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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제주 추석연휴 운항 재개 특단 조치를

항공서비스는 주민 편익 및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항공서비스가 있는 지역은 관광객과 바이어 유치, 기업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간 경제적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전북의 유일한 항공노선인 군산~제주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이 무산되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3월 24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런데 7개월째 닫혔던 군산~제주 하늘길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수요가 해외 대신 제주로 쏠리면서 군산~제주 노선 재개에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2~3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군산~제주 노선의 경제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취항 절차를 진행중이다.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해 기준 탑승률이 최대 93.8%를 기록할 만큼 흑자노선이다. 또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국내 LCC 항공사들에겐 거점 항공사가 사라진 군산공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요컨대 군산~제주 노선은 국내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항공사(FSC)에겐 손익분기점을 채우기 어려운 적자 노선이지만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LCC들은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근에 새만금개발의 호재가 있어 공항 활용도도 높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점진적으로 국제선 재운항에 나섰지만, 성과를 나타내지 못해 최근 국내 수요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취항 시기는 추석 명절 전후가 될 전망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로선 제주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석 연휴가 터닝포인트이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절차 이행이다. 새 항공사가 취항하려면 미군의 군산공항 착륙허가, 제주공항 슬롯확보, 국토부-국방부 간 협의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항공은 지난 6월 미 공군에 활주로 허가신청을 낸 바 있다. 운항을 했던 기존 노선인 만큼 가급적 절차를 빠르게 이행해 추석 연휴 특수를 놓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적극적 관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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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9.09 18:18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3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게시된 고려대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이트의 위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엔 가톨릭 의대 교수가 디지털 교도소에 엉뚱하게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본 사실을 밝혀 적법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3월 처음 등장했다. 조주빈의 성착취물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해외에 서버를 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친인척이 n번방의 피해자라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했고 성범죄에 관한 관심을 높여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150여 명.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와 n번방을 개설한 문형욱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 3명과 고 최희석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심모 씨,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성모 씨 등 사회적 공분을 산 인물의 신상이 올려져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공개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번 성범죄자로 잘못 낙인이 찍히면 피해는 회복하기 힘들다. 성착취물 구매자로 신상이 공개됐던 의대 교수는 각종 욕설협박 전화나 문자에 시달렸고 지인과 대학 학회 교회 등 주변에서 의혹의 눈초리에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자의적인 신상 공개는 위법성 소지가 높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 그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더욱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사적 제재는 위법이다. 다만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베드 파더스처럼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내용을 알리는 경우는 예외다. 양육비 지급 촉구를 위한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사법부는 디지털 교도소처럼 사적 응징에 나서는 세태에 각성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빚어진 만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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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0.09.09 18:18

주입식 인재가 쓸모 없는 ‘인공지능 세상’이 다가온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격돌 이후, 세상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지배할 것처럼 격변하고 있다. 알파제로는 독학으로 바둑을 배워 알파고에게 전승을 거두었고, 지난 5월 OpenAI가 공개한 범용 인공지능 GPT-3는 대화, 글쓰기, 코딩,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선보여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알파고 충격 이후 4년 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산업혁명 이후 250년간 겪은 변화를 30년 안에 만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10년 후의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렇듯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해야 할 우리의 교육은 어떨까?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주입식 인재를 뽑는 입시 정책과 이에 맞춘 교과 과정을 주입식으로 소화해야 하는 교사. 상위권 대학에 합격해야 된다는 학부모들의 욕망, 이 욕망을 이권으로 만드는 사교육 시장이 우리 교육의 민낯은 아닐까?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며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재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이 있다. 핵심은 국내 최고 대학이라 자부하는 서울대에서 A+를 받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나 비판적 사고가 전혀 없는 주입식 인재일 뿐이며,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나 또한 서울대 졸업 후 미국 USC에서 공부하며 한국의 교육 정책이 글로벌에 비해 매우 뒤처졌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는 귀국 후 더욱 확고해졌다. 당시 초등 저학년이던 딸을 포함해 수많은 아이들이 미래의 핵심 학문인 수학을 대부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모든 것이 수학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는 수학 잘 한다를 입시 만점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수학이 중요하고 수학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는 입시 때문이 아니다. 수학을 통해 기계가 아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길러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인공지능을 설계하며 활용하는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핵심 능력은 무엇일까? 오랜 시간 수학을 다루면서 인공지능과 IT산업 경험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끄집어 내는 능력 2. 문제의 보이는 변화 와 숨겨진 변화까지도 파악하는 능력 3. 아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 4. 전후 사실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거나 논리를 추론하고 파악하는 능력 5. 숫자와 기호를 이미지로 상상하고 변형하며 새로운 사실을 파악하는 능력 인공지능 시대는 주어진 공식과 요령만 달달 외워 정해진 틀의 문제를 기계처럼 풀어내는 주입식 인재는 쓸모없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내가 잘나가던 대기업의 임원직을 내려놓고 험난한 교육사업에 뛰어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미래를 보았고, 수학을 통해 다섯 가지 핵심 능력을 길러낸 인재만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수학을 통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핵심 능력을 기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롭고 혁신적인 수학 교육법에 한시라도 빨리 눈을 떠야 한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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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9.09 16:43

소위 ‘전북 가야’, 검증된 연구성과가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이상훈 진안 마령고 교사 2019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우리 전라북도 역사 이야기』란 역사 부교재가 발간되었다. 부교재에는 아직 가야사에 대한 연구성과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에는 가야의 고분 400여 기, 제철 유적 200여 개소, 봉수 90여 개소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어느 학문 분야든 기존의 학설에 새로운 학설이 도입되면 치열하고 충분한 학술적 검증을 거쳐 인정을 받게 된다. 교과서에는 여러 학설 가운데서도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학설을 채택하여 수록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 가야에 대한 연구성과가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야사가 사실인 양 반영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이란 역사 용어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동학농민운동이라 서술되어 있다. 기껏 100년 남짓 지난 역사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1500년 전의 가야사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역사 용어 하나만 해도 오랜 시간에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고서는 교과서에 사용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가 포함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가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로 인한 발굴 작업에 힘입어 가야의 철기문화 우수성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사 교과서에서 가야사는 한쪽 분량의 짧은 가야사를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위 전북 가야라고 불리는 최근의 연구성과는 종합적인 발굴 작업이 아닌 지표조사에 근거하여 전북가야란 이름으로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봉수나 제철 유적은 제대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몇 군데에 불과하여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수백 개에 이르는 유적을 가야 유적으로 단정하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최근에는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장수 가야를 반파국이라 선포하는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다. 역사를 이벤트로 희화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고고학은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증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북가야 범위를 남원과 장수뿐만 아니라 진안, 무주, 완주, 임실, 순창, 금산까지 가야의 영역을 넓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발간한 『전북 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현황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제철과 봉수 현황을 각각 231개소, 107개소로 소개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 불과한 자료로 전북가야라 언급하고 있어 많은 사람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북가야의 시대나 영역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정확한 발굴 성과와 학계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논의된 후에 불리는 게 맞다. 역사연구는 새로운 발굴과 해석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다고 고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역사를 새로운 역사인 양 호도하면 안 된다. 역사 해석을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역사 왜곡이 된다. 소위 전북가야라 일컫는 연구도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조기에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큰 곤경에 직면할 거란 생각이 든다. 긴 호흡으로 역사를 탐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바탕 속에서 검증된 역사를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옳다. /이상훈 진안 마령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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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6:43

한국판 뉴딜과 전북 발전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어느덧 가을이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북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민간자본 45조 원을 포함하여 디지털 뉴딜에 58.2조 원, 그린뉴딜에 73.4조 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28.4조 원을 투자한다. 160조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데 전북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전북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나의 소망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첫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다.전북 익산출신 균형발전 국회의원 김수흥입니다.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의정활동의 시작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한국판 뉴딜에 대해 질의하며 전북이 소외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에 균형발전 뉴딜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 6월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전북을 방문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전남북지사, 광주광역시장, 호남지역 국회의원 20여 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배려라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낙후된 전남북을 위한 균형발전 뉴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위원장은 매우 감명깊은 견해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7월 말 열린 국회의원-전라북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여 한국판 뉴딜에 전북의 새로운 성장산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8월 말 기재위 결산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다시 균형발전을 역설했다. 또한 3차 추경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5조 1천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북의 비중은 약 0.5%인 240억 원에 불과했고 익산은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북의 대전환을 모색하며 고군분투하던 중 드디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월요일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에 균형발전 뉴딜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의 신속한 추진은 본격적으로 문재인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전북이 답해야 할 시간이다. 더 큰 전북,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라북도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을 통한 정책발굴이며 이를 조화롭게 이끌어 갈 리더가 요구된다. 나아가 전북은 전주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충남은 서북쪽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옮겼고, 충북은 진천음성에 혁신도시를 만들었으며, 전남은 무안으로 도청을 옮겼고 나주에 혁신도시를 건설했다. 그 이유는 지역 내 상생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나는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주가 도청과 혁신도시를 모두 품고 있어 이미 발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인근 도시에서 전주로의 인구유입만 있을 뿐이다. 전주는 도청소재지에서 벗어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산업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도시들도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상생 발전해 갈 수 있다. 그것이 한국판 뉴딜과 전북 발전의 성공조건이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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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6:41

코로나 속 의료파업 정부와 의협은 뭘 얻었나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코로나 창궐 속에 의료파업으로 홍역을 치렀다. 정부와 의협이 알맹이도 없는 합의문을 쥐어들고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뇌리에 남는 게 있다. 대한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의협 집단파업 때 배포한 홍보물이다.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누굴 선택하겠느냐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파업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의사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그 하나는 우월적 자기 인식이다. 공부 잘 해야 의대 가는 건 맞다. 하지만 공부 잘 했다고 해서 모두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건 아니다. 공부는 잘 해서 의대에 갔지만 실력이 없어 손가락질 받는 의사도 많다. 배출된 적도 없는 공공의대 의사를 답지로 묶어 비교 선택하도록 한 건 유치하다. 공부 잘 했다는 의미는 뭔가. 편의적인 도구로 측정한 결과 남보다 낫다는 것에 불과하다. 측정도구에 충실히 따랐다는 의미일 뿐이다. 인간의 종합적인 평가지표도 아닌 걸 갖고 스스로 우월적 자기인식을 하는 건 허황되고 편협하다. 전교 1등을 하지 않았어도 자기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많다. 성적은 그렁저렁 했지만 사회에 나와 큰 울림을 주는 사람들도 부지기 수다. 다른 하나는 공감능력이다. 의사는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경쟁은 이기적 속성을 낳고 살아남은 자는 우월감을 갖기 마련이다. 이런 조직문화에 젖다보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보는 눈, 국민눈높이 판단 등에서 자신도 모르게 공감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창궐 상태에서의 파업도 그런 경우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졌고, 진료거부로 수술을 연기해야 했던 환자도 있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사 휴진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다. 의사는 존경 받는 사회 지도층이다. 당연히 그에 걸맞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도 뒤따른다. 의협은 이익단체 이상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했다. 코로나 사태, 국민생명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며 한발 물러섰더라면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공감능력은 국민 마음을 얻는 힘의 원천이다. 향후 협상에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법석을 떨었지만 어정쩡한 합의문이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중단하고, 안정화 뒤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 재논의 시점은 백신이 개발돼서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내년 말쯤이 될 것이다.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의료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이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를 공공의대로 확정 발표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도 덩달아 휩쓸려 떠내려 갔다. 의협은 시간을 벌었지만 잃은 것도 크다. 가장 뼈아픈 건 의사에 대한 존경심 상실일 것이다. 정부도 얻은 게 없다. 타이밍을 놓치고 부실한 의료개혁안을 내놓아 파업 빌미를 주었다. 그리고 집단 행동에 백기 투항한 꼴이 됐다.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힘만 믿고 담금질도 없이 추진했다면 더 큰 일이다. 의사는 당연히 늘려야 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다(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진통 없이 의료개혁이 성사된 적도 없다. 의료정책은 입법의 문제다. 국회가 주체가 돼 재논의 시점을 앞당겨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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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7:24

김제 출신 명량해전 영웅 안위 장군을 생각한다

안기순 전 김제시의장순흥 안씨 김제종친회장 세계 3대 해전을 꼽는다면 흔히 살라미스(Salamis), 칼레(Calais), 트라팔가르(Trafalgar) 해전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서양의 시각에서 본 것일뿐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난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노량해전 등 소위 충무공의 3대 해전이 갖는 의미도 결코 가볍지 않다. 1597년 9월 16일 있었던 명량대첩은 세계 해전사에 엄청나게 큰 획을 그었다. 그런데 천만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명량에서도 비교적 비중있는 인물로 다뤄졌던 안위 장군에 대해 사람들은 잘 아는것 같지만 실은 잘 모른다. 안위장군 묘는 그의 고향인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에 있는데 지난 1999년 전라북도기념물 제102호로 지정된 바 있다. 안위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 가장 총애하고 신임했던 부장으로, 군함 12척으로 10배가 넘는 왜군 전함들을 상대로 승리를 이끈 주역이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안위 장군은 최근들어 역사적인 의미와 성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김제시가 조선시대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등공신 안위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 안위 장군은 과연 누구인가. 명량해전 직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안위를 최고의 전투 유공자로 장계하여 전라우수사로 승진 보직했다. 김제 출신 안위가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위국 헌신의 모습을 명량해전에서 보였기에 가능했다. 난중일기에 안위에 대한 기록이 45번이나 언급된 것은 이순신이 그를 얼마나 비중있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병선 13척에 불과한 조선수군이 왜선 133척을 격퇴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이순신 장군이 탄 대장선이 홀로 적에게 포위돼 자칫 명량해전은 패배로 끝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결정적 순간에 선봉에 섰던 안위장군을 순간적으로 목숨 걸고 선두에 나아가 명량대첩을 견인했던 인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 기록했다. 그는 지척에서 충무공을 받들며 진격명령에 목숨 걸고 선두에 나가 공을 세웠고 이후 수군재건의 근거지인 고하도와 고금도를 관할하는 전라우수사로 보직됐다. 명량해전 이듬해 왜군과의 마지막 결전인 노량해전에 참전해 그는 또 다시 전공을 세우게 된다.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는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 전후 생존자로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전라병마사, 경상수군절도사, 전라수군 절도사 등 서남해안 일선에서 왜구의 침략을 막는 부대장으로 복무했다. 안위장군은 이순신 다음가는 장수라 하여 선무공신에 책봉됐다. 평생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한 참 군인으로 평가받는 그는 1644년 향년 82세로 별세, 고향 백산면에 배향됐다. 지난해 4월 18일 안위장군 탄신 456주년 제1회 추념식 행사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명량해전 영웅 안위장군을 재조명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인물의 가치를 자칫 가벼이 여기기 쉬운 것인지 여태껏 전북 지역사회에서도 안위 장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참으로 아쉬울 뿐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른 법이다. 지금부터라도 김제시 차원을 넘어 전북도 차원에서, 아니 범정부적 시각에서 안위 장군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하나하나 이뤄져야 한다. /안기순 전 김제시의장순흥 안씨 김제종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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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7:20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감꽃

강선우 군산푸른솔초 2학년 선생님이 감꽃을 주워왔다.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먹어도 된다고 하자 나도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름다워서 못 먹겠다. =============================== ◇ 초여름 감나무 아래 선우와 선생님, 친구들이 감꽃을 들고, 하하 즐겁게 웃고 있어요. 아름다워서 못 먹겠다. 아름다워서 못 먹겠다. 읊조리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떠오릅니다. 감꽃도 선우에게 너도 그렇다고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름! 아름다워서 먹지 못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선우에게 하얀 감꽃이 보낸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현미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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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09.08 17:20

브라보, 당신의 인생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 버킷리스트. 2007년에 개봉한 영화 버킷리스트 이후 우리에게도 친숙하게 쓰이는 말이 됐다. 이와 함께 2010년대 초, 생을 가치 있게 마무리 하자는 웰 다잉(Well Dying)이 트렌드로 확산되며 죽기 전까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며 살아보는 것에 대한 동경이 생겼다. 그동안 사회에서 부여받은 지위와 가정 안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며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으니 더 늦기 전에 본연 그대로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아를 찾아가자는 것인데, 후회 없는 생을 위한 귀한 도전이 된다. 라디오를 제작하고 직접 진행하는 일을 한다고 소개하면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건넨다. 라디오 디제이(DJ)는 내 인생의 꿈이었는데 좋으시겠어요. 좋은 말과 따뜻한 사연, 선별된 곡을 보내주는 디제이는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안식을 선사하는 자리, 꽤 근사해 보이는 자리인가보다. 물론 그것만이 업무의 전부는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적어도 누군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지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 라디오 진행이 꿈이었던 분들에게 라디오를 직접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나눠드리고 있다. 올해도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썸머스페셜 1일 디제이 이벤트를 진행했고, 17명의 청취자와 만났다. 50세가 되니 인생의 2막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주부님, 성우를 지망하는 학생으로 미래의 꿈에 한발 더 나아가고 싶다는 24살 청년, 사랑하는 세 남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 40대 어머니, 따돌림을 당해 힘들어 하는 초등학생 딸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어 함께 신청한 모녀, 편도 수술과 성대 결절로 아픔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28살 가수지망생, 라디오를 정말로 사랑해서 디제이가 꿈이었던 58년 개띠 소녀까지. 다양한 이들의 삶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각각의 색이 입혀져 세상에 나아갔다. 특히, 33살의 외동아들을 심정지로 잃은 아버지는 디제이로 참여하며 겸허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가셨다.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은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고백으로 눈시울을 붉히셨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앞으로 아픔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하신다. 남들이 보면 소소해 보일지 모르나 갈망해오던 하나의 목록이 지워졌고 드디어 꿈을 이뤘다. 도전을 완성하며 본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맛보았기에 다음 도전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단순히 열정과 근성만이 아닌 담대함과 낙담하지 않고 매달리는 끈기 즉, 그릿(GRIT)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개인의 희망사항 집약체인 버킷리스트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을 이어나갈 때, 비로소 자신이 꿈꿔왔던 최고의 성취와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각 사람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다.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방향을 잡고, 더딜지라도 중단하지 않으면 도달할 것이다. 버킷리스트를 지우기 위해 1일 디제이에 신청한 17명은 적어도 용기를 냈기에 2020 여름 소중한 추억을 갖게 됐다. 각각의 인생 주인공들이 저마다 해피엔딩을 꿈꾸며 노력하는 삶이야 말로 브라보, 당신의 인생(Bravo, your life)이라고 칭송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찬란하게 빛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이라도 도전해보자!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08 17:14

공익신고

2012년 11월 9일 전북소방본부장 심평강씨가 전격적으로 직위해제 됐다. 연말 계급정년을 앞둔 시점이라 조직 내부는 술렁였다. 군산출신으로 평소 직원들 경조사를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남다른 성품이라 더욱 충격이 컸다. 소방방재청 편중인사에 대한 부당함을 수차례 주장한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소방방재청 핵심요직은 영남출신이 독차지할 만큼 지역차별 편중인사가 도를 넘은 상태였다. 고위직인 소방감이상 11명중 본청 정원 3자리 포함 6명이 그들만의 리그 출신이다. 불행하게도 대구출신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인사스타일은 훨씬 노골적이었다. 그는 편중인사는 물론 부하직원 금품요구향응수수설까지 불거지면서 내부에서조차 평판이 썩 좋지 않았다. 그 즈음 심 본부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청장의 일탈행위를 감사원국회 등에 공익신고 함으로써 판도라 상자 를 연 것이다. 일부에선 승진탈락의 불만 때문에 그랬다느니 온갖 루머가 나돌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지역차별 편중인사의 희생양으로 아픔과 좌절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차별인사의 속앓이만 생각하면 심 본부장과 이 청장은 처지가 비슷하다. 2인자인 차장시절 이 청장도 직속 상관과 껄끄러운 관계로 살얼음판을 걷다시피 했다. 오죽했으면 사표를 던진 채 KTX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던 중 청장 승진소식을 듣고 기사회생한 인물이다. 그만큼 인고(忍苦) 세월을 보냈기에 공명정대한 일 처리를 기대했지만 헛물만 켜고 말았다. 본인의 향응접대에 대한 공익제보를 문제삼아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후 직급을 낮춰 파견발령을 냈다. 한술 더 떠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신이 폐지했던 제도를 통해 측근간부를 특별 승진시키는 등 인사권을 휘둘렀다. 그러면서도 전현직 간부를 상대로 맞고소를 통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감사결과 전방위 인사전횡이 드러나 사퇴압력에 시달리기도 했다. 조직상관을 상대로 한 공익신고의 대가는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다. 심 본부장은 맞고소를 당해 3년여 동안 배신자 낙인이 찍힌 채 검찰과 법원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고초를 견뎌 내야만 했다. 피 말리는 법정공방 끝에 2017년 대법 무죄판결로 누명은 벗었지만 괘씸죄는 끝까지 그를 괴롭혔다. 결국 평생 몸담은 조직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정년을 맞았다. 국민권익위도 그의 직위해제 사유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 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명예회복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에게 희소식이 들린다. 지난 달 19일 그가 비리를 폭로한 소방방재청장의 공익신고는 적법하며, 직위해제와 해임은 신고와 관련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는 항소심 법원판결이 나왔다. 다시한번 명예회복을 한 셈이다. 그렇지만 그는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함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9.08 17:14

전주 관광거점도시, 국비 지원 더 늘려야

정부가 전주시를 세계적 수준의 관광허브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했지만 시행 첫 해 부터 지원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전주를 비롯 목포, 안동, 강릉시를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부산시를 국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 발표했다. 이들 5개 도시에 올해부터 5년간 국비 500억원씩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고유의 지역 관광 브랜드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시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취지였다. 문체부는 올해 전주시에 21억5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65억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다. 내년도에 국비 140억원과 도비 60억원, 시비 18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려던 전주시로서는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고 말았다. 문체부 편성안 대로 시행된다면 올해와 내년 전주시에 대한 국비지원은 당초 200억원에서 86억원에 불과해진다.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배정되면서 세계와 겨룰 관광거점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전주시로서는 계획 수정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비 지원이 전주시가 계획한 예산 보다 적게 편성되면서 내년도의 매칭 지방비도 축소해야 할 형편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등을 통해 전주시 등을 국내 대표 관광지로 육성시키려 한 정부의 당초 정책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관련 부처의 지원 예산 편성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계획을 마련한 전주시의 허술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안 편성 등으로 빠듯해진 정부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측하는데 미흡했다. 문체부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지원 예산을 지역별 분배가 아닌 심사를 통해 배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는 우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대신 우선 전주시만의 고유의 인프라와 콘텐츠 분야 개발에 집중해 국비 예산을 늘려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북 정치권도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전주시 지역 관광거점도시 지원 예산이 증액 배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8 17:14

전북정치권 지역 현안 팀플레이 나서라

초재선 의원으로만 구성된 전북정치권이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한 데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당면 과제인 상황에서 10명의 지역구 의원이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전북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진 다선의원이 없어 정치력이 부족하면 응집력이라도 발휘해서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함에도 자기 지역구 일이 아니면 관심 밖이어서 전북의 미래가 걱정된다. 지난 4.15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은 초재선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원팀 정신을 내세웠다.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당선 축하 모임이나 전라북도와의 간담회 자리, 민주당 당선인 기자회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팀을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내세운 원팀 정신은 말뿐이라는 사실은 금세 드러났다. 합의추대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은 자리욕심 때문에 산통이 깨졌다. 단독 후보 등록에 따른 여론 악화와 후보 자진 사퇴, 그리고 초재선 의원간 경선 과정을 겪으면서 전북정치권은 패가 갈렸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 지도부 선출에도 여파가 미쳤다. 친문 세력을 등에 업고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민 한병도 의원이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고배를 마셨다. 서울 경기에 이어 권리당원 수가 많았고 1인2표제로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모래알 정치권으로 인해 표가 분산되고 말았다. 법안 통과를 앞둔 남원 공공의대 설립도 의사단체의 강력 반발로 정부여당이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전북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별로 없다. 남원 지역구 이용호 의원과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고군분투할 뿐 응원군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는 전북 정치 지형이 민평당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새누리당 등 4댱 4색이었지만 지역 현안만큼은 한목소리로 대응하면서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하지만 민주당 일색인 21대 국회의 응집력과 정치력이 20대 국회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정치권은 심기일전해서 원팀 정신을 살려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난제가 산적한 만큼 함께 합심해서 팀플레이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8 17:14

농촌 의사 태부족, 의료사각 방치할 건가

전공의들이 정부와 의사협회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를 잠정 미룬 가운데 공공의료 인력확대 문제가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와중에 의사들 도심 집중화와 함께 공중보건의가 아니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적이다. 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파업 당사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의 확대 없이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공공보건 의료체계는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전국 공공보건 의료실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 비중이 96.8%에 달한다. 한마디로 이들 없이는 공공의료 기능과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물론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실제 의대정원 동결과 맞물려 지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가 올해 5월기준 3507명으로 줄어들었다. 의무직 공무원은 도내 공공의 217명 중 고작 3명으로 전체 1.4% 이며, 계약직 의사는 4명으로 1.8% 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공공의료 인력은 군 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 뿐이다. 제대로 된 전문의 한 명 없이 운영되는 지역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역설적으로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도심에 몰린 의사들 때문인지 농촌지역 의료 사각지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인구 1000명당 일반의는 전국 시군구 250개 모두 1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의사가 1명도 안되는 곳은 45군데에 이른다. 이 중 무주와 장수임실 등 3곳을 포함한 전국 11군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력 확대는 지역의 뒤처진 공공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만들어 하루빨리 시행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7 19:14

댐 방류 피해, 민간위원 객관적 조사가 관건

환경부가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방류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애당초 환경부는 민관 공동으로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었지만 수해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의 강력 반발과 전북도의회의 거듭된 요구로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제 관건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정부 댐 관리 조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과 전반적인 댐 관리 문제점의 개선책 마련에 있다. 그동안 남원 임실 순창 등 섬진강댐 하류지역과 무주 금산 영동 옥천 등 용담댐 수해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지난달 8일 발생한 수해가 인재(人災)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수해 조사에 나선 전북도의회도 섬진강댐과 용담댐 물난리 피해를 총체적 댐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었다. 기상청의 호우 특보와 홍수 특보, 호우 경보 등 무려 61차례나 기상 특보가 발령됐었지만 댐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를 대비한 사전 예비 방류조치가 없었다. 용담댐의 경우 지난달 7일과 8일 호우 특보에도 민원 발생을 이유로 되레 방류량을 더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섬진강댐도 60년 전 댐 설계 당시에 만든 댐 관리규정을 지금도 적용하다 보니 홍수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홍수위와 홍수기 제한수위 차이가 1.2m에 불과해 제대로 홍수조절 기능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댐 관리에 한국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함께 참여하면서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 홍수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여기에 댐 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홍수 관리보다는 수질유지 관리에 치중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수해지역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충분한 피해 배상과 조속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댐 홍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7 19:14

러시아 백신의 안전성

확산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백신 개발에 전 세계 각국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11일 세계 최초로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해 공식 등록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이 발표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은 기대 대신 신뢰할 수 없다며 평가절하 했다. 임상 3상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데다, 임상 1, 2상에 대한 자세한 실험 데이터 등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백신의 생명인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이 개발한 백신에 스푸트니크Ⅴ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자부심을 한껏 드러냈다.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의 전신인 구 소련이 1957년 인류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인공위성으로 당시 미국과의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기게 만든 사건으로 남아있다. 당시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명명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딸도 이 백신을 접종했다며 안전성과 효능을 과시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같은 서구 전문가들의 불신을 의식한 러시아가 지난 주(4일) 국제 의학 학술지인 더 랜싯을 통해 임상 1,2차 시험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학술지는 러시아가 올해 67월 시행한 두 차례 임상시험 결과 참여자 전원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각 시험 참여자는 18세부터 60세 사이 성인 38명으로, 시험은 42일 동안 진행됐으며, 모든 참여자에게서 3주내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공개했다. 백신 효능 비교를 위한 플라시보(가짜 약) 투여는 없었다. 참여자 전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다니 대단한 성과인 것 같지만 1, 2차 임상 대상자가 80명도 안되는 등 신뢰를 얻기에는 매우 적은 숫자다. 또한 3차 임상도 건너 뛰고 조급하게 백신이 공식 등록되었다. 러시아는 이달 중 약 4만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상적으로 백신 개발 과정에서 임상은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1,2상에서는 주로 인체 유해성과 항체 생성에 대한 가능성을 살핀다, 가장 중요한 관문이 임상 3상이다. 최소 1천명 부터 수만명 까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짜 약과 가짜 약(플라시보)을 투여해 수개월에 걸쳐 추적관찰을 통해 두 그룹사이의 효능과 부작용등 차이를 비교 관찰한다. 3상을 거치지 않은 스푸트니크Ⅴ는 아직 안전성과 효능이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라 할 수 있다. 무모한 결정이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시절 서구 열강들의 우주를 향한 경쟁이 국력과시를 위한 경쟁이었다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경쟁이 돼야 한다. 사전 검증 절차도 소홀히 한 채 제일 먼저 개발한 백신이 가장 우수한 백신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백신 개발절차와 달리 사용 등록부터 먼저 한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Ⅴ에 전 세계가 불신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9.07 19:14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와 인지부조화

김윤정 정치부 기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정부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의사들이 내놓은 답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국가적 지원을 받은 바 없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의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을 띨 수 없다고 강변한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한 공공재(公共財public goods)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다. 반면 사유재(私有財private goods)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춘 재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번 사태에 참가한 의사들의 입장을 빌리자면 우리나라 의료는 철저한 사유재적 성격을 띤다. 공공재대신사유재가 되길 택한 의료계에 실망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오늘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약문은 1948년 세계의사회 총회가 채택한 제네바 선언으로 고대부터 전해져내려 온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현대적 관점에서 개정한 것이다. 의료대란 정국에서 이 선언문이 새삼 화재가 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필연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담고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 선서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봉사(奉仕)라는 행동은 두 말할 것 없이 공공재적 활동으로 여기에 서약한 의사들은 이미 자신이 공공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했을 터다. 그러나 이들은 의도적인 인지부조화를 통해 황금만능주의에 찌든 집단이기주의적 진료거부 사태를 환자와 한국의료를 위한 것이란 레토릭으로 바꿔 놓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어리석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상태를 불쾌하게 여긴다. 결국 최상위 엘리트 계층을 자처하는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행동을 일치시키는 대신 집단이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동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일치시키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의료계 다수의 주장처럼 의료서비스가 공공재가 아니라면 의료시장 전면개방을 반대할 명분도 없겠지만, 이들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닌 기득권 유지를 통한 재화 창출이기 때문에, 또 다시 그릇된 행동에 신념을 일치시키며 그때가서야 의료는 공공재라고 외칠런지 모른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9.07 18:55

바닥난 나라 곳간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 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영리한 토끼는 세굴을 만들어 죽음을 면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굴이 위험해지면 다른 굴로 피신하여 시간을 벌고 안전하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놓는 지혜나, 무슨 일이든지 준비성을 가져야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재난과 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의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일보 전진을 위한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은 포장배달 판매를 하고 매장 내에서 손님이 음료를 마실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정부의 격리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 인식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약 30% 정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에 충격은 초 물류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온 항공업체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세계 항공시장은 과거 30년 전으로 되돌렸다.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돼 국내 항공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항공기 90%가량이 발이 묶여 있다고 한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5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 폭우가 쏟아져 남원, 순창, 장수 등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수재민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러한 재해기근폭우지진태풍신종 바이러스 유행에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에도 대비해나가야 한다. 이번 집중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과 세계적인 경제 쇼크로 인해 한국 경제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생계를 위협받게 된 영세자영업소상공인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조속한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 마구잡이식 포플리즘 정책을 앞세워 여론 인기몰이를 하며 소모적 논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라고 한다. 올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110조 원을 넘어섰고,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다. 그만큼 나라 곳간이 비상이 걸린 셈이다. 또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가 채무비율이 39.7%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 미래세대 아기들의 울음소리에 1억 원 나라 빛을 지원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촉구한다. 세금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이고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 극복, 국민의 생명과 안보, 영토와 주권 보호 국가를 운영해가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재해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보았다. 복구예산도 신속하게 집행돼 토목과 복구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본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190조 원을 투입해 제2의 경제도약 발판으로 삼겠다고 한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어본다.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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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7:18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 재해 방파제 확충 시급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 확산과 경기침체 속에서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까지 겹치면서 방역과 경제, 재해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계속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중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는 그 정도만 달리했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무려 54일이라는 역대 최장의 장마와 단기간에 700㎜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50여명의 인명피해와 8000여명의 이재민, 3만9000건이 넘는 시설피해로 이어졌다. 우리지역도 섬진강 제방이 붕괴하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기고 이재민 5백여명이 발생했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4만건에 가까운 시설피해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큰 가운데 국민안전을 담보해야 할 댐, 하천, 상하수도, 교량 등 주요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댐은 고령화율이 60%를 훌쩍 넘어섰고, 하천과 상하수도도 고령화율이 각각 17.6%, 15.6%로, 다른 SOC(사회기반시설)에 비해 폭우 등 자연재해에 버틸 힘이 약해진 상태다. 하수도, 유수지, 수문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용량 확충과 기능개선이 필요한데도 해당 부처 또는 관리주체의 설계기준이 제때 변경되지 못해 시설물의 실질 성능이 저하되고 있다. 해마다 풍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자연재해 대부분은 호우ㆍ태풍이 불러온 풍수해(88.5%)다. 지난 20042018년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들인 비용은 피해액의 2배가량인 1조32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후변화로 인해 2020년부터 2060년 사이에 자연재난 피해액이 연간 최대 11.5조원에 이를 것이고, 그에 따른 연평균 재정 소요액이 8537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 연간 기온(1973년 대비 평균1˚C상승)과 연평균 강수량(1.8mm)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향후 풍수해 빈도와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에 전례 없는 폭우가 지나간 후 중국과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섰다. 60년 만의 대홍수에 맞서 중국은 수리시설 복구에만 170조원, 일본도 고도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댐ㆍ제방 등 노후 SOC 전반에 1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를 기회 삼아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와 수해로 흔들린 민심을 끌어안고 경기를 부양하는 전략적 조치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의 용량 확충과 성능개선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됐다. 그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는 배수 저류터널 설치로 이번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었다. 2012년 태풍 산바 상륙 당시 300㎜의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 침수됐던 경남 산청군도 2018년 137억을 들여 하천정비 후 이번 550mm넘는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지금이라도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난재해 SOC 예산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촘촘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는 치수 능력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이고, 국가 백년대계라는 것에 대해 과함이 없다는 생각이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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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7:18

한지 물성(物性), 세계미술계를 매혹하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1980년대 초 한국 현대추상회화 중에서도 앵포르멜(주로 마티에르, 질감에 중점을 둠) 회화 발전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해 온 한지조형작가들은 대부분 한지 닥 펄프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닥 펄프를 이용한 한지작업은 서구의 합리주의사상과 그 영향에 식상하여 한국고유의 사상과 얼을 담은 재료와 소재의 추구라는 공통된 숙제를 안고 있던 일련의 작가들에 의해 부활된 매체였다. 한지 닥 펄프 작가들의 공통점은 우리 고유의 전통인 한지를 사용하여 회화세계를 개척해왔는데 한지라는 재료의 다양한 조형실험을 통하여 회화매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지 닥 펄프의 질료적 물성을 끈질기게 탐구해왔다. 한지를 재료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 명성과 부를 축적한 한국작가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들 공통점은 한지를 덧붙이고 두드려 인간의 동작을 형용하는 다양한 행위들과 더불어 한지와 닥 펄프의 특유의 물성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으로 세계 미술계를 매혹하고 있다. 유럽화단의 중심인 프랑스를 무대로 이진우(1959~) 작가는 한지를 겹겹이 붙여 한지 물성을 추구하는 조형작업으로 신체의 행위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수십 겹의 한지를 붙이는 반복된 행위를 통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전광영(1944~)의 작품은 세계 미술시장과 아트페어에서 작품 한 점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데, 그는 조각으로 자른 스티로폼을 고문서가 인쇄 된 한지로 감싼 뒤 무수히 많은 한지 조각을 픽셀처럼 화면에 촘촘하게 붙여 마무리한다. 백호주의로 유명한 호주 고등학생용 미술교과서에 동양의 대표적인 작가로 소개되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 주목받는 작가이다. 이보다 젊은 작가인 서수경(1977~)은 자존심 강한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세오(Seo)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국내 모방송사에서 그녀의 성공 신화에 대하여 다큐로 방영된 적이 있다. 주로 전주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색 한지를 공수하여 물감처럼 사용하는데,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그저 한지를 북북 찢어서 여러 층으로 반복해서 붙인 한지 콜라주 작업으로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독일인의 눈에는 독특하고 새롭게 보였던 것이다. 세오는 독일 신표현주의의 거장 바젤리츠가 스승이기도하지만 독일 유명화랑 마이클 슐츠 갤러리에서 그녀의 독특한 작품성을 인정하고 전속작가로 받아들여 작품가격이 국내외시장에서 급등하여 블루칩 작가로 통한다. 물론 작품가격과 작품성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미술은 자본시장과 더불어 작품가격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예전에는 작가의 평가가 사후에 이루어진 반면, 현대에는 생전에 작품성을 인정받는 분위기이다. 이처럼 최근 한지를 이용한 한국작가들의 작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현대미술에서 두각을 나타내 서구 회화재료인 유화와 더불어 한지 자체를 하나의 매체로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 한지 물성을 최대한 살려 마티에르(질감)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한국적 앵포르멜 회화의 백미이자, 한지는 단순히 재료적인 소재 역할을 뛰어 넘어 그 질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한지를 질료적 가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물성과 타 재료와의 차별성에 매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기도하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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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7:16

제주도 다음으로

한병성 전북대 명예교수 「OOO 제주도 다음으로 최하위」 모 신문사 박스기사 타이틀이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작성되는 기사들 대부분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 중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단어가 「제주도 다음으로」가 아닌가 싶다. 이 말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할 때, 전라북도가 면적이 가장 작은 제주도 다음으로 꼴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삶을 뿌리 내리고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 다음이라는 말은 이제는 정말 더는 듣고 싶지 않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정주 여건도 좋지 못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더 더욱 싫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그렇다, 앞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근대사에서만 살펴봐도 이 지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혁신적인 사건들이 많았다. 최초의 민주항쟁인 동학혁명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게 한 6월 항쟁이 그랬었다. 이런 역사가 말해주 듯 우리 도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저력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변해야만 한다. 그 무엇보다도 변화를 위해선 누구든지 먼저 스스로가 기존의 틀을 깨 부셔야 한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져 바닥을 쳐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더는 밑으로 내려 갈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후, 바꿈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자. 다음으로 지금의 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나의 현실, 나의 능력, 나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나서, 성장에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불필요한 것,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은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냉정하다 할 정도로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큰 어려움 없이 바꿀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친절해 보자. 타 지역 사람들에게 배타적이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 포용하자. 음식점에 가보면 서비스 정신이 없다고들 한다. 혁신도시에 이전해 살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만나보면 이런 점이 부족해 보인다며 많이들 아쉬워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편하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한단다. 그들은 기쁘게 도와주고 싶어 하고, 또 돕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싶어 한다. 어느 분야에서 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이들에겐 도와달라고 청하자. 질서를 더 잘 지키는 것도 기본이다. 산업시설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 텅 빈 지역 사회에 지금 당장 공장을 건설하여 그들을 붙잡을 수 없다면 우리 주변이라도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매력적인 청정도시를 만들자. 그러면 이곳에서 제 2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 다시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다. 지역통합, KTX 역 신설등과 같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응대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변화의 답은 멀리 있지만은 않다. 이런 작고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 사소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작고 기본적인 변화를 시작으로 더 큰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나 정치권이 바뀌면 더 확실하고 더 빠른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들만을 탓하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가 먼저 변화하자. 혁신해서, 우리도 앞서가는 도가 되어 보자. /한병성 전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