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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은 쉽게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 금속, 나무, 유리 등 물질 대신 여러 용도로 사용되면서 꿈의 소재로 불리기도 했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에 이어 현대를 플라스틱 시대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류에게 혜택을 줄 것만 같았던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고통스러위 하는 거북이와 폐사된 고래의 뱃속에 비닐이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찬 모습의 사진에 많은 세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평양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플라스틱 남용이 가져온 부메랑인 셈이다. 플라스틱을 먹는 것은 해양생물 뿐이 아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인간도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약5g)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폐 플라스틱은 햇빛이나 파도에 의해 5㎜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이것이 해양생물을 거쳐 식탁에 오르기 때문이다. 결국 먹이사슬에 따라 인간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사용 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국 또한 수년 전 부터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뜻하지 않게 복병을 만났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도 예외일 수 없었다. 2022년 까지 1회용품 사용을 35% 감축하려던 정부 목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카페 등에서의 1회용 컵과 용기 사용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말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부 업소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또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택배와 집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심지어 플라스틱이 원료인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또 다른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 통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하루 평균 848t으로 1년 전(737t)보다 1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에는 더 많은 폐 플라스틱이 배출 될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플라스틱 사용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플라스틱 오남용에 따른 후폭풍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골칫거리가 될 프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편리함과 빠름 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인식도 버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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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환
  • 2020.09.14 17:45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대요

의뢰인은 전세 1억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들었다. 의뢰인은 보증금은 1억원이지만 현재 아파트 시가는 8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전에는 1억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은 1억이 안 된다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정부와 언론은 집값이 급등한다며 난리지만, 지방의 오래된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남의 집값이 오르면 배가 아플 뿐이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내 주위의 돈이 사라진다. 상가든, 주택이든 임차인을 지켜주는 건 임대차보호법이다. 이 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을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주는 것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효력이 있고, 최우선변제권은 지역마다 다른데 전북은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일 경우 경매에서 1700만원까지 배당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집값이 전세금액보다 높다면, 사는 집이 경매 되도 골치 아픈 것 빼고 별문제 없다. 경매에서 배당신청을 해 보증금을 모두 받고 새집을 구해 나가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보다 집값이 떨어진 경우이다. 경락대금이 8000만원이라면 1억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경매에서 8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000만원은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해서 받으면 되지만, 번거롭다. 집까지 경매내놓은 임대인에게 나머지 줄 돈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1억원의 보증금이 있는 집이 낙찰자가 있을 리 없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속 살 수는 있겠지만, 보증금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룰 뿐이다. /최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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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16:24

경제는 생물, 시장에 맡겨야

황의영 경제학박사 1776년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Adam Smith,1723~1790)가 『국부론』을 발표한 이래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세계 대공황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파생됐다. 이를 표방했던 많은 나라가 실패했다. 지금도 이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다. 자본주의 경제가 우월하다는 것이 각국의 경제 상황을 통해서 증명됐다. 지금 각국이 추진하는 경제형태로 아담 스미스가 주창했던 고전적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부작용과 모순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하게 수정 보완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영리주의자유경쟁을 전제한다. 시장은 재화가 교환되는 유형무형의 공간이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를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동 때문이라고 했다.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리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 이게 자본주의 원리다. 누구도 무시하거나 고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이다. 시장에 충격을 주면 가격이 폭등폭락하거나 등락을 거듭하며 요동친다. 그 결과 재화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재화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주면 가격이 다시 균형점을 찾아 안정된다. 공급이 넘쳐 가격이 폭락하면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회복된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최고가격을 정해놓는다고 이 가격이 지켜지지 않는다. 공급은 더욱 축소되고 암시장이 형성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때 최적의 대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늘려주는 것이다. 공급증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최근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보면 정부가 스물세 번의 대책을 내놨는데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은 더 오르고 있다.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주원인으로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수요자의 확신 때문이다. 왜 가격이 오른다고 확신할까? 수요자가 원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주택공급이 원활치 않아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 측면 위주의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주택가격 오름세를 잡기 어렵다.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 방법은 정부가 정책으로 선택해야 한다. 공공방식이든 시장에 맡기든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면 된다.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정부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요건만 만들어 주고 시장에 맡기면 된다. 여기서 누가 돈을 벌든 돈 버는 사람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 국가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국가가 다 할 수 있고,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이고 독선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제도일자리 증대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시장에 맡겨 개인이나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히 일자리도 늘어나고 개인 소득도 증대되고 국가 경제도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면 그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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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16:24

마스크의 중요성

양복규 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WHO의 발표에 의하면 8월 27일 하루에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미국에서 5만7000명, 우리나라에서도 4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우한에서 발병되었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강렬한 GH형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등장되고 있지만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전염병의 경우에는 의외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사후 약방문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난봄에 발생한 코로나19도 특별한 대응책이 없기에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기에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보니 웃지 못할 사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손자가 93세 되신 조부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휴가를 내어 시골에서 살고 계신 조부님 댁을 찾아왔다. 올 때에도 대중교통편은 깨끗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택시를 대절하여 도착 즉시 조부님 방으로 들어가 큰절로 인사를 드리고 보니 조부님께서 돌아 앉아 계시기에 깜짝 놀란 손자가 조부님의 손을 잡으려 하자 조부님께서 손을 뿌리치시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빨리 가라는 것이었다. 그 효손이 얼마나 민망했을까? 결혼식장에서 혼례를 끝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데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마스크의 모양이나 색깔도 모두 다르기에 가관이 아닐 수 없는 것은 물론 먼 훗날에 사진을 보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나 있을까 싶다. 그리고 요즘에 마스크 파파라치가 있다고도 한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여 범칙금의 일부를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요긴한 마스크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서 BC 2575~2467년경부터 보석 가공업이나 탄광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급용으로는 동물의 오줌통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마피아족, 또는 복면강도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당사자도 불편하기에 상용화되지 못한 것이다. 요즘에 착용하는 마스크는 파란색, 검은색, 흰색 등 색상도 다양하고, 겨울용, 여름용이 있는가 하면 의료인 것과 일반용이 다르지만 구조를 보면 세 겹 구조가 많다. 바깥층에는 방수 기능이 있어서 침방울이 날아와도 침투되지 못하고 가운데는 중국에서 수입한 포지로 만들어 세균이 차단되고, 안쪽은 본인의 침방울을 흡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있다.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국 치과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쌍방이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코로나19의 감염률은 1.5%이며, 쌍방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염률이 90%로 6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마스크 착용을 태만한 미국이나 브라질 등은 코로나19의 감염자가 기하급수로 많아지고, 마스크 착용은 물론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만 등에서는 감염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면 마스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양복규 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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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16:24

공공재 또는 공공의 재앙에 대하여

곽병창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백과사전을 보니 사유재, 또는 사적재(私的財, private goods)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랍니다. 예술은 공공재일까요 사유재일까요? 오랜 논란이지만 둘 다라 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결론일 겁니다. 원래의 출발이야 당연히 공공재의 성격이 아주 강했겠지요. 이른바 나랏무당 시절에는 예술행위 자체가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들 또한 한 부족,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도자의 면모를 지닌 존재들이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조차 재화를 들여 사고파는 대상이 되어 갑니다. 당연히 예술가 또한 권세 있는 자들의 기호와 지원에 기대어 생존해야 하는 운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막강한 자본주의의 논리 앞에서 예술도 시장에 적응한 예술과 그렇지 못 한 예술로 나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지요. 가장 오래 된 예술행위인 연극, 무용, 음악 등이 시장의 논리 앞에서 무기력해진 것은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논리가 예술 공공재론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예술은 시장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공연예술은 그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서 산업사회의 수지타산을 맞춰낼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예술행위가 시장의 논리에 맞춰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술행위야말로 재화를 생산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관립예술단을 포함한 각종 지원제도들입니다. 국가가 공들여 준비하는 이런 지원제도가 없으면 상당히 많은 예술행위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예술에 대한 공적 부조제도는 그 자체로 예술이 공공재라는 사실을 웅변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예술계에도 어떤 공적 부조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성공한 개인들,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대중예술의 스타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누구보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엄청난 재화를 창출하면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고 전 세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발 벗고 나서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느 분야든 시장 적응력이 뛰어난 부분과 그렇지 못 한 부분이 공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헌신하는 예술가들을 나라가 나서서 지원하거나 예술 감상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관립예술단을 세워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을 두고, 예술시장에서 잘 나가는 예술가들이 나서서 우리는 공공재가 아니라며 폄하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치열한 예술시장에서 성공을 향해 매진하는 예술가들이 공적 영역의 예술을 경쟁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이 두 영역은 공존해야 합니다. 사적 재화의 축적에 몰두할 이들은 내내 재화가 주는 풍요를 즐기면 될 일, 조금 덜 벌더라도 공적 영역에 스스로를 던진 이들은 또한 그 일에 충실하면서 더 큰 내면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일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길을 열등한 이들이나 가는 길이라 폄하하면서, 그 일이 자신들의 사적 영역을 침범할 거라 우려하는 태도는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애초에 공공재가 될 리도, 그럴 의지도 없던 이들이, 공공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려는 이들을 조롱하는 것, 그것은 공공의 재앙입니다. 적어도 예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공공재는 못 될망정 공공의 재앙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곽병창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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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16:21

지금 나의 상태 알기

정은실 사회활동가 2년 전 필라테스 수업에서 코어 운동 자세가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운동을 지속해갈수록 선생님도 나도 의문이 생겼다. 건축전공의 특성상 하루 10~12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있고, 20시간 이상 일하는 때도 많았다. 게다가 운동이라는 단어가 삶에 없던 나에게 단련된 근육이 있을 리 없었다. 2~3개월이 지나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잘 단련된 코어근육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긴장하는 습관이 원인이었다. 또, 4~5년 전 도수치료 물리치료사가 몸에 힘을 빼세요.라고 말하면 그 말이 어찌나 어려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선생님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다시 했다. 그럴 때면 의문이 생겼다. 응? 어떻게 힘을 빼는 거지? 힘을 빼라고 하면 다시 힘이 들어가는 거 같고 자세가 편안해지지 않았다. 사실은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힘을 빼라는 말에 아~ 내가 힘이 들어가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 이후에 몇 번의 유사한 경험이 이어지면서 알게 됐다. 긴장이 너무 익숙해서 스스로가 긴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긴장한 몸으로 살고 있었다. 놀라웠다. 경직되거나 긴장하는 경우가 곧잘 있다고만 생각했다. 긴장이 이미 숨 쉬듯이 당연해서 긴장한 줄도 몰랐다니 몹시 당황스러웠다. 나의 몸과 마음에 미안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주인 때문에 지속해서 방치당해온 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내 몸의 상태를 알고 나니 돌아봐 지는 것들이 많았다. 소화가 잘되지 않아 체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밤에는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었다. 일이 과하거나 압박감이 클 때면 날카롭게 반응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친구들에 비해 작은 일의 변화에도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다. 긴장된 상태로부터 여유가 없어 벌어지는 일들이다. 긴장은 꼭 부정적인 발현만 있었던 건 아니다. 긴장은 나를 나태하지 않고, 보다 활력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줬다.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 행동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됐다. 지속적인 긴장으로 주변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빠르게 인지했고, 그에 맞는 대응도 빨랐다. 심리학자 K.레빈의 심리학 표현에 따르면 인격은 중심영역과 여러 하위영역으로 분화되어 있는데, 각 영역은 긴장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어떤 욕구나 의도가 생겼을 때 특정한 하위영역의 긴장이 높아지면 중심영역에는 불균형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 또는 힘이 생긴다. 그러나 행동함으로써 목적에 도달하고 욕구가 충족되면 다시 균형상태가 회복된다고 한다. (두산백과) 나의 상태와 긴장이 운용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여유를 가지는 노하우가 생겼다. 긴장이 기본값이어서 경계하는 마음 20~30%와 나의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 20~30%가 이미 차 있어서 쉽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으니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또한, 팽팽하게 당겨져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가 곧잘 반복되기 때문에 일이나 관계에서 10~20% 정도의 여유를 항상 가져야 하는데, 이를 갖지 못해서 끊어지는 때가 생긴다면 주로 원인은 상대가 아닌 나로부터 비롯되는 때가 많았음을 되새기며 탓하는 마음을 먼저 내기보다는 내가 어디서 끊어지게 됐는지 살피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듯 스스로의 상태와 마음씀씀이를 알고부터는 마음의 여유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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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3 15:33

국민을 또다시 테러하겠다는 건가

이성원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우리 고장에서 쓰는(쓰던) 표현 중에 김치가 미쳤다는 말이 있다. 엄청 맛있다 는 뜻으로 짐작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반대다. 형편없이 맛없는 상태를 두고 미쳤다고 한다. 싱싱한 양념이 아삭아삭 씹히는 생김치도 좋고 삭은 양념이 깊이 밴 익은 김치도 맛있지만, 모든 김치는 숙성 전에 발효가 시작되면서 쓰고 떠름한 맛을 내는 시기가 있다. 화학적인 지식이 없는 옛 사람들은 당황하고 의아스러워 김치가 미쳤나보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면 김치가 익기 위해 미치도록 몸부림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요즘 우리의 삶도 미쳐가는 김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항아리에 갇혀 쓰고 고통스럽다. 긴가민가 판단도 결정도 어렵다. 출연을 무조건 금지하고 전화 연결로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은 과연 잘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사람 만나기 어렵고 가족 모임조차 제대로 못하는 생활은 얼마나 지속될까,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하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는 전주의 아파트 값이 몇 억 원씩 뛴다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루하루가 지나가지만,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어찌어찌 때워냈다는 느낌만 든다. 집단적인 코로나 블루(우울증)이다. 김치가 미치는 것은 잘 된 숙성으로 가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이지만, 지금 우리사회의 혼란과 불안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좀 더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더욱 한숨이 나온다.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불과 몇 년 전에 자기 손으로 보고서를 냈던 사람들이 공공의대 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는가 하면, 독재를 맹종했던 사람들은 현 정부의 기득권 깨기 정책을 독재라며 비난한다.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 온 국민에게 코로나 테러를 자행했던 세력들은 정부가 코로나 사기극으로 자유와 기독교를 탄압한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일부 보수단체는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등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정부가 사후에 추적하지 못하도록 아예 휴대폰을 끄고 모인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고 폭발 직전이다. 815 집회 이전에 43명이던 전북의 확진자수가 지금은 100명에 육박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이면 사람이 밀리지 않은 음식점을 찾아다녔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조차 없게 됐다. 음식점이고 커피숍이고 아예 손님이 없다. 전주의 대표적인 뷔페식당인 라루체가 문을 닫았고, 임시휴업 중인 음식점이나 빈 상가가 즐비하다. 국민들의 코로나 레드(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테러를 노골화하는 행위다. 그들의 세력은 별로여도 행위의 결과는 무시하기 어렵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테러리즘의 본질은 쇼라며 테러범들은 도자기 가게를 부수려는 파리와 같다. 파리는 힘이 없어서 찻잔 한 개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황소를 찾아내 그 귓속에 들어가 윙윙거린다. 황소는 공포와 화를 참지 못해 도자기 가게를 부순다고 했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일부 세력이 코로나를 매개로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신천지, 815에 이은 3차 팬데믹(대유행)이 우려된다.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집회를 31운동에 비유했다는 것은 안이하고 답답하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좀 더 책임 있고 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말로만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할 것이 아니라 따끔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너 미쳤니? 그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이성원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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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3 15:03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법학박사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하노라.고대 그리스 시대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BC460~377)가 의사로서의 명예와 위엄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선언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서두 글이다. 그는 이어서 9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선언을 하였는데 이 중 소시민에 불과한 나에게 뼈속 깊이 와 닫는 선서가 있어 여기에 옮겨본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선포하듯 ~하겠노라 라고 맺은 말이 되새길 때마다 알 수 없는 믿음으로 다가온다. 날 나아준 부모의 말림에도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의사선생님 한 마디면 틀림없이 효과가 나는 것 중에 진찰 중이던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술 마시지 마세요. 또는 이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라고 하면 효과는 그만이다. 이는 내 건강과 생명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여 손 떨림이나 심한 금단현상이 와도 의사선생님의 조용한 일침에 고양이 앞의 쥐가 된 듯이 순종을 하게 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명을 쥐락 펴락 할 수 있는 위대함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원을 찾아들면 말수가 적어진다. 이웃나라 일본 아베가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8년에 가까운 통치를 하면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는 예외 없이 난타를 가하고 이 나라와 국민을 무시하는 무려함이 이어질 때는 분개함이 탱전하여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기에 건물 담벼락에 일본 NO가 아닌 아베NO 라고 현수막을 걸었을까. 정치적인 상황이나 개개인의 생명의 위험 상황이나 그 궤는 대동소이하여 상대가 어렵다거나 이웃이 어려울 때는 힘을 보태주어야 하고 위로를 해주어야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근본정신이 아니겠는가. 치유할 수 없는 자본주의 병폐가 이제는 인술을 펴는 의사들에게도 진하게 배어 든 것 같은 작금의 히포크라테스 후예자들에게 느끼는 실망이 나 혼자이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분명 이 나라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창궐하여 총성 없는 3차 대전이라고 언급하는 이 때 마치 전쟁에서 조국과 나와 내 전우의 생명을 지키려고 붉은 빛을 토하는 총부리가 적의 관통을 위하여 혼신을 하듯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질병 퇴치에 온 힘을 쏟아야할 것이 자명한 데도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 의사들이 돈이라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정작 싸워야할 질병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고 있어 그동안 어떤 선생님보다 의지하고 우러러 보았던 의사선생님들이 두렵기만 하다. 법보다는 차원이 다른 인간의 기초적 존엄과 생명을 우선 시 하고 있는 인술 정신과 의사로서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선서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 글의 끝맺음을 히포크라테스 마지막 선서로 마치고자 한다.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하게 쓰지 않겠노라.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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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9.13 15:03

관건은 투표 행태

사람들이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때는 돈 쓸 때다.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 나갈 때를 가장 신경쓴다. 은행에서 출납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돈 나갈 때 더 신경 쓴다. 돈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더 나간 것을 더 큰 문제로 본다. 정확성을 요구하는 출납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불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 시재금이 모자라면 채워 넣어줘야 하므로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도민들의 두뇌가 다른 지역사람보다 좋다. 이조 선조 이전까지만해도 한양 다음으로 전주 출신들이 과거 급제를 많이 했다. 그 만큼 머리가 비상하다. 그래서 지금도 고시출신이 많다. 유대인의 지능지수가 높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의 머리가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머리가 좋아 전쟁의 폐허속에서 허리 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으면서 가르친 부모들의 덕택으로 압축성장을 가져와 K방역이다 뭐다해서 세계10위권 수출입대국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돈 쓰는 것 이상으로 중요시 해야 할 일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선거다. 그간 도민들의 투표행태가 이성적인 투표보다는 감성으로 치우쳤다. 지난 1971년 DJ가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부터 지역정서가 한으로 남아 지금까지도 표 찍는 기준이 되었다. 1997년 DJ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줄곧 묻지마라 갑자생처럼 감성투표가 계속됐다. 동서로 나눠져 생겨난 지역감정이 표로 그대로 연결됐다. 대선은 물론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그대로 나타났다. 특정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거가 한낱 요식행위로 끝났다. 세상일이 경쟁없이 발전할 수가 없는 법인데 전북정치는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선거전에는 경쟁의 정치가 되어야 지역이 발전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선거가 닥치면 그런 말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언행일치가 안된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도민들이라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어 보지만 결과는 아니올씨다로 끝난다. 싹쓸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야당불모지를 만들었다. 지난 4.15 총선 때 남원 순창 임실에서만 이용호의원이 무소속으로 기적을 일궈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민주당 일색이다. 2022년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때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야권이 자리잡을 틈새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화묘역에 가서 무릎꿇고 참배했지만 상당수 도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한다. 이런 구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경쟁의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기존정치권이 자기들만의 성을 지키려고 진입장벽을 높게 쳐버려 신예들은 뚫고 들어갈 자리도 없다. 말로는 선거때마다 갈아치우자고 하면서도 결과는 똑같았다. 정서상 진보가 지역을 장악해 틈새가 안보이지만 그래도 역량있는 인물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민주당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들이 제 역할을 하면 가능하다. 경쟁의 정치를 만들어야 전북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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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0.09.13 15:00

또 횡령 의혹, 전주시 보조금 관리 왜 이럴까

전주시의 주먹구구식 보조금 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청소대행업체의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이번에도 동종업체 2곳의 횡령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회견을 통해 청소대행업체인 ㈜청진㈜삼부와 관련된 부정채용부당수급 의혹을 폭로했다. 이들은2017년2018년 두 업체 대표가 배우자를 맞고용해 일도 시키지 않고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인건비 횡령보조금 2억여원을 환수하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라며 전주시를 압박했다. 자녀, 배우자는 물론 친척까지 직접 고용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배우자간 상호채용이란 편법을 통해 다른 회사와 보조금 횡령을 위한 짜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뿐 아니라 감사로 채용된 다른 직원 월급은 실제 받은 액수와 시에 보고한 사후정산서 금액이 무려 4000여만원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횡령의혹이 불거졌다. 사후정산할 땐 1억 3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 통장에 입금된 돈은 6000만원 가량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기된 두 회사의 부정수급 의혹은 ㈜토우가 저지른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령 직원을 빙자하거나 횡령액수발생시기도 거의 비슷해 그 무렵 관리감독 직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눈먼 돈으로 인식된 보조금 부정의혹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어제 오늘 만이 아니다. 전주시가 지난 4월 민관위탁시설 재무감사를 통해 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경우와 같이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이 대부분 이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자란다. 무엇보다도 고질적 병폐를 끊어내기 위한 투명하고 원칙적인 심사과정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제대로 썼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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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9.13 15:00

아파트 불법 전매 투기 끝까지 뿌리 뽑아라

전주시가 에코시티혁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투기행위와 관련, 지난달 1차로 10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10일 2차로 27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럭과 에코시티 더샵 3차 11블럭,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선 결과다. 합동조사반은 앞서 국토부로부터 불법 전매 의심 대상자 768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일가족이 포함된 20여 명이 10여 건을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 5년간 전주지역에서 거래한 물건만 1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조직적인 투기행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도 지난 6월부터 에코시티 분양권 전매자 60여 명과 매수자 공인중개사 등 16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와 투기행위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왜곡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이 900만 원이 넘는 데도 당첨되자마자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가 하면 신규 아파트마다 1~2억씩 웃돈이 붙어 거래 되는 등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지난 연말에서는 12.16 부동산 규제 여파로 수도권 투기세력이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값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이상씩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당국의 부동산 투기 단속은 너무 형식적이었다.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가 극성을 부려도 제대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떳다방이 설쳐대고 미등기 전매행위로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오가는 데도 단속실적은 미미했다. 결국 느슨하고 허술한 부동산 행정이 분양권 투기와 신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 셈이다. 이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칼을 빼든 만큼 아파트 투기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아파트 투기해서 돈 번다는 사회적 인식이 사라질 때까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9.13 15:00

자크 랑과 도서정가제법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지낸 자크 랑. 지금은 프랑스 하원의원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그의 이름은 낯설지 않다. 병인양요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의궤)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는 미테랑 대통령 시절 문화부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의궤 반환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성사시켰다. 문화 대중화에 관심이 깊었던 그는 특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권력을 분산시켜 지역의 문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게 한 인물로 꼽힌다. 그러나 자크 랑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가 주도해 만들어냈다하여 랑법이라 불리는 도서정가제법이 그것이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서정가제를 법제화(1924년)한 나라다. 그러나 대형서점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작은 서점들이 고사하는 위기를 맞자 1981년 미테랑 정부는 소규모 동네서점과 소형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도서정가제법을 만들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책을 판매해 국민의 독서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 법은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서적 유통망을 유지하고, 출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기반을 만드는데 주효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프랑스 도서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도서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형온라인 서점 아마존의 상륙이 원인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불공정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소규모 서점을 위해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다. 반 아마존 법이라 불리는 도서정가제법이다. 이 덕분에 프랑스의 전통서점과 동네책방은 자유경쟁 시대에서도 살아남아 문화강국 프랑스를 지켜가는 상징이 됐다. 2003년부터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가 개정 시한을 앞두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따른 것인데 올해는 2014년 개정된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역시 이러한 과정을 피할 수 없었을 터인데 들여다보니 프랑스의회는 자크 랑이 주도한 도서정가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랑 장관은 법을 제정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당장의 이익에 가려서는 안 될 책의 문화적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09.10 18:41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 타결책 모색해야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여 파업에 돌입했던 의료인들이 현장에 복구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책 마련이다. 지난 7일 마감됐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 대상인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응시했다. 도내도 2개 의대 본과 4학년 총 210명 중 4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의사 국시를 통해 3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해 왔는데, 미응시자들 구제가 안될 경우 내년에는 신규 의사가 2천700여명 이나 부족해질 사태가 우려된다. 수련병원 전공의나 군의관을 비롯 지역 보건소와 오지 등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를 신규 의사로 충원해야 하는데 신규 의사가 줄게 되면 국가 전체 의료 시스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의료계 원로들과 의대 교수 등이 의사 국시 거부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를 위해 시험 일정 까지 연기했던 정부는 의료계와의 합의에 국시 추가시행 관련은 없었으며, 이미 한 차례 더 기회를 준 만큼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여론도 곱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구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2.4%로 찬성 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 속에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국시 거부를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단체행동을 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답변이 74.5%를 차지했고, 4학년의 경우는 81%가 단체행동에 반대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이번 주에 전국 의대생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학생들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서로 열린 자세로 대안 마련 등 타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의대 교수들도 국시 추가 시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의료계 원로들도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후배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9.10 17:29

전주시 금융중심도시 밑그림 제대로 그려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전주시가 금융중심도시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9일 국내 금융전문가 3명을 금융총괄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의 설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동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조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금융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지난해 4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을 때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것만 내세운 채 금융인프라 조성은 간과했기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주류였다. 뒤늦게 전라북도에서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타운 건설, 글로벌 금융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중심도시의 주체인 전주시의 역할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쾌적한 문화생활 환경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전주시 차원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전면에 나섰기에 전주시의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었지만 전북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이제라도 전주시가 금융총괄자문관을 영입하고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할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일각에선 내후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전주시가 경제 사회복지 농업분야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권고대로 쾌적한 문화생활 환경과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한 현안이다. 전주시는 이번에 위촉한 금융총괄자문관을 통해 금융도시 발전방향과 금융관련 프로젝트사업 기획,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의 구상대로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해 나가는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잘 실행해서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도시로 우뚝 서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9.10 17:29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성장으로 가는 길

박준배 김제시장 코로나19가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지금껏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혁신적인 변혁을 불러오고 있다. 엄중한 위기가 불러온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인 리더십과 장기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된다. 코로나 시대 경제성장의 기회는 철저한 방역의식과 사회적 실천이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 김제시는 3가지 방역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첫째, 마스크 쓰기, 둘째, 악수대신 목례하기, 마지막으로 실내에선 환호 대신 박수치기이다. 특히 마스크 쓰기는 강력한 백신이라 할만큼 중요하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김제에서 있었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70여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가능한 사례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이후의 경제회복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을 최소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확산을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이 묶여, 아무것도 해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지면을 빌어, 김제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희생적인 실천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성장은 가능할까?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관내 경제현황에 대한 분야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경제회복 플랜을 마련해가고 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난, 생계 및 고용위기를 타개하기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필두로 각종 융자 및 현금지원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위기상황 긴급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 속에서도, 김제시는 적극적인 기업지원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간담회 결과, 7개 농공단지와 2개 산업 단지 내 기업들은 한 곳도 폐업한 곳 없이 생산 활동을 영위해가고 있다. 특히 마스크 및 원자재 생산기업이 9개로 늘어나고 일부는 수출까지 하고 있으며, 생산량을 매월 갱신해나가고 있다. 두려운 상황은, 경기침체에 따라 2018년 대비 600여억원 감소될 지방교부세가 큰 문제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기업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농업기반조성, 복지 분야 등에 집중하여 투자승수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코로나 시대로의 적응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는 각종 행사와 축제들을 일순간에 올 스톱시켰고, 관련 산업의 심각한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 김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를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축제모델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축제방향을 모색하여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의 즐거움을 드리길 기원한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교육과 행사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김제시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교육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실시간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교육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을 끝내고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출발점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며 단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시선과 노력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박준배 김제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9.10 16:48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모바일로 받는 방법

병무청에서 예비군 대상으로 발송하는 통지서 중에는 전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동원지정자에게 발송하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분홍색)와 동원지정자 중 평시 훈련대상자에게 발송하는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파란색)가 있습니다. 그동안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미수령에 따른 우편 재교부 및 이메일 개별 열람 등에 따른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민원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모바일 시대에 맞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훈련대상자가 원할 경우 손쉽게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통지서 서비스를 19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확산되는 사회적 언택트 분위기에 맞는 비대면 통지서 전달 방법이며, 우편 교부 감소에 따른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에도 동참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무청은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모바일 교부 활성화를 위해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역 예정 현역군인에 대한 수신동의를 받았으며,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을 대상으로 설명 및 동의를 받는 등 주로 현장에서 수신동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수신동의 대신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온라인 개별 수신동의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통지서를 휴대폰으로 수신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앱과 누리집을 통해 예비군 본인의 수신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신동의 방법은 병무청 앱을 다운로드 받고 본인인증 후 설정에 들어가서 모바일 수신동의 하는 방법과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 후 병무민원의 동원 예비군 코너에서 모바일앱이메일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수령신청에서 동의하는 방법이 있으며, 동의 후에는 모바일통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발달과 코로나19 등 사회 환경에 따른 언택트 시대에 전평시 소집통지서를 시공간 제약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통지서 수신동의에 많은 예비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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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0 16:46

[금요수필] 가기 싫은 곳

최기춘 살다 보면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있다.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려면 마음이 심란하고 가기 싫다. 군대도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제대 한지 50년이 되어가는 요즘도 가끔 군대 가는 꿈을 꿀 때가 있다. 그런 꿈을 꾸고 나면 괜히 마음이 편치 않다. 그리고 나이 들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요양시설이라 한다. 지난 주말 아내와 함께 요양병원에 문병을 다녀왔다. 병원에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나고 실내 공기도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우리가 문병한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요양사들에게 의지하지만 정신은 멀쩡했다. 병실에 여섯 명이 있었는데 거의가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어떤 할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분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도 문병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내는 문병을 갈 때면 꼭 음식을 챙긴다. 집에서 끓인 도토리묵을 대접하려고 준비했는데 문 옆에 았는 성미 급한 할머니가 나도 좀 주세요.했다. 안 그래도 좀 넉넉하게 준비해 갔기에 나누어 드릴 참이었다. 입원 환자 중 스스로 앉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분들은 먹여드렸다. 어떤 할머니는 정신이 혼미하여 아내가 먹여드리는 데도 혼자서 알아듣지도 못할 이야기를 횡설수설하는데 웃지 않으려 해도 웃음이 나왔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아 웃음이 나오지만 매일 간병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젊은 시절 술좌석에서 웃으며 농담삼아했던 말이 생각났다. 나이 먹으면 예쁘고 밉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벼슬의 높낮이 즉 미모도 학력도 지위도 모두 평준화가 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몸도 가누지 못하고 누워서 연명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감이 난다. 우리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안방에서 임종했다. 사랑채에서 거처하던 할아버지도 임종할 때면 안방으로 모셨다. 그래서 안방이 이승과 저승의 이별정거장이라는 우스갯말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정거장이 요양시설로 바뀌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어른들은 그 정거장인 요양시설에 가지 않으려 한다. 장수(長壽)는 축복일까? 나이가 들어 늙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들까? 장수는 분명 축복이겠지만 노년에 건강을 잃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심리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그러면 행복한 노후(老後)는 멀기만 한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요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웬만해서는 요양지설 가기를 꺼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요양시설을 갈 때마다 느낀 일이지만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특히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좋지 않으니 자연적으로 서비스의 질도 좋지 않다. 노인들도 사회 환경이 바뀌어 노후에 병들어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시설에 갈 수밖에 없음을 잘 안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환경과 서비스가 나쁘니 가기 싫어하는 현실이다. 요양시설의 환경과 서비스 질을 높여 노후면 가장 가고 싶은 요양시설은 요원 한가?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노인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 100세 시대라 하지만 인류의 역사로 볼 때는 점 하나다. 점 하나의 순간을 맞는 노인들이 안락하고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기춘 수필가는 〈대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수필집 〈은발의 단상〉외 1권이 있다. 대한문학작가회, 영호남수필 회원이며 전북수필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임실문학회 회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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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0 16:46

어두운 터널을 건너는 법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지금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기차를 타고 코로나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중이다. 도착지는 서로 다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암울한 나날이다. 잠시 출구가 보이가 싶더니, 다시 어두운 터널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세대, 모든 공간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답답한 심정만 토로할 따름이다. 남아 있는 것은 터널을 달리는 규정 속도와 안전 수칙뿐이다. 기차 객실을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최소한의 이동만 가능하다. 객실에서 웃거나 떠들 수도 없고, 음식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긴장감은 높아지고, 감정은 날카롭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설프게 제안하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모두의 견제를 받게 된다.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언제쯤이면 이 터널의 끝을 만날까? 정도이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질문만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더 큰 문제는 달리는 기차 안에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누군가는 생존 자체가 위태롭고, 답답하지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도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삶의 질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터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두커니라는 단어가 아닐까. 우두커니라는 단어는 사전에 넋이 나간 듯이 가만히 한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으로 정의되어 있다. 처음에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우두커니 있었다면, 지금은 우두커니 있는 모습이 일상이 되고 말았다. 언제 나올지 모를 출구를 기다리면서 마냥 우두커니 있을 것인가. 혹여 지금 지나고 있는 터널의 끝을 만날 수 있겠지만, 만약 또 다른 터널이 그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두커니라는 단어를 만난 시를 읽어본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그때 그 일이/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그때 그 사람이/그때 그 물건이/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더 열심히 파고들고/더 열심히 말을 걸고/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더 열심히 사랑할걸.//반벙어리처럼/귀머거리처럼/보내지는 않았는가/우두커니처럼./더 열심히 그 순간을/사랑할 것을.//모든 순간이 다아/꽃봉오리인 것을,/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전문(<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문학과지성사/1989))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널의 끝과 출구만 생각하고 기다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한 게 없으면 추억도 없다. 삶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처음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은 임업 분야였다. 나무를 베는 만큼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에서 출발한다. 현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는 일은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10년 후, 100년 후, 나아가 1,000년 후를 상상하는 일이다. 지금 모든 것이 멈추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끝을 모르는 터널의 연속이다. 코로나라는 터널이 아니라도 원래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게 삶이다. 시인의 말처럼,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하자. 우두커니 앉아 있지 말자. 일어나 걷자. 홀로, 같이, 걷자. 서로 안부를 묻자. 더 많이 보고, 더 자주 듣고, 더 깊이 생각하자. 누군가는 터널을 탈출해야 가능하다고 말하겠지만, 속지 말자. 터널 안이든 밖이든,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자.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만약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미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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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0 16:44

전북교육박물관, 계획부터 완성까지 최선 다해야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사업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물관 설립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기본용역부터 말썽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3차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이 발주한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올해 2-6월 실시한 용역이 부실하다는 게 핵심이다. 전북교육청이 4467만원을 들여 발주한 이번 용역은 교육박물관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공간구성과 재원마련, 전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본계획수립이 목적이다. 하지만 교육청이 공고한 과업내용서부터 엉성했다. 과업의 범위에는 교육박물관 설립예정지로 옛 군산초등학교를 적시해 놓고도 과업 세부내용에는 설립대상 후보지별 검토 및 분석을 하도록 했다. 또 참여연구진이 박물관학, 민속학, 인류학, 미술사학, 문화재학, 교육학, 역사학 석사학위 이상 또는 3급 정학예사 이상을 소지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연구진 6명 가운데 이 같은 학과를 나온 사람은 한명도 없었고, 법학이나 경영, 행정 등이었다. 더불어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았고, 자문위원회 의견도 없을 뿐더러 용역 예산을 올릴 때 설립지를 특정하지도 않았다. 사업 적합성을 묻기 위한 도민 설문 대상도 교직원 60%, 학부모 40%로 했다 교육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전북지역 교육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전시보존연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선시대 이전 향교나 서당 등의 교육에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현대 교육에 이르기까지 발자취를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역사 체험 및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역할이 기대된다. 실제로 서울교육박물관은 몇 군데 분산돼 있던 교육사료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인 관립한성중학교 부지인 정독도서관으로 1995년 이관 설립했다. 종로구 북촌마을에 위치해 다양한 활동과 함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은 1992년, 부천교육박물관은 2003년, 대구교육박물관은 2018년 설립돼 체계적인 사료보관과 최첨단 체험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이왕 설립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한다. 현재 전주 풍남초에 방치하고 있는 1만5000여 점의 자료 관리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전국 어느 지역 못지않게 계획부터 완성까지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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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9.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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