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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특례시

삽화=권휘원 화백 지방 대도시와 광역 시도 자치단체 간 대립 양상으로 번졌던 특례시 지정 문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이들 대도시는 특례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많게는 10년 전부터 공을 들여온 결과, 이번에 결실을 거뒀다. 전주시도 특례시 지정을 위해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승수 시장이 2년 전부터 전력투구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전주 발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도약을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75만여 명에 달하는 전주시민과 출향 인사의 서명도 받았다. 이런 노력 덕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승수 시장의 뚝심이 특례시 관철을 일궈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승수 시장의 의지가 광역자치단체에 꺾이고 말았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충북권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10곳에 달하는 경기도는 이들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받게 되면 시군 갈등과 불평등을 조장하게 된다는 이유로 결사 반대했다. 충북권 시장군수들도 취득등록세와 교부금 등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특례시와 규모가 작은 시군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난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 자리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송하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를 공식 요청하면서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제외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관련 법안이 실익이 없는 빈 껍데기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특례시에 대한 재정 특례와 사무권한 이양 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에 제공되는 특례가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을 감소시키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다. 결국 특례는 없는 허울뿐인 특례시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특례시 지정에 올인해 온 김승수 전주시장이 특례시 탈락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화낼 것만은 아닌 것 같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12.16 17:50

권력기관 개혁입법,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을 마무리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이정표를 세웠다.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할 길도 열렸다. 공수처 설치는 이미 오래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하셨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사항이다. 하지만, 검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공수처에 찬성하고도 결국 수구보수 기득권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발목잡기로 돌아선 보수 야당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과거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집권 세력과 유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고문과 같은 인권유린에도 서슴없이 나섰다. 특히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공고한 권력의 성을 쌓아 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제식구 감싸기 등 수사와 기소의 불공정은 일상이었다. 별장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조차 없었다. 또한, 최근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 불기소 양주세트라고 비아냥을 받는 룸살롱 검사에 대한 면죄부는 검찰이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기득권과 특권을 없애라는 것이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이제 본격적인 공수처 설치와 출범을 통해 과거 집권세력과 결탁하며 특권으로 성벽을 쌓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기틀을 공공히 해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공수처의 출범이 검찰개혁의 보증수단이 될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에 하나인 「경찰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의 일환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주요 골자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활동을 펼칠 것이며,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원법」 또한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 하나이다. 과거 국정원은 정권의 안전과 유지에 더 치중해왔다. 민간인 사찰 등을 일삼으며 정권 보위 기관으로 전락했던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온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행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직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원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의 일부에 불과하다. 개혁입법, 이제 시작이다.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남은 개혁입법을 위해 더욱 신발끈을 조여야 할 때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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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12.16 17:49

코로나19와 새해 소망

탁경진 재경도민회 사무총장협의회장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고 유수와 같아 벌써 경자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고향의 들판과 바다, 강산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향수를 갖게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애향단체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한 해를 보내는 것 같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19의 기세가 미미한 상황 속에서 우려는 했지만 고향을 중심으로 조직된 애향단체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자고 계획하고 준비했었다. 주기적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고향홍보에 전도자가 되고 희망심기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고향에 계신 분들과 출향인이 함께하고 우리 고향이 농축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하자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모든 행사와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었고 농축산품 판매 및 홍보도 오프라인은 대폭 줄어들고 대부분 온라인 상으로만 이루어져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다. 고향을 방문해도 청정지역에 혹시 코로나19 시국에 영향을 미칠까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향방문을 꺼리는 기피현상까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요즘 추세라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새해에도 암울하다. 답답함과 안타까움 속에서도 내년에는 올해의 시국현실을 좀 더 심층분석해서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고향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큰 진전이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영국이 이미 백신 사용을 시작했고, 미국도 당국의 심사 절차를 모두 마치고 접종에 들어갔다.우리나라도 백신 수입 예산을 책정하고 개발사들과 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신청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내년은 신축년 흰소의 해이다. 흰소는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근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책임감도 강해서 일을 시작하면 꾸준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동물이란다. 새해에는 소처럼 책임감 있게 제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출향인들이 마음껏 고향과 함께하고, 고향 희망심기 사업에 활력을 갖고 적극적인 애향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음껏 고향을 홍보하고 고향을 노래하는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며칠이라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소망한다. 연례적으로 시행하던 고향의 축제나 행사가 부활하여 사람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이제는 물러가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고향이 행복하고 좀 더 잘사는 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젠 경자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경자년 한 해를 분석하고 다가올 신축년 새해에는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고향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자. /탁경진 재경도민회 사무총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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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12.16 17:49

국가산단 인입철도와 군산항 활성화

▲ 안봉호 선임기자 군산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가 8년간의 공사끝에 최근 개통됐다. 인입철도는 철도가 옮긴 화물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목적지까지 수송해야 하는 관계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과 보관상의 제약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다. 주요 간선에 인입선을 설치, 화물 집중시설과 연결하는 인입철도는 물류거점간 수송을 제공할 수 있는 철도물류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무역항만,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대량 수송을 필요로 하는 곳 내부까지 이어지는 전용철도선이다. 군산국가산단 인입철도는 대야역~군산 국가산단 구간 27.96km의 단선으로 장항선, 서해선과 연결된다. 또한 익산역으로 이어지며 호남선, 전라선과 연계된다. 사실상 전국 단위의 국가철도망과 소통된다. 군산항과 군산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이 기존 도로 중심의 개별 단위 수송에서 정시성 및 안정성을 갖춘 대량 수송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전천후 운송수단인 철도 운송은 물류 수송시간을 제때 맞출 수 있고 안전하며 장거리 대량화물 운송에 유리하다. 또한 운송비가 타 운송수단에 비해 경제적이며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군산항까지 깊숙이 부설된 이 인입 철도의 개통에 맞춰 항만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감에 충만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해상과 내륙간의 물류 대동맥의 연결로 군산항의 물동량 확대 예상", " 전국 단위 국가철도망 연계로 군산항 물동량 확보에 절대적 영향", "물류비 절감으로 군산항 물동량 활성화에 기여등등... 그러나 이는 인입철도의 개통을 축하하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는 게 현지의 평가다. 광양항과 타지역에서 군산역으로 수송돼 온 우드펠릿,석탄, 코일 등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군산항역 철송장을 통해 해당 공장으로 운송되는 상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인입철도가 군산항의 물동량 증가에 기여하려면 전국 철도망을 통해 타지역 수출 화물이 군산항으로 몰려와야 한다. 또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많은 화물이 이 철도를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돼야 함은 당연하다. 관건은 물류 비용이다. 철도와 해상운송비용 즉 복합운송비용이 얼마나 저렴한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해결치 않고는 이 인입철도는 복합 운송체계 구축이라는 상징성만 가지게 될 뿐이다. 이 인입철도는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들의 물류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군산항의 물동량 증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현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그렇다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철도를 부설했으면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저 많은 기업들이 이 인입철도를 통해 군산항을 이용해 주길 바라기만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치열한 물류전쟁시대다. 전국 31개의 무역항이 물동량 확보를 통해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및 업계 등 민관학계가 이 인입철도를 군산항 활성화와 연계시키는데 따른 문제점을 찾고 대처방안을 찾아 실행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대하면 뒤처진다.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야 한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0.12.16 17:49

야누스의 도의회

삽화=권휘원 화백 도의회가 그제 정례회를 마감했다. 사실상 올해 의정활동이 막을 내린 것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1년의 의정평가는 차치하고 야누스 적인 두 장면이 떠오르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전에 업무 차 도의회에 잠깐 들렀다. 의원실이 있는 4층에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류를 들고 대기중이었다. 예산결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다. 그 곳에서 만난 후배 얘기가 문제예산으로 찍혀 한 푼이라도 깎이지 않으려고 의원에게 보충설명 하려고 왔다는 것. 눈길을 끄는 건 박용근 의원실이 가장 붐빈다는 점이다. 박 의원에게 밉보인 문제예산이 다른 의원보다 훨씬 많아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는다고 귀띔한다. 하물며 1층 휴게실에서도 시간을 쪼개 그를 이해시키는데 5분 남짓 안간힘을 쓴다. 예산안 심사는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게 상례다. 도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임에 틀림없다. 그런 강한 면모 때문에 박 의원이 상대하기 껄끄러운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어수선한 휴게실에서 그 짧은 시간에 문제예산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깐깐하게 지적함으로써 긴장감을 심어줄려고 그랬는지 헷갈리긴 마찬가지다. 그간 행적에 비추어 이 같은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불과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입방아에 올랐다. 피감기관 공무원에게 안내문자뿐 아니라 입금 계좌번호까지 보내 물의를 빚었다. 눈밖에 난 공무원에게는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해 괴롭히는가 하면 그 직원의 업무 상세일지를 제출하라고 강요해 노조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한 최영심 의원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돌봄 전담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답변에 나선 부교육감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그는 최 의원이 공무직 노조전임자 때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며 미래 이익과 상충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의원들은 부교육감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의회 경시냐 소신 발언이냐를 놓고 설왕설래 했다. 더욱 아쉬운 건 답변태도만 질타하면서 이해충돌 논의는 비껴갔다고 볼멘소리다. 도의원들이 짚어야 할 것과 다뤄야 할 것을 애매하게 처리함으로써 핵심이 흐려졌다는 지적이다. 도민의 대변자로 자처한 도의회하면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갖고 제기된 현안을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도의원들은 공인으로서 이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더구나 그들이 상대하는 공무원과 이해당사자들은 선거때 유권자들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투표를 통해 권한과 의무를 주며 책임을 다하라고 뽑아준 이가 다름아닌 유권자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12.15 18:15

유튜브 달군 남원 귀농 청년들의 사연

강인석 논설위원 남원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남원으로 귀농한 청년 3명이 귀농 과정에서 귀농귀촌센터장에게 속아 10억원의 빚을 떠안았다고 주장하는 사연이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부터다. 귀농에 관심있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남원시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남원 불매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지구인 자연농장(이하 지구인)이란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청년 귀농인들이 주장하는 10억대 귀농 사기 피해 사연은 이렇다. 농어촌 인성학교 운영을 꿈꾸며 7년간 귀농을 준비해온 도시 청년 5명은 지난 2016년 6월 남원으로 귀농을 추진했다. 남원시 귀농귀촌담당 공무원의 소개로 만난 남원시귀농귀촌센터장 A씨의 도움을 받아 귀농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7년 2월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로 이사온 뒤 자신들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가 이미 인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자신들은 새로운 인성학교 운영이 불가능했고, 땅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샀다고 한다. 2명은 남원을 떠났고 남은 청년 3명(남성 1명, 여성 2명)은 대출금 등 1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경찰과 검찰에 사기피해를 호소했지만 지난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올해 2월부터는 유튜브에 지구인 자연농장채널을 개설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 서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남원시에 제출한 귀농창업계획서 가운데 인성학교 운영 내용이 담긴 단기계획 부분만 누락됐고,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귀농 멘토 상담이 20여 차례 진행됐다는 상담일지가 가짜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게됐다고 한다. A씨를 믿고 남원으로 귀농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더 있다.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에 지난 2016년 귀농한 11명은 개간이 불가능하고 공익용임업용 산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을 시세보다 3배 이상 비싸게 사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고, 공동으로 묶인 땅이라 개인분할이 안돼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유튜브를 달구고 있는 남원 귀농 청년 사기피해 사건 등은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과 지역케이블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고,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0개월여 만에 구독자수가 3만6000명을 넘어섰다. 조회수 23만회를 넘긴 영상도 있다. 남원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귀농 청년들의 사기피해 해결에 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민원 게시글이 600여 건이나 올라왔다. 이에 대해 2017년 7월 남원시귀농귀촌센터장직을 사직한 A씨는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귀농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자신을 사기꾼으로 만들었다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성학교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고 멘토상담도 제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귀농인들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30년 동안 쌓은 자신의 명예가 무너졌으며 귀농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청년들은 우리처럼 억울한 귀농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사기꾼을 처벌해달라며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면 그동안 키워온 유튜브로 남원을 다시 홍보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원시는 귀농인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지만 개인 간 거래로 행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유죄취지 판단이 있으면 사과 및 배상 등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에 앞서 전체 공무원과 시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튜브를 통해 남원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난하기 전에 귀농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살펴 문제를 바로잡고, 상처입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남원시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금 필요한 행정이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0.12.15 18:08

전주시 도시개발 사전협상제 내실있는 운영을

전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선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정 범위내에서 환수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전주시의 사전 협상제도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화 등이다. 민간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지역 재생 및 발전, 공공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협상안에 대해 민간 대표와 공공기여 방법 및 총량 등을 협상한 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전협상제도는 개별 토지 상황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등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화된 도시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처음 도입한 이후 부산시와 광주시, 성남시 등 자치단체들이 속속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자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토지가치 상승분) 1조 7000억 원을 환수해 주변 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은 특혜 시비 차단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사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뒤 다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할 경우 권고안과의 충돌과 중복 협상 등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에 필요한 공공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15 18:08

새만금 수변도시, 세계적 명품도시 만들어야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의 첫 신호탄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오는 18일 착공된다. 지난 1991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에 착수한 지 30년 만에야 본격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내부 매립 작업에 들어가면서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 사업 승인을 받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 원을 투입, 국제협력용지 서측 6.6㎢에 인구 2만 5000명을 수용하는 자족기반도시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다를 메워 인공 섬 형태로 조성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도시 안쪽과 바깥쪽이 호수와 운하로 연결되는 독특하고 이국적인 수변도시로 관심을 끈다. 도시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구역으로 나뉘고 각 거점구역을 공원과 녹지 축으로 연결해서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새로운 스마트 도시답게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서 첨단 지능형 도시로 조성하게 된다. 관건은 새만금 수변도시를 세계적인 명품 스마트 수변도시로 조성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유인하려면 미래 최첨단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변도시가 아닌 독창적이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누구나 선망하는 꿈의 도시로 이뤄져야 한다. 바다 인공도시로 세계적 관심과 투자를 유치한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처럼 새만금 수변도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도시로 구상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랜드마크형 휴양시설이나 특색있는 앵커 시설도 갖춰야 새만금 수변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새만금 수질이다. 인공 섬에 호수와 운하로 연결된 새만금 수변도시에 청정 수질 유지가 안 되면 실패작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뛰놀고 바다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청정 도시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첫 작품인 스마트 수변도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서 새만금의 성공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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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2.15 18:08

나눌수록 풍요로워집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시간은 유수와도 같다는 말처럼 경자년은 유독 빠르게 흘러간 듯하다. 엊그제 새해가 밝은 것 같은데 어느덧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비록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연말은 금세 우리에게 설렘과 희망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마음에는 허전함과 쓸쓸함만이 가득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오래전 메가케로스라는 화려한 뿔을 지닌 사슴이 있었는데, 그 어떤 짐승의 뿔보다도 크고 아름다웠다고 한다. 나날이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메가케로스의 뿔은 모든 동물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하였던가. 화려했던 뿔의 무게가 점차 무거워져 메가케로스는 결국에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메가케로스의 뿔은 지나친 자기과시와 독선의 상징으로서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끝을 모르는 허영심과 물욕은 메가케로스의 뿔처럼 헛되고 베풂 없는 삶은 공허감만 가득할 뿐이다. 우리가 진정 지향해야 하는 바는 쌓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이고 과시가 아닌 배려이다. 물질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배금주의가 만연한 요즈음, 이웃과 상생하며 참된 삶의 행복을 실천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 바로 우리 고장 전주다. 이제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얼굴 없는 천사와 결식아동을 위한 엄마의 밥상 사업 후원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만든 희망 1004 캠페인 참여 인원의 급격한 증가세 등 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이의 손을 잡아주고자 하는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채근담(菜根譚)에서 이르기를 아무리 큰돈이라도 사람에게 일시의 기쁨조차 주지 못할 때가 있고, 단 한 공기의 식사이지만 평생의 은혜로서 사람을 감동케 할 때가 있다고 했다. 나눔은 그 자체로 주고받는 이 모두에게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준다. 그렇기에 크기나 정도를 떠나 기꺼이 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먼저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다만, 이따금 불거지는 몇몇 시민단체의 탈선으로 자칫 기부의 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다소 염려가 되기도 한다. 기부 포비아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외계층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의 일탈로 전체를 호도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증대시킬 뿐이다. 나눔 자체를 외면하기보다 올바른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만이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은 여러 차례 있었다. 공자(孔子)의 대동 사회가 대표적인 예다. 대동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나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 재화가 고르게 배분되며 경쟁을 강요받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동사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유토피아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이상향임에는 분명하다. 나눔은 그 시작이다. 코로나 19로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처럼 소외계층에게 많은 이들의 따스한 손길이 미치길 기대해본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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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5 18:08

꼭 안아줄래요

이은선 선이오페라앙상블 대표 어느덧 마지막 글이 되었다. 고민고민하다가 특별히 아름다운 동요의 가사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다. 한경아 선생님의 작사와 윤학준 선생님의 작곡으로 탄생한 예쁜 동요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을 법한 예쁜 말들의 나열. 왜 어린 아이들만 이런 가사로 노래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도 노래할 자유가 있지 않은가? 우리도 조금은 쑥스럽고 오글오글하겠지만 불러보자. 아이들의 동요를.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 아픈 마음을. 내가 속상할 때 누군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의 잘못은 따뜻한 용서로 안아주고 친구의 실수도 이해로 안아줄래요. 어쩌다 생긴 미움은 어떡할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안아줄래요. 꼭 안아줄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꼭 안아주세요. 포근한 마음으로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이 노래의 배경은 작사가 한경아 선생님께서 초등교사로 계시면서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대처하게 할까 고민해서 나온 글이라고 한다.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 예쁜 말들의 나열에 파스텔톤의 동심이 우러나게 윤학준 선생님이 오선에 그림을 그려 완성시킨 곡이다. 처음 팬텀싱어에서 이 곡을 접했을 때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죄의식에서인지 따뜻한 위로의 포옹에 감동을 받아서인지 아이들의 순수함이 내게는 다 사라져 버린 아쉬움 때문인지. 누군가는 갱년기라 그래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누구의 실수를,누구의 잘못을 용서와 이해로 안아주라는 이 노래는 현대사회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현실감 없는 가사임에 분명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잔인한 뉴스나 범죄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 동요인가? 그런 현실에 있으니 동요를 부르거나 들을 때 오글거리고 간질거리는 게 당연할 것 같다. 눈물이 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아닐까? 우리가 바라는 꿈 같은 세상. 그러나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일수도 있기에.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반 친구 중 남학생 아이가 너무 괴롭힌다는 얘기를 눈물을 글썽이며 하더랬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선생님을 통해서도 들었고, 엄마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아이었다. 내가 실제로 보니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아이여서 딸아이에게 뭐라고 해 줄 말을 찾기 어려웠다. 왜냐면 선생님께 말씀드려라기에도 한두명 아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닐 테고 학부형들도 한두명이 건의를 했겠는가? 그래서 내가 해준 말은 자꾸 속상하게 하면 그냥 꼭 안아줘봐라고. 사실 실천하기 어려웠을 얘기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기에 쉽게 아이에게 주문한 것이지 직접 겪었더라면 욕을 한 바가지, 폭력도 쓸 수 있다면 쓰지 않았을까? 상상으로는 100% 그랬을 거다. 이렇듯 아이들에게만 조언하고 예쁜 세상을 떠넘기는 책임처럼, 동요라 이름짓고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야라고 지정하지 말고 우리도 오글거리겠지만 계속해서 되뇌고 불러 보면서 예쁜 말들과 착한 맘들을 지켜보려 노력하면 어쩌면 동요 같은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실제로 말썽부리던 그 아이도 6학년 연극제에서 보았을 때 조금은 아이들과 어우러져 있었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가 보다. 버리지 않고 안아 가는 걸 보면. 많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실수한 누군가를 꼭 안아주는 오늘이었으면 한다. /이은선 선이오페라앙상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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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5 18:08

민주당에게 전북은 그저 그런 곳

김세희 정치부 기자 지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전북강원제주를 묶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지난 9일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런 의문이 생겼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행정수도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을 부탁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결과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보고서를 보시면 된다였다. 얼마나 자세하게 전략을 제시했기에 이렇게 답변할까. 문득 궁금해졌다. 이날 오후 보고서가 민주당 웹하드에 게재됐다는 전화문자를 받은 뒤, 곧바로 확인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전북, 강원, 제주를 지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실질적 메가시티 전략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은 연계협력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도시전략으로 라는 당위성만 강조했다. 광주전남 등 다른 광역권과 달리 지역 주력산업군의 연계전략도 부재했다. 예컨대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의 인공지능(AI)과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재생에너지) 비전을 묶는 고민이 반영된 반면, 전북강원제주 모델을 두고는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론 등 각 지역에서 제시한 전략만 나열돼 있었다. 각 권역의 장점을 결합해서 묶는 메가시티 개념이 전북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았다.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을 안일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느낌이었다. 심도있는 고민없이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농어촌관광기반만 갖고 있는 권역만 묶은 것 같다는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지적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수 십년간 낙후상태가 지속돼도, 총선대선때 낙후된 전북을 살리겠다는 공염불만 하면 몰표를 받으니 민주당은 전북을 그저 그런 곳으로만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민심은 물처럼 흘러간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동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을 향한 전북의 민심도 언젠가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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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희
  • 2020.12.14 18:49

특례시 무산과 지방선거

삽화=권휘원 화백 전주 특례시 지정 무산이 전주-완주 통합과 차기 지방선거의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례시 지정보다 시군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돼 왔고, 특례시 무산에 시도지사들의 반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에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까지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의 특례시는 수도권 특례시이자 국가 불균형 특례시라고 비판했다. 사실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은 경기도의 반대가 특히 심했다. 인구 50만 이상 전국 16곳의 도시 중 10곳이 포함된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나머지 21개 시군은 비특례시로 전락해 역차별받을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수도권 3곳이 특례시가 됐고, 전북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전주청주) 중 광역시와 특례시가 없는 지역으로 남았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특례의 기준과 범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전주 특례시 지정이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각종 정부 사업과 국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전주 특례시 지정이 전북 전체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설명된 것이 없다. 전주 특례시 지정 무산으로 타 시도의 초광역권 구상과 맞물린 전주-완주 통합 재추진 목소리가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권한 부여 조항이 살아있다는 점을 들어 특례시 재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민간주도의 통합 추진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전주시가 특례 권한을 받으면 시군 통합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전주-완주 통합은 과거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에 비춰볼 때 무엇보다 완주군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단순한 시군 통합과 특례시를 목표로 한 시군 통합 등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되고 이해돼야 한다. 그동안 특례시와 시군 통합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긍정부정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특례시 무산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반대하고 방해해서 온 이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결과인지, 또 만족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전주 특례시 무산은 수도권에 뒤처져 있는 지방의 균형발전 기회를 무산시킨 것이란 인식이다. 그는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러나 김 시장 주변에서는 그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본다. 전주 특례시 무산이 전북 정치 지형과 행정 구조의 변화를 부를 태풍이 될 지, 찻잔 속 미풍에 그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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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0.12.14 17:48

전북 체육경기단체 회장 선거 스포츠맨십 발휘되길

전북지역 체육 경기단체 회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종목단체에서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심한 모양이다. 경기단체를 잘 이끌 적임자를 뽑는 선거가 축제로 치러지지 않고 후보간 갈등으로 치닫는다면 경기단체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같은 종목에서 오랫동안 종횡으로 연결된 회원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목단체 중 가장 먼저 회장을 선출한 전북태권도협회는 뒤늦게 당선인의 후보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단다. 당선인이 20여년 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후보 등록 때 누락시켰다며 경쟁 후보가 문제 삼으면서다. 전북골프협회는 4년 전 합의서를 두고 출마 후보간 약속 이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북골프협회와 전북골프연합회가 통합하면서 먼저 협회 인사가 맡고 그 뒤 연합회측 인사가 맡기로 한 합의서를 두고서다. 종목 경기단체 회장을 둘러싼 갈등은 광역뿐 아니라 시군 종목단체에서도 크고작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4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부터 내달까지 실시되는 전북지역 경기단체 회장 선거는 광역 70개 종목단체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회원종목단체까지 5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경쟁을 하다보면 잡음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더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가 통합한 뒤 두 번째 회장 선거를 치르는 까닭에 화학적 결합이 미흡하거나 한쪽을 소외시킨 종목 단체일수록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것 같다. 그러나 경기단체 회장 자리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회장이 될 경우 오히려 단체운영비로 연간 500만원~2000만원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인기가 없거나 수입이 없는 단체의 경우 회장 후보가 없어 삼고초려 해야 하는 곳도 허다하다. 실제 광역 종목 단체 중에서도 전북근대5종연맹, 수중핀수영협회, 아이스하키협회, 요트협회, 자전거연맹을 비롯해 일부 생활체육이 강한 종목단체는 후임자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마당에 협회장을 맡아 종목단체를 이끌겠다고 나선 것만으로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승부욕으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는 회장 출마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할 것이다. 선거에서도 스포츠맨십이 발휘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14 17:48

향후 10~20년 후, 귀하의 직업은 안녕하시겠습니까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인류사회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 서구를 중심으로 다섯 번의 혁명적인 기술발전을 거듭해 왔다. 1780년대 영국에서 증기기관과 방직기 발명을 통해 1차 산업혁명을 시작한 후 연이어 기차, 전기, 자동차가 발명되었다. 그 결과 비약적인 대량생산 체제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누려왔다. 물론 기술이 앞서고 자본이 풍부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자본을 이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빈곤 국가들을 식민지화함으로써 갖은 약탈을 범행하기도 했다. 동시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류의 과학기술 발달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거듭되어 오고 있다. 1900년대 후반부터는 흔히 제5의 물결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하여 놀라울 정도로 생산성이 증가되고, 무역 자유화를 통해 세계 교역량을 급속도로 증대시켰다. 그 결과 전 세계가 국경이 없는 지구촌화됨으로써 국가 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이제는 안방에서 모바일기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흐름, 즉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거의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한 마디로 끊임없는 기술혁명을 통해 과거 수천 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던 인류의 삶이 불과 200여년 만에 송두리째 바뀐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이 말하는 지금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고도의 디지털기술을 핵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물리학기술, 생물학기술이 서로 융합되어 사람-사물, 사물-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러한 네트워크로 전송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초지능성과 미래 예측성을 완벽하게 가능케 하는 시스템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클라우드, 3D프린팅, 블록체인 등의 분야가 인류사회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매우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바꿔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개인의 삶은 더욱 풍요해지고 수명도 더 연장됨과 동시에 엄청난 생활패턴 변화가 올 것이다. 기업 역시 생산자로서 소규모 맞춤 생산체제 등 경영방식 상 다양한 모델이 출현할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될수록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 문제, 즉 일자리 축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위협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수축사회 또는 고용 없는 성장기에 접어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통해 일어나는 광범위한 파괴적 혁신과정에서는 자본이 노동을 대체시킴으로써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마련이고, 자신의 능력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 10~20년 이후부터는 지금의 개인능력이 거의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 상상해 보자. 원만한 배송업무는 드론이 담당하고, 로봇이 개인비서나 간호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은행이나 커피숍 등은 무인화 되거나 의자가 없어진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보험관리사, 도서관 사서의 업무도 거의 다 자동화된다. 심지어 외국의 의사가 국내 환자를 원격 진료한다. 실로 변화될 모습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다고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와 같이 실직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새로운 직업을 갖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 10~20년 후부터는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직업도 결코 안녕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물론 현재 디지털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대학, 그리고 기업 모두가 깊이 고민하며 대비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물결 정도가 아니라 수백 미터나 되는 거대한 파도가 저만치에서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다. 특히 교육방식과 내용 등의 교육 분야 혁신의 성공 여부가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지을 것이다. 도저히 우물쭈물 지체할 시간이 없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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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4 17:48

코로나 3단계 격상, 철저 준비후 선제 대응을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난 13일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1000명을 넘어서 1030명에 달했다.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최다 기록이다. 도내 환자 발생 추이도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들어 13일 까지 1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11월의 177명,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 확진자 수 166명에 근접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역으로 인식됐던 전북이 최근 집담감염 발생으로 경고음이 켜진 것이다. 겨울 들어 3차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도내 등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수도권은 2.5단계로 방역수준을 격상시켰다. 최근 확진자의 충격적인 증가세는 이같은 거리두기 격상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동안 1,2차 유행 당시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활동 제약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이번 3차 유행 상황은 다르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수준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선제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 2차 유행 당시에는 명확한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됐기 때문에 해당 집단에 대한 집중 검사와 역학 조사를 통해 발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3차 유행이 번지고 있는 현재는 소모임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증상이 없는 잠복 감염이 늘고 있는 것도 방역대응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요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13일 긴급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결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주문인 셈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사회적 접촉을 강제적으로 최소화하는 강력한 조치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별적 단계 조정도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끝 모를 고통을 감내하는 것 보다 짧고 굵은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들 의견과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3단계 격상 결정시기를 실기(失機)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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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2.14 17:48

2020 전북 국악계를 돌아보다

김문성 국악평론가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습으로 도내 문화예술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3차 유행 이전까지는 타시도에 비해 피해가 비교적 적어 각종 사업이 순연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올스톱되었다. 그럼에도 2020년, 도내 문화예술계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눈에 띄는 점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도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 노력과 위기관리 능력이다. 코로나19 초기 도내 예술인과 단체를 위해 4억 여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재난 극복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공모 대신 지역 문화 예술 육성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190여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차순위 선정자로 추가해 지원함으로서, 행정낭비와 시간 지연의 한계를 극복했다. 3억을 투입해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이름으로 30개 단체를 지원한 것도 시의적절했다. 타시도와 달리 예술인 생계를 위한 재난지원금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예술활동 증명을 마친 예술인을 상대로 도가 직접 30만원을 지급해 예술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듯 국악계는 비록 공연부문은 타격이 있었으나, 경연대회, 연구, 콘텐츠 등 사업부문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향각지에서 활동하는 전북 출신 국악인들의 낭보가 이어졌다. 도내에서 터를 잡고 활동하는 이난초, 김영자, 김일구 명창이 차례로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심청가, 적벽가 예능 보유자로, 군산 출신 김수연 명창이 수궁가 예능 보유자로 인정되는 개가를 올렸다. 전주 출신 황인유씨가 경주신라문화제 대통령상을, 도립국악원 심미숙씨가 상주전국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고창 출신 유희경씨가 대구국악제 대통령상을 수상해 전북예술의 우수성을 알렸다. 우려스러운 일도 있었다. 국악과와 음악과를 통합해 음악과로 운영하던 원광대가 폐과를 결정했다. 음악과 폐지 대안으로 실용음악과 설치 가능성의 여운을 남기기는 했으나 우석대에 이어 원광대 국악과 폐지로 도내 우수한 국악 인재 양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도내 국악계 최대 현안인 통합무형문화재 전수관 설립 여론이 잠잠해진 것도 다소 우려스럽다. 사업비와 부지 문제 등으로 표류하다가 신축이 확정된 도립국악원은 내년에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세계 소리축제도 커다란 도전을 맞았다. 전세계 유수 뮤지션의 참여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던 축제가 코로나19로 해외 연주자 참여가 불가능해졌고, 미디어를 활용한 실험적인 온라인 콜라보 공연으로 진행했으나,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축제 종료 후 전주역 광장에서 19일간 진행된 1919챌린지 릴레이 버스킹 공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국악인들에게 훌륭한 무대로 역할해 지역 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월드뮤직, 퓨전, 청년화를 키워드로 확장하는 소리축제의 정체성과 콘텐츠 구성에 대한 고민이 과제로 남는다. 2020년 코로나19로 도내 국악계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예술인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전북이 K-소리 본향으로서 면모를 일신하며 한단계 더욱 성장하고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김문성 국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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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4 17:48

대마(Hemp) 산업 육성 필요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대마는 한해살이 식물로 우리 생활과 친근한 식물이었다. 우리에게 삼 혹은 마(麻)로 알려져 있으며 농촌에서 재배하여 삼베옷이나 질긴 노끈 혹은 새끼 꼬는데 넣어서 사용하였다. 장례에 상주의 상복이나 두건을 만들었고 마지막 가는 길에 망자는 삼베옷을 입혀 작별하였다. 여름의 삼베옷은 시원하고 서늘한 특징을 가져 인기가 있었다. 대마는 오래전부터 약리작용을 인정받아 한약제로 이용하였고 동의보감에도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정신기능과 기억력을 개선한다고 기록되어있다. 근래 대마 속에 함유된 환각물질인 THC(-teterahydro-cannabiol) 때문에 마리화나란 이름이 붙여지고 마약으로 악명을 얻게 되었으나 마약이 아닌 약용, 식용으로 유용한 식물이다. 환각성분은 THC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의약용이나 식품용도로 사용하는 성분은 CBD(cannabidiol)이란 성분이고 이 성분이 의약적 효능과 식품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정한 환각물질(THC)이 규제수준(0.3%) 이하면 유용한 의료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를 마약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뿌리, 줄기, 씨는 마약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에 등재되어야하는데 단지 껍질을 제거한 씨만을 식품재료로 인정하고 THC는 5 mg/kg, 기름은 10mg/kg, CBD는 씨앗 10 mg/kg, 기름은 20 mg/kg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 범위에서 제품개발이 가능하다. 대마의 의료적 효능은 외국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는데 알츠하이머형 치매, 신경보호, 스트레스 감소, 관절염 예방, 항염증과 심혈관 질환 치료효과 등이 알려지고 있어 약리적 효과의 범위가 높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근래 세계적으로 대마를 의료품이나 식품용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마 시장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에 18억 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약 성분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 성분이 규제수준이하인 대마의 사용은 의학용, 식품용으로 활발히 사용할 수 있게 법적 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소득 작목으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수 있다. 대마추출물은 다양한 용도의 의류용은 물론이고 독특한 섬유로 옷감의 재료, 최고급벽지로 사용가능하며 속대는 공예품 소재로 활용된다. 특히 대마 씨는 최고급 단백질과 유지가 함유되어 식품소재로서 가치가 높으며 소량 함유된 CBD는 습관성 없이 신경안정,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기대된다. 대마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므로 야산과 구릉 많은 전북에도 적합한 작목으로 알려졌다. 대마 산업은 세계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오일 등 의약품, 식품용으로 용도를 확대하면 블루오션의 영역을 우리가 먼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소득 작물의 발굴과 용도확대를 꾀하고 근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용 제품개발 그리고 건강기능성식품으로 발전시키는 선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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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4 17:48

새만금사업, 네덜란드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이 글은 새만금사업, 네덜란드 쥬다찌간척사업에서 배워야라는 제목의 김제시 새만금해양과장의 기고글에 대한 반론이다. 해당 글의 핵심내용은 쥬다찌방조제는 지속적인 준설, 저류지 조성, 모니터링 등의 사업으로 깨끗한(?) 담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총인(T-P)기준 0.08㎎/ℓ이하(4등급)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서 적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기후환경의 차이다. 네덜란드는 해양성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이 10.1℃ 정도이고 연중 기온변화가 크지 않다. 특히, 7월과 8월 여름철 평균기온이 각각 17.9℃와 17.5℃ 정도여서 우리나라 5월의 평균기온 수준이다. 반면 전라북도의 연평균기온은 13.3℃이며, 특히 여름철 평균기온이 27~28℃에 이른다. 쥬다찌와 새만금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조시간도 네덜란드의 경우 연간 1601시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일조시간은 2557시간에 이른다. 우리나라 일조시간이 1.6배가 많은 것이다. 기온과 일조시간은 녹조와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녹조인 남조류의 경우 수온이 20~30℃에서 최고로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녹조가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새만금호도 여름철에는 수온이 30℃까지 올라간다. 녹조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네덜란드는 날씨가 연중 시원한데다 흐린 날씨가 많아 녹조와 부영영화 등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연중 강수량이 832mm인데 비해 전라북도의 강수량은 1313mm로 역시 1.6배 강수량이 많다. 특히, 네덜란드는 적은 비가 연중 고르게 내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이 저류지를 활용한 수질관리에 매우 불리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네덜란드의 경우 전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많고, 쥬다찌의 경우 1916년 해일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즉, 쥬다찌간척사업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 사업을 실시했으며, 새만금의 경우 처음에는 농지조성, 현재는 주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이 바뀌었고, 어민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1953년 역시 대홍수(해일) 피해로 델타지구 5개 하구에 대한 간척사업을 계획했다. 그러나, 수질과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는 해수유통으로 모두 바꿨다. 쥬다찌(에이셀호)의 경우 1932년에 완공되어 네덜란드 용수공급의 50% 정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수호를 포기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로부터 배워야할 것은 과학적인 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시대와 사업변화에 맞추어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일 것이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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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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