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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수필] 인연

박귀덕 남편 따라서 병원을 갈 때 심심하면 암송하려고 가져갔던 신석정의 작은 시집이 화두가 되어 병실사람과 대화를 했다. 그녀의 고향은 전주라서 고향 사람, 그리고 동갑이라는 매개로 더욱 따뜻한 가슴을 열어주었다. 이후 짬이 날 때마다 자판기 커피를 나누었다. 그녀는 집이 얼마 멀지 않은 곳이어서 매일 외출을 했다. 그 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부탁하기도 하면 도움을 주었다. 웃음이 멎은 병실에 생기를 주었다. 그녀의 남편은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아기새 처럼 둥지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고 거의 누워서 생활을 했다. 간혹 클래식 음악 소리가 침상 밑으로 흘러나올 뿐이었으며 외진이 있을 때만 일어나 모습을 보였다. 신석정 집안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뒤 선입견 때문인지 표지 모습과 닮아 보였다. 그 옆 침대에는 젊은 청년이 입원을 했다. 병색도 없는데 왜 입원했을까? 잠시 생각하다 잊었다. 다음 날 젊은이가 수술을 마치고 왔다. 젊은 엄마는 아들을 안고 자지마, 자지마.를 외치며 뺨을 때린다.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의 일에 참견하기가 싫어 생각을 접었다. 내 코가 석 자인데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었다. 뺨을 때리는 엄마의 손은 멈춤 없이 계속되었다. 슬며시 옆으로 가서 청년의 침대를 들여다보니 창백한 얼굴로 팔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수술을 했다지만,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고 쇼크 상태였다. 나는 황급히 간호사실로 뛰어가 쇼크요. 하고 외쳤다. 간호사들이 곧바로 뛰어왔다. 교수가 오고 청년은 바로 수술실로 이송되었다. 재수술을 했다고 한다. 청년의 엄마가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청년은 아버지에게 자기 간을 이식해 주는 수술을 했다고 한다.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갔으나 아들은 건강해서 바로 입원실로 올라왔단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재우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자려고 해서 뺨을 때렸다 고 하며 혈관이 터져 출혈이 되는 줄도 모르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내 손을 꼭 잡고 고마워했다. 나는 괜히 쑥스러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드님을 하느님이 보살펴 주신 것다.고 했다. 오래전 병원에서 쇼크 환자를 접한 경험이 있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 청년의 상태를 읽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평소에 남의 침대를 잘 기웃거리지 않는 성격인데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 내 눈에 띄어 쇼크임을 직감하고 그 청년을 구한 것 참 신기하다. 간호사실 바로 앞방에 있게 해 준 것도 모두 청년과 무슨 연결 고리로 이어진 듯 조화로웠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다고 했다. 그렇게 천륜으로 만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선뜻 내어준 청년이 기특했다. 그리고 그의 효성이 아름답다. 청년과 함께 입원해 있던 남편도 연이 맞는 의사를 만나 새 생명을 얻기도 했었다. 간이 나빠서 정기 진료를 받던 중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간 진료를 하던 분이 왜 위를 검사해보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권유에 따라 위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위암 초기였다. 바로 수술을 받고 완치를 했던 생명의 은인이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여러 해 동안 알뜰하게 건강을 보살펴 준 의사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그분의 고마움을 품고 산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 삶은 기적보다 소중하다. ◇ 박귀덕 수필가는 <수필과비평>으로 등단했으며 전북문인협회 부회장, 행촌수필 회장, 전북수필 회장, 수필과비평 전북지부장을 역임했다. 수필집 <삶의 빛, 사랑의 숨결>,외 2권이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30 17:35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으로 2019년과 동일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2020년 기준은 7,410만원 이하로 전년 기준인 6,860만원보다 5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월수입액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189만9670원 이하로 전년 기준 184만5414원보다 5만4256원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여 연기중인 사람은 연기 해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 중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0.07.30 17:35

‘반구대 암각화’의 수난

1970년 12월 24일, 문명대 교수가 이끄는 동국대 박물관 조사단이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새겨진 암벽을 발견했다. 울산 울주군 일대의 불교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였다. 국보 147호로 지정된 울주군 천전리 각석이다. 그리고 1년 뒤 문 교수는 또 다른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는 반구대 답사에 나섰다. 천전리에서 대곡천을 따라 하류로 내려오다 만나는 반구대 아래쪽의 바위들. 조사단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늑대와 사슴, 호랑이와 표범, 사람과 고래 등 무려 300여개에 이르는 그림이 바위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암각화의 존재.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발견되었다하여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도 불리는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걸작으로 꼽히는 선사시대의 유산 반구대 암각화가 또다시 물에 잠겼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장맛비 때문이다.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것은 악재 중에서도 악재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는 1965년 하류지역에 사연댐이 조성되면서 해마다 댐 수위가 올라가는 7~8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는 등 노출과 침수를 반복하면서 이미 치명적인 훼손의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그 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은 300여개 중 20여개 뿐. 암각화 대부분이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졌다. 더 이상 반구대 암각화를 물에 잠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더 절박해진 이유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같은 내용으로만 벌써 일곱 번째 청원이다.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해결된 것이 없다는 증거일터다. 여러해 전, 문화재청이 반구대 암각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보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무산된 모양이다. 들여다보니 눈에 띄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다. 이미 2010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니 지난해부터서야 본격화된 정식 등재 추진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사연댐 완공 이후 50년 넘도록 훼손이 지속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일은 과연 온당한 일인가. 앞뒤 순서가 바뀐 형국을 보니 우리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수천 년 전의 문화유산 반구대 암각화의 수난이 더 안타깝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7.30 17:27

'관광트램' 한옥마을 핵심 콘텐츠로 육성을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트램을 도입하려는 전주시가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전주시는 29일 한벽문화관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고 자문과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 대부분은 " 한해 천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광트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옥마을 전체와 어울어질 수 있는 관광트램의 도입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작업도 주문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정책위원장은 "관광트램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지역에서 경전철 사업의 수요 예측을 잘못을 저지른 시행착오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9일 대법원은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제 이용객이 예상치의 5%에 불과해 시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1조원의 세금 배상을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앞으로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차량 설계, 재무성 분석, 최적 투자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2023년 까지 차량 7대를 편성해 한옥마을 3.3㎞ 노선을 순환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미 슬로시티 지정에 이어 국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한옥마을이 그 중심에 있고, 관광트램이 핵심적인 콘텐츠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관광트램이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문화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관광 매력이 될 수 있게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 트램을 타보기 위해 한옥마을을 찾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는게 필요하다. 차질없는 관광트램 사업을 위해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와 안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앞으로의 과제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 타당성 검토를 간과해서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30 17:27

공공기관 유치 전북도·정치권 뒷짐만 질 텐가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지난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공식화됐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아직 중앙 정부차원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 동향파악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방침이 정해진 뒤에 대응하는 것은 버스 떠난 뒤에 손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전라북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수립되도록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북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력도 문제다.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 직후 원팀으로 뭉쳐 전북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작심삼일이다. 원팀은커녕 구인 구색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합의추대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론화해놓고도 조율에 실패했다. 이상직 의원이 단독 출마했지만 최근 불거진 이스타 항공 사태로 인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이 첫 출발 선상에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변해 가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유치전에 전북이 팔짱만 끼고 있는 사이 타 시도에선 발 벗고 나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노골적으로 반대해온 부산 정치권은 수출입은행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예탁결제원장 IBK기업은행장 등을 잇달아 접촉하면서 부산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남도에서도 국책은행과 금융기관 유치전략을 세우고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등의 이전을 꾀하고 있다. 이들 국책은행과 대형 금융기관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국제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필수적인 기관들이다. 전북 정치력이 약하고 전라북도의 대응력이 미흡하다 보니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초재선이라 정치력이 약하면 똘똘 뭉쳐서라도 응집력을 발휘해야 한다. 인구수가 적어 힘이 부족하면 치밀한 논리와 대응전략을 세워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 전북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30 17:27

인사청문제도 보완 필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인사청문회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된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전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해야 했지만 정작 국회가 이들을 검증할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법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헌법상 기관뿐 아니라 각부 장관, 권력기관장들도 인사 청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다. 업무능력과 전문성뿐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도 심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수십여명의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부동산 의혹, 자녀 이중국적, 논문표절, 병역회피 의혹 등으로 낙마하기도 하였다.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은 중요하다.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라고 할 것인가? 이는 중요한 검증기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청문회 운영을 보면 답답한 마음뿐이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이들의 신상털기에 주력해왔고 후보 망신주기, 흠집내기로 변질되어 온 것이다. 특히 후보자 자신보다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상까지도 무분별하게 털리면서 개인정보 보호 및 기본권 문제까지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가족정보들까지 필요하다면 비공개적으로 회의를 전환하여 따로 심의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선진적인 제도들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정치의 선진화가 민주주의 제도의 선진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인사청문제도를 통해 여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야당은 언론에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기도 한다. 여당 역시 국회차원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후보자를 보호하는데 급급하다. 이는 여야가 뒤바뀌어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탓할 일은 아니다. 둘째 사전검증의 문제이다.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격은 미국의 인준 제도이다. 18세기 말부터 청문제도를 만들고 의회에 막강한 견제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행정부는 의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후보자를 선발할 때부터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친다. 백악관 인사팀뿐 아니라 연방수사국, 국세청 등의 엄격한 사전 조사를 통과한 자만이 인준청문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증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 물론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 뒤늦게 공개되어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후보자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여야간에 협의를 하기도 한다. 장기간 소요로 인한 업무 공백과 비효율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준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비율이 2~3% 밖에 되지 않는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서둘러 본 경기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 경기를 통해 충분히 역량이 검증된 선수를 내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의 맹점이다. 우리나라 인사청문제도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명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이전에 낙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사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야당은 어차피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신상털기와 모욕주기로 일관한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고의로 협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여당이나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다. 민감한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후보자의 대변인을 자처하기도 하고 다른 의원들은 부적절한 질문과 언사로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지난 6월,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였다. 암울했던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으로 21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도 손질 할 것은 손을 보고 본 회의에서는 능력과 업무중심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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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7.30 17:27

전북 연고 국회의원, 지역발전 견인차로 삼아야

21대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된 전북출신 및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축하연이 28일 저녁 서울에서 열렸다. 재경 전북도민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북이 고향이거나 처가인 재경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북출신 장차관 등이 참석해 고향 사랑 열기로 가득했다고 한다. 당초 415 총선 직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리게 된 것이다. 늦었지만 이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두 함께 우의를 다지면서 전북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비례대표 포함)된 전북출신 국회의원은 23명,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은 13명 등 36명이며, 여기에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을 합하면 전북에 연고를 둔 의원은 총 46명에 이른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15.3%다. 1960년대 전북 인구가 250만 명을 넘던 시절의 번창했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하기 이를 데 없다. 이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지만, 지역 입장에서 볼 때 든든한 후원자들이요, 백만 원군이다. 각 분야별로 일정한 영역을 대표하고 있어 힘을 합한다면 전북발전에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인재풀이다. 전북은 지금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세 납부액, 고용소득 지표 등에서 전국 꼴찌 수준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탈출러시를 이루고 있어 미래가 밝지 못한 편이다. 또 전북은 가장 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착공 30년이 지났으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무산된 제3 금융중심지사업이나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을 대신할 군산형 일자리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들 전북 연고 국회의원의 협조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최근 전북도에서 발굴에 나선 디지털그린 뉴딜사업 역시 이들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도는 이들을 상시로 챙기고 고향사랑 의식을 불러일으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끌어냈으면 한다. 옛 부터 수구초심이라 했듯, 인간은 비록 고향을 떠났어도 자신의 근본을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전북발전의 견인차로 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9 18:28

‘군산항 활성화 전략’ 구두선 그쳐선 안된다

한때 서해안 최대 항만으로 기능했던 군산항이 이젠 불 꺼진 항구가 돼버렸다. 121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산항은 전북과 충청, 전남 인근 지역 물동량의 수출전진기지였다. 전북 내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이었지만 그동안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로 전북도의 관심 밖이었고, 주변 지역의 항만 신설과 물동량 감소 등 복합적 이유로 해를 거듭할수록 퇴조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화물처리실적은 1854만 8000톤이었다. 전국 31개 국가항만 물동량의 1.1% 수준이다. 전용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은 0.2%에 불과하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컸고 군산항에서 처리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마저 목포항으로 이탈한 것도 큰 원인이다. 이런 실정일진대 팔짱만 끼고 방관해선 안된다. 평택, 보령, 창원 등 국가항만이 있는 타 지역이 해양항만발전협의회를 조직하거나 물동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는 등 활로찾기에 활발한 움직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금 항만 물동량 유치는 전쟁을 방불케 정도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개인 기업 같으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체수단을 찾고 시설 보완을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펼쳤을 것이다. 과연 군산항만 관련 기관과 자치단체는 그동안 이런 노력을 다 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군산항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전북도와 군산해양수산청이 서해안 최대 고부가가치 항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출항로 확대, 군산항 여건개선을 위한 포트세일(Port Sale) 추진, 화물유치 용역 추진, 인센티브 확대, 국제여객터미널 증축과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수입차 PDI(검수시설)센터 유치, 해외직구 및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이 활성화 대책들이다. 그 결과 10년 후인 2030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00만 톤의 물동량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이 구상으로 끝나선 안된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9 18:28

아베 사죄상

소녀상 앞에 무릎 꿇은 남성 조형물 하나가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국자생식물원에 있는 영원한 속죄(A heartfelt apology永遠の贖罪)라고 이름 붙은 이 조형물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형상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일본에선 정부와 정치권 언론까지 나서서 강력히 반발하는 등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도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조형물이 공개된다면 양국 간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격한 반응에 우리 외교부는 정부와 무관한 민간 차원의 행사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정부로서는 외국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제 예양(禮讓)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간 차원이지만 외국 정상에 대한 외교적 예우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한일간 논란의 이슈가 된 이 조형물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위안부 소녀상 앞에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조형물을 만든 왕광현 조각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합당하게 받았어야 할 속죄를 작품으로나마 표현했다면서 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 파주 임진각의 평화누리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발을 제작하기도 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한국자생식물원 측은 다음 달 10일 일반인에 공개할 예정인 영원한 속죄상 제막식을 취소했다. 사비를 들여 조형물을 제작한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절하는 남성이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일본 총리든 정치인이든 책임있는 사람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싶은 마음이라고 해명했다. 사죄하는 남성 조형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꼬여 있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과거 국가의 잘못에 대한 사죄나 반성이 없는 일본의 용렬한 행태가 변하지 않고서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29 18:28

완주군 산업단지 300만 평 시대 과제

김재호 선임기자 완주군은 지난 6년 여 동안 가장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완주군 전체 300만 평 산업단지 시대를 열어줄 완주 제2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장구리, 구암리, 둔산리, 용암리 일원에 211만 5008㎡(64만 평)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데, 산업지구(171만 8798㎡)와 지원시설(39만6210㎡)로 구분돼 진행되고 있다. 주거 및 상업시설인 지원시설의 경우 분양이 마무리 됐지만 정작 산업지구는 터덕거리고 있다.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지만, 폐기물매립장 백지화에 따른 전북도와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완주군에는 24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지만 약점이 있다.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가동되면서 현대차 생산 움직임에 따라 지역경제가 출렁거린다. 실제로 완주지역은 전체 사업체 중 제조업 비중이 40%를 넘는다. 하지만 제조업 종사자 40% 이상, 그리고 매출액과 급여액의 50% 이상을 자동차와 트레일러 부문이 차지할 정도의 불균형이 심화된 산업 구조다. 그에 따른 좋지 않은 결과는 완주 주민들 피부에 그대로 닿고 있다. 몇 년 전까지 현대차 전주공장의 세수는 200억 전후였지만, 요즘은 반토막 났다. 이에 완주군은 이제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공사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민원에 못이겨 추진한다고 해도 수년에 걸친 토막사업으로 해야 할 지경이 됐다. 극심한 산업 불균형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현대차 수준 기업이 들어서야 한다. 제2테크노산단을 높은 기술 수준의 융복합 생산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근래 바이오 제약사 유치 추진은 기대를 부풀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하는 수소 산업은 완주군에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완주 생산공장을 수소상용차 생산지기로 만들 계획이다. 또 완주군은 지난해 말 전주시와 함께 수소경제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완주와 전주는 2022년까지 320억 원을 투입, 각종 수소에너지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6월3일 봉동에 국내 최고 수소충전소를 준공했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16일 용역을 시작했다. 완주군은 현대차, 일진복합소재 등 수소 산업 관련 기업들을 다수 보유, 수소 생산과 광역공급기지로서 앞선 경쟁력을 갖췄고, 이를 기반으로 완주군은 수소산업 전후방 연관효과가 있는 기업들을 지역 산업단지에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가산단까지 유치, 미래 경쟁력 높은 최고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미래성장 전략에서 폐기물 매립장 부재는 악재다. 완주군이 봉동읍 둔산리 일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지난 2018년 말 제2테크노산단 폐기물 매립장을 백지화하면서 산단 조성 계획을 바꿔야 하는 등 우여곡절이 벌어지고 있다. 비봉 보은매립장 같은 불법적인 쓰레기 매립 문제도 원천 차단하는 대책도 시급해졌다. 최근 일련의 쓰레기 문제는 완주군 종합환경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완주 생활 쓰레기를 전주광역처리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2025년이면 종료된다. 완주군 쓰레기가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처리될지는 모를 일이다. 진안으로 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외부 처리되는 산업쓰레기 등 상황을 놓고 볼 때 완벽한 종합 환경 대책은 산단 300만 평 시대를 열어가는 산업도시 완주의 다급한 과제다.

오피니언
김재호
2020.07.29 16:19

이방인의 항변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귀하께서는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임진강예술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전수미 변호사의 따뜻한 마음과 가치들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얼마 전 북향민들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체 임진강예술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오랫동안 연을 맺어온 파주 지역 북향민들과의 인연 때문이리라. 하지만 그들을 지원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 하나는 북한인권 운동을 하는 북향민에게서 고향이 어디세요?라는 말. 다른 이에게는 북향민을 지원하는 걸 보니 수구꼴통이죠?라는 말. 나는 이렇게 진영이 나누어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방인일 것 같다. 물론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타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자이지만 걸걸한 성격 탓에 여자 김보성! 의리~를 외치는 이방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한 사람이면서 북향민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방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나는 여성과 아동장애인이주민 등 온갖 인권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싸워주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인권영역인 북한,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 온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에서 온 여성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나 역시 탈북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남의 일이라고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여성이면 그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온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려 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북한 여성들의 경우 그들의 고향이 북한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인데도 지원하기를 꺼리거나 불편해하고 눈을 감기도 한다. 북한 여성에게는 남북분단에서 비롯된 프레임이 우선 적용되는 것 같다. 피해 여성들의 출신이 그렇게도 중요한 걸까? 북한에서 온 여성도, 외국에서 온 여성도, 대한민국 여성도 다 같은 사람이고 인권의 주체이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분단을 이유로 red complex와 blue complex를 안고 서로를 바라보며 차별할까. 그 사람들이 그 고향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 않냐고 묻고 싶다. 그래서 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리고 또 묻고 싶다. 그 출신이어서 행복한지, 그 출신 때문에 고통 받고 있진 않은지 말이다. 세상 어디에나 일정한 비율로 이상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국가에서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수의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사고를 쳤다고 해서 그 나라가 우리 국민들을 폄하한다면 어떨지, 그러한 점을 생각해 봤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주할 때 제발 그 사람을 그 자체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배경도 말투도 보지 말고 그 영혼, 그 사람 자체로. 백인들이 동양인을 차별할 때에는 그렇게도 분노하면서, 우리는 동남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북한에서 온 같은 민족을 차별한다.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 한국이 그렇게도 원하는 선진국이 되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아이, 노인, 외국인 노동자, 북향민 등 우리 주위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매우 많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편함이나 이기심을 뒤로 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차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품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07.29 16:19

전주권 교통 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갑) 필자는 지난 7월 2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전주와 인근 도시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997년 대도시의 교통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대도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대중교통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와 광역전철의 건설비와 설계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교통 시행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도시의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에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울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등 광역시와 인근의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기에 이른다. 2019년부터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인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를 두고 광역교통계획을 총괄하고, 각종 광역교통시설 투자지원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광역교통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는 인구 65만 이상의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이다. 최근에는 신도심의 개발로 특정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인근 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아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전주와 그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 등 대도시와 비슷하여 광역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규정된 대도시권의 범위가특별시와 광역시인근 교통생활권 도시로 규정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쉽게도 청주는 대전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전주와 강원권만 이 법안의 대도시권에서 제외된 현실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에 포함되면 가장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광역 도시철도의 건설, BRT(간선 급행버스 체계) 등의 신규 교통망의 확충, 광역도로 건설과 함께 혼잡 도로를 국가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는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게 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좌석 예약제의 확대, 주요거점 환승센터 등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는 인근 도시 간의 통합요금제가 확대되고 합리적인 요금 정산으로 교통요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를 줄일 수 있다는 친환경적인 측면은 부수적인 효과이다. 그동안 전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나 해결책을 쉽게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대중교통망이 비교적 풍부하여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전주와 인근 도시는 비싼 교통요금, 불편한 배차 등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전주와 인근 지역이 소외를 당하여온 것에 다름 아닐 것이며 공정과 균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전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포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전주와 익산 등 인근 시군의 교통 이용자가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게 됨은 물론 여러 시군이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을 확신한다.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0.07.29 16:13

남원 정가 ‘이상 기류’

춘향골 남원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 모처럼 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2024년 개교하기로 확정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필요성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성 싶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그간 사업 추진을 목말라 했던 지역주민 입장에선 숨통이 트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대 국회서 폐기됐던 관련 법안 국회 처리도 관심사다. 보건복지위 역학관계 따라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민주당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 확보된 데다 지역출신 이용호 의원과 여당간사 김성주 의원이 버티고 있다. 지난 2018년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서남대가 폐교 됨에 따라 남원은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직격탄을 맞은 학교 주변 상가와 원룸촌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 교직원 200여 명과 재학생 800여 명이 북적이던 대학가도 유령 도시처럼 변해 버렸다. 한술 더 떠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덮쳐 겨우 명맥을 잇던 관광산업마저 생계를 걱정할 만큼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이런 절망스런 상황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한다. 이에 반해 정치권 앞날은 안개 국면이다. 이달 초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이환주 남원시장이 전격 임명됐다. 현역 시장이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 미치는 충격파도 예상보다 큰 편이다. 당초 후보로 등록한 이강래박희승 전현직 위원장은 탈락했다. 지난 총선 전부터 둘 사이 감정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듯 하다. 일부선 이 시장의 조기 등판을 둘러싸고 단순 땜질용이 아닌 차기총선 포석으로 풀이한다. 그도 그럴것이 단체장 3선 연임제한 때문에 그의 총선 출마설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나돌았다. 현역 이용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여서 더욱 주목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뜻밖의 임명으로 짜여진 정치구도 탓에 뒷말이 무성하다. 어찌 됐건 지금 상황은 이환주 시장이 차기 총선판에 뛰어든 모양새다. 지역정가에서도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2년 후 총선 대진표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 시장 한테는 금배지도 중요하지만 3선 시장의 책무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다. 지역발전의 쌍두마차 남원시장과 국회의원이 상대 당 후보로 거론되는 것조차 백해무익한 일이다.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침체된 지역경제의 탈출구이긴 하지만 의사협회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제시한 마당에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단합된 모습이 긴요한 때이다. 한 치의 소홀함도 허용할 수 없는 까닭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7.28 16:42

친환경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 서둘러라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를 특화 분야로 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면서 전라북도의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군산에는 이미 ㈜명신을 주축으로 전기차를 주문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착수됐고 미래 신산업으로 삼은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가 추진되고 있어 이번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60억 원을 지원받아 군산대학교를 핵심기관으로 기업과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전기차 소프트웨어 융합 부품과 전기차 구동 부품 등을 개발한다. 또한 특구로 지정된 군산국가산업단지 일부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의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함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전기차와 관련한 기술을 보유했거나 전기차를 개발하려는 업체의 특구 유입과 인재 영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군산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산업과 고용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했었다. 하지만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국내 전기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고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새로운 전기차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전기차 산업 동력을 구축하는 것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리스크도 안고 있다. 전기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으면서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또한 후발 주자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통해 전기차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렇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 기업을 제외하곤 수익성을 내지 못한 채 도산하는 벤처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이번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군산지역이 국내 친환경 전기차 부품 생산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군산 전기차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군산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8 16:42

도내 도시재생사업 추진 패널티까지 받다니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내 추진실적이 저조, 도민들에 실망을 주고 있다. 국토부의 지난해 평가 결과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북 만이 유일하게 20억원에 달하는 패널티까지 받을 정도로 사업이 부진, 지자체의 적극적인 분발과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최찬욱의원은 27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에서 전북 몫을 더 따오기는 커녕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면서 도정 집행부의 안일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력을 질책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7년 부터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각 지자체의 사업 신청을 받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도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모두 24개소로 지난해 사업추진 국토부 평가 결과 4개소 만이 양호 등급을 받았고, 16개소는 주의, 4개소는 사업지연 판정을 받았다. 사업추진 평가 부진으로 패널티가 적용된 4개소는 전주 1개소와 정읍 4개소로 나타났다. 사업부진 판정을 받은 이유로는 전주서학동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마을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지연및 테마거리 조성 공정 지연으로, 정읍 3개소 역시 토지보상 지연과 설계 기간 추가 소요 등이 지적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밀어붙이기식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해가는 기존 시설을 재생함으로써 거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유지하고 지역성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 원칙이다. 도내 사업평가 부진 판정을 받은 4곳 모두 시설부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도시 재생의 기본원칙인 주민들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도시재생은 전문가들의 능력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전북도를 비롯 각 지자체는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 문제점 등을 보완해 기왕 선정된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8 16:42

현명한 의사와 우리 국민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보통 현명한 사람들은 서로 등지지 않고 등에 업는 선택을 합니다. 설령 다시 안 볼 사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대화 주제로 오르내리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정부의 정책에 포함되었지만, 찬반이 나뉜지라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친화적으로 준비하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두 분께 여쭸습니다. 지혜의 임금, 솔로몬 왕이시여,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이라면 유전자 검사로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던 당시로선, 현명하지만 아이를 칼로 베어 둘로 나누라는 지독히도 냉혹한 분이셨기에 이번에도 객관적인 명쾌한 답을 주실까 하여 여쭸는데, 아니나 다를까 단칼에 베어 토막을 내십니다. 그냥 두 동강을 내면 되지 않나! 찬성하는 측과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에구머니나! 그렇게 되면 보듬지 못함에서 발생하는 사회 통합의 저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 어쩌죠! 지금과는 맞지 않는 전제(專制)적 말씀인지라 받잡기 어려워, 우리에게 늘 따스하신 허준 선배님께 여쭙기로 했습니다. 옛날엔 어땠는지요?뭐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주로 환자가 찾아오고, 가끔은 환자를 찾아 나서고, 때론 환자의 상태를 가족에게 전해 듣기도 하고, 다만 분명한 기준은 있었지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었다는 것, 편리나 이윤 추구가 아닌 의학적 판단에서라는 것, 고관대작에 앞서 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먼저 향했지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몇몇 법적 문제 해결은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국회와 정부에 잠시 잠깐 맡겨두고서 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첨단기기들이 함께하겠지만 인간적인 대화가 존재하는 진료실, 예약제 정착으로 시간 허비도 없고 자연스레 거리 두기가 가능한 대기실, 병의원의 역할을 질병의 중한 정도에 따라 분명하게 나누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도떼기시장을 벗어난 대학병원의 모습, 코로나 이후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이러하길 바라면서, 엉성한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일 요량으로 다소 익숙해진 출연진을 불러봅니다. 환자 (영)석이, 1차의사 허준쌤, 23차의사 한성(漢城)쌤. 『공익광고 :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처럼, 건강관리에는 코앞 동네 의원이 훨씬 좋습니다.』 석이는 건강 상태에 따라 동네 의원을 찾아도 가고, 악화되면 허준쌤이 찾아올 수 있으며, 상태가 안정적이면 서로의 약속으로 영상통화를 활용하기도 하며 관리를 해나갑니다. 이를 대면 진료를 전제(前提)한 보완적인 비대면 진료라고 하며, 편리 추구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선택이기에 모두가 반기는 내일입니다. 세월과 함께 마음과는 달리 석이의 건강에도 큰 변화가 생겨 허준쌤의 안내로 큰 병원을 방문합니다. 이전의 소견서가 아닌, 석이를 앞두고 허준쌤과 한성쌤이 영상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며 세운 계획과 치료로 이내 좋아지게 됩니다. 이를 의사 간 원격의료라고 표현합니다. 검사의 중복도 피하고 기록의 복사도 필요 없이 어디서든 환자의 동의 아래 안전하게 의료빅데이터가 활용됩니다. 건강을 회복한 석이는 거주지로 돌아와 허준쌤을 다시금 반갑게 대면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전문가와 손잡고 펼쳐지는 정책, 모범국가,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0.07.28 16:42

행정수도 공공기관 옮겨야 지방소멸 막는다

권순택 논설위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16년 만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론을 꺼내면서 국론의 소용돌이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선 수도권 부동산대책 실패 등으로 여론이 불리해지자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맞받아쳤지만 야권 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아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아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발족하고 대선 전에 국회와 청와대 등의 이전 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국민 여론도 행정수도 이전에 우호적이다. 16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젠 여론이 역전됐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 충청과 호남에선 70% 가까이 찬성했다. 대구경북과 강원 등지에서 반대 여론이 좀 높을 뿐 수도권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비슷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이 너무 심각하다. 국가기관과 대기업 대학 등이 모두 서울에만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 전체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는 절반을 넘는다. 매출액 상위 100대 대기업 중 수도권에만 86%가 몰려있고 그중에서도 서울에 70%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과 중구 여의도에 80%가 편중됐다. 대학은 서울 88개 경기 86개 인천 12개 등 수도권에만 186개가 몰려있다. 국내 248개 대학 중 75%가 수도권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만 몰린다. 매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인구 10명 중 8명이 20대다. 일자리와 취업, 학업을 위해 젊은 층이 서울로 몰려든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97개 시군, 42.5%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3기 신도시를 완성하는데 총 300조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한다. 엄청난 재정 낭비이자 비효율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집값은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전주 아파트 가격과 별 차이가 없었다. 당시 8천만 원만 주면 잠실 주공아파트를 샀지만 지금은 20억 원대를 웃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주택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6년 4천조 원대에서 불과 3년 만에 1천조 원이 늘어났다. 수도권 집값,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국내 주택 시장이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의지가 꺾이면서 결혼과 출산포기 현상도 초래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첩경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정권 때에도 추진됐다. 국토방위 차원에서 1977년 7월 임시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지만 10.26사태로 무산됐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했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위배라는 위헌 결정으로 좌초되고 말았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만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든, 국민투표로 결정하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만 행정수도만 지방으로 이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될 수는 없다. 우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검토 중인 100여 곳뿐만 아니라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없다면 모두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 요인인 젊은 층의 유입을 해소하려면 대기업과 대학의 강력한 분산정책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대학과 대기업이 지방에 골고루 배치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28 16:40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나 귀여워?

전하은 전주만수초 4학년 내가 친구에게 말했다. 나 예뻐? 아님 귀여워? 안 예쁘고 안 귀여워. 친구가 말했다. 너는 네가 예쁘고 귀엽다고 생각해?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응!!! 친구가 말했다. 에휴 졌다, 졌어. =============================== ◇ 어린이가 쓴 시는 어린이의 삶과 마음을 어린이답게 소박하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시 또한 어린이답게 자신의 생활이나 생각을 소박하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염둥이들의 우정이 넘치는 대화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정의 꽃향기가 퐁퐁 솟아나는 향기 나는 작품입니다. 친구와의 다정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임복근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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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6:36

위기를 기회로: 그린뉴딜과 새만금

정석훈 우석대 새만금연구단장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실업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며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9번 그린에너지와 10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양대 과제가 전라북도 및 새만금에 큰 성장 기회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그린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코로나19 의 원인에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는 만큼, 제2,3의 팬더믹 예방을 위해서라도 향후 그린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이미 새만금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3기가와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서기로 확정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상당하는 클린 미래 에너지 공급원이다. 또한 지난 주 전북 서남권 해상에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비전 선포식이 대통령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아울러 전북이 강점을 가진 수소차 20만대 보급 계획이 포함되는 등 수소에너지를 포함하여 3대 그린에너지 사업이 이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며, 가히 새만금은 그린뉴딜과 탈 탄소 에너지 전환의 메카라 하겠다. 이에따라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새만금 내부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용 기자재 수요(자체수요)부터 시작하여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및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자재 제조 업체들을 새만금에 유치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태양광 모쥴, 부유체, 인버터, ESS, 풍력터빈, 풍력 기자재,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차 부품 등 이 주요 대상이다. 새만금 산단에 기업 유치를 위한 촉진책으로 임대료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역 기자재 가점제라고 본다. 현재 새만금개발공사나 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이 새만금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을 보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제는 계량화 하여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으나 기자재에 대하여는 선언적으로만 되어있을 뿐 계량화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계속 고용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조업과, 일회성 건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하면 제조업 지역 가점제를 통한 제조업 유치가 훨씬 더 절실히 필요하다. 새만금 태양광만 해도 약 4조원 가량의 기자재가 투입될 예정이나 대부분 지역 외, 특히 중국업체의 잔치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로 지역업체 가점제가 명시되지 않아 새만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국내 외 업체를 면담한 바 있다. 도민의 30여년 염원이 담긴 새만금 개발이 고작 고용이나 경제파급 효과가 미미한 태양광발전 사업이냐 하는 실망감도 많았지만, 이제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황금 어장을 정부 시책에 맞추어 풍력발전 사업으로 내어준 전북의 어민들에게도 결국은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 그 자녀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보상이 될 것이다. 우선 자체 수요를 지렛대로 하여 기자재 제조 업체에 대한 지역 가점제를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새만금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정석훈 우석대 새만금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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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6:36

상조 결합상품 묶인 가전제품, 공짜 사은품 아니다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율 준수 지침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 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상조결합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