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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침을 여는 시] 풍금 - 장태윤

어려울 때 만나 음정을 골랐는데 지금은 물러앉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어라. 예전에는 교실 옮겨 다니며 소리 맞추어 부르던 동요 오빠 생각, 반달, 고향의 봄 추억의 노래 그때 꽃밭에 같이 있던 아이들 다 떠났다지만 주섬주섬 챙겨보는 얼굴 그리운 회억. =============================== 회억回憶.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본다. 풍금 소리가 꽃밭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오선지에 울려 퍼질 때 옛 시간을 되감아 볼 것이다. 봉선화, 채송화, 분꽃, 나팔꽃, 저만치서 옆눈질하는 뚱딴지꽃과 닭의장풀꽃. 또 꽃밭 한가운데서 얼굴 자랑하는 장미꽃과 모란꽃도 겨울엔 화자의 생각으로 피어 있다. 주섬주섬 챙겨보는 그리운 시간이 가물거리는 보고픔이 젖어있다. 나이 듦이다. 울긋불긋 풍금 소리가 꽃밭에 한가득. 현재의 순간도 오선지 위에 놓여있는 회억이 그리움에 찼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1.17 16:50

지방항만정책심의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안봉호 선임기자 항만의 개발과 효율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만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항만의 구분 및 위치 항만의 관리 운영 계획항만시설의 장래 수요항만시설의 공급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항만시설의 용도기능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매 10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심회)가 이를 심의한다. 그런만큼 증심회가 항만기본계획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관세청 등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등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심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확보는 물건너간다. 또 중심회에서 위임된 심의 사항이나 관할 항만의 개발, 재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항만정책심의회(지심회)가 구성, 운영된다. 중심회와 지심회 모두 현행 항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군산해수청 소속으로 군산지심회도 구성돼 있다. 이 지심회는 당연직으로 공무원 7명, 위촉직으로 대학교수 등 8명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회의 개최는 거의 없다. 임기 2년의 위원만 위촉돼 있다. 형식적으로 구성돼 있을 뿐이다.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또다시 지심회가 구성된다. 행정력 낭비다. 관련 공무원조차 지심회를 개최한 기억이 없을 정도라고 실토한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하다. 중심회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심의 사항이 없고, 심의 대상인 관할 항만의 개발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도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인 게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지심회가 개최돼야 할 명분을 찾지 못했고 항만기본계획은 중앙위주의 사고틀 속에서만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 군산항은 국가관리무역항이다. 당연히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국가사무로 중앙정부 위주로 이뤄진다. 지방항만정책이라는 게 국가항만정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항만법에 지심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만의 개발과 운영에 중요한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최대한 지방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차원에서 지심회를 두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국내 항만 중 가장 토사매몰현상이 심각하다. 항만이용자들은 항만내 수심 미확보로 신음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런 신음조차 당연시 될 정도다. 군산항만의 슬픈 특수성이다. 지심회를 통해 이런 특수성을 전제로 항만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 적극 심의가 이뤄지고 심의 내용이 중앙에 반영됐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다.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항만기본계획수립과 이에 근거한 항만개발과 운영은 자칫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심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심회의 위임 심의사항과 지심회의 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지심회가 항만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앙에 건의하면 이를 중심회가 심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항만기본계획 수립및 심의 절차도 재고해야 한다. 언제까지 지심회를 유명무실하게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1.01.17 16:50

새만금 수질개선 왕궁 축사 대책 서둘러야

새만금 수질 오염원의 하나로 꼽히는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이 지지부진하다.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돼지 사육두수 감소율은 40%를 밑돌고 있다. 새만금 수질은 목표를 크게 밑도는 5~6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터덕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더욱이 왕궁 정착농원 밖의 대규모 축산시설이 새만금 수질개선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한센인들이 이주해 정착한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고질적인 악취 및 수질 오염원이었지만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현업축사 매입과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생태계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달라졌다. 익산천과 주교제에 법정보호종인 수달삵황조롱이원앙이 서식하기 시작했고, 익산천 생태하천과 주교제 생태습지는 환경부의 우수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익산 왕궁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다음해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익산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익산금오신촌농장)의 돼지 사육두수는 7만여 마리에 달한다. 왕궁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된 2010년 12월 11만4000여 마리에 비해 4만4000여 마리가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이 38.6%에 불과하다.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학호마을의 축산시설도 문제다. 학호마을에서는 24농가가 돼지 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지난해 점검에서 2곳이 무단 축산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되는 등 새만금의 또 다른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138억원을 들여 정착농원 현업축사 돼지 2만5000여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학호마을 축산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큰 틀에서 더 늦기전에 학호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익산시도 학호마을의 대규모 위탁사육 및 축산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새만금 수질 악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4 18:45

실망스러운 의정활동, 지방의회 분발하라

전반기 시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후반기에는 더욱 분발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지방의원으로서 정책 질의나 5분 발언을 단 한 번도 안 하거나 회의 출석률이 절반을 밑도는 의원도 있어 왜 지방의원이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군의원의 의정활동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 전체 의원 236명이 지난 2년간 실시한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는 평균 4.93회, 의안 대표발의는 평균 3.97건으로 나타났다. 11명이 의원 정수인 완주군의회는 지난 2년 동안 군정질의 횟수가 5번, 5분 발언은 14회에 그쳤다. 남녀 의원간 불륜 파문으로 의원 제명과 의장 사퇴 등 극심한 내홍사태를 겪은 김제시의회는 평균 의안 대표발의가 1.92건에 불과해 도내에서 가장 저조했다. 더욱이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과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원, 순창군의회 전계수 의원 등 3명은 지난 2년간 시군정 질의나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의안 대표발의 사례가 전혀 없었다. 단 한 건에 불과한 의원도 익산시의회 2명, 고창군의회 1명이 있었고 2건에 그친 의원도 7개 시군의회에서 11명에 달했다. 이들은 지역주민 대표로서 의정활동비만 축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15개 도시군 의회의 지난 2년간 평균 회의 출석률은 97%로 대체로 우수한 편이지만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은 41.3%로 회의 참석률이 절반도 안 됐다. 지방의원은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 대표로서 시군 집행부 활동을 감시 견제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청원 심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여기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세금으로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 등도 꼬박꼬박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의원이 주어진 책무를 게을리하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본연의 역할과 직무는 망각한 채 권한과 혜택만 누릴 생각이라면 당장 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본분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4 18:45

당신의 ‘부캐’는?

삽화=권휘원 화백 직장인 4명 중 1명이 본업 외에 부업 활동을 하고 있단다. 지난해말, 명함관리 앱 리멤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부업 혹은 사이드프로젝트 등을 하고 있거나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23%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더해 지금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66%나 되니 그 숫자가 의외로 많다. 부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겠다. 지난해 등장한 신조어가 있다. 부캐다. 부캐는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온라인 게임에서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다. 본래의 캐릭터(본래의 직업)를 본캐, 부차적인 캐릭터(부업)를 부캐라 하니 우리에게 익숙한 투잡의 의미와는 또 다른 의미의 신조어다. 부캐를 트렌드로 이끈 것은 흥미롭게도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MBC의 <놀면 뭐하니?>를 통해 유재석이 다양한 미션을 통해 다양한 부캐를 갖게 되면서부터 대중문화 전반에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졌다. 연예인들의 부캐가 이어지자 취미로 혹은 또 다른 직업을 병행하고 있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부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동력은 젊은 세대들의 부캐에 대한 높은 호감이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의 부캐문화 열풍 설문조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9%가 일반인까지 확산되고 있는 부캐문화 열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이유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다양한 자아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다고 답했고, 새로운 자아 발견이나 현실에 포기된 꿈 및 취미 실현을 그 다음 이유로 꼽았다. 물론 거짓 행동 같다거나 디지털 세상이 가져온 양면적인 모습 등의 부정적 입장도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표출된 부캐 바람은 이미 투잡을 지나 N잡러시대로 들어선 지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돌아보니 부캐란 신조어가 새롭긴 하지만 부캐 바람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자아실현을 위해 이미 직업이 아닌 또 다른 통로를 선택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봉사활동을 일상적으로 이어오거나 기부로 우리 사회에 선한영향력을 꾸준히 미쳐온 사람들의 부캐는 더 돋보인다. 부캐의 의미가 생계형 투잡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면 건강한부캐 열풍이 확산되는 것도 좋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1.14 16:50

호로고루 사적지에서

장석주 시인 새해 들어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 늙는다는 실감이 또렷해진다. 눈이 침침하고 근력은 떨어졌다. 명민함과 정기도 사라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 듦의 기색이 완연한 내 모습에 놀란다. 늙는 건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다. 노년의 실감이 늘 생경하고 쓸쓸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나이 듦과 죽음은 노력하지 않아도 맞는 실존 사건이다. 오늘 아침 라디오 국영방송 채널을 틀어놓은 채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삶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죽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전두엽에 번개처럼 꽂혔다. 나는 죽음을 걱정했던가? 그건 우주의 섭리이고, 풀어야 할 실존의 수수께끼일 뿐인 것을. 북극의 한랭전선이 남진하며 매운 추위가 몰려왔다. 한강이 얼음으로 덮이고, 중부 내륙도 얼었다. 오후에 집을 나서 호로고루(瓠蘆古壘) 사적지를 찾았다. 집에서 멀지 않아 답답할 때면 찾는 곳이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비강(鼻腔)으로 밀려든 찬 기운이 식초인 듯 따가웠다. 평지로 내려서니, 언 강과 응달 쪽 잔설, 쨍 하니 파란 하늘, 임진강 너머에서 남쪽을 향해 나는 쇠기러기 떼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 지역에서 쇠기러기나 두루미 같은 겨울 철새가 자주 목격되는 것은 철새들 먹잇감이 흔한 들녘과 장항 습지, 임진강이 한데 몰려 있는 탓이리라. 호로고루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의 임진강변 현무암 절벽 위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 사적지다. 호로고루는 임진강의 옛 이름을 호로하(瓠蘆河)라 불렀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일대는 기원 6세기 중엽 이후 2백여 년 간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 지역이었다. 누군가의 아버지, 삼촌, 아들이던 이들이 고향에 부모 형제 처자식을 두고 떠나와 낯선 땅에서 무장을 한 채 국경을 지키느라 낮과 밤을 흘려보냈으리라. 스무 해 전쯤 유적 발굴조사로 땅 속에 묻혀 있던 삼국 시대의 성벽과 우물이 나오고, 다수의 연화문 와당, 토기, 철기 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지금은 평평한 구릉에 고구려 점령기에 쌓은 성벽과 성곽 일부가 복원되어 있다. 강변 갈대숲에서 날지 않는 쇠기러기를 만났다. 깃털은 윤기를 잃고, 사체는 얼어서 딱딱했다. 함부로 방치된 조류 사체는 죽음이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사건임을 말한다. 천지간에서 나고 죽는 건 사람이나 조류나 마찬가지다. 1500년 전 번성하던 고대 국가의 흔적을 밟고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묻는 일은 범상하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벽을 쌓고 전쟁을 치른 이들은 무명의 병사들이다. 더러는 전쟁 중 팔다리를 잃은 채 귀향하고 더러는 차디찬 주검이 되어 낯선 땅에 묻혔으리라. 공자는 물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흘러감이 마치 이 물과 같구나.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시간은 저 아득한 근원에서 흘러와서 현재에 닿건만 현재는 유동하는 가운데 또 다른 현재에 닿는다. 인간은 그 유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멸의 연쇄라는 굴레를 벗지 못한다. 하지만 내 생명은 나만의 것인가? 생명은 부모에게 받은 것, 내 의지로 살아낸 것,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다. 세 겹인 것을 굳이 내 것으로 한정할 때 생명이 품은 뜻은 협소해진다. 사람도, 새도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떠나간다. 오래된 경전에 말하듯이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젊을 땐 이런저런 걱정을 하느라 세월을 헛되이 썼다. 괴로워 술을 마시고 방황하던 젊은 날의 내 어리석은 선택과 행위들이 뼈에 사무친다. 결핍에 허덕이느라 현재에 더 충실하지 못했다. 너무 젊었던 탓이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다. 한 줌 지혜도 품지 못한 채 늙고 죽음을 맞는다는 생각에 쓸쓸해진다. 나이 들어 대리석을 깎아 새 집 지을 욕망 따위는 품지는 말아야 한다. 차라리 무덤을 생각하며 비감에 젖는 자에게 한 줌의 지혜가 있으리라. 이제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는 걱정거리는 내려놓자고 다짐한다. 오늘은 호로고루 사적지를 다녀왔고, 날 풀리면 속초의 겨울바다를 보러 가야겠다. /장석주 시인 △장석주 시인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강사로 활동하며 시집 햇빛사냥, 산문집 등을 비롯한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4 16:50

진성준 의원의 주택 법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효천 지구나 법조타운, 에코시티에 전국의 기획 부동산과 투기꾼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진출하여 분양권 사재기와 불법 전매, 가수요 창출을 통해 가격 상승을 주도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전주시 개발 지역이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는 수도권 지역 투기세력들의 놀이터로 되어 어느 샌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억억! 소리를 내며 이웃 광주와 대전시를 능가하고 있다. 전주시와 경찰의 투기세력 조사와 수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대략 115% 정도라고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무주택자가 40-45% 정도 존재하고 있고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기존 단독주택이나 원룸, 연립주택을 선호하지 않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시 기존 아파트 대다수가 이미 수십 년을 경과한 노후 아파트여서 이들 거주자들도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구도심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가격을 낮추고 낮춰도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를 앞두고 발을 동동구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가족의 변화 및 해체로 1인 가구가 늘고 젊은층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원한다.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는 이미 오래전에 고착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전주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적어 퇴직자나 노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원룸이나 연립주택을 선호하여 급팽창되었다. 하지만 입주자 대다수가 보통 3년 주기로 거주지를 옮겨 시장 경쟁력이 낮아 공실이 많고 장기적으로 사회문제 우려도 높다. 최근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 지역구를 둔 진성준 국회의원이 주거 기본법상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많은 비난과 왜곡된 시선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시장 교란에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거주할 것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도록 할 것을 담고 있다. 너무도 옳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왜곡된 시각으로 반시장주의, 사유재산 제약, 사회주의자 등 융단 폭격식 비난을 가하고 있다. 의식주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로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가능하면 규제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다만 생계 수단으로 원룸이나 연립 주택을 소유하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촌 주택. 사업상 꼭 필요한 업무용 주택 등을 제외하고 재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중과세와 이익 환수 제도를 통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은 시장의 뒤를 쫓기도 바빠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되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단순 규제가 아니라 수요와 수요 형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적절한 맞춤형 공급을 기본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주택 시장 교란자들은 엄벌에 처하는 규제책을 동시에 해야 치솟는 주택 가격 상승을 막고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누구나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본색원해내고 위반자는 가차 없는 처벌을 통해 보통의 시민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진성준의원의 주택 법안에 대해 이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많은 토론과 소통으로 화답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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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6:50

아버지에 대한 추억의 아련함

진지영 씨 내 고향 남도 들녘엔 봄이면 보랏빛 카펫을 깔아 놓은 것처럼 자운영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넘실댄다. 그리고 황룡강물이 아침이면 물안개 사이로 은빛 날개 반짝이며 흐른다. 한없이 둑길을 걸어가면 초록 밀밭이 일렁이는 고랑 옆 원두막이 있는데 그 밭이 아버지가 정성스레 가꾸시는 참외 수박 밭이다. 먹을 것이 그리 많지 않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여름이 되면 참외 수박만큼은 실컷 먹을 수 있었다. 한 낮엔 먼 동네 사람들이 참외 수박을 사 먹으러 오고 밤이 되면 서리를 해가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한 계절을 원두막에서 주무셨다. 나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먼 둑길을 걸어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참외 수박밭으로 향했고 아버지께선 어서 오니라. 반겨주시며 진녹색 줄무늬 참외와 노란 참외 한소쿠리를 따다 주셨다. 나는 그 참외와 수박을 먹으며 원두막에서 숙제도 하고 아버지 심부름도 하다 해질 녘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읍내로 참외 수박을 팔러 가셨는데 땅거미가 지도록 오시지 않아 오빠와 나는 마중을 나갔다. 읍내까지 두어 시간이 족히 되는 신작로 길을 걸어도 걸어도 아버지 리어카는 보이지 않았고 매화동이라는 동네에 다달았을 때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보다 훨씬 키가 큰 아저씨들 네댓 명이 아버지 참외 리어카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중 한 아저씨는 리어카 바퀴 위에 한 발을 올리고서 참외를 깎아 먹는 품새가 왠지 불량스런 아저씨들인 것만 같아 불길한 생각이 들면서 무서웠다. 아버지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속수무책인 채로 지켜만 보며 서 계셨는데 그 나쁜 아저씨들은 참외는 깎아먹고 수박은 쪼개어 놓고 하는 말 에이! 맛없어!라고 말하면서 과일 깎는 칼을 수박에 푹 꽂아 놓으며 돈도 주지 않고 가버렸다. 그 나쁜 아저씨들이 떠난 후 아버지는 우리를 리어카에 태우고 집까지 오는 동안 집에 있지 뭐 하러 왔느냐고...오빠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다. 그 사람들은 읍내 유명한 불량배들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고스란히 수모를 당하시면서 초조함으로 일그러진 아버지 모습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 나는 그 나쁜 사람들에게 뭐라 항변할 수 없는 작은 마음이 이내 너무 슬펐다.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참외 수박을 보면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워 눈물이 흐르고 그 날에 분노와 아픈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시절의 부모들은 자신의 삶은 잊은 채 오직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우리의 생애는 현재가 과거가 되면서, 현재의 모습들이 모여 역사가 된다. 나와 우리 부모들이 살아온 모습들을 되새기며 추억하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잇고,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의미가 될 것 같아 옛 추억을 더듬어 본다. 수천 년을 흐르는 황룡강 모래섬 강변에는 지금도 종달새 울고, 황룡이 올라간 전설이 강에 아른거린다. 거울 같은 물 위엔 조각구름 가득 담고 모난 돌 다듬어 만든 조약돌 깔려있는 황룡강, 멱 감던 나의 유년 시절이 뭉클한 반가움에 눈시울 뜨거워 온다. /진지영 진지영은 학창시절부터 독서를 좋아하여 책만 읽다가 이순(耳順) 가까이 전북교육문화관 <시, 수필>반에 입문하여 현재 글채움터 총무를 맡으며 창작수업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그의 처녀작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4 16:50

[병무상담]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과 절차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또는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병적증명서에 기재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예정일 및 부대, 모든 병역사항이고,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별, 계급, 군번, 입영일, 전역일, 전역구분, 복무부대 등이며, 병적증명서 발급 시 각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그 항목을 생략하여 기재 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은 전북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 어디서나 민원제도(구 fax민원제도)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신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 신청 대상은 군필자인 경우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과 병역면제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고, 병적증명서 발급용도 중 공직자 신고용, 영문병적증명서, 구체적인 군 경력에 대한 사항은 발급 되지 않아, 해당민원은 병무청 방문과 어디서나 민원제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비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이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4 16:50

지역균형 뉴딜, 속도감 있는 추진 차질 우려

문재인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속도감있는 실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를 비롯 광역 지자체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형 뉴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이 주체가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문대통령의 언급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점에서 당연한 방향 설정이다. 하지만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마땅히 뒤따라야 하는 실질적 계획이 없다보니 사업 실행 주체인 지자체에선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역균형 뉴딜이 지난해 10월 발표되면서 부처 차원에서 실질적 계확과 내용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되다보니 올해 지역균형 뉴딜은 불가피하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커졌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발굴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송하진지사도 지난해 10월 청와대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뉴딜 사업에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북과 같이 경제력이 처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간소화 등이 병행돼야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문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지속가능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과감한 실행력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해 기반을 다져 놓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 공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 혼선이 없도록 치밀한 실행계획 마련이 절실하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내 공공기관의 협조와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3 16:47

지난여름 호우피해 복구 이리 더뎌서야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매우 더디다. 피해가 난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2000여 곳의 공공시설 중 현재 복구가 끝난 곳은 182개소에 불과하단다. 호우 피해 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껏 복구 타령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지난해 7, 8월 집중호우로 남원시를 비롯해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전북 전역이 큰 피해를 봤다. 농작물 등 주민의 직접적 피해와 함께 호우로 파손된 공공시설도 2054개소에 이르렀다. 당시 수마가 할퀸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면서 각계 성금이 모아지고 자원봉사 행렬이 줄을 잇는 등 국민적 성원이 뒤따랐다.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복구가 제때 안 되는 이유는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인 데 지난해 피해를 본 공공시설의 경우 이미 예산도 확보된 상태다. 특별재난구역 지정으로 재해복구사업 복구비로 국비 3118억원을 포함해 총 4231억원이 확보됐다. 재원이 확보된 마당에 복구가 미진한 것은 늑장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복구가 완료된 182곳은 소규모 시설뿐이며, 중대규모 시설 중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이 전체 절반이 넘는 1350개나 된다는 게 그 증거다. 전북도가 중규모 시설에 대해 올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교량 등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인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설계와 설계 검토, 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와 공사까지 이어지는 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적기 완공이 이뤄질 지 걱정이다.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똑같은 피해를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범람에 따른 피해와 대응, 복구 상황을 수해극복기록으로 내았다. 섬진강권의 비슷한 피해를 본 도내 자치단체들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추위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장 상황을 꼼꼼히 챙겨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3 16:47

공공 배달앱의 성공 조건

삽화=권휘원 화백 거대 공룡 배달앱의 횡포에 맞서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공공 배달앱이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만든 군산시에서는 월평균 3만여 건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누적 주문 30여만 건에 73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용객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84%를 웃돌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달의 명수 출시 초기, 우리 배달앱 시장을 독과점한 공룡기업들 틈바구니에서 생존 가능성에 큰 우려를 제기했지만 지역화폐와 연계한 할인율 혜택 덕분에 연착륙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배달의 명수 이용 연령층을 보면 30대 41.2%, 40대 32.8%로 30~40대가 74%에 달한다. 공룡 배달앱의 주 이용 연령층이 20대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30~40대가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 배달앱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 명수 안착 소식에 전국 자치단체마다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군산시를 찾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했다. 경기 화성 오산 파주 등 3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출시 한 달 만에 총 거래액 30억 원, 누적 회원 수 10만 명을 넘어섰다. 초반 배달특급의 거침없는 질주에 힘입어 올해에는 경기도 내 27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특급 성장몰이에 나선다. 현재 공공 배달앱을 출시한 자치단체는 모두 11곳에 달한다. 군산시가 처음 출시한 이후 인천 서구 서울시 충북도 부산 남구 경기 시흥시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세종시 천안시 등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대전시와 성남시 대구시가 공공 배달앱을 내놓는다. 연간 10조 원 규모의 배달앱 시장을 놓고 민간 배달앱과 공공 배달앱의 한판 승부는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 공룡 배달앱을 인수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최근 16억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면서 확보한 현금을 통해 공격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자치단체의 공공 배달앱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라는 시민의식에 할인 혜택을 무기로 영역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공공 배달앱이 언제까지 할인 혜택 방법만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할인 혜택에는 적잖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계속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지난해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미적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 배달앱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1.13 16:47

겨울방학, 수학을 바꾸는 골든타임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코로나가 촉발시킨 거대한 변화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교육을 이야기할 것이다. 작년부터 교육계는 온라인 학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의 정책으로 지금까지 우왕좌왕하고 있고, 학원이라는 틀 속에서 안심하던 학부모들은 원격 수업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학원 교육의 실체에 크게 실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제로 홈스쿨링을 해야 하는 학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은 바로 수학이다. 영어나 국어는 독서, 글쓰기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기본 원리와 개념을 단단히 쌓아 올리며 어려운 영역을 정복해야 하는 수학은 사실 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수학 공부로 빚어지는 자녀와 학부모의 갈등이 점점 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연산 수학으로 불거진 문제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연산은 공식과 요령을 활용해 문제를 기계적으로 빨리 풀어 답을 내는 이른바 기계적 연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능을 위해 특화된 것인데, 이로 인해 수학을 배우는 아이들은 자기가 배운 원리와 개념을 활용해 문제를 읽고 상상하며 논리를 풀어낼 기회를 얻지 못한다. 당연히 생각하는 힘과 응용력은 약해지고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지거나 다른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거나 풀어도 무엇을 풀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기계적 연산이 만들어내는 폐해다. 간단한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65 + 97 + 35 + 20 + 3은 답은 얼마일까? 이 문제를 보고 앞에서부터 차례로 더해 답을 냈다면 이는 기계적 연산인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제 문제를 주어진 그대로 보지 말고 10과 보수의 개념을 활용해 조금 바꿔보자. 65 + 35 + 97 + 3 + 20 = 100 + 100 + 20 어떤가? 계산이 더 쉬워지고 실수할 확률도 줄어든 것이 느껴지는가? 우리는 다섯 손가락을 가진 손 두 개 때문에 5와 10에 익숙하다. 그래서 십진수를 사용하고 십보수의 개념도 배운다. 여기에 더하기는 위치 무시라는 깨봉식 수학 원리가 더해지면 기계적 연산을 벗어나 스마트한 연산이 펼쳐지는 것이다. 핵심은 누가 빨리 정확한 답을 맞히는가가 아니다. 처음 보는 문제도 내가 아는 수학의 특성과 원리를 활용해 쉽고 아는 것으로 바꾸는 힘이 핵심이다. 공식과 요령을 암기해 아무리 많은 문제를 기계적으로 푼다 해도 이러한 힘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사고가 좁아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어질 뿐이다. 이제는 기계적 연산대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하는 연산 즉, 스마트 연산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지금, 사람이 기계적 연산을 기계보다 잘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겨루는 바둑과 체스에서 기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나? 코로나로 겨울방학이 더욱 길어졌다. 수학 문제집을 잔뜩 쌓아 놓은 채 몇 문제를 풀고 몇 개를 맞았는지 씨름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자. 한 문제를 풀더라도 기계적으로 답을 빨리 내는 것이 아닌,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쉽고 아는 것으로 바꿔보는 스마트 연산을 시도할 때마다 칭찬해 준다면, 이번 겨울방학은 내 아이의 수학이 바뀔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1.13 16:47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아동학대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됐다. 이번에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법적ㆍ제도적 시스템 부실과 함께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반복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아동 보호와 학대 예방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인지, 수사, 사후 관리 등 업무가 각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현장 혼선으로 이어진다. 정인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신고가 있었다. 1.2차 신고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을 통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신속하게 경찰과 공유되지 않았다. 만약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이 있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역량 부족도 아쉽다. 경찰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학대예방경찰관 직을 신설했지만, 짧은 근속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보호전담공무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작년 10월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설되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충원율은 61.4%에 불과했다. 비단 정인이 사건 단 한 건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으로 급증했다. 재학대도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늘었다. 사망 사고 또한 2015년 16건에서 2019년 4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이 학대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저는 경찰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인식의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학대 의심 신고시 즉시 수사 착수를 의무화했고,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 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이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정부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할 학대정책계를 신설하고,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부처 간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조속히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모든 국민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한병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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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6:47

오늘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따라 내일이 다르다

백승기 고창소방서장 도내 전 지역에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기상특보를 듣는다. 기상특보뿐 아니라 저녁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사고, 경제뉴스 등 라디오를 듣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다. 차창 밖은 눈을 치우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밤새 멎었던 시간이 다시 생동감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다. 지금 창밖에 쌓인 눈과 옷깃을 파고드는 한파가 평소와 다르게 매섭게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멈출 수 없기에 내일을 향한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한 꼭 그런 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두 배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고창소방서는 군민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시기별계절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펼치기 위해 나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 겨울철 특수성과 최근의 이슈화재 발생추이를 분석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첫째, 취약시설 화재안전 중점관리를 추진한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중점으로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 지도점검,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및 출동로 확보,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 및 피난시설 등 화재예방 대응책 모색,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자율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아파트 옥상 출입문 관리 및 경량칸막이 등 대피 안내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안전에 대한 관계인의 인식 전환과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자율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화재안전 우수 공모작 UCC 영상 송출, 비대면(음성영상통화) 소방시설점검 활성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조사 및 불법 주정차 지도, 건축물 안전등급 및 공유가능한 세부정보 구축을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 고령층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동절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생활 속 화재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날씨가 급강하는 겨울철에는 야외에서 집안으로 생활공간이 바뀌면서 겨울철 3대 용품 (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사용토록 홍보하고,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보급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끝으로,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해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동파 방지를 위해 소방용수 일제점검 정비하고, 소방력 근거리 기준 출동편성, 소방활동 검토회의, 119구급함 정리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신속성 정확성을 높여 군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창소방서는 그밖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안전을 살뜰히 챙기는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한다. /백승기 고창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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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6:47

새만금 삼국지

삽화=권휘원 화백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논란이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14일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는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마침내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끝맺음을 하는 셈이다. 새만금과 접해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영토확장을 둘러싼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민들은 이들 자치단체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새만금 개발에 약영향을 끼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시말해 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 선거공학적인 셈법이 결국엔 새만금 미래를 빼앗아 간다고 불만이었다. 안타깝게도 3개 자치단체는 제각기 편향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인 주장만 일삼아 왔다. 특히 군산시와 김제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다. 최근에도 군산시가 수변도시 건설 재검토를 요구하는가 하면 태양광 쿼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우려된다. 정부와 전북도가 고삐를 바짝 죄면서 한층 속도감있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마당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재를 뿌리는 격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에 따른 자치단체 이기주의가 도는 넘는 양상이다. 김제시는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적 경계와 노선 지역 접근성을 내세워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구사항 이면에는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전리품을 챙기려는데 급급한 인상만 준다. 행정구역 싸움에 부안군도 양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며 행정 효율성을 강조한다. 최근 들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이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배경에는 10여년 전부터 도의회 등에서 자치단체간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행정구역 일원화를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관할 자치단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립과 갈등은 지속돼 왔다. 도로명 부여와 시내버스 운행, 방조제옆 부지개발권 등에 따른 행정처리를 위해서다. 더욱 안타까운 건 내부개발이 한창인 지금까지도 자치단체장의 선거 득표방정식의 계산 따라 행정구역 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을 중앙정부나 타시도에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는가. 새만금의 전방위 지원요청이 아쉬운 상황에서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자치단체간 끝없는 공방이 계속되면서 때론 갈등을 조장하거나 다른 한쪽에선 갈등조정 요구를 하는 일이 반복되기 일쑤다. 새만금은 30년 넘게 전북도민의 숙원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더 이상 소아병적 차원의 소모적 논쟁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1.12 17:59

자치분권 실현의 원년을 기대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새해의 태양이 떠올랐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새해를 맞이한 데 대한 기쁨과 희망의 기운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학교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대신 아쉬움과 허전함의 기운만이 남았고 서민들의 애환이 묻어있는 재래시장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겨 냉기만이 가득했다. 매년 해맞이를 위해 새벽잠을 줄이면서까지 강원도 바다로 달려가던 이들 또한 올해는 보기 어려웠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끊임없는 희생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코로나 발 경제위기로 지역경제 또한 극심한 침체를 겪어야 했다.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우리에게 좌절과 슬픔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 위기는 물질만능주의 세태에 화합과 상생, 즉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을 당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노사민정간의 사회적 대타협인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코로나 위기 극복 모범 사례와 함께 지난 경자년은 전주시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했던 뜻깊은 해였다. 그동안 전주시는 전통문화, 예술진흥, 경제발전, 신도시 개발 등 큰 발전을 거두어왔으며, 시민의 삶 깊숙이 개입하여 모두가 함께 꿈꾸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소산업 선도를 위한 지역 간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뚫고 수소시범도시로 당당히 선정되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린 뉴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수소 경제구현이기에 지역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된다. 관광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라는 도시 브랜드 구축과 전주 관광 저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쾌거였다고 자부한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전주시의회 또한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펼쳤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었다. 주민 주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커졌다. 주민이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스스로 발굴책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며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해내는 지방분권 국가가 가까워진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어느 때보다 의회 내 자치분권을 향한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예산편성 자율화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고 온전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 인력 또한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과 함께, 주민에 의한 전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지역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까지도 변화시켜갈 수 있다고 믿는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자치분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새로운 전주 시대의 원년(元年)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2 16:32

[조상진의 열린 생각] 세 번째 정년퇴직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지난 연말 정년퇴직을 했다. 세 번째다. 나는 운이 꽤 좋은 편이다.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세 번이나 했으니 감사한 일이다. 첫 번째는 8년 전, 언론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퇴직했다. 당시 정년은 56세였다. 회사의 배려로 1년 남짓 일을 더했다. 그때 언론사의 정년은 전국적으로 5458세였다. 그러나 정년까지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두 번째는 대학 전임입학사정관으로 3년 정도 일하다 60세 정년을 맞았다. 그리고 이번에 5년 동안 일한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를 정년퇴직했다. 돌이켜 보면 힘든 순간도 없지 않았으나 보람 있는 기간이었다. 세계적으로 정년제도는 1889년 프러시아(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공적 노령연금을 도입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중반 독일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심했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국가적 현안이었다. 결국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그 대신 연금을 주기로 했다. 당시 연금수급연령은 70세였고 1916년에 수급연령을 65세로 낮췄다. 이때부터 노인의 나이 기준이 65세가 됐고 유엔도 1950년 고령지표를 내면서 노인기준을 65세로 잡았다. 우리나라에 정년제가 도입된 것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민간기업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토록 했는데 신고사항이었다. 공무원의 경우는 1963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년제를 도입해 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5세, 기능직 4061세로 규정했다. 그러다 국가공무원은 2008년, 지방공무원은 2013년부터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했다. 2016년(300인 이하는 2017년)에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퇴직연령은 49.3세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년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점차 늘리거나 폐지하는 게 대세다.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연령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했다. 영국도 65세이던 정년을 2011년 폐지했다. 이들 나라는 정년 폐지 이후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했다. 일본은 2013년 60세이던 정년을 65세로 늘렸고 올해 4월부터 70세로 늘린다. 정년 연장이 청년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대신 능력급제나 기업연금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로 신경 쓸 겨를이 없지만 어느 정도 수습되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시 정년퇴직 얘기로 돌아가서, 지난 5년은 복 짓는 기간이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뜻있는 일을 펼칠 수 있었다. 아파트경비원청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해마다 노인일자리 심포지엄을 가졌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억9208만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160여명의 실버 바리스타를 양성했다. 소박하지만 노인영화제를 열었고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시니어인턴십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사업 등도 유치했다. 고령취업자들과 광양제철, 청남대, 새만금 등도 다녀왔다. 순수 민간취업도 300명대에서 500명대로 늘렸다. 아쉬운 게 있다면 경찰청에서 5년마다 지정하는 민간경비원교육기관 신청을 하지 못한 점이다. 시설규격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4년 후인 2025년이면 65세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청년이나 중장년도 마찬가지겠으나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다. 세 번째 정년을 맞으며 일자리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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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1.12 16:32

종교단체 코로나19 방역 솔선수범 바란다

전북지역 코로나19 주요 집단발생처는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이다. 현재 전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50여명의 절반 가까운 확진자가 이들 시설과 관련돼 있다. 최근에만도 순창요양병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고, 남원 기도원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올 경우 집단감염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합시설의 방역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밀접 접촉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당부에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곳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실제 전북도 보건당국이 지난 주말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곳이 다수 드러났다. 점검 결과 종교시설 3694곳 중 교회 55곳과 사찰 1곳 등 56곳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원칙을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보거나, 온라인 예배용 영상을 찍는다며 제한 인원을 초과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종교시설의 비협조는 이뿐 아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방역 협조조차 않는 경우도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남원 기도원과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도원 측이 방문자 등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접촉자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란다. 이런 사이 기도원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이 잇달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도원 관련 확진자만 현재 6명에 이른다.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전파를 일으키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여전히 방역당국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남원의 해당 기도원 내부에서도 BTJ열방센터 관련 현수막을 발견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열방센터와 관련해 소모임 등을 통한 전국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신천지교회의 비협조로 1차 대유행을 겪었던 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방역을 위해 생계의 어려움까지 감수하는 서민들을 생각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2 16:32

전북금융센터 건립 차질없이 추진돼야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나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 전라북도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금융인프라 시설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무산될 경우 정부로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 만성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전라북도가 애당초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자 자체 재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중앙부처 투자 심사와 사업성 평가 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다시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 적립기금을 활용해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개최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안이 유보되고 말았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보증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 적립금을 활용해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라북도와 전북신보가 이미 사전 조율을 거쳐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합의한 마당에 전북신보 측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도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사전 협의 당시 전북신보는 자체 사옥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전북도도 건립 방식 변경 계획을 발표했고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국제금융센터 개발방식을 확정했다. 물론 전북신보 이사회의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전북신보 전체 적립기금 1700억 원 가운데 1200억 원을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쏟아붓는 것은 자칫 대위변제 손실 준비 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제금융센터 자체 사옥 건물도 전북신보의 기본재산에 포함되기에 신용보증 업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또한 전라북도가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주도하는 만큼 출연기관인 전북신보의 신용보증 차질이나 부실화를 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전라북도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또다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현재 여건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은 만큼 2023년 완공 목표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