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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번호의 진실

삽화=권휘원 화백 2008년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0일 저녁,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 누각 안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초기 진화로 불길이 잡히는가 싶었지만 불길은 다시 치솟아 숭례문 상층부 대부분을 태워버렸다. 문화재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와 함께 다시 뜨겁게 부상한 쟁점이 있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의 자격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당초 일제에 의해 보물 1호로 지정됐던 숭례문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 1호로 지정됐다. 그 뒤 숭례문은 대한민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으나 국보 1호로서의 숭례문 자격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보 1호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될 때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번호가 가치 서열에 따라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지정번호의 왜곡된 가치는 바뀌지 않았다. 줄곧 서열화 의혹(?)을 받아온 문화재 지정번호에 100년 전 일본 학자들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가 공개됐다.(한겨레신문 보도) 정인성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일본 건축사학자 세키노 다다시와 보조 연구자인 야쓰이 세이이쓰가 펴낸 <조선 예술의 연구> 보고서와 자료를 완역해 펴낸 <한국 고고학자가 다시 쓰는 조선고적조사보고>를 통해서다. 이들 연구자들은 당시 조선의 문화유산 547종을 조사하면서 각각 갑을병정으로 분류했는데 그 기준이 흥미롭다. 일본 역사와 연관성이 있고 예술성이나 역사적 가치가 가장 우수한 것은 갑, 그 다음의 것을 을, 보호의 필요성이 없거나 전용할 수 있는 것들은 병정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갑 등급 가장 위에 놓인 숭례문(국보 1호)과 원각사 십층석탑(국보 2호)이다. 일본 학자들에 의해 우리 문화재의 가치가 재단되었다는 증거다. 정교수도 인터뷰를 통해 특히 남대문과 원각사탑이 1909년 분류 기록에도 갑의 첫머리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쯤되면 단순히 관리의 편의를 위해 지정했다는 대한민국 국보 1호가 숭례문인 우연성은 참으로 공교롭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 표기에서 없애기로 했다.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번호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란다. 이제 국보 1호 숭례문이나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숭례문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뀌게 된다. 이래저래 국보 1호 자격 논쟁은 끝나게 되었으나 논쟁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면 반가운 일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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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1.03.11 18:20

국립공원의 날 의미 되새기고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자

주재우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최근 환경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국가 전략(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파리협정(16년 발효), UN 기후정상회의(2019년 9월)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면서 2050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가 되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이 확대되고, EU(2019년 12월), 중국(2019년 9월22일), 일본(2019년 10월 26일)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는 등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실천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사회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하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데 국립공원은 그 중심에 있다. 최근 공단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과 연계해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공단이 국립공원의 보전과 환경교육에 쏟아온 노력과 축적된 노하우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과 탐방인식개선으로 연계하여 확산할 수 있는 유무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노하우를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럼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탄소중립이라고 하니까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 다만 여러 핑계를 들어 외면해 왔을 뿐이다. 산업사회를 거쳐 오면서 환경에 대해 애써 외면해 온 대가는 기상이변, 코로나19 등 각 종 환경재해들로 현실로 직면해 있다. 굳이 미래세대 운운하지 않아도 환경을 훼손하고 고도성장의 단맛만을 취한 결과에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저탄소 신사업을 육성하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하는 등 거창한 정책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실천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대중교통이용, 개인텀블러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은 실천과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잘 보전하고 확대해 탄소흡수원을 늘려나가는 것 등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방안이 될 것이다. 지난 3월 3일은 2020년 지정되어 첫해를 맞는 국립공원의 날이었다. 내장산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내장산국립공원 탄소 중립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탄소발생량 저감을 위해 경내(연자교~탐방안내소)로 진입하는 차량 252대를 통제하였으며,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252kg의 탄소배출량이 감소됐다. 또 이는 56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효과가 있다.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을 맞이하여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탐방은 쉬고 탄소는 줄이고!라는 슬로건 아래 자연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재우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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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1 18:20

[노인환의 세상만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편

앞서도 알려드렸듯이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정부는 전국에 걸쳐 총 36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는데, 그 대상지역에 전주시 전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란 용어는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가지는 의미는 주로 금융상의 제재를 말합니다. 즉, 주택을 취득할 때 LTV, DTI제한 적용, 중도금대출요건 강화,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의무화, 청약요건 강화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조정대상지역은 세제상의 제재로써 다주택자 중과,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강화, 취득세 중과 등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취득세 중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중과의 핵심은 2020년 8월 이전에는 조정지역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1~3%가 적용되었지만, 그 이후 취득 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가 적용되고 법인과 4주택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지역 내의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그 외의 경우 3.5% 부담) 덧붙여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계약시점에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억 미만의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현재의 세법규정상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뿐입니다. 참고로 중과대상 주택 수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세대 단위로 계산하게 되는데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로 보며, 30세 미만의 미혼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2021년 기준 : 731,132원)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의 구성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세대로 보게 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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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1 18:20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행동으로 실천하라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금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할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가 지난 10일 개소했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일반 사무관리 업무 수탁자산 규모가 510조 원에 달하는 위탁운용자산 업무 수탁 국내 1위 업체로 국민연금의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에 투입되는 137조 원에 대한 사무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투자 기금의 순자산가치 산출, 법규 준수 여부 점검, 주식 매매체결 지원 등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나펀드서비스 전주센터 개소는 국민연금 투자 기금에 대한 사무관리를 넘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그동안 국내외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6개 금융기관이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 2019년 SSBT은행 전주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BNY Mellon은행 전주사무소와 SK증권 전북혁신도시 프론티어 오피스, 우리은행 자산수탁 전주사무소, 무궁화신탁 전략사업 본사, 현대자산운용 혁신도시 본사 등이 전북에 안착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800조 원을 돌파했고 2~3년 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은 물론 유관 금융기관 이전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채권 대체자산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사무소 개설도 추진중이다. 앞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자산운용사 추가 유치 등 금융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계획에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전주권 여야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했고, 국민의힘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민심이 떠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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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11 18:20

고통은 하늘이 준 선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쁨과 행복도 많았지만 고통과 불행도 많이 겪었다. 항상 행복만 있으면 좋으련만 가끔씩 찾아오는 고통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온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하늘이 준 소중한 선물이라 생각하자. 작년에는 70년 만의 일기 변화로 정든 집이 무너졌다. 공들여 가꾸었던 비닐하우스의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멜론 등도 재해로 사라졌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 땅을 쳤지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괴로운 나날들이 지나갔다. 때로는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커다란 시련을 주는 것일까? 하며 하늘을 성토하기도 하고 원망도 한다. 그러면서도 정든 집 보금자리에 상처로 수북이 쌓인 가구와 살림살이들을 새로 바꾸고, 막혀서 불편했던 자동차, 열차 길도 다시 열리며 우리네 인생살이를 추스렸다. 이제 우리들의 하늘에는 밝은 해가 열기를 품는다. 푸른 하늘이 보인다. 강과 계곡들은 푸른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내가 할 일 앞에서 오늘도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고통을 이겨냈다. 그래야 오늘보다 편안한 내일을 맞을 수 있다. 이것이 인생살이다. 이 길목에서 우리는 교육문화 회관에서 시, 수필을 공부와 함께 만났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저런 인생이야기를 쓰며 지난날을 돌이켜 보고 새로운 내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 불초 본인이 회장직을 맡아 <글 채움터>라는 문집을 내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개강은 하지 목했지만 새학기를 맞으니 감회가 새롭다. 요즈음 코로나19 여파로 우여곡절이 많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건강이 먼저다. 삼라만상이 기지개를 펴고 어느새 봄을 맞으며 아름다운 꽃도 핀다. 진한 봄 향기가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세월 따라 다시 더위가 오고 긴 장마도 올 것이다. 그간의 인생 경험을 뒤돌아보면서 아쉬운 지난 일들이 뇌리에 추억으로 남아 우리들의 문학 수업에 족적으로 남아 좋은 글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 심혈을 기울여 가꾸어 온 우리들의 인생 수업이 헛되지 않도록 금년에도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시골 농부들은 극심한 가뭄과 기나긴 장마, 재해를 안기고 간 태풍도 슬기롭게 대처한 후에 들판에서 조각난 황금 물결을 바라보면서 너그러운 미소를 짓는다. 사는 동안 희로애락을 접하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인생의 허무와 보람을 맞는다. 나도 이제 노력한 결실을 갈무리하기 위하여 수확을 할 나이다. 우리네 수확은 무엇일까? 우리의 정성이 물씬 풍기는 작품들이다. 나의 진솔한 작품들이 많은 독자들로 부터 공감받고 격려의 박수를 받는다면 얼마나 즐겁고 보람찬 열매인가? 우리 모두 결실을 서로 격려하면서 인생의 열매 족적을 기리겠다. 삶의 고통과 시련은 인간에게 새로운 마음의 성숙과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 가는데에 가장 큰 장애물로 보일 것이다. 우리들은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통도 우리 삶의 일부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의 시간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꼭 필요한 시간들이다.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병란을 잘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며 살아가자. △ 박홍배는 전주 mbc에서 정년을 하고 사서삼경을 배우다가 <문학창작반>에 입문하여 시와 수핑을 공부하고 있는 만학도로서 현재 글채움터 회장을 맡으며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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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1 18:20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전 유착 의혹 규명해야

새만금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되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사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더욱이 설립도 안 된 회사와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물량의 33%를 이 회사에 배정하는 등 특혜의혹이 드러나 사법당국의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및 시공사 선정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수상태양광사업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현대글로벌 간부 직원 등이 지난해 8월 수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가졌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직원이 휴가 중에 골프를 쳤고 비용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접대나 대가성 여부는 확인해야 알겠지만 수상 태양광 공사입찰을 앞두고 관리감독기관의 공직자와 사업수행 공공기관 직원이 업체 관계자와 골프 회동을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도 이해관계자와 버젓이 골프회동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청렴성이나 윤리의식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2월 현대글로벌과 주주협약을 맺었지만 정작 현대글로벌 회사는 2019년 4월에야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유령 회사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구심이 일었다. 게다가 전체 수상 태양광발전 공사량 300MW 가운데 100MW의 시공권을 입찰절차도 없이 현대글로벌에 배정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여기에 현대글로벌 직원이 보유한 특허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시설계에 반영된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위원과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FRP(플라스틱계 복합재료) 부유시스템의 사용금지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했다. 이처럼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시작부터 특혜 논란과 사전 유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자 국책사업이 지역 경제 회생과는 달리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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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11 18:20

지금은 대차고 올곧은 정치가가 필요한 시대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해마다 3월은 봄이 왔다는 설렘에 앞서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한 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더욱이 올해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와 정치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서울, 부산 등지에서는 당마다 대표적인 주자를 정하고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누군가에게 한 표를 찍어야 하는데 누구를 찍을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다. 누가 우리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누구의 부동산 및 주거정책이 좀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가. 각 후보는 35층 층높이 제한을 완화하겠다. 또는 대대적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신혼부부용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뉴타운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겠다. 주택청약 세대별 할당제를 실행하겠다.라고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 같기도 하다. 선거는 입후보한 사람에게는 될 수 있는 한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나 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권력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표가 절대적일 것이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고 전직 대통령 부인을 찾아가고 서로 간에 나눈 대화가 신문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한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대학 때 배운 맹자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맹자 이루하>편에 보면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에 부인과 첩을 두고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남편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술과 고기를 아주 많이 대접받고 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부인이 오늘은 누구랑 만나서 그렇게 드셨어요? 하고 물으니 오늘은 고관대작하고 마셨지. 하는 것이다. 부인이 첩에게 우리 집 남편이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저렇게 고기와 술을 대접받았다고 하면서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데 그 정도면 남편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해준 손님들이 집에도 와야 하는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없고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내일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뭐하고 술을 누구와 마시는지 한번 미행해보겠다고 하고 따라 나가 보았다. 남편이 마을을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다른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마침내 동광에 이르렀을 때 한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남편은 그곳에 가서 구걸하면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고 그곳에서 부족하면 또 다른 곳에서 얻어먹고 있었다. 그걸 본 부인이 집에 와서 첩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러러보며 살아야 하는 양반이 이러고 있으니 어쩌면 좋으냐며 서로 붙잡고 울때에 남편은 이런 일도 모르고 또 밖에서 돌아와 잘난 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진정한 정치가는 초지일관 소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은 그의 한평생을 온전히 조국의 독립과 평화통일을 위해 바쳤다. 동학에 입도하였고 유가 학문을 공부하였으며 의병 활동에도 가담하였다. 옥중에서 새로운 문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승려가 되기도 했다. 고향에서 농장의 관리인 생활을 하며 농민계몽 운동에 헌신하였다. 3.1운동 이후에는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였으며 중국에서 항일운동의 최선봉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다. 한평생 민족 자체의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주장하였고 민족통일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였다.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 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나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원하자 아니 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시장은 있는데 정치가는 없고 국회의원은 많은데 올곧게 철학을 갖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대차고 올곧은 시장을 뽑고 싶다.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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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1 18:20

하노이에서 빛나는 한국의 전통문화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외교관으로서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지만, 늘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대한 큰 자부심이었다. 특히 우리문화와 예술품에 경탄하는 외국인들을 볼 때면 더더욱 그러하다. 요즘 하노이에서 나는 이런 즐거움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대사관 청사와 관저는 일 년 반전에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양식으로 설계되어 개관된 바 있다. 자연스런 곡선미에 전통 창문디자인을 조합한 왕관모양의 청아한 신청사와 이를 에워싸고 있는 화려한 문양의 전통 담장과 기와는 언뜻 보기엔 마치 서울의 덕수궁 돌담길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다. 마침 신청사 주변 가로수들도 초봄인데도 불구하고 갈색 낙엽을 흩날리며 한국의 가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때문일까? 요 근래 대사관 담장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러 온 베트남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옷맵시도 각양각색이다.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입은 사람, 결혼 예복을 입은 사람, 심지어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마치 한국에 여행이라도 온 듯이 갈색 낙엽을 한국단풍이다라고 외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요즘 SNS상에서 많은 주목을 끌고 있고 내가 보아도 한국에서 찍은 사진처럼 멋져 보인다. 이뿐이겠는가? 한 달 전 18명의 외교단 대사 부인들을 관저에 초청했을 때도 전라북도의 멋과 자랑이 듬뿍 담긴 책가도와 다양한 한지제품과 수공예품들을 보면서 모두가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적이 있었다. 일 년 반전에 전주시에서 지원한 한스타일 연출 사업이 정말 멋지게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내 고향 전북에서 승계 발전시켜 온 전통문화가 정말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 기회를 빌어 한스타일 연출사업에 힘써 주신 김승수 전주시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요즘 K-pop 등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배경에는 곧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아 해외로의 확산에 눈을 돌린 우리고향 지도자들의 혜안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베트남은 1990년 대 중반이후 동남아 한류확산의 산파역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화와 관습을 보유하고 있어 쉽게 우리 문화와 공감대를 형성해 갈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대사관 담장이 사진촬영지로 각광받는 이유도 그 때문 일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류가 오래 오래 지속되려면 우리도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일방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2022년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에서 한 단계 높은 한류 확산을 위해서는 대사관 담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전은 물론이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홍보하는 다채로운 외교 행사의 장을 자주 마련해 보고 싶다. 나라와 나라사이를 굳게 연결하려면 서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외교적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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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3.10 20:10

교육청·자치단체, 교육협치 아쉽다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신도심으로 학교를 이전해놓고,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시 학교를 지을 겁니까? 최근 열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A 의원은전라중학교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웃기는 행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이 이미 재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현재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에코시티로의 이전을 결정한 데 대해 문제점을 비틀어 꼬집은 것이다. 실제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에코시티로의 이전 대상 학교로 전라중을 선정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 이전 제안 설명회에 이어 학생과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 84.6%의 찬성으로 전라중 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학교 이전 전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전주교육지원청 이전 등 현 전라중 부지 활용계획을 역점 홍보했다. 반면 학교 이전 논의에 당연히 검토 대상이 돼야했을 23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계획은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라중학교 일원은 이미 지난 2006년 7월에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학교 이전 찬반투표를 한 시점인 지난해 10월 전후에는 정비구역 지정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가 잇따라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이 이전통폐합 대상 작은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와 사전에 협의했거나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당시 이슈가 됐던 재개발사업이 분명 거론됐을 것이고, 전라중 이전 결정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터이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수 증가를 억제하면서 사실상 학교 신설과 작은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고 있는 교육부와 하루빨리 학교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신도심 주민들 사이에서 애를 태워 온 전북교육청의 고충도 이해한다. 하지만 결과를 떠나 민주적인 토론과 절차의 정당성은 지켜져야 한다. 조직 내 전담부서까지 신설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최근 행보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크다. 적어도 전주시와는 사전에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이 최근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교육협치의 새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위상은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 지역의 정주여건을 가늠하는 지표이며,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공간이다. 특히 공동체 도시를 지향하면서 도시재생주거지 재생 전략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원도심 공간에서의 학교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은 현실에서 신도심으로의 학교 이전,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등 지역사회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을 이제 외면할 수는 없게 됐다. 당장 전라중 사례와 같은 도시 소규모 학교 이전(통폐합) 사업이 전북교육청의 당면 과제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전통폐합 대상 학교를 정하는 탁상행정은 이제 없어야 한다.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 재배치 방식과 대상 학교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해 혜안을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부터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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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1.03.10 18:13

원격수업 플랫폼 오류, 미비점 보완 서둘러야

지난 2일부터 전국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서 등교 수업과 더불어 지난해 처럼 온라인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발한 원격수업 플랫폼이 접속오류 등 말썽을 일으키면서 개학 초부터 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원격수업을 시행하면서 사용했던 줌 등 민간 프로그램을 대신할 공공 플랫폼으로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 화상 수업기능 등을 추가해 개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개학 첫 주부터 접속 지연이나 먹통이 되는 등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 발생은 개학 후 2주차에도 이어져 도내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지난 8일 오전 9시10분 부터 1시간20분 동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지 않는 접속오류 현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같은 원격수업 사이트의 오류를 예고된 혼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이트 개통을 예고만 했을 뿐 정작 개통은 개학 직전인 2월말에야 이뤄졌다. 교사들이 새로운 플랫폼 시스템에 적응하고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빚어졌던 시행착오를 감안하면 교육당국이 그 사이 1년 동안 무엇을 개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사 741명을 대상으로 이번 학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원격수업 플랫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시스템의 불안정을 지적한 것도 교육부의 안일한 자세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번 학기에 초1, 2와 고3은 매일 등교수업을 하지만 나머지 학년은 여전히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다. 도내 경우 초등 87개교, 중학교 73개교, 고등학교 52개교등 모두 212개교가 병행 수업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크게 줄지 않는 이상 당분간 온라인 수업은 지속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의 기본 전제는 원활한 접속이다. 접속이 안되거나 도중에 끊기면 비난과 책임이 애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쏟아지기 마련이다. 교육당국은 교사나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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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10 18:13

전북형 뉴딜정책 대도약 기회로 철저한 준비를

160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형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뉴딜정책 발굴이 한창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 뉴딜에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75조 원 투자 계획까지 세워졌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동으로 제주형 뉴딜 테스크포스 가동을 시작했고, 경북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경북형 뉴딜추진단과 지역활성화추진단을 만드는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인천시도 인천형 뉴딜 추진단과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자치단체의 뉴딜 전쟁이 시작됐다. 지역 뉴딜은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합작발굴한 신규 지역 뉴딜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 교부세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진행되는 지역 뉴딜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더딘 전북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약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역 뉴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130개 지자체가 자체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 또는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사업을 뉴딜이란 단어로 포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발굴된 전북형 뉴딜사업 283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진행되어온 사업들이다. 농어촌 초고속 인프라 구축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 하수관로하수처리장 구축,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조명교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이 뉴딜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에 추진돼 왔던 사업들이 뉴딜이란 이름으로 명칭만 바뀌어서는 예산확보의 당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발굴된 전북형 뉴딜사업들이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을 전북 대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신선하고 새로운 지역 뉴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3.10 18:13

세계유산 등재 나선 가야고분

삽화=권휘원 화백 남원을 비롯해 김해 함안 합천 고령 고성 창녕 등 한반도 남쪽의 연맹 왕국인 가야국의 고분군(Gaya Tumuli)이 세계유산 등재에 첫걸음을 뗐다. 지난 1월 제출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지난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등재신청서 완성도 검사를 통과하면서 가야 고분군이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유네스코 현지실사는 오는 8~9월께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 고분군의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전북지역 가야 유적지는 남원과 완주 무주 장수 진안 임실 순창 등 7개 시군에 모두 822곳에 달한다. 이 중 가야국의 존재를 방증하는 유적인 고분과 제철유적 봉수 등이 776곳이다. 특히 남원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에는 40기의 봉토분이 존재하며 이 중 지름 20m가 넘는 대형고분도 12기나 있다. 이곳에선 금동신발편과 청동수대경 등 축조세력이 지배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는 금속유물이 대거 출토됐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에서는 호남지역 가야국의 철제 유물의 실상을 밝혀 줄 단야구가 처음 발견되기도 했다. 단야구는 철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망치 집게 모루 등의 도구로써 실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타격흔이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들 남원과 장수 등지에서 발견된 제철 유적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야국이 철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야의 중심지로 꼽는 김해와 고령에서는 제철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원시에선 5~6세기 철과 봉수로 문화유산을 꽃 피웠던 기문(己汶)가야의 유적지 정비와 전시관 건립에 나섰다. 올해부터 총 사업비 195억 원을 들여 운봉고원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일대에 유적 전시관을 세운다. 또한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와 함께 유물 소장품 구입 등을 통해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역사문화자원 활성화에도 나선다. 다만 전북의 가야 세력이 독자 세력임을 규명하는 노력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학계에선 아직 전북의 가야 세력이 영남권 대가야의 하위집단으로 보는 게 통설이다. 반면 전북에서는 남원 기문가야 등이 백제와 대가야 사이에 존재한 독자적 세력으로 보고 있다. 봉수와 제철유적 고분군, 그리고 중국계 청자인 계수호(鷄首壺) 등이 중국과의 독자적 외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가야에 귀속되지 않은 느슨한 연맹체 상태로 보고 있다. 어쨌든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철의 왕국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전북이 세계적 문화유산 명소로 발돋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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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03.10 18:13

전북에도 쌍발통 정치시대가 온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필자는 농식품부 장관을 그만두고 12년 전 보수불모지라 불리던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와 지금까지 국민통합과 쌍발통을 외쳐왔다. 지난달 24일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이 마련되었다. 취약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도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차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5명 가량 선출되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쌍발통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필자는 지난 10여년간 전북 발전과 민생 정치를 가로막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애석하게도 지난해 민주당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추천하는 것이었다. 21대 총선에서 보수당은 호남에서 국회의원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민주당도 대구경북지역에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했다. 지역장벽이 어느때보다 높게 드리워졌다. 민주당 일당 독주로 인해 전북 정치는 경쟁도, 책임도, 야당도 없는 3무 정치가 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전북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포기하지 않고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비례대표 당선권 후보의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한 끝에 85명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20일 필자는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임명되었다. 그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전북을 향한 진심 어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국민통합위원장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50명의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을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호남동행 국회의원은 전북 예산 8조 2,675억을 통과시키는 데 큰 위력을 발휘했다.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힘에서 호남 예산에 반감이 큰 의원들을 설득해 새만금 예산을 지켜냈으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탄소산업진흥원 등 굵직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해 전북 예산 8조원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었다. 설 전후로는 17명 전북 동행의원들의 자발적인 동행지역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14개 전북 시군들은 전북 동행의원을 제 2의 지역구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북 동행의원들은 동행지역에 내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민들을 만나 전북이 처한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법안과 현안 사업 및 2022년 예산 협의, 영호남 연계사업 추진 등 전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성일종 순창군 동행의원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산지관리법 대표 발의했고, 송언석 전주시 동행의원은 전주시에 복지사업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제 2024년, 22대 국회부터는 국민의힘 5명의 호남 현역의원이 탄생해 쌍발통 정치의 청사진이 펼쳐질 것이다. 그동안 말뿐이었던 국민의힘은 취약지역 비례대표 우선추천제, 동행 국회의원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전북도민들에게 다가가 쌍발통 정치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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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3.10 18:13

끝나지 않은 장점마을의 비극

삽화=권휘원 화백 집단 암 발병으로 주민 15명이 숨진 익산 장점마을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발병 원인이 비료공장의 연초박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 지난 2019년 11월 14일. 그것도 주민들 노력으로 겨우 원인이 밝혀졌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안갯속 상황이다. 주민보상을 둘러싸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꽁무니만 빼기 일쑤다. 총리가 직접 사과하고 관련 부처가 후속대책 마련에 호들갑을 떨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게 현실이다. 손해배상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의 속은 이미 숯검정이나 마찬가지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데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끙끙 앓고 있기 때문이다. 비료생산 업체는 이미 파산했고 담뱃잎을 판매한 KT&G는 유해성 여부는 전혀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손해배상 민사조정을 둘러싸고 전북도익산시가 제시한 50억 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국회 상임위 위원장들이 현지를 방문, 장점마을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KT&G의 책임에 목청을 돋웠다. 연간 매출 6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에다 실제 KT&G가 지난 20092018년 전국에 유통시킨 연초박 물량 2242t이 이 공장에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암 발병 원인 연초박을 공급한 KT&G 측에 직접적인 화살을 돌렸다. 평화로운 마을이 암 공포로 덮쳐 주민 학살에 가까운 엄청난 일이 저질러졌음에도 현장 방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며어찌 됐건 마을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피해를 입힌 기업이 있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들 주민의 소외감과 홀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진행되는 보상문제 이전 암 발병 원인 규명 때도 누구 하나 이들 고통과 아픔을 눈여겨 보지 않았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암과 얽힌 문제점들을 수없이 관할관청에 목놓아 외쳐댔지만 아무런 메아리가 없었다. 이를 악물고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나서 인근 비료공장 때문에 발병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 이후에도 이들은 백방으로 도움 요청을 했지만 손을 내밀어 주는 곳이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암 환자는 원인도 모른 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났다. 지난 날 힘겨운 여정 속에서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그간 공포에 떨어야 했던 마을의 분위기는 형용할 수가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응어리진 한을 풀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물론 물밑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책임 회피성 자세로 일관한 KT&G 책임은 피해갈 수가 없다. 얼마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망에서도 제조사의 일부 배상책임과 임직원 형사책임을 물었다. 집단 암 발병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한 때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3.09 19:54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만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매화가 피었다. 별 같은 꽃송이가 멀리서도 선명하고, 달콤한 향내가 바람을 타고 봄이 왔다고 속삭인다. 영원할 것만 같던 겨울도 이렇게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 봄볕에. 봄바람에. 봄 노래에. 참으로 길고 힘든 겨울이었다. 지난 석 달 뿐 아니라 작년 한 해가 온통 겨울이었던 것 같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는 동안 모두에게 그랬을 것이다. 사회와 경제가 마비되고, 공공시설과 학교는 물론 개인적 접촉도 모두 차단되었다. 가족 간의 만남조차 쉽지 않았던 긴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만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횟수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섰고, 우리나라 또한 1단계 접종대상자인 요양시설 및 코로나19 관련 병원 종사자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 뒤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되리라는 기대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19의 종식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칫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PC방과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발 빠른 지자체의 대응으로 더 이상의 집단감염이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위생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통제 가능한 시점이 올 때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도 봄은 온다. 더딜지언정 오고야 만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이 겨울이 우리에게 많은 흔적을 남겼다는 점이다. 상처의 흔적만은 아니다. 오히려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의 흔적이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앙 앞에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전주라는 지역 가치의 눈도장을 찍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였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추구하는「착한임대료운동」,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선결제운동」은 막막한 시민들의 마음을 비추는 하나의 등불이었다고 자부한다. 전주시의회 또한「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추경예산 증액 의결, 「착한 선결제 운동 선언」등 적극적인 의정추진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난제(難題)의 실마리를 풀어왔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사회의 연대의식과 이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천마스크 기부, 의료진에 대한 응원,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 동참, 선결제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 우리 사회가 결코 과학과 산업의 발전으로만 쌓아온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다. 우리 시는 천사의 도시답게, 이러한 선행에 너나없이 동참했을뿐더러, 최근 전주사랑상품권의 캐시백 기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익명의 기부가 이어지는 등 그 따뜻한 명성에 빛을 더하고 있음이 자랑스럽다. 자연 앞에 어쩌면 우리는 한 포기 풀처럼 연약한 존재일지 모른다. 그러나 중지동천(衆志動天), 많은 사람의 뜻이 모이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잠재력과 연대의 힘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봄이 되기를 희망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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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7:59

마약범죄 근절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150억원 대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전북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마약 공급과 유통이 밀수입 총괄, 마약 전달책, 판매대금 관리, 구매자 물색, 마약류 배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밀반입된 마약 공급책과 투약자 대부분이 국내에 체류중인 태국인들로 밝혀졌지만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마약 범죄가 이뤄졌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적발된 마약 유통책들은 태국 공급책으로 부터 필로폰과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를 밀반입해 지난해 9월부터 전남충북충남지역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공급책과 투약자 등 25명이 붙잡혔고 16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필로폰 5㎏과 야바 1만 정을 비타민 제품으로 위장해 태국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은 무려 17만 명, 야바는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53억 원에 이른다. 경찰이 대규모 유통 전에 일당을 붙잡았지만 필로폰 120g과 야바 2400정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마약은 투약자의 범위가 특정 계층에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판매처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번 경우처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마약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일부 계층에서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으로 까지 퍼지고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공급책과 투약한 가출 청소년 2명이 전북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붙잡힌 불법 마약류 유통투약사범이 40명에 이른다. 마약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고 가족의 삶을 파탄내는 심각한 범죄다. 마약 투약자가 환각상태에서 벌이는 강력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마약사범은 이제 단순 투약자나 판매책을 단속하는 것 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필로폰 등 마약류 제조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인터넷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마약 단속 기술 향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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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09 17:59

방치된 전주 도심 국유지 활용방안 찾아라

전주 도심 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장기간 방치된 채 흉물로 변해 가고 있어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전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이전을 추진한 전주교도소 부지는 아직 별다른 활용계획마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무계획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 사찰 파장으로 인해 해체되면서 비어있는 전주 송천동 기무부대 부지는 3년째 공터로 남았다. 현재 기무부대 부지 일대는 에코시티 개발로 인해 신도심이 형성되었고 바로 인접지역은 도심 상업지구로 조성됐다. 하지만 기무부대 부지 3만8000㎡가 장기간 공터로 남아 있어 시가지 형성 및 도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지역사회에 환원 의사를 밝혔던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부지 매각교환 방침을 세우면서 막대한 매입비용 때문에 전주시도 손을 놓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부지 평가액이 250억 원에 달한 데다 주변지역 땅값 상승에 따라 현재 시가는 300억 원을 웃돌아 전주시 재정 여건상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옛 전주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법원과 검찰 청사가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에 전북 출신의 법조 3성을 기리는 전주 로파크(law-park)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조성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3년 넘게 국비 반영이 안 되면서 인근지역이 슬럼화로 변질했고 지난해에야 설계비로 국비 9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문제는 앞으로 로파크 조성 등에 들어가는 600억 원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 개발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3년 신축 이전하는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은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국립과학관 유치를 비롯해 한국청소년미래직업체험수련원 국립수소안전체험관 등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정부 공모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문화체육 시설 및 공원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도소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유인 데다 엄청난 개발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는 이들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공공목적의 국립시설 유치를 비롯해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활용방안을 찾고 예산 확보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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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09 17:59

흙을 살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막자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이상기온과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이상기상으로 기후가 변화되면 식량생산에 차질이 생겨 인류생존에 위협적일 수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에 의해 발생되고,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가 원인이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CO2)를 대기 중에 배출시켜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일부 학자는 코로나19 또한 온실가스 상승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야생동물 숙주와 인간이 접촉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결과 발생되었다고 한다.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등의 국제기구들은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흙은 탄소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토양 중 이산화탄소는 2500Gt(2조5000억톤)으로 대기보다 3.3배 많은 양을 품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해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는 토양탄소량의 0.4%에 해당하는 양이다. 매년 토양탄소를 0.4% 증가시키면 화석연료에 의해 발생 되는 탄소량을 상쇄할 수 있다. 2015년 파리협정문에 따라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세계공통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일환으로 세계 토양의 해(2015)에 토양탄소를 0.4%씩 저장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2017년(709.1백만톤) 대비 24.4% 감축목표를 정하고 산업분야별로 감축량이 설정되었고, 우리나라 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분야도 감축량이 할당되어 다양한 감축 수단을 동원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배출량이 20.4백만톤으로 미미하여 타 분야의 이산화탄소를 정화 처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는 3월 11일은 제6회 흙의 날이며, 기념식 주제는 탄소중립시대, 흙의 가치로 정했다. 기후변화대응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흙의 가치가 중요해졌다. 여기서 탄소중립은 넷-제로(Net-Zero)라고 하는데,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농림업분야에서 탄소중립은 농경지, 산림, 습지 등 땅속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이다. 흙을 살리면서 탄소를 저장하는데 유기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유기물 주성분은 탄소이고, 안정화된 유기물은 고탄소 부식토로 토양에서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 신선하고, 살아있는 유기체인 활성유기물은 미생물의 주 에너지원이고, 양분순환의 열쇠이며, 분해되는데 수십년이 소요된다.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방법은 식물과 뿌리 양을 늘리고, 탄소가 풍부한 물질을 토양에 넣어주고, 분해속도를 늦추는 경운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북농업기술원은 농업환경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방면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기 위해 수확잔재물,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고탄소 고형물인 바이오차로 만들어 반영구적으로 토양에 격리시키고,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논물관리와 입상퇴비 활용, 아산화질소를 감축하기 위한 경운관리 및 풋거름작물 활용 등에 대한 연구를 농촌진흥청 및 산업체와 협업하고 있다. 토양에 활성유기물을 공급하고, 경운방법을 개선하여 흙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저장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을 막을 수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토양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농업과 흙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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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7:59

전주-완주 통합, 결국 문제는 정치권력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올해 전주시 행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돼지카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출시된 체크카드다. 출시 초기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새해들어 착한 선결제 운동 덕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돼지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기존 혜택에 더해 충전 인센티브 10%가 추가 지급되면서다. 두 달도 안돼 누적 가입자 13만 명, 판매 금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내 일부 자영업자들은 돼지카드가 불만스럽다. 전주지역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돼지카드는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캐시백 혜택이 부여된다. 혁신도시내 완주군 행정구역에 속한 업소에서 사용할 경우 혜택이 없어 사용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이 나뉘어진게 원인이다. 폭설이 내렸던 지난 1월 전북혁신도시에서는 또다른 불만이 나왔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에 따라 제설작업에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혁신도시내 전주시 관할 도로에서만 제설작업을 진행했고 완주군 관할 도로를 거쳐가는 차량들은 빙판길로 불편을 겪었다. 같은 혁신도시내 도로인데도 관할 행정기관이 다른 기형적인 행정구역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같은 생활권에서 불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주-완주간 시내버스의 단일 요금 적용으로 두 지역 주민들은 경계를 오가면서도 추가 비용 부담없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생활권 강화는 통근통학인구 분석에서 잘 나타난다. 전북연구원의 조사 결과 전주-완주를 오가는 통근통학 인구는 1995년 1만8069명에서 2015년 3만5676명으로 2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주와 완주의 경계에 위치한 전주 에코시티와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두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세다. 생활권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전주-완주의 생활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세 번이나 무산됐던 전주-완주 통합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 구성을 김승수 시장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은 전주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는 물론 두 지역 지방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면 더욱 빛이 났을 것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통합 추진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과거 전주-완주 통합 과정에서는 협력의 경험보다 적대주의적 경험이 더 많이 쌓였다. 통합을 둘러싼 양 지역의 갈등과 감정의 앙금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해법은 세 차례 무산된 과거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 대상지역 간의 신뢰 형성, 상호 존중, 이해 공유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는다. 정치인들의 주도적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었다는 점에서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 정치권력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전 4기 끝에 성공한 전남 여천군여천시여수시의 3려(三麗) 통합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성공에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주에서 제기되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 움직임은 완주군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돼지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제설작업을 함께 돕는 것과 같은 이웃간의 신뢰와 이해를 쌓는 일이다. 과거 통합 과정에서 제기됐던 소위 3대 폭탄(세금, 전주시 부채, 혐오시설)과 교육 및 농업예산 축소 같은 불신과 갈등이 가져온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완주군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네 번째 전주-완주 통합 논의의 문을 열 열쇠는 정치인들이 쥐고 있다. 여수시와 청주시의 통합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양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인들의 논의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혁명보다도 어려운 개혁과제로 꼽는다. 결론은 나와있다. 지역이 달라지려면 정치인들이 달라져야 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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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3.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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