하거나, 반대로 종교를 버리고 어차피 죽을 거 즐기다 죽자며 쾌락주의로 빠져들었다. 전염병이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염자, 유대인, 이교도, 나병환자를 악마로 몰아 화형 시켰다.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농노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장원제도는 붕괴되고 중세를 지배하던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르네상스가 싹트기 시작했다. 쥐들이 퍼뜨린 흑사병이 중세를 무너뜨린 것이다. 흑사병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무서웠던 전염병으로 천연두가 있다. 천연두는 오랜 기간 인류를 괴롭혀 왔는데 이집트 파라오 미라에도 천연두 마마자국이 남아 있고 수백 명에 불과한 스페인 군대가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것도 우수한 무기보다는 신대륙에 옮겨간 천연두가 원인이었다. 18세기 이전까지 유럽에서 매년 40만명이 천연두로 죽었으며 감염자의 20~60%, 소아는 80%가 사망한 무서운 질병이었다. 살아남아도 얼굴에 마마자국이 남거나 합병증으로 실명하는데 18세기 런던 수용소의 시각장애인 중 2/3가 천연두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 천연두가 1979년 드디어 지구상에서 영원히 박멸되었는데 거기에 소가 큰 역할을 했다. 예로부터 천연두를 막기 위한 시도로 천연두 환자의 고름 딱지를 피부나 코에 접종하는 인두법이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시행되었지만 인두법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감염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었다. 그런데 영국의 시골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소젖 짜는 여인들이 우두(牛痘)를 앓고 나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두를 접종하면 소가 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어 우두 접종이 쉽지 않았다. 1796년 5월 소젖 짜는 여인 사라 넬름즈의 손의 우두 고름을 하인의 아들 8살 제임스 핍스의 팔에 접종한 후 2개월 지나 천연두 고름을 접종시켰으나 천연두가 생기지 않았다. 이를 왕립 협회에 보고하였으나 인증을 받지 못하자 제너는 자비로 우두법에 대한 논문을 발간하며 홍보했고, 많은 시간이 지난 끝에 인증을 받았다. 제너는 자신의 이 예방 접종법을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vacca)에서 가져와 백신 (vaccine)이라고 명명하였다. 암소 덕분에 전 인류는 천연두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쥐의 해 2020년이 지나가고 소의 해 2021년이 밝았다. 쥐의 해에는 쥐가 퍼뜨린 흑사병만큼이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인류가 힘들었다면 소의 해에는 소(vacca)로부터 시작된 백신으로 인류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희망찬 새해! △김성호 과장은 경북대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경북대병원 전공의, 신장내과 전임의를 수료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0.12.31 15:34

신 고군산군도

김철규 수필가 한반도 서해안 중심지 군산은 금강과 만경강을 양 날개로 한 반도형 항구도시다. 또한 고군산 군도라는 부속 섬들을 갖고 있으나 새만금 사업으로 이들 섬 대부분 육지가 되었다. 즉 긴 역사 속에 외톨이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고군산 군도이지만 지금은 지난 2010년 4월에 비응도를 출발점으로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연결도로로 인해 육지가 된 것이다. 육지가 됨으로 인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곳을 갈수 있다. 나는 고향이 야미도인지라 비교적 자주 가는 편이다.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절경을 품은 보물이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도 볼 수 없는 풍광에 도취되는 곳이다. 그래서 고군산군도 중심지인 선유도에는 선유8경이 있다. 선유8경은 좀 다른 특징적인 8경이다. 1,선유낙조(仙遊落照) 2,망주폭포(望主瀑布) 3,삼도귀범(三島歸帆) 4,월영단풍(月影丹楓) 5,명사십리(明沙十里) 6,평사낙안(平沙落雁) 7,장자어화(壯子漁火) 8,무산십이봉(巫山十二峯)이 선유8경이다. 선유도에서 선유낙조, 망주폭포, 명사십리, 평사낙안, 삼도귀범을 감상할 수 있다. 명사십리는 선유해수욕장의 보배이며 해당화가 있어 더욱 유명한 곳이다. 나는 여름이면 선유도해수욕장을 가끔 찾았다. 외할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가면 명사십리를 달밤에 거닐 수 있다는 생각, 해당화를 본다는 마음은 나로 하여금 선유도해수욕장을 찾게 만든다. 전주에서 직장에 다닐 적에 여름휴가는 가족과 함께 야미도에 계시는 부모를 보기위해 매년 다녀온다. 그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선유도 해수욕장엘 꼭 간다. 1박을 하면서 밀가루 같은 명사십리를 달밤에 거닐던 생각은 지금도 머리를 스친다. 70년대에는 지금처럼 개발을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해수욕장이 있을 뿐 명사십리 사구에는 해당화가 장식되어있어 해수욕객들의 눈을 못 돌리게 할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평사낙안에는 오랜 세월 폭풍을 견뎌낸 작은 소나무 한그루가 사진작가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잡목이나 풀도 거의 없는 평사낙안을 지키는 이 소나무 한그루는 외롭게 7-80년을 버텨오다가 몇 년 전에 심한 태풍으로 생을 마감했다. 주민은 물론, 이 소나무를 그리는 모두는 안타깝다는 말을 남긴다. 나는 얼마나 아깝고 아름다웠는지 몰랐던 소나무다. 지금도 선유도를 찾으면 소나무는 모습을 감췄지만 펑사낙안은 눈을 떼지 못한다. 또한 월영단풍은 가을이면 신시도를 단풍으로 장식을 하지만 그보다는 월영봉 정상에는 최치원 선생이 글을 읽었다는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넓은 돌이 지금도 자리하고 있다. 5-6번 다녀왔으며 정상에서는 고군산군도 모두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금의 고군산 군도는 육지가 되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어 주말이면 차량 행렬이 붐빈다. 육지가 된 것은 군산에서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사업으로 제방이 건설되면서 섬끼리의 교량공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섬 아닌 육지가 된 고군산군도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감개무량함도 있지만 그 보다는 여객선을 이용한 추억의 잔영이 아른거림은 더 한다. 오늘의 새만금이 만들어진 것은 필자가 전북일보 기자시절인 1978년부터 우리나라 국토확장과 식량안보차원에서 서해안에 대단위간척사업을 벌이자는 정책기사를 써댔다. 결국 중앙정부가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1988년 제13대 노태우대통령후보의 공약사업발표로 1991년 11월에 오늘의 새만금사업 기공식이 있었다. 나는 전라북도 의회 의장자격으로 테이프커팅을 했다. 오늘도 새만금을 생각하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여서 고군산군도를 찾을 때면 항상 가슴 벅찬 감개무량함이 나를 외워 싼다. 오늘도 푸른 수평선이 넘실거리는 선유도 해수욕장과 해당화를 보고 왔다. 끝없는 수평선과 함께 때로는 넘나드는 물결을 벗삼은 선유도 해수욕장은 오늘도 고군산군도를 지킨다. 청춘남녀는 달빛을 품으며 백사장에 사랑의 발자국을 남긴다. △김철규 수필가는 전북일보 편집부국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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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31 14:07

시민이 나서 변화 추구해야 전북의 미래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2020년, 경자년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19로 시작해서 코로나 19로 저문 한 해였다. 코로나 여파로 서민들은 일상이 파괴되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추윤 갈등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1년 내내 지속되어 민생파탄으로 지친 서민들에게 이중의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우여곡절 와중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었다. 원래 공수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찰 수사와 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전담할 기구로 추진되었기에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공수처의 출범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집권세력을 포함하여 누구나 예외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또한 여전히 기소독점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모름지기 개혁은 인적 청산과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치부 되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고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공론의 과정을 거쳐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개혁의 추진 과정이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당위와 조급증, 숫적 놀음에 취해 있고 반대 진영은 개혁 자체를 터부시 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 양 진영의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의 진영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개혁의 주체인 시민을 객체화시키며 방관자를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와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는 어떠한가?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민주당 일색인 독점적 구조이다. 역동성이 있을 수 없다. 30여 년 지방자치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과거보다도 추락하여 인구와 경제규모 면에서 점점 존재감을 유지하기조차도 어렵게 되었다. 특히 특례시 실패에 더해 새롭게 논의되는 지역 발전 전략에서 전북은 강원도와 함께 소외되고 광주전남과 대전 충청권에 흡수당하며 공중분해될 위험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전북이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 기우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수십 년 민주당 독점과 독주체제를 그대로 유지한채 전북 정치를 수수방관해서는 전북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수 지지를 고착적으로 등에 업은 세력들은 항상 오만과 독선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 때만 유권자를 바라보는 척하고 나머지 긴 시간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욱 정예화되고 훈련된 당원들에 의해 경선을 통과하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분위기에서는 굳이 유권자에게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경선 카르텔을 관리하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 정치적 생명을 끊임없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나 무게를 볼 때 어림도 없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중앙 정치권의 유력 인사나 진영에 소속되어 납작 엎드려 복종하며 그 대가로 지역에서는 마름 정치인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1년, 신축년에는 낙후 전북과 마름 정치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출발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더 이상의 방관과 체념이 아니라 여러 정치세력과 정당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북의 미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시민이 나서야 한다. 시민이 변하지 않고는 전북을 바꿀 수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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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31 14:07

국회의원의 공식 ‘사고치면 탈당하라’

▲ 김세희 정치부 기자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 길이의 제곱과 같다 수학공식 중 가장 유명한 피타코라스 정리이다. 직각 삼각형 빗변의 길이를 파악할 때 적용하기가 유용하다. 국회에서도 이처럼 딱 들어맞는 공식이 성립한다. 바로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불법이나 도덕성 논란을 야기했을 때가 그렇다. 의원들이 바로 탈당이라는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소속 정당에서는 어김없이 꼬리 자르기라는 해답이 나온다. 최근 탈당을 선언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편법 증여 의혹 등 재산 형성과정이 논란이 되자 당적을 내려놨다. 당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전 의원의 입장을 정리한 뒤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탈당 이후 당 차원의 조사는 흐지부지됐다. 지난 9월 수천 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의원의 사례 역시 다르지 않다. 문제가 불거진 뒤 당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박 의원의 탈당 이후 진상조사는 물 건너 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임금체불 문제 등이 불거졌던 이상직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자 자진 탈당했지만, 이후 당에서 자체적인 진상 규명 움직임은 없었다. 이쯤되면 꼬리 자르기식 탈당은 국회 공식으로 고착되는 분위기다. 논란을 야기한 의원들은 탈당하고 소속했던 정당은 손을 놓은 사이, 결국 이들의 책임 소재 규명은 사법기관의 몫이 된다. 도대체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야 의원들이 불법이나 도덕성 논란을 야기해도 21대 국회에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첫 회의만 열었을 뿐 징계논의는 전혀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 한 건의 징계도 없었다. 정말 유명무실한 상임위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의원들이 사고치면 탈당이라는 공식을 적용하는 작태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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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희
  • 2020.12.30 19:25

완전(完)한 전북의 미래경제!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 삼국 통일 후 신라는 완(完)을 의역하여 완산주(完山州)를 전주(全州)로 고쳤다. 전주는 행정과 군사요충지가 되었다. 조선 개국 후 왕의 고향이라는 풍패지향으로써 가치를 더하게 된다. 1960년대까지도 전국 6대 도시의 규모를 이어온 전주는 유구한 세월 호남의 중심행정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비옥한 호남평야를 끼고 있는 전북은 한때 인구 250만 명으로 전국 경제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풍요로웠다. 일제의 잔혹한 수탈의 진지가 되었던 것도 조선 최고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수도권영남 중심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북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 GM 군산공장 철수, 넥솔론파산, OCI 구조조정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전북도는 거점 기업의 공백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해 왔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속가능한 미래경제 성장구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먼저, 자산운용 중심 금융산업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국민연금 기반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등 사업비 62억 원이 확보돼 21년 하반기부터 디지털 금융 빅테이터가 제공된다. 새만금 중심의 성장동력은 11월 동서도로 개통과 함께 SK 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 원대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런 기반들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의 지속적이고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전북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실증, 인증, 평가의 기반이 마련되면 상용으로 이어져 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서게 될 것이다. 농생명 산업의 중추는 전북의 최대 강점인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 확보다.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전북군산형 일자리도 공식화되었다. 다행히 위기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2021년, 8조 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의 국가예산이 확보되었다. 고용정책은 20년 일자리대상 등 고용정책에 대하여 3년 연속 정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군산강소개발 연구특구 지정, 친환경상용차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되었다. 기업유치 성과지표인 지방투자촉진 우수 지자체 6년 연속 선정이라는 전국 유일의 기록도 얻게 되었다. 올해 전북의 고용률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62%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사태는 더욱 엄중해졌다.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특히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지원 등에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전북, 전라도라는 이름에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전북은 이제 막 국제금융도시와 새만금시대를 향한 작은 걸음을 시작했다. 완전한 전북의 미래경제를 위해서는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할 것이다. 전북경제도 도민들도 풍요로운 내일을 기대해 본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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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30 19:25

지방자치 발전의 결정적 분기점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오늘은 2020년 경자년 마지막 날이다. 지난 7월 첫 기고에서 시간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시간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본래 시간에는 매듭이 없다. 즉 구분이 없고 그저 무한정이다. 이러한 무한정의 시간에 인간이 여러 개의 매듭을 만들어 놓았다. 년, 월, 일, 시간 등이다. 이러한 시간의 매듭을 통하여 시간의 지나감을 인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무한정의 시간이 각각의 매듭 단위에 의해 구분 지어지고 한정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지구상 최강자가 된 이유를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했다. 무한정의 시간에 일정한 매듭을 지어놓은 일은 인간의 위대한 상상력이며, 우리네 삶에 온갖 바탕을 만들어 놓은 쾌거이다. 만약 이 시간의 매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무아, 혼돈, 그 자체가 아닐는지 싶다. 역사의 관점에서 시간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를 기원전(B.C)과 기원후(A.D)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이라는 게 있다. 선택 시점에서는 작은 사소한 결정이었지만 후대의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엄청난 차별을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게 작은 한 마을에서 발생해 중세 유럽을 흔들어 놓은 흑사병이다.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 절반이 목숨을 잃어 노동력이 급감하자 봉건주의의 기반이 흔들렸다. 소작농이 변화를 요구할 힘을 얻게 되어 봉건적 노역이 차츰 자취를 감추면서 서유럽에서 포용적 노동시장이 태동하였고, 급기야는 봉건제도의 몰락을 가져왔다. 흑사병 발생 이후 670여 년이 지난 지금, 인류 역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또 다시 결정적 분기점에 서 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K-방역의 중심에는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슬기로운 대응이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의 재난 기본 소득 도입이 계기가 되었고, 세계 표준 모델이 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이 지방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코로나19는 지역의 일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확인시켜 주었다. 결정적 분기점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첫 번째는 1994년 실시한 민선 지자체장 선거였다. 이후 6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의 축적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번엔 코로나19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분기점 역할을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통일된 역할을 요구하기도 하는 한편,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분명 코로나19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배분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어떻게 지방자치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경로는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을 한 층 더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지방자치가 보다 더 창의적이고 성숙되어 지는 긍정적인 결정적 분기점으로 작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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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30 19:25

‘얼굴 없는 천사’가 있어 더 아름다운 전북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 였습니다.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21년째 아름다운 기부를 이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 29일 7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성금을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에 몰래 맡기면서 함께 전한 메시지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들었던 2020년 세밑에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과 그가 전해온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지난 2000년 4월 시작된 얼굴 없는 천사의 누적 기부 금액은 7억3863만3150원에 달한다. 매년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해온 그의 뜻대로 노송동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돼 왔고, 생활이 어려운 5770여 세대에 현금과 연탄, 쌀 등이 전달됐다. 얼굴 없는 천사처럼 전국 곳곳에서 익명 기부 천사의 선행이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2011년 부터 수 년 동안 구세군 자선냄비에 수 억원을 기부해온 서울 신월동 주민, 14년째 매년 쌀 400㎏(20㎏ 20포)을 경남 거창군 마리면사무소에 앞에 두고 가는 익명의 기부자, 2012년 부터 매년 1억원씩 익명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 등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기부 천사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누구나 아름다운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마음이 있어도 실천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세계 10위권이지만 기부지수는 중위권이다. 영국의 자선단체인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7년 세계기부지수 1위는 미얀마다. 어려서부터 기부 실천을 보면서 자란다는 미얀마는 GDP 순위가 세계 70위권이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세계기부지수 1위를 지켰다. 2017년 우리나라의 세계기부지수는 62위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손길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값진 실천이다. 전주 노송동주민센터 화단에 세워진 얼굴 없는 천사의 비(碑)에는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새해에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더 많은 얼굴 없는 천사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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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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