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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회고록, 문제 제기에 답하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 여파가 크다. 야당에서는 볼턴 회고록과 관련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분야의 미대통령 최측근 참모가 현존하는 가장 어려운 협상 중의 하나인 북핵협상과 관련된 숨은 얘기들을 공개했으니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되었지만 회고록 자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인색하다. 우리측 카운터파트라 할 수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외교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상당부분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우리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대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무리하게 성사시켰다는 지적이다. 볼턴 회고록에서는 모든 외교적 춤판은 한국이 만든 것이었고 북핵 폐기보다는 통일어젠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종전선언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서 나온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을 처음 제안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한국측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왜 이것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가 먼저 제안을 했던지 북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의 큰 원칙에서 합의할 수 있었다. 전쟁 위협 등 강 대 강으로 치닫던 북미관계가 우리측의 중재노력으로 싱가포르 합의를 이룬 것이다. 현재 비핵화 협상이 답보국면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부터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요구하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결시킨 것은 평가받아 마땅한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정치에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둘째 6.30 남북미 정상 회동시 미국과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패싱을 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내용의 진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성사된 만남이라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자간 만남으로 제한하려는 북미간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6.30 남북미 정상회동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우리 대통령의 많은 역할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우리측은 북미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영토에 온 타국 정상들을 배웅하고 북미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였다. 외교 현장 즉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는 많은 중간 과정을 거친다. 어느 나라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르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협의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패싱이라고 하진 않는다. 셋째, 볼턴 회고록에서는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북한에 비핵화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년 내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었다. 볼턴 보좌관 자신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고 북미정상회담을 뒤에서 조정한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남북간, 북미간에 합의한 사항인 것이다. 오히려 회담의 훼방자는 볼턴 전 보좌관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볼턴은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결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하였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한다. 한편 종전선언에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인 것은 사실이다. 분단국인 우리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병행 추구하는 전략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한반도의 분단이 정전협정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마중물로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비확산에만 관심있는 미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는 북한의 비핵화 위협 감소에 따라 한미간 협의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만약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도 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도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이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볼튼 회고록은 진위여부를 떠나 대체적으로 북미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 전략이 담겨있다. 정치적 계산에 매몰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편견으로 사로잡힌 참모 볼턴의 제안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비핵화 협상이 전개되었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다. 우리로서는 올해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분위기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외교안보진영의 개편을 계기로 우리의 중재노력이 다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02 17:17

도내 농특산물, 지속적인 성장 대책 세워야

우수한 품질로 명성을 얻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던 도내 농특산물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농가들이 수입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제 백구와 완주 삼례 딸기가 명성이 퇴색돼 가고 있는 도내 대표적 농특산물로 꼽을 수 있다. 맛과 신선함 등으로 5년여 전 까지만 해도 도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방문 구입및 전화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백구 포도의 경우 기존에 많이 재배하던 캠벨 품종이 국내 남부지방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하면서 잘 익지 않아 구매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경북 지역에서 샤인머스켓 같은 신품종 재배가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백구 포도 재배 농가들은 5년여 만에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례 딸기의 경우도 축제나 수확철 체험 행사 때면 구매인파가 몰릴 정도였지만 그 열기가 식었다. 수익이 절반 정도로 줄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성을 날리던 백구 포도와 삼례 딸기가 퇴조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먼저 단일 작목 위주로는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는 데도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특히 근래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기후변화에 따라 품종이나 유통에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변화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고령층인 도내 재배농가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도내 농특산물의 명성 퇴조에 각 지자체별로 농가를 위한 각종 행사나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협도 하나로마트나 직판장 등을 통해 유통과 판매를 돕고 있지만 재배농가들은 큰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도내 농특산물 재배 농가들은 대부분 고령인 탓에 정보력 부재를 겪고 있다. 소비자 트렌드 변화및 기후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 성장 가능성 있는 작목과 품종 위주의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품종 개발 등 새로운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 전북의 농특산물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농도를 자처하는 전북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02 17:17

중국 바이튼 경영난, 군산형일자리 대책 절실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바이튼이 경영 위기에 내몰리면서 내년 4월부터 바이튼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바이튼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무와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 차이나 FAW 그룹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5억 달러의 투자금 지급도 지연되면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바이튼은 이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 미국 사무소의 인력 대부분을 감축할 계획이고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사무소도 폐쇄했다. 중국 난징공장은 공과금 미납으로 전력과 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독일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 사무소도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투자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회생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바이튼이 경영 위기에 처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위탁 생산에 들어가는 명신컨소시엄의 군산공장 운영도 불투명한 상태다. 명신컨소시엄은 한국지엠으로부터 인수한 군산공장에서 바이튼의 전기차 엠-바이트를 위탁 생산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을 맡고 있다. 만약 바이튼이 엠바이트의 위탁 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취소할 경우 전북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당초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중국 전기차 위탁 생산 계획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전기차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 스타트업체들이 대거 난립하면서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데다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정책을 축소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실정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라는 암초를 만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조차 대거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와 전북도는 전기차 생산을 주축으로 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명신컨소시엄의 군산공장은 완성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내년 전기차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독자 모델 개발과 자체 생산 등 대안 마련에도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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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7.02 17:17

남북문제에 필요한 건 진심이다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군산에서만 나고 자란 지 10여년 만에 처음 서울에 올라왔던 건 모 대학의 논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역에서 내려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고, 지하철에서 토큰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 계속 개찰구 앞에서 서성였던 기억이 난다. 얼마 후,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이 불쌍했는지 누군가가 토큰을 넣는 법을 알려줘 어렵사리 승차에 성공했다. 처음 타본 지하철, 그 안에서 TV로만 보던 63빌딩의 황금색 자태는 절로 우와~라는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공부를 위해 상경한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누군가 서울 사람은 방심하면 코 베어간다고 해서 정말 코를 자르는 줄 알고 한동안 코를 가리고 다녔다. 어느 날은 집안에 우환이 있다며 제를 지내지 않으면 집안이 위험해진다는 협박을 당하여, 한복을 입고 억지로 절을 하고, 지갑에 있던 교과서를 사려던 돈 전부를 바친 기억도 난다. 알고 보니 사이비 종교단체였다. 시골에서 올라온 나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 대학 친구들에게 면전에서 전라도 출신은 뒤통수를 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군산은 깡패도시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 군산에서 태어난 게 한스러웠고, 고향을 물어보면 피했다.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최근 극도로 경색되어가는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 속 탈북민들의 입장도 비슷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3만 4천여 명인데, 그 중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탈북민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탈북민은 과격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론에 비친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올라와 가장 아끼던 친구를 잃고 지원하게 된 탈북여성들에게서,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의 내 모습을 본다. 코 베어간다는 소리에 코를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나처럼, 그들은 밥 먹자는 인사에 밥 먹자는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동공이 흔들린다. 혹시나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고, 자기를 남한 사람과 차별할까봐 두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솔직하고, 앞뒤가 같으며, 사람 내음 가득한 그들을 좋아한다. 이러한 점을 보면 남북문제의 해법도 간단하다. 북한 사람들은 드세기도 하지만, 약속을 지키려 하고, 앞뒤가 같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그 동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남한이 국내정치 홍보용으로만 북한을 활용했다는 분노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북한의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전, 모든 문제점을 직시하고 움직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물론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역할을 조율해야 한다. 각 공무원 개인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도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게 북한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라는 점, 남한은 미국 무기의 주요 고객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미국을 적극 설득하고 북한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내외적인 체질개선과 노력을 기울일 때, 북한 또한 남한의 진심을 알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 언제나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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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17:13

전북교육청은 무리한 조사로 숨진 교사에 사과하라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 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조사와 이를 토대로 징계를 강행하려 한 전북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이 낳은 살인행위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기구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오히려 교사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그러함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는커녕 냉소와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파문을 일으켰던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역작용으로 무리하게 조사가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당시 부안여고 사건은 이 학교 체육교사 등이 오랫동안 수십 명의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내신 등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돼 충격을 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송 교사 사건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성범죄 관련 신고에 혹여 거짓은 없는지 조심스럽고 접근해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내사종결 처리하고 대다수 학생들도 잘못된 진술이라고 밝혔는데도 직권조사를 강행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강행했다. 이에 송 교사는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당하고 더 이상 소명 기회도 없겠다는 판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상적인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는 학교나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범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갖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과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전북교육청은 이제라도 송 교사의 죽음에 정중히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도리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01 17:09

조화와 균형의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김윤덕 국회의원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7월에 창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직위원회는 필자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유관기관의 장, 각계 전문가, 언론인,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20여 명의 집행위원과 150여 명의 조직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종합계획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동시에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국과 세계스카우트연맹 등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임무가 주어진다. 비로소 전북도민의 염원인 성공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세계적인 축제이다.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의 기치 아래 청소년 대원들 간의 우정, 이해심, 관용, 협동심을 바탕으로 국경, 종교, 인종을 초월한 세계 청소년 교류의 기회를 늘려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2023년 8월에는 170여개국 5만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12일간 새만금에 모여 잼버리를 개최한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재정 부담이 비교적 많지 않은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커 국가적으로 6조 7천억 원, 전북에는 3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하여 지난 2019년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건설에 들어가고 있으며 항만도로레저스포츠 시설 등 SOC와 관광시설 확충으로 친환경적 새만금 조기개발이라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이루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조직위원장으로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의 바탕에조화와 균형을 두고자 한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부딪침이 없이 어울리며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조화와 균형이다. 조화와 균형이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덕목인 만큼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준비하고 실행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역시민과 관의 조화와 균형이라 할 것이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민간 행사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제24회 북미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북미스카우트연맹이 독자적으로 치른 잼버리이다. 하지만 우리 경우는 민간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비단 잼버리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개발시대 대한민국은 관의 주도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현대에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담보하기 위한 민간 부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 대한민국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열쇠는 결국 민과 관이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의 열쇠 역시 민과 관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에 두고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찾는 5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를 위한 조화되고 균형잡힌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다면 충분히 성공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치뤄내고 미래 전북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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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7.01 17:09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철저히 준비해야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올해 2분기 정부부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기술성 검토 관문을 통과한 것인데 요컨대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을 인정 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새만금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통해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릴 것이라고 한 약속에 한걸음 다가간 것이다.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3120억 원을 투입해 종합 실증단지(4만9600㎡)를 구축하고 실증센터(7760㎡)와 신재생에너지 실증설비, 통합 실증 R&D(18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규모의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가 새만금에 구축되면 인프라 확충(1870억 원) 및 연구개발사업(973억 원)이 전북지역에서 시행되게 된다. 지역 시공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자재 사용 및 지역기업이 R&D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자 미래시대를 여는 신성장 산업이다. 세계흐름도 재생에너지 구축에 모아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이 신규 발전설비의 70%를 재생에너지로 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은 실증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에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 만큼 향후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대응해 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내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언급이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01 17:09

세계 꼴찌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198개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세계 평균은 2.4명이다. 세계 최고는 니제르로 6.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5.0명,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4.2명,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1명, 라틴아메리카 2.0명 순이었다. 선진국은 1.6명, 개발도상국은 2.6명, 최빈국은 3.9명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1.9명으로 세계 122위이다. 다음 세대인 0~14세 인구 구성 비율 역시 12.5%로 세계 평균 25.4%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12.4%)과 싱가포르(12.3%)뿐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2015년2020년)도 0.2%로 세계 인구 성장률 1.1%보다 크게 낮았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까지 떨어져 인류 문명사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현상을 목도할 것이란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측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70년 뒤인 2090년 우리나라 인구는 18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계청에선 2861만 명으로 격감한다고 추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라북도의 출산율이다. 지난 2018년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04에 불과했다. 도 지역 가운데 경기도(1.0)에 이어 가장 낮았다. 2018년도 도내 출생아 수는 9858명으로, 사상 처음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4833명에서 6년 새 무려 33.6%나 줄어들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쏟아부은 재정만도 185조 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37조 원을 투입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자치단체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지원제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게 저출산 문제다. 인구 재생산이 멈추면 지역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결혼하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7.01 17:09

마이산의 메아리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4일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없던 일로 정리됐다. 이와 관련, 판결 직후부터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상권 청구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관부서 A과장은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도대체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답해 왔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 부족에서 나오는 이 대답은 강변에 불과하다. 무엇이 잘못됐나 한 번 따져 보자. 케이블카 총사업비는 190억원이었다. 이 돈으로 진안군 1만 3000여 가구에 쌀을 사준다면 20kg(5만원)짜리 30포대(150만원 상당)씩이 돌아간다. 1인가구의 2~3년 기본식량이 될 수 있다. 19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군의회 예산심사를 통과했고 이 가운데 6억원가량은 설계용역비 등으로 없어졌다. 44억원가량이 남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시급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장시간 잠을 자야 한다. 또 있다. 케이블카사업은 지역 민심을 찬성과 반대, 양 극단으로 갈라놓았다. 이러한 상처는 현재로선 아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밀어붙이기 식의 위법한 사업 추진으로 6억원은 허무하게 날아갔고, 44억원은 갈 곳을 잃었으며, 민심은 두 갈래로 골이 패였다. 그런데도 모두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이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진지한 사과의 말 한 마디도 없다. 다들 A과장과 같은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에 대해 얼굴들 참 두껍다는 평이 나온다. 사전에 법부터 검토하라는 강력한 군민요청을 존중했더라면 기각 판결의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항로 전 군수, 군수바라기 관계공무원, 한통속 군의원, 이들을 향한 군민주문 하나가 고요한 마이산에 메아리치는 아침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져라.

  • 오피니언
  • 국승호
  • 2020.07.01 16:52

질긴 악연

2014년 12월11일자 전북일보 지면에 실린 사진 한장이 화제를 모았다. 전날 도의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승환 교육감이 예결위원 허남주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허 의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어정쩡하게 손을 내민 교육감의 난감한 표정에 반해 앉아서 꿈쩍도 않는 허 의원의 무표정한 표정이 시선을 끌었다.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 교육감이 편성 거부의사를 고집하자 분위기가 이내 식어 버렸다. 교육감과 도의회의 껄끄러운 관계를 이 사진 한장이 대변한 셈이다. 이후에도 이들 관계의 불편함은 지속돼 충돌이 잦은 편이다. 최근에도 도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자칫 법원다툼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명칭문제가 그렇게도 중차대한 사안인지 헷갈린다. 결국엔 해묵은 자존심 싸움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실제 서울과 경북충남 그리고 경남인천 등 5개 지역은 이미 직속기관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바꾼 바 있다. 어쩌면 문제 제기를 한 도의원도 타시도 전철을 밟았을 뿐이다. 도의회와 교육감의 질긴 악연은 김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시작된다.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육감이 두 차례나 도의회 출석을 거부하자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 후 예산삭감출석공방 등이 반복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돼왔다. 직속기관 명칭마찰도 이런 바탕위에서 불거진 것이다. 소신과 독선, 김 교육감의 굳어진 이미지다. 이유야 알수 없지만 툭하면 협업 기관과 대립갈등하면서 생긴 것이다. 보수정권 때는 대립각을 세우며 교육 현안마다 충돌하며 날선 공방을 일삼았다. 때문에 끝없는 고소고발로 이어져 혹독한 댓가를 치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종 소신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리기도 한다. 얼마 전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마스크를 꼭 써야 하냐며 구체적 근거 운운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평소 이미지와 달리 그는 감성적 면이 많아 반전매력이 있다고 한다. 특강이나 인사말 할때 저명한 시인이나 작가의 글귀를 자주 인용하며 끝맺음하는 솜씨가 일품이라고 귀띔한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교육감의점자 명함이다. 어찌됐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8억원 이상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며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지난 주 취임후 처음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론 부드러움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실천해야 할 때다. 임기가 딱 2년 남았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06.30 19:51

문재인 정부도 수도권공화국 만들 건가

권순택 논설위원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이 1970년 인구통계를 낸 이후 처음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 현상이다. 해방 이후 역대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만 펼쳐온 폐단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지표로 삼았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결과, 지난 2011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 줄어들었다. 당시 수도권 인구 8만 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효과가 소멸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 2018년에는 6만 명, 지난해에는 8만3000명이 수도권으로 순 유입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유입 인구 중 20대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전입한 20대는 7만5593명으로, 수도권 유입 인구의 79%를 차지했다. 매년 젊은 층이 직장과 학교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도 매년 1만여 명에 달하는 20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경기지역 도시는 급팽창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로 무려 325.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용인시 170.2%, 김포시 168.2%, 광주시 167.4%, 파주시 136.8%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이거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북 11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97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42.5%가 소멸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수도권 집중 대책만 내놓고 있다. 수도권 주거난 해소를 명목으로 신도시 건설만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 중이다. 결국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구 과밀화만 부추길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는 리쇼어링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센터에는 15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유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치나 교통 물류 정주여건 등이 나은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을 석권함에 따라 수도권 유권자 눈치 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적거리는 혁신도시 시즌2를 조속히 서둘러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매듭지어야 한다. 또한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직장과 학교 때문인 만큼 대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풀어선 안 된다. 상징적 의미에서 제2 국회나 제2 청와대를 비수도권에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내걸었던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헛구호가 아니길 바란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6.30 16:49

정읍시 ‘내장산 토탈랜드’ 사업, 소통하며 적극 알려야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정읍시가 내장산 일대를 사계절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산호와 내장산리조트, 월영습지및 내장호를 아우르는 내장산 토탈랜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 내장산 토탈랜드 사업은 관심없이 용산호 분수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 반대측은 허허벌판에 50억원이 투입되는 분수설치는 유지비 투입과 운영중단후 고철로 전락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정읍시민들은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과 내장호 일원의 개발이 제한되어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수 없다며 내장호 일원 공원구역 해제를 관광산업 활성화의 최대 목표로 주장해왔다. 총선거와 지방선거에는 후보자들의 단골공약이 내장호 일원 공원구역해제였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내장산리조트에는 내장산골프장이 개장했고,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에서 4층규모 70객실의 관광호텔을 건설협약을 완료했다. 또 전북은행에서 JB연수원(연수동과 숙박동 110실, 체육시설)건립을 확정하고 대한민국건축대상을 목표로 설계중에 있다. 더불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사업에 국비 27억원을 투입해 둘레길 조성및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여기에 용산호 자연휴양림 조성은 산림청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18억이 투입되어 산림욕장등 각종 산림레포츠시설이 조성된다. 논란의 용산호 분수는 50억원(국도비 18억원, 시비32억원)이 투입되어 둘레길, 야간경관, 산림레포츠시설과 연계한다. 사업을 종합하면 내장산 단풍관광의 부족한 수변관광 아쉬움을 내장호와 용산호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유진섭 시장은 현재 계획단계인데 일부에서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다. 완전다른 새로운 모양이 나올것이다고 말한다. 시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는 것은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 오피니언
  • 임장훈
  • 2020.06.30 16:49

사랑 없이는 물도 없다

김택천 금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만약 영화 어벤저스에 나오는 우주 최강자 타노스가 나타나 4대 원소를 사라지게 하는 영화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원소를 가장 원할까? 그러면, 몸의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는 십중팔구 본능적으로 물을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과 집중 호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산업화 진행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로 수질오염 증가 등 위험요인이 점증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물의 양은 한정적인데 이용가능한 물의 양이 줄고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것인가? 우리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 나름 슬기롭게 잘해오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규약으로 물이 풍부한 청정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다행하게도 이 지역은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대해 큰 걱정 없이 살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물이용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잠재위험들이 꿈틀되고 있다. 맑은 물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물을 가져와 정수처리하여 각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는 관로라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편하게 사용했던 관로가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로는 사람의 혈관에 비유할 수 있는 수도시설의 핵심 인프라이다. 혈관과 마찬가지로 관로도 땅속에 있어 관리와 관찰이 매우 어렵고, 낡고 늙어가기 때문에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치명상을 우리에게 입힐 수 있다. 지난 2011년 구미에서 광역상수도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로 시민50만명에게 수돗물 공급이 끊겨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 당시 대체공급시설이 있었다면 대규모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전라북도는 현재 약 180만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고 한다. 이중 약 70%가 전주권광역상수도 를 이용하고 있다. 이 시설은 용담댐 물을 정수처리하여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서천 등 6개 시군에 180㎞의 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 관로가 단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1998년에 준공되어 20여년이 넘은 시설로 대규모 단수사고의 발생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척 반가운 소식이 있다. 단선관로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로 82㎞를 새로 매설하는 약 3,500억원 규모의 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전과 관련되지만 추가 편익 발생이 없어 경제성이 낮을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해야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조사는 경제성 이외에도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두루 평가한다. 따라서, 도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그리고 공감의 목소리가 더해져야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지방정부K-water 등의 노력을 4대 원소에 빗댄다면, 이를 결합시키고 결실을 맺게 할 엠페도클레스가 강조한 사랑, 즉 전북도민의 물에 대한 사랑이 현시점에 절실히 필요하다. 노자는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순리를 따르는 물과 같이 전주권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전북도민 모두 물로 행복해지는 나날을 그려본다. /김택천 금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30 16:49

잇단 폐기물 화재, 전반적 대책 시급하다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 지역에서 잇따라 폐기물 화재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5일 군산시 비응도동 산업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어제까지 닷새째 진화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폐기물 규모가 1500톤 이상으로 추정돼 완전 진화 까지는 앞으로 수 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4월에도 군산시 오식도동 태양광 설비 공장 화재로 1300여톤의 폐기물이 불에 탔다. 또 지난 16일에도 김제시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600여톤의 폐기물이 불에 탄 뒤 3일 만에 진화됐다. 군산의 두 공장 화재 원인은 방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 창고의 임차인이 동일인물로 밝혀지고 있는데다, 4월 화재 이후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폐기물 적재 창고가 외인의 출입이 어려운 구조인데다, 임차인이 자취를 감춘 점으로 미루어 방화 가능성에 의심을 더하고 있다. 산업 폐기물의 경우 유독성이나 인화성 물질이 많아 적법한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화재로 소실되면 업자는 처리 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처리에 유혹받기 쉬워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폐기물 관리 제도 미비와 행정당국의 무관심도 폐기물 보관과 처리과정의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허위 입력 등에 대비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또 소방시설법에도 폐기물 시설 야적 등과 관련 별도의 단속 기준 등이 없어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2017년 이후 11건의 폐기물 시설 화재로 2억3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재산피해 외에 폐기물 화재는 진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 막대한 소방력 투입은 물론 연기에 의한 대기오염및 소화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으로 심각한 2차 환경피해를 유발시킨다. 폐기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실태조사가 급선무다. 이어 단속을 강화하고 보관및 처리 불법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미비한 소방법규에 대한 보완도 절실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30 16:38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해야

대전과 광주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한동안 뜸했던 전북지역 감염자가 불과 2주도 안 돼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집단감염 발생도 걱정된다. 코로나19 특성상 최초 감염원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무증상 상태 전염도 많아 자칫 대전과 광주지역처럼 집단감염사태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전북 27번째 환자의 경우 광주 무등산에 있는 한 사찰을 2차례 찾았다가 광주 36번째 환자인 승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찰 방문자 가운데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 26번째 환자도 대전을 방문해 방문판매업체 관계자인 대전 74번 확진자와 접촉을 가진 후 감염증세가 나타났다. 이처럼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이나 장소를 찾아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들 또한 감염사실을 모른 채 음식점과 병원 등 인구밀집시설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동선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방문 장소와 접촉자 등을 찾아내 방역과 검사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막대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부담과 손실도 매우 큰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 지속하면서 시민들의 경계심은 느슨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드러났듯이 대전지역 확진자들이 도내 곳곳을 방문하거나 도내 확진자가 외지 고위험시설을 찾았다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또한 시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풀리면서 카페나 음식점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일도 종종 목격된다. 시내버스도 승차 때만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으면 벗는 경우도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역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고위험시설의 철저한 방역 준수와 함께 도민들의 방문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외지 방문과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의 권고나 행정 조치에 앞서 시민 스스로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고려해서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지 않을 때에는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30 16:38

코로나19로 인해 떠올린 두 분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하반기, 코로나19와 관련한 2차 대유행 예고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께서는 이미 경험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하셨기에 예측과는 다른 희망적인 결과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 자신이 방역담당자이므로 보다 나은 대처로써 우리 국민을 모셔야 하겠기에 지혜의 대명사로 알려진 솔로몬임금께 여쭸습니다. 코로나 대응,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다 알면서 굳이 왜 옛사람인 날 깨우나? 하십니다. 얻은 게 없어서 서운한 마음에 존경하는 허준 선배님께도 여쭸습니다. 역시 같은 답을 주십니다. 지금처럼 높은 문화문명의 시기에 내가 옛것으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 사람아! 하십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수준 높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겨우 미생물인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하나 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역지사지(남과 처지를 바꿔 이해함)라는 사자성어를 몰라도 잘 지키시는 분들과 한자로 쓰기까지 하시면서도 전혀 지키지 않는 분들로 우리 사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동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만약 일제 강점기에 살았다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라는 물음에 독립군광복군이라는 답을 주더군요. 제 동료들이 저를 의식하곤 정직한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땡 틀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고난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아주 쉬운 길, 악랄한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 동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625 사변 때라면 어땠을까요? 라는 질문에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국방군? 인민군? 하며 이번엔 답이 둘로 나뉩니다. 역시 결과는 땡입니다. 제가 왜 그리 힘들게 하나만 고집하겠습니까? 당연히 양다리죠! 낮엔 국방군, 밤엔 빨갱이! 너무도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선열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뭉친 결과로 독립과 후대의 번영에 이바지하셨습니다. 감염병 대응에도 자기 자신을 낮춰야 가능합니다. 스스로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겐 관대한 구성원들의 사회라면 감염병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방역수칙준수면 족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안전한 거리로 여겨지는, 침방울이 다다르지 않는 거리, 신체접촉이 불가능한 거리, 때론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시행, 서로를 위한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군중 앞에 사람이 쓰러져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펼치는 사람이 주변에 119신고를 요청해도 대부분 당황하여 서로에게 미루거나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코자 한 사람을 분명하게 지명토록 했습니다. 거기 파란색 셔츠를 입으신 분이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런 역할 구분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는 누군가 역할을 맡아서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분, 헌신봉사의 마음을 가진 영향력 있는 분, 이런 분이라면 방역관리자로서 역할에 참 잘 어울리실 것입니다. 이런 분으로 인해 공동체의 안전은 지켜집니다. 코로나 대응, 서로를 위한 염려와 배려로 가능합니다. △강영석 과장은 전북대 의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전라북도 방역관을 지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0.06.30 16:38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오히려 검찰 자유롭게

사회부 강인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30일 훈령으로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 되고 형사사건 공보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인권이 침해되는 점 등을 명분으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더해져 해당 규정을 탄생시켰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곧장 반발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 약화와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개혁 필요성과 국민들의 공분을 이해하지만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기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생각났다. 검찰이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정치인 등을 수사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으려다 오히려 검찰을 자유롭게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검찰은 415총선 선거사범을 수사 중이다. 공소시효가 10월15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누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조차 알 수 없다. 검찰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명분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다. 예상컨대 공소시효가 만료될 쯤 검찰이 몇 명을 수사해, 몇 명을 기소했다는 숫자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북은 여당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점 등 정치권과 검찰의 관계가 간단치 않다. 이런 상황에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도 전혀 견제가 안 되는 상태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 오피니언
  • 강인
  • 2020.06.29 17:51

원구성 싸고 잡음, 당 지침이 분란 키운다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유증이 예고된다.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함에 따라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지난 달 전국 도당에 지침을 보내 선거개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원구성이 한창인 지방의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찰음이 들린다. 도의회는 행자위원장 선출을 놓고 일부 의원의 야합설까지 나돌았다. 당초 문승우 의원의 단독 출마가 점쳐졌는데 후보자 접수마감 10분을 앞두고 두세훈 의원과 김대중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곧바로 김 의원이 사퇴하면서 이같은 소문이 파다했다. 결국 문 의원이 두 의원을 꺾고 위원장에 선출됐다. 성추문으로 뒤숭숭한 정읍시의회와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출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읍시의회 의장 경선후보로 결정된 박일 의원이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시민과 의원 투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박 의원은 금품수수 재판과 관련해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제시의회도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에서 사전에 선출한 의장후보 김복남 의원, 부의장후보 김영자 의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 두 사람은 총선 때 민주당에 복당, 당내 기여도가 크지 않아 당에서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 주류파 의원들은 사전 투표에 앞서 복당 의원을 의장단에서 배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완주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의원이 민주당 제명위기에 놓였다. 김 의장은 이번에 부의장으로 당선된 무소속 최등원 의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전반기 의장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했다. 김 의장은 다른 당과의 연대를 금지한 서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도 지방의원으로서 소신있게 후보를 지지 표명한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인가. 오히려 의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중앙당 지침만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비민주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의원들이 주민 대표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개인 소신이 무시되는 당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지방의회를 살리는 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29 17:29

새만금 미래 관광·레저산업 주도 바람직

새만금개발청이 미래 새만금 관광의 추진 동력으로 승마와 요트 영화산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새만금의 핵심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관광레저산업을 우선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마무리되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현재의 새만금 입지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관광레저프로젝트 추진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번에 관광레저 전략사업으로 제시한 이른바 힘(HYM) 프로젝트는 승마(Horse-riding) 요트(Yachting) 영화(Movie)산업으로써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관광레저산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선 승마 산업은 이미 지난 2018년 새만금 승마 관광단지 조성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국내 승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승마경마용 말 사육 등 승마기반과 레저형 경마공원 등이 함께 조성되면 새만금 승마산업 벨트가 완성될 수 있다. 여기에 해양레저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요트산업 역시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새만금호와 서해가 어울어져 수상 레저 활동의 최적지로 주목받는다. 세계요트대회를 비롯해 관련 콘텐츠를 확보하고 대규모 마리나항만 조성 등 체계적인 요트산업 육성에 나서면 새만금이 세계적인 요트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드넓은 새만금호수와 평야, 그리고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만경강 동진강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춘 새만금은 종합영화 촬영장소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영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세운 것도 새만금의 뛰어난 영화 촬영 입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추진력에 있다. 아직 밑그림 단계인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완성해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는 새만금 게이트웨이 조성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새만금 1호 방조제 명소화부지 관광개발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미래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29 17:29

‘1인 가구’ 시대

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 수는 603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 2011만6000 가구 중 29.9%를 차지하면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596만2000가구(29.6%)를 앞질렀다. 1인 가구 수는 1년전 보다 25만1000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이런 진행추세라면 머지 않아 3가구 중 1가구 꼴로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경우 1인 가구는 지난해 23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 73만4000가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소멸 위기지역에 몰린 도내 일부 시군의 공동체 붕괴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젊은층의 만혼 및 독신주의 풍조, 사별로 혼자 사는 노령인구 증대가 원인이지만 별거와 이혼도 만만치 않다. 이런 변화는 우리만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은 지난 2015년 전체 가구중 1인 가구 비율이 34.5%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10년에 1인가구가 이미 47%와 40%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2035년2040년 쯤이면 현재의 일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필연적이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물론 주거, 고용,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1인 가구의 빈곤과 질병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국내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국민 평균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의 수요가 바뀌면 정부 정책이 따라가야 하지만 그동안 괴리감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산업화 이후 형성됐던 가장 보편화된 가구형태인 4인 가구에 기준해 기본 골격을 유지해 왔다. 1인 가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편적이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 주 △소득 △주거△안전 △사회적 관계 △소비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책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다. 청년과 노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고 예방 체제를 강화하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등에 대한 대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6.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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