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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의 미래는 무엇인가?

강광 정읍시체육회장(민선4기 정읍시장) 신축년 새해 아침에 정읍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과연 정읍의 미래는 무엇일까? 정읍은 도농의 도시로서 농민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 농촌이 잘 살수 있는 시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 농민이 잘 살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농민을 위해 정읍시 제2청사 건설, 300억짜리 종자공장 유치, 가축시장, 축산 사료 공장, RPC 도정공장도 건설해 놓았다. 또 농민을 지도 관리하는 농촌지도소, 보건지소를 면 단위마다 빠짐없이 건립하지 않았는가 !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이다. 젊은이들의 일터가 있어야 한다. 농공단지 6곳, 산업단지 3곳을 조성하여 100%분양하였고 가동률 87%를 달성하는데 전력하였다. 첨단 과학시대를 맞이하여 신정동에 30만평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방사선 연구소(800명), 생명 공학 연구원(150명), 안정성평가 연구소(350명) 등 3개의 국책 연구소를 직접 유치하여 착공, 준공까지 하는등 석박사급 1000여명의 고급인력이 배치된 첨단 과학단지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적 연구제품을 만들어 내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 연구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공장 80~100여개의 공장부지 30만평을 힘겹게 조성하였으니 바로 여기가 정읍미래의 현 주소가 된다. 지금도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100여개 공장이 건설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1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가 조성될 것이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 IC 건설도 그래서 신설하였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건립되었다 . 세 번째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내장산이 잘 가꾸어져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왕조 실록을 피신시켜 보관한 내장산 용굴이 있고, 정읍시의 역사인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가 많다. 백제가요 망부상 여인의 천년사랑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선비문화의 중심, 칠보 무성서원이 있다. 무성서원에서 이루어진 가사 문학의 효시 정극인의 상춘곡이 있고, 산외면의 김명관 99칸 고택, 태산사의 위엄 태산군수 최치원이 건립한 피향정, 정읍 선비 문화관, 동학 농민 혁명의 발상지인 이평 만석보, 말목 장터, 최초의 승리한 전적지 황토현, 정읍초대 현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충렬사, 조선시대 유명한 대 서예가 이상만 서예작품, 영원 독립운동가 백정기 의사의 기념관과 공원등 수많은 관광 명소가 산재해 있다. 이처럼 온 세계인이 찾아 와서 관광하고 먹고 자고 돈 쓰고 가는 관광명소 정읍을 만들어 잘 사는 행복한 정읍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끝으로 정읍은 KTX 정차역으로 서울에서 1시간 20분 거리이고 호남고속도로 2개 (정읍, 내장산)IC가 있고, 국도 1호선, 산업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IC가 10분 거리에 있는 서남권 교통의 중심지요 새만금 배후도시이다.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 도시로서 체육 시설을 활용하여 전국대회를 유치개최하는 등 전국 체육인들이 찾아와 운동하고 전지훈련을 하면서 체육과 관광을 접목하여 정읍시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천명하며 1000만명 시대의 관광도시 정읍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강광 정읍시체육회장(민선4기 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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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0 16:51

아파트가격 급등과 조정대상지역

김상설 감정평가사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급등현상이 지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혁신도시, 에코타운 등 신규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전주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였다. 심지어 재건축 대상 소형아파트까지 외지인들의 매집현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태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전주 삼천동 A아파트는 6,000만원 ~ 7,000만원 수준에서 최근 1억 2,000만원 ~ 1억 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주시는 처음으로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2020.12.18.).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①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②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기준에 모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가해진다. ①담보대출 한도의 축소, ②양도세 중과, ③비과세 관련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강화, ④2주택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⑤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을 보장받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1장의 입주권만 보장받게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기형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오른 신도심 일대의 투기와 거래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전주시 모든 지역이 함께 지정되면서 실거주를 위해 구도심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시민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러한 피해자가 120명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선량한 피해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외지의 투기세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이다. 결국 외지의 투기세력의 농간에 애꿎은 전주시민들만 피해를 보게될 것이 뻔한 수순이다. 전주시는 뒤늦게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관내 불법거래 의심이 가는 222건을 조사하여, 30건에 대해 수사 의뢰, 29건은 세무조사 의뢰, 7건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다. 한번 교란된 부동산시장은 쉽사리 진정되기가 어렵다.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시행된지 15년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신고된 거래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기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들쭉날쭉한 실거래가를 그대로 공표하지도 못하고 있어 거래의 좌표기능도 못하고 있다. 또한 신고후 계약파기, 허위매물, 저가신고 등의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심사기능의 강화로 불법적인 거래를 단속하려면 우선 부동산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고, 실거래가 신고시 제출하는 항목(방매된 기간, 금융조건, 리모델링 여부 등)을 늘려야한다. 최근의 아파트가격 혼란현상을 보면서 외부 투기세력의 농간에 의해 선량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패턴을 수시로 목격하게 된다. 투기세력은 지자체와 정부의 부동산실거래 합동조사단 등 일시적인 단속으로는 부족하고, 항구적인 감독기구의 설립이 불가피하다.무릇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투기수요 차단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수요억제책과 더불어, 양질의 중형임대아파트 공급 등 무주택 서민도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안전망을 하루빨리 갖춰야만 한다. 그게 바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과제다. /김상설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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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1.19 19:48

뒤엉킨 상의회장 선거구도

삽화=권휘원 화백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운데 김정태, 김홍식, 윤방섭 부회장이 표밭갈이하며 전례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회원사 가입이 1000개 이상 급증함에 따라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권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인해 막판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선홍 회장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가 관전포인트다. 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선거가 치열할수록 무게추 이동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공개적으론 중립을 표방했지만 이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입지자들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이와 더불어 전현직 회장과의 남다른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임 회장 K씨의 특정 인물 지원설과 맞물려 그럴싸한 소문이 파다하다. 오랜 사업 파트너이면서 끈끈한 관계였던 김정태 부회장이 이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설을 둘러싼 세 사람의 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선거 흐름에 약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그는 이 회장과도 지난 선거 때 대립각을 세워 이래저래 고립무원 처지에 놓였다. 남원시장 선거 등 출마가 잦은 것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역학구도 때문인지 표심은 2파전으로 좁혀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선 윤 부회장의 건설협회장 자격출마 논란도 불거졌다. 건설업계가 끝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스리기도 버거운데 출마 자체가 과욕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온다. 회원사 무더기 가입으로 과열혼탁 등이 우려돼 합의추대까지 거론된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이런 구설과 잡음에서 비껴선 김홍식 부회장의 정중동 행보에 대해서도 너무 소극적인 자세라고 시선이 곱지 않다. 회장 선출방식이 간접 선거란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우선 회장 선거에 앞서 투표권을 갖는 82명의 선거인단을 뽑는다. 입지자 입장에서는 첫 관문인 이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회장후보가 되는 셈이다. 투표권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도 이같은 결정적 변수 탓이다. 선거직전 연도에 회비만 내면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 때문에 이를 두고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입지자들이 연줄을 총동원해 가입을 독려한 것은 그런 이유다. 지난 2009년 20대 선거 때 뼈아픈 악몽이 시사하는 바 크다. 김택수 회장에게 고배를 마신 후보측 지지자들이 선거 직후 한꺼번에 탈퇴하면서 호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처럼 쉽지않은 선출과정은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1군 건설업체가 단 1곳도 없는 전북에 비해 전남은 7개나 된다. 이들 업체 시가총액이 도내 700개 건설업체 합산액을 능가한다. 전북경제가 처해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침몰위기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수장에 대한 최종 선택이 궁금해 진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1.19 19:28

아파트 하자보수 기업의 신뢰 문제다

전주시 평화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눈이나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고, 석회 성분의 시멘트 물 때문에 차량 손상까지 걱정할 정도라고 한다.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방수 시공이 잘못됐는데 업체 측은 근본적 수리가 아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천장에 임시로 둘러놓은 흉물스런 비닐막이 60곳을 넘을 정도다. 사실 이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13년 2월이던 입주예정일이 3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당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 우려를 제기했었다. 입주 당시 사전 점검을 통해 2600건이 넘는 크고 작은 하자 민원이 발생했지만 준공검사 신청 8일 만에 승인이 나면서 입주민들은 건물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했었다. 더욱이 2010년 전주 하가지구에 지어진 영무예다음 아파트도 입주가 예정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각종 하자로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었다. 어느 아파트든 크고 작은 하자는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발생한 하자가 입주 전에 깔끔하게 보수돼야 하고 하자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준공이 승인돼야 한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승인한 전주시의 행정에 의문과 불신을 제기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고통받아온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하자담보 책임기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땜질식 보수로 일관해온 시공사의 책임의식도 문제다. 불량은 암이라고 강조한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이 1995년 3월 15만 대의 불량 휴대폰을 수거해 2000여 명의 임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휴대폰 화형식을 치른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500억원 어치의 휴대폰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본 삼성전자 직원들은 화형식을 계기로 새 출발했고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영무건설 측은 올 겨울이 지나면 현장을 둘러보고 보수공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똑같은 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보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1.19 17:19

과학기술은 공기(空氣)다

양문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장㈜엔비엠 연구소장 온 세계가 팬데믹인 코로나19로 난리법석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 중에서 최고라 할 수 있다. 백신의 시작과 완결은 천연두 백신이다. 치사율이 최고 54%에 이르는 천연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967년부터 1977년까지 근절을 위해 세계적인 캠페인을 실시, 1979년 지구상에서 박멸이 선언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코로나19가 발병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시기에 개발돼 접종을 시작하였다. 보통 새로운 신약개발에 5년 이상의 시간과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시간에 상용화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빅파마라 불리는 거대제약회사들이 평소에 기존의 플랫폼이나 새로운 신약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코로나19 초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여 상용화해서 K방역에 일조하고 세계에 수출하게 된 것도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의약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온 결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한 대표적인 나라로 언급되고 있는 저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의약과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차전지 및 조선업 등에서도 세계적인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과 투자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쟁이 시시각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나 열정이 식는다면 단시간에 우리경제는 가파르게 곤두박질칠 수 있다. 지난해 벌어진 일본과의 소부장 사건을 보자. 일본은 우리가 10여 년 전의 수준으로 알고 몇 가지 소부장을 수출 금지하여 우리나라 반도체에 타격을 주려했지만 그간 우리나라는 상당한 기술발전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투자는 액수로는 세계 5위, GDP대비 비율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열정의 측면은 어떠한가? 필자가 느끼기에는 위험요소도 만만치 않다. 필자가 중등학교에 다닐 때는 이과대 문과의 비율이 6:4였는데 현재는 반대가 되고, 수능시험 1등은 S대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과학도들의 꿈을 키웠다. 현재는 취업에 목을 매고, 대학의 기초연구 인력인 대학원생의 과반이 외국인 학생이며, TV 채널의 대부분은 음식소개 (필자의 초등학교 2학년 손녀도 셰프가 되고 싶단다)와 트로트 노래자랑으로 채워진 것을 볼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늙은 과학자의 우려이길 바란다. 과학기술과 같이 인력에 의지하는 분야는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순식간에 줄어들며 심각한 순간이 될 때까지 느끼지 못한다. 과학기술은 공기(空氣)와도 같다. 공기는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며 오염되어 숨쉬기가 어려워질 때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살았는가?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30년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학기술도 현재의 투자 상황만 보면 좋은 것 같으나 소프트웨어인 열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걱정이 많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노벨상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양문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장㈜엔비엠 연구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1.19 17:19

지방대 붕괴 현실화 다각적 지원·자구책 시급

지방대 붕괴 위기가 현실화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으로 지방대학마다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지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11일 마감한 2021학년도 전북지역 대학 정시모집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지원율이 크게 떨어졌다.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는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3.87대 1, 2019년 4.21대 1에서 경쟁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군산대도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 3.22대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립대학 경쟁률은 거의 추락 수준이다. 전주대의 2021학년도 경쟁률은 2.3대 1로, 지난해 4.23대 1, 2019년도 6.38대 1에서 급락했다. 원광대도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 4.08대 1에서 반 토막났다.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이 3대 1 이하이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정시 지원이 가나다군 등 모두 3차례 원서를 낼 수 있기에 3대 1이 넘지 않으면 정원 채우기가 어렵다. 합격해도 다른 대학에 복수 합격한 지원자의 연쇄 이탈로 미달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더욱이 정시모집 경쟁률이 저조하면 2월 말 추가모집을 해도 신입생 채우기가 어려워진다. 이처럼 지방국립대학도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방 사립대는 초토화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학과로 지원자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초학문 분야는 설 자리마저 잃고 있다. 대학 정원미달 사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고됐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입 지원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 지원 인원은 49만3433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반면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은 55만606명이다. 대학 입학정원보다 수능 지원자가 5만7000여 명이 모자란다. 오는 2024년 대입 가능 자원은 37만3470명으로 줄어들어 전체 대학 정원의 25%가 부족하게 된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가 살아남으려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확대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광역별 채용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지방대학 또한 학생 수요에 맞는 학과 특성화 전략과 함께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1.19 17:19

겨울 한파와 생태문명의 시대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인류는 현대 문명에 대한 위기를 실감하였다. 게다가 올 겨울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미와 유럽지역은 물론 지구촌 곳곳이 북극한파와 폭설, 겨울철 코로나19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인류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힘든 고난과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다. 북극한파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기온이 올라 극지방에 대류권 중상부와 성층권에 위치한 소용돌이 기류인 폴라 보텍스(Polar Vortex)가 약화되면서 북극의 한기가 북반구의 중위도까지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와 북극한파 등 전 인류적 위기 속에서 산업문명에 대한 대안적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위기, 금융위기, 전염병위기 등 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산업문명에 대한 대안적 미래의 하나로 제시되어 온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생태문명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고, 물질적 번영을 넘어 정신적 풍요의 가치를 전파하는 개념으로 기후위기와 동식물의 멸종, 빈곤과 양극화를 일으킨 산업문명을 지탱해온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생태문명의 개념이 철학적인 부분에 기인하고 있으나 본질은 산업문명이 주는 산업자본의 환상에서 벗어나 생명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체계로의 전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이자 환경사상가인 존 캅 교수는 인간을 자연에 온전히 포함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문명의 기초라고 언급하며, 근대화로 인해 변화된 세계를 물려받은 현재의 우리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고 자연을 착취하던 과거 시대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통합이 모든 인류의 활동에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2021년도 신년사에서 신축년(辛丑年)을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새해 도정운영 계획을 밝히며,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생태문명시대로 가는 길을 전북이 선도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온난화와 코로나19 등 산업문명에 따른 위기에 대한 충분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으로 한 걸음씩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류의 활동 중 하나인 경제와 생태의 통합은 지속가능한 문명을 만들어 가기 위한 중대한 선택이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예외 없는 재난으로 인해 충격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생태문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간과 자연의 통합과 문화라는 인류의 가치 위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자원순환과 로컬푸드, 자치분권 등의 상호 유기적인 작동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분리수거 참여,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동 등 나로부터 시작하는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될 것이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재구 연구위원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이사와 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1.19 17:19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SNS 쇼핑, 소액피해 많고 판매자 확인 어려워 주의

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등의 플랫폼을 통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 링크, 결제기능 탑재, 검색기능 강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섬유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를 차지했다. 불만피해가 가장 많은 금액 구간은 5만원 미만으로 41.2%(1,132건)이었으며, 다음으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2%(554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8.6%(510건) 등의 순이었다.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달리 국외 운영사업자는 동 법상의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플랫폼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SNS 플랫폼의 관계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개인 간 거래(235건, 5.9%)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판매자와 카카오톡 또는 댓글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 불만피해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소비자가 SNS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고,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어있는 업체와 거래해야 한다. 또한, 교환 및 반품 등의 처리 기준(청약철회 기간 7일)을 고지한 업체와 계약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SNS 쇼핑관련 소비자 상담 및 분쟁이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282-9898)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1.18 16:44

정치인의 동지와 적

삽화=권휘원 화백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다. 정치적 지향과 가치, 정당의 합당과 통합 등에 따라 어제까지 적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되는 것이 정치다. 특히 크고 작은 선거를 앞두고 적과 동지가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북 정치인들 간의 관계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대표적 정치인들이 김윤덕이원택 국회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이다. 특히 김윤덕 의원과 이원택 의원의 관계는 복잡미묘하다. 두 사람은 1980년대 중후반 전북대 학생운동권을 함께 이끌었다. 김완주 전 도지사가 전주시장 8년을 마친 뒤 2006년 도지사 선거에 나설때 김윤덕 의원은 도의원, 이원택 의원은 전주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다. 이때까지는 김윤덕이원택김승수 모두 김완주 지사 사람으로 분류되던 시절이다. 그러나 2008년 이원택 시의원이 중도 사퇴하고 송하진 전주시장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관계변화가 시작된다. 당시 송하진 시장이 김완주 지사의 전주시장 재임시절 역점사업이었던 경전철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송 시장은 김 지사 사람이었던 이 의원을 중재자로 영입했다. 이 의원은 이후 전주시장과 도지사 연임에 성공한 송하진 도지사 곁에서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국장, 정무부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에 까지 당선되면서 송 지사의 복심이 됐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의원이 도지사 선거 출마의지를 굳히면서 이원택 의원과의 정치적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20년 가까이 같은 편에서 정치를 함께 해온 김윤덕 의원과 김승수 시장의 관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김 의원이 김 시장을 전주시장보다는 정치적 후배로 대우하면서 이미 서로간의 관계에 이상기류가 생긴데다 도지사 선거를 놓고 경쟁 관계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잠재적 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성주 의원과 도내 정치인들과의 관계 변화도 주목된다. 지난해 민주당 도당위원장 경선과정에서 송 지사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원택 의원이 김 의원과 맞대결하면서 김 의원과 이 의원은 물론 송 지사와의 관계도 복잡해졌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경선과정은 도내 정치인 이합집산의 장이다. 김윤덕 의원이 일찌감치 이재명 경기지사 편에 섰고, 신영대이원택 의원은 이낙연 대표, 김성주안호영김수흥 의원은 정세균 총리 지지파로 분류된다. 한병도윤준병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의원으로 분류되고, 자치단체장인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시장은 정치적 상황을 관망중이다. 도내 정치권은 이미 차기 대선 경선에 대비한 당원 모집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민주당 경선과 내년 3월 대선 결과는 대선 3개월 뒤에 치러질 도지사 선거 후보군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선 경선을 내세운 지방선거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의 시간이 과거 선거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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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1.18 16:31

전북 교통망 확충, 국가계획 반영 기회 살려라

전국 광역 교통망 중장기 국가계획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된다. 전북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올해 확정지을 계획은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21~25)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5)을 비롯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대상 사업으로 전주~대구 고속도 신설과 전주~김천 철도연결 등을 선정하고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전주와 무주 성주를 잇는 128.1㎞ 구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 중심축이 남북으로 연결되면서 호영남간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간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속시켜 왔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전주~새만금 고속도로와 이미 개통한 대구~포항 고속도로를 전주~대구 고속도로와 연결시키면 동서해안을 잇는 간선 도로망이 완성될 수 있다. 양 지역간 활발한 인적 교류는 물론 동서화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환황해권과 환동해권 간 물적 자원 교류 활성화로 상생 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주~김천 철도(108.1㎞) 건설 역시 동서간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구상돼 왔다. 20여년 전부터 거론된 뒤 2016년 제3차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안(2016~25년)에 추가 검토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그 후 아무런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구간 철도 역시 낙후된 전북 동부산악권 개발은 물론 앞으로 새만금 까지 연결될 경우 양 지역 상생 발전이 기대되는 인프라이다. 전북과 경북을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 연결이 이처럼 터덕거리는 것은 정부가 경제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여건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업들이 외면받아서는 안된다. 전북과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양 지자체 지사등이 참석해 동서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인근 시도와 연계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은 한 지자체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공조 노력이다. 정부의 이행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동서교통망 구축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경제성 논리만을 따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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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1.18 16:31

이장 감투, 뭐가 중헌디?

김재호 선임기자 마을 이장은 정부와 군정의 주요 시책이 주민에 속속 전달되는 핵심 조직이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방역 핵심 물품이 된 행정 지급 마스크도 마을 이장을 통해 산간 말단 가구까지 전달된다. 농촌산간마을의 경우 인구가 줄고 노령화로 인해 젊은 이장 자원이 부족,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마을 일에 적극 봉사하고 나서는 60 전후 이장님들의 고군분투는 젊은이들 못지않다. 이장들은 고령의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들을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기에 대응한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이장은 마을의 든든한 수호천사다. 이 때문에 이장들에게 주어지는 수당 등 대가도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다. 이장들에게는 월 30만 원의 고정 수당과 월 2회인 이장회의 참석수당 4만원 등 매월 34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게다가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100%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대학생 자녀를 둔 이장의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완주군은 상해단체보험(연간 예산 3200만 원)도 가입해 주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마을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봉사 하면 주민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체감되는 이장으로서 자부심과 반대급부도 적지 않다는 게 주변 이야기다. 오지 산간농촌에 살더라도 자연스럽게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농협 등 기관들과의 대외 활동이 원만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장 하기 나름이지만, 꿩 먹고 알 먹고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마을 이장인 셈이다. 이에 이장을 하려는 주민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이장 제한 규정도 있다. 3년 임기인 이장은 최대 3회 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장선거에 출마하려면 단독 출마여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는 특정인의 네 번째 이장 독식을 막기 위해 신규 출마자를 내세우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특정인의 4선 이장을 막기 위해 계략 꾸미기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마을 이장 자리를 놓고 다투던 중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투성이 주먹다짐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완주군 용진읍의 한 마을 이장에 대한 보궐선출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사회를 보던 마을개발위원장이 마을주민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갑작스러운 폭력 사태에 휩싸여 얼굴에 수 십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경천면의 한 마을에서는 이장을 둘러싼 싸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고소고발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태격태격 고소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삼례읍 이장협의회 회장 선출을 둘러싼 후유증도 대표적인 이장 갈등이다. 회장에 재선된 현 회장이 협의회 공금을 이용, 협의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체 이장들에게 주방용 에어플라이어를 선물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다, 회장 개인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를 협의회 공금으로 지불한 것도 업무상 횡령이다 등이 주요 시빗거리다. 회장은 정당한 절차라고 맞서고, 이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한 완주경찰과 전주지검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 측 이장들은 곧바로 고등검찰에 수사재기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냈다. 이장들의 전쟁도 단체장국회의원 선거전 후유증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 공익과 봉사가 중심일텐데 결국은 감투 다툼이 된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다.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이장상 정립이 아쉬운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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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21.01.18 16:31

자치단체·도 교육청 민원서비스 개선해야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단체와 도 교육청은 그동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과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전북도교육청과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이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마 등급을 받아 대민 서비스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민원 우수공무원을 선정, 시상하고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도 선정됐었다. 하지만 민원처리와 민원만족도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은 면했지만 2019년에 이어 하위권인 라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7년 최하위 등급까지 떨어졌던 전북도는 대대적인 민원업무 서비스 개선에 나선 결과, 2018년에는 나 등급으로 3단계나 수직 상승했었다. 그러나 민원처리 서비스 개선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도로 하위권으로 처지고 말았다. 지속적인 민원 환경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 만족 민원서비스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부안군과 진안군 김제시 등 일부 시군도 여전히 민원서비스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반면 무주군과 완주군 등은 지속적인 민원처리 개선 노력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하고 찾아가는 민원처리에 나선 무주군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완주군도 4년 연속 최우수나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이들 자치단체는 단체장이 민원업무 서비스 향상에 최우선 정책적 의지를 갖고 민원제도 개선과 대민 서비스 증진에 나선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해선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원서비스 평가가 부진한 자치단체와 전북도교육청은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과 서비스 증진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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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1.18 16:31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을 넘어서라

이지선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몇 년 전부터 로컬브랜드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들이 눈에 띈다.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을 로컬 디자이너라고 정의내리기도 한다. 그나마 로컬리즘에 희망을 거는 이유는 지역의 인재들이 타지에 정착하기란 물리적,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뿐더러 지역에서는 도전해볼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가 그나마 다양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어느덧 5년차 책방을 운영하다보니 전주 동네책방들의 연합이 로컬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한다. 책의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다양한 도서관 정책과 어울려 동네마다 자리한 개성 있는 책방들이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공간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역 안에서 우리가 외친다고 로컬브랜드의 자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는 지난해 5월, 10곳의 전주책방들이 연대하여 만들어진 단체다. 그러나 작년은 하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으며 책방들은 보릿고개를 만나야했다. 그럼에도 책방들은 전주동네책방문학상을 기획하며 움츠러든 마음을 함께 다독였다. 또한 문학상의 응모대상을 전주시민으로 한정하기보다 전국으로 넓혔다. 비록 대형 언론사나 출판사가 운영하는 문학상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동네책방이 주최하는 문학상을 통해 지역의 책방과 전국의 독자가 새롭게 관계를 맺는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었던 뜻도 컸다. 예상외로 문학상에는 40여 일 동안 무려 375편이라는 많은 작품이 도착했다. 여러 차례 심사를 통해 대상과 각 책방상을 선정했고, 다양한 매체에 소식이 당도했다. 책방들은 이 문학상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매해 진행할 예정이며 당선작들은 따로 모아 책으로 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상금도, 상품도 비록 소박하지만 책방지기들이 독자적으로 기획한 문학상이기에 갖는 의미가 더 특별하다. 욕심을 부리자면 이 문학상이 전주의 책방들을 전국에 알린 계기가 되고, 전주를 책으로 기억하게 돕는 하나의 문화 키워드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지금 책 한 권도 새벽배송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감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시대의 또 다른 트렌드를 살필 때 책방은 단순히 책만 파는 공간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동네 안에서 동네사람들과 협업하여 서가를 꾸미고 동네의 작가를 발굴하고 지역의 역사를 알리는 작지만 큰 공간이 바로 책방인 것이다. 지역의 콘텐츠는 비로소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기획자가 되어 그 공간을 비교불가한 콘텐츠로 만들 때 지속가능한 힘을 갖게 된다. 책이 들어선 화려한 공간들 때문에 책의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용하는 독자와 책의 유통이 활발하고 작가 및 출판사 등이 다채롭게 일할 수 있는 도시여야 진짜 책의 도시다. 전주는 지금 그걸 준비하는 중이다. 이제는 맛의 고장과 한옥마을을 넘어 진정한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주를 벗어나지 않고도 전주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진정한 로컬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지선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이지선 회장은 광고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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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8 16:31

빚의 경제학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저축이 좋을까? 소비가 좋을까? 저축은 미래 소비를 대비하는 행동이고, 소비는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동이다. 이 의미를 몰라서 새해 초부터 꺼내지는 않았다. 개인 입장에서 저축 행위가 반복되면 개인의 부가 축적되어 미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 행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선, 소비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대상을 사용함으로써 소멸케 하는 과정이다. 근대이전의 소비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비 형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적 소비 단계를 거쳐 인간의 온갖 욕구를 필요 이상 충족시키는 이미지 소비 시대를 지나 생태환경이 우선시되는 윤리적 소비 단계로 접어들었다. 소비는 그 수준을 달리 하면서 현대 문명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다. 소비에 대응되는 말은 저축이 아니라 생산이다. 투자와 생산은 서로 잘 어울리는 말이다. 따라서 투자도 소비 범주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 대 수익의 관계와 같다. 소비는 더 나은 생산을 위한 전제다. 그러면 소비를 지속할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인가?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소득의 합이다. 현재의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위해서는 미래 소득을 담보로 외부에서 빌려와야 한다. 이때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자가 대출자 역할을 한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는 더 많이 소비를 해야 한다. 현재의 소득만큼 소비해서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없다. 즉 성장 할 수 없다. 자신의 소득을 넘어선 모험적 소비투자자가 많을수록 성장 동력은 커진다. 국부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부를 말하는 데 그 의미가 좀 모호하다. 국력은 국부에 비례한다. 국력은 경제력, 군사력, 문화 등 한 국가 내에 축적되어 형성된 유무형의 가치를 지닌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이다. 국부의 뒷받침 없이는 국력도 없다. 아담 스미스에게 국부란 한 나라의 총체적 소비능력을 말하다. 유무형의 재화에 대한 화폐가치의 단순 합이 아니다. 국부는 미래 지향적 의미다. 더 많은 미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만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소비를 크게 하여 성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IMF가 추계한 우리나라의 2020년도 국민총소득(GDP)은 1조 5867억 9000만 달러로, 원화로는 대략 1717조 7000억 원 정도 된다. 세계 10위로 전 세계 GDP 총액의 1.89%를 차지한다. 참고로, 일본은 세계 3로 5.86%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3.1배 규모이다. 10년 전 5.2배 규모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빛과 그림자는 한 쌍이다. 우리나라 부채 총규모는 기업이 약 2000조, 가계가 1800조, 정부가 GDP의 40%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규모의 부채가 뒤섞여서 어디선가 자산으로 형성되어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부채를 안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 중에 소비투자에 성공한 자는 그 결과를 만끽하고 있을 것이고, 실패한 경우는 소위 풍비박산이 나 가족이 모두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부채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 같다. 부채 탕감, 파산면책, 경제적 재기지원, 더 나가 사회복지 지원 등의 정책이 정당성을 갖는 이유를 이런 논리에서 찾아보고 싶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 또한 같다고 본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 이사장은 신용보증지금 전주지점 지점장, 신용보증기금 광산지점 지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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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8 16:31

입지자의 깜냥

삽화=권휘원 화백 친구 간에도 형 같은 사람이 있고 아우 같은 사람이 있다. 이같이 느끼는 것은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출직을 하려는 사람은 맘 자세부터가 달라야 한다. 남을 배려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오른손이 한일 왼손 모르게 하듯이 평소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게 인격의 문제라서 말처럼 쉽지 않다. 지방선거가 1년 5개월 남았지만 벌써 입지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예전과 달리 낙하산보다는 굽은 소나무 선산 지킨다는 말처럼 고향에서 선후배들과 동고동락하며 역량을 키워온 사람이 유리할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애환을 함께 해오다 보니까 자연히 인지상정의 깊은 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선거가 이성적으로 치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감성으로 끝난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연줄망을 무시 못한다. 입지자 중에는 간혹 함량 미달인 돈키호테형이 있다. 주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 잘났다고 여긴 독불장군이 있다. 깜냥이 안돼 애처롭게 여긴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의기양양한 사람이 있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출마하면 3대까지 집안 내력이 속속 까발려지기 때문에 출마가 쉽지 않다. 장관이 되고 싶어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게 까발려지는 것이 두려워 포기한 경우가 있다. 지사나 시장군수도의원시군의원의 그릇 크기가 다 다르다. 그릇이 적으면 담고 싶어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일단 그릇은 커야 된다. 깜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식의 문제다.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지만 욕심대로 안된다. 송하진 지사의 3선출마는 기정사실화 됐다. 본인이 3선 출마 하겠다고 입도 뻥끗 안 했지만 상당수가 3선 출마를 할 것으로 본다. 지금 시중에서 도지사 선거를 놓고 설왕설래하지만 대부분이 송지사 이후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지사후보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다. 체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서 입질을 한다. 자신의 꿈이 원래 지사여서 출사표를 던진다고 김윤덕 의원이 말했지만 다른 재선의원들도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송 지사의 대항마로 여기기에는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그 이유는 정치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놓은 업적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지사 꿈을 꾸지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많다. 정읍태생에 익산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전주에서 대학 다닌 점을 부각하지만 그릇의 크기가 아직 미치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주시 행정을 인기영합주의로 추진하다 보니까 성과가 별로라며 그의 능력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을 떼어 놓은 당상처럼 여기지만 이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 김 시장이 슬로시티를 표방하면서 한옥마을에 트램을 투입하려는 것이나 팔복예술공장을 자랑하지만,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고 있다. 팔복동 공단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호텔을 건립해서 예식장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 것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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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1.01.17 16:50

삶의 중용

채병숙 우석대학교 약학과 교수 새해를 맞이하여 한 살 늘어난 중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세상을 보다 더 균형 있게 바라보며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인가라고 자문해 본다. 새해 신축년에도 여전히 고정관념, 나만의 상식 그리고 사회문화의 편향된 가치관에 갇혀, 세상의 충돌과 대립 속에서 감정의 균형을 잃고, 내 자신을 과소과대 평가하고, 나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며,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균형 잃은 목소리만 높이면서 힘들고 파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본다는 것에는 중용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중용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중용은 끊임없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연은 음과 양의 균형과 지속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용의 생명력을 지닌다. 소우주인 우리 몸에서도 건강의 항상성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중용의 균형이 삶에 녹아나야만 가능하다. 중용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에서 균형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특히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용에 대하여 공자의 논어에서는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못한 것과 같다고 하였고, 고대 그리스 아폴로 신전 입구에 무엇이나 지나치지 않게라는 경구가 새겨져 있다. 요즘 세상은 물질과 지식, 정보 그리고 가치관 표출 등이 부족하기보다는 넘치기 쉬운 시대이기에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중용의 가치가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중용에서 말하는 중간이 아닌, 지나치지 않는다는 의미에는 삶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혼란이 따른다. 세상의 정한 이치를 실행함에 있어서 중용의 치우치지 않음은 시대,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며, 각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그저 종교에서는 의와 참선을 말하고, 사회에서는 도덕과 상식을 내세우며, 국가는 정의와 엄격한 법의 잣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그 경계 안에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우리의 삶은 중용을 충족시킬 수 없고 지나침으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많은 모순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자신과 사회는 중용의 지나치지 않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생각에 의한 과도한 희노애락은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고, 나 자신을 사회 도덕적 기준이나 종교적 신념의 틀에 맞추고자 스스로 지나치게 몰아갈 때 낮은 자존감과 죄의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중용의 지혜로 바로 보아야 한다. 또한 순수함을 지니고 출발한 사회적 가치관이 중용의 균형을 점점 잃어감으로써 역지사지, 소통과 타협 없이 내로남불로 치우쳐 갈등과 분열로 인한 소모적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약해지고 위험해지며 그 구성원은 점점 병들어 감을 중용은 말하고 있다. 매사에 중용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벅찬 일이다. 다만 치우친 삶에 따른 불편함과 고통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지혜를 중용이 제시하고 있음을 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는 이순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삶에서 중용의 지혜를 보다 더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한 발짝씩 내딛으며 가야겠다. /채병숙 우석대학교 약학과 교수 △채병숙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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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7 16:50

공간에 대하여

정은실 사회활동가 지역에서 공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며 잠시 대학 시절을 돌아본다. 건축과에 다니기 전 공간이란 개념은 곧 건축이었다. 부모의 생업으로서 건축을 먼저 접했기에 공간이 무엇인지 보다는 집 짓는 일의 건축으로 공간을 이해했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 때 주거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간감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공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주거 프로젝트는 내가 살 집을 계획하기 위해 집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끌었다. 각자가 살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집을 살펴보기도 하고,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집을 떠올렸을 때, 자신에게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이미지나 느낌이라는 이름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이어 앞으로 내가 살 집은 어떨지에 대해 상상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집과 친구가 생각하는 집은 다르다는 것, 친구 미주의 집에 대해 내가 갖는 이미지와 미주가 갖는 이미지도 다르다는 것, 미주의 방에 대해서도 미주 엄마와 미주 동생, 미주가 갖는 느낌은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같은 공간이라도 누가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공간이었다. 그 결과, 내가 살 집은 각각의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를 띠었다. 거실과 부모님 방, 내 방, 오빠 방, 작업공간 등이 다 독립된 실로 만들고 지붕 없는 계단과 다리, 복도 등으로만 연결했다. 내방에서 거실로 갈 때, 비나 눈이 오면 우산을 써야만 했다. 게다가 평면상으로 거실은 원형, 부모님 방은 정사각형, 내방은 원형, 오빠 방은 사다리꼴 모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담당 교수님께서 자신의 컨셉을 1차원적으로 풀어내는 학생의 어리석은 행태를 교수님이 그리는 완성체로 가기 위해 깎아내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의미를 두고 무엇이든 해보게끔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교수님의 교육방식이었겠지만, 사실은 나를 반쯤 포기했던 것인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래도 덕분에 조금 특별한 시선으로 공간의 행간을 더듬어 보게 됐다. 공간은 사람에게 공간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그 의미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는 색깔이 생긴다. 이 색깔은 인상, 이미지, 분위기, 톤, 공간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자, 눈을 감고 자신이 머물렀던 공간들을 가만히 떠올려보자. 집, 학교, 회사, 친구 집, 집 앞 슈퍼, 동네병원, 공원 등등. 각각의 공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사건, 그 사건이 주는 느낌 등이 있다. 이 느낌은 같은 공간을 두고도 각각이 느끼는 바가 다르다. 병원에 대해 어떤 친구는 힘없는 회색빛 흰색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친구는 붉은빛 검은색이라고 표현했다. 앞선 친구는 어릴 적 어머니 대신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던 영향으로 병원은 밝고 깨끗한 흰색이 아닌 회색이 도는 힘없는 흰색의 이미지가 남았다고 한다. 뒤의 친구는 대학병원 레지던트를 그만두는 시기에 환자들의 피와 버거웠던 수련의 생활들이 스치며 핏빛 같은 검붉은색의 영향으로 불그스름한 검은색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렇듯 똑같은 공간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그들의 경험의 시간이 더해지면서 공간의 인상은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경험의 폭이 넓을수록 공간을 즐기고 영유할 수 있는 폭도 넓고 다양해지는 것이다. 공간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정은실 사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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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7 16:50

거리두기 연장, 고통 힘겹지만 조금 더 협조를

정부가 어제(17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늘(18일)부터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전국적으로 계속 시행된다. 대신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문을 닫았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곳도 조건부로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페 매장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종교시설 대면활동도 일부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방역고삐를 계속 조여야 한다는 당위론과 수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론을 모두 감안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고심 끝에 나온 불가피한 조정이지만 일부 완화 조치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해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 기본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은 520명으로 엿새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00명대를 넘어서던 12월에 비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조치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와 시민들 방심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일으킨 상황을 몇 차례 경험했다. 이번에도 정부 발표에 일부 완화 방침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금은 긴장의 끈을 풀기 보다는 힘 겹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보일 때 까지 모두가 조금만 더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최근 감염사례가 집단감염 보다 개별 접촉에 의한 비중이 커지면서 소규모 모임을 자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부의 일부 완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재확산을 우려하는 한편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한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 해도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피해 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 까지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힘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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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1.17 16:50

새만금 관할권 소지역주의 안 된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도내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지자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안부가 2015년 결정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당시 새만금 제1호 방조제 중 가력배수갑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4.7㎞)을 부안군 관할로, 제2호 방조제 구간(9.9㎞)을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판결 결과를 놓고 볼 때 군산시와 부안군이 굳이 소송까지 벌여야 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새만금 관할권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이 욕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여에 걸친 소송 기간 행정력예산 낭비 등이 따랐다. 인근 지자체간 갈등은 더 큰 손실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부 결정이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욕심만 앞세운 무리한 소송이었던 셈이다. 대법원 판결로 방조제 관할권 문제가 일단락됐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번 대법 판결은 방조제 관할일 뿐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 관할권은 매립이 마무리 된 후 결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내부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지자체간 갈등과 반목은 더 커질 우려가 많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가 인접 시군간 이해각축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은 인접 시군만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특정 시군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국가적, 범도적 이익을 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진행한 행정체계 관련 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지역만 별도 행정 구역으로 출범하는 방안과 3개 시군을 통합해 단일 행정 구역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3개 시군이 협력하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내 것 네 것이 아닌, 우리 새만금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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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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