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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청년 농업인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 깻잎 농사는 어떻게 짓나요? 얼마전 삼락농정 포럼에서 한 청년농업인의 질문이다. 청년농업인 지원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깻잎 농사를 실패했다는 청년, 하지만 깻잎 농사 교육과정은 없다. 너무 기초적이고 수요도 적어 교육과정 신설도 어렵다. 주변에 물어볼 친구나 선배 농업인이 없으니 엄청 힘들었겠구나! 농업에 비전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고 싶지만 실질적인 영농과 삶에 있어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당일 참석한 청년농업인 60명에게 즉석해서 물어보니 같은 면에 거주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청년농업인이 대다수였다. 청년의 고립감, 소외감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농도 전북이라 하지만 전북농촌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감소하고 65세 이상 농업인은 증가하는 등 농촌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게 현실이다. 2019년 기준 전북의 농업경영주 9만5000명중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은 2411명으로 2.5%에 지나지 않는다. 청년경영주 부족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할 정도이다. 전북도정 제1시책은 삼락농정이다. 이런 삼락농정의 핵심은 보람찾는 농민, 자긍심 높은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인이 없으면 농촌과 농업도 미래가 없다.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유능한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은 시급하고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정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1600명의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고 있어, 올해 우리 도는 전국 최다 인원인 282명을 비롯해 총 789명을 육성하고 있다. 기존 전북지역 청년농업인(2411명)의 3분의 1이 추가되는 것이니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에 적지 않은 희망이 되고 있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올해 전라북도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부사업에서 제외된 41~45세의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위해서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50명을 육성하는 한편, 청년창업농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후계농 융자금 이자 2%중 1%를 지원해주고, 영농기반 임차비를 연 5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지역 청년의 고립감과 소외감 해소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정착의 힘을 보태는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유입정책과 더불어 판로확보 등 유통망 구축과 주택, 문화, 의료 등 주변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착에 성공하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되는데 우수후계농으로 선정하여 영농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융자금 2억 원을 연리1%로 추가로 지원하는데, 올해 전라북도 선정자가 63명으로 전국 최다인원이 선정되었다. 모쪼록 이런 중앙과 전라북도의 노력이 빛을 발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전북농촌의 중심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0.07.22 20:20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촉구했다. 뒤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권주자도 일제히 같은 주장을 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수도이전 사안을 두고도 관습헌법이라며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대선후보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시대적인 화두로 내세운 셈이다. 실제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곳의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는 50% 이상이다. 상장회사는 72%, 예금 70%, 대학, 일자리가 몰려 있다. 정보, 기회, 문화도 넘친다. 이른바 서울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현 상황을 보면 당정청이 시의적절한 논의거리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기관이 이주한다고 해도 이전기관 직원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완벽한 정주가 이뤄지긴 어렵다. 정부 정책에 따라 마지못해 이동한 기관 직원들은 주말마다 원 거주지인 수도권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수도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역 SOC인프라 구축 계획,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자치법 제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이다. 당정청이 주장한 내용에 덧붙여야 하는 플러스 알파이다.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파동의 국면전환용과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긴 어려울 것이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7.22 18:06

자치단체 산하기관 갑질 근절 대책 내놓아야

도내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직장내 갑질 폭로가 잇달고 있다. 최근 두 달 동안 전주시 산하기관에서만 5건의 폭로가 있었다. 이 같은 갑질은 전북도와 다른 시군의 경우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어온 갑질은 범죄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갑질에 대한 예방과 근절대책을 조속히 내놓았으면 한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선 자가 부여된 권한 등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다. 여기에는 법령 위반 행위에서부터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불리한 업무부여 등 다양하다. 이러한 갑질은 그동안 재벌 오너 일가나 체육계, 군대, 아파트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져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갑질이 만연한데 대해 응답자의 65.1%가 참아야 한다고 답변한 점이다. 적절한 대응방법이나 해결방안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시 산하기관에서 폭로된 갑질은 이 같은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못해 터져 나온 것이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역세권현장지원센터. 전주풍남학사, 청소업체 토우 등이 모두 그러하다. 전주시의 경우 산하기관만 100곳에 달하고 종사자나 업무가 다양해 앞으로도 이러한 폭로는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전주시청에 인권담당관이 있으나 산하기관까지 손길이 미치기 어렵고, 산하기관은 수탁계약 해지나 예산 삭감 등을 고려해 쉬쉬하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갑질과 관련된 조례나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도 필요하다. 나아가 갑질 예방 등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만족도 평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2차 피해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갑질은 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범죄행위다. 엄하게 처벌하고 악습을 뿌리 뽑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2 18:04

‘전북형 뉴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절실하다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전북형 뉴딜 토론회는 전북의 선도 가능성과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던져주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북의 추진계획이 앞서 있고,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을 호평했다. 400M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3G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군산 전기차 생산단지, 전주완주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이 실증 사례들이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몇몇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낙후된 경제체질을 부가가치 높은 방향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용역도 이 부문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또 하나는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이다. 전북형 뉴딜이 실천되려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숱한 규제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할 것이다. 새만금지구의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서로 핑퐁치고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청와대에 하소연한 사례도 있다. 토론에서 제기된 전기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원, 녹색 선도 유망 기업 육성 및 녹색산단 조성, 녹색금융 구축도 제도개선 과제들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풍력발전 설비와 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전북에 집적화하는 일이다. 풍력 블레이드 설계 및 제조 시험인증 기술을 개발했지만 국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개발업체들이 문을 닫은 사례는 뼈아픈 일이다.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의 경우 조선업과 기반이 비슷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의 기자재업체가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적인 것은 잘못된 일이다. 개선해야 옳다.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사업추진과 기업유치, 제도개선 및 걸림돌 해소 등을 총괄할 전담 부서와 실행기구를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만큼 전북이 그린뉴딜을 선도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2 18:04

해결해야 좋은 정치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 고창) 지난해 3월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요청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36년간 공무원을 천직으로 삼고 살았기에 거듭되는 주위의 권유와 요청에 난감했다. 하지만, 서울시 최고의 정책가로서 서울을 바꾼 행정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고향인 정읍고창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보라는 강력한 권유에 정치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감사하게도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정읍고창 주민들의 많은 성원과 높은 지지로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21대 국회 공식 임기가 시작되고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되어 5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역할도 맡게 되었다. 제1호 법안으로 총선 때 약속드린 농어업의 공익성 보장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고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결의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원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35조에 달하는 코로나19 민생 추경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정치에 입문하면서 두 가지 다짐을 한 바 있다. 해결의 정치와 주전자 정치가 그것이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주로 일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다. 하루하루 치열한 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억울한 노릇이지만 더욱 열심히 일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수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해결의 정치를 해야 한다. 해결책 없는 막말의 정치, 싸움의 정치는 구태다. 구태 정치인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퇴출대상일 뿐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묵은 현안인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지역격차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묵은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 말로만 허황된 만리장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작은 일 하나라도 차근차근 해결해 내야 한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주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생태문화관광자원에 투자하고 다리를 놓고 길도 만들어 사람이 떠나는 지역이 아닌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주전자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초심을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목마른 이들을 먼저 챙기는 사람, 고개 숙여 겸손하게 자기를 내주는 사람, 주전자 뚜껑처럼 구멍이 있어 늘 소통하는 사람, 뜨거운 난로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용기 있는 사람. 서민과 민생을 먼저 챙기고 겸손하게 소통하는 주전자 정치를 다짐한다. 국회의원은 민생법안을 만들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이를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일, 한정된 국가 예산을 민생을 살리는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일,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점검하는 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 등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한다. 초심을 간직하고 36년 공직 경험을 살려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의 정치 , 민생겸손소통용기의 주전자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22 16:48

국세 납부액 전국 꼴찌

지난 17일 국세청이 공표한 2020년 국세통계 제1차 조기발표를 보면 전북 경제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전북지역의 지난해 국세 납부액은 2조8211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납부액 284조4126억 원의 0.99%에 불과했다. 제주도가 1조8440억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인구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북이 국세 납부실적 전국 꼴찌인 셈이다. 도세가 비슷한 충북은 전북보다 국세 납부액이 1조 원이나 많았고 강원도도 전북보다 1조 1000억 원 가까이 많았다. 국세만으로 지역의 경제지표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지역내 총소득(GNI) 등 여러 측정 지표가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지역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지역내총생산이나 지역내총소득이 많으면 국세 납부액도 비례해서 많아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개발 압력으로 급팽창하는 충청북도의 경우 매년 지역경제 성장률이 6%에 달해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충북 인구수는 159만 명으로 전북보다 20여만 명이 적지만 지난 2018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66조 원에 달했다. 전북보다 무려 16조 원이나 많다. 충북은 제조업 비중이 48.5%로 지역산업 성장을 주도하면서 전국 경제 대비 4%대 실현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충북 경제의 고공 성장에는 진천군이 있다. 진천군의 주민 1인당 GRDP는 9299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북의 1인당 GRDP 2656만 원에 비하면 무려 3.5배에 달한다. 진천군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고부가가치 업종인 광제조업이 집적화된 덕분이다. 광제조업이 전체 업종의 70%를 차지한다. 지난 2018년부터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대기업의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앞으로 진천군의 경제지표는 더욱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북은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산업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가동률이 44%로 주저앉으면서 지방세 납부액이 100억 원에서 18억 8000만 원으로 무려 81%나 줄었다. 전라북도의 산업이 활기를 띠면 국세나 지방세 비중은 당연히 높아진다. 자치단체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7.22 16:48

고향을 보고 느끼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탁경진 재경도민회 사무총장협의회장 타향에서 내 고향을 생각하노라면 언제나 아름답고 정겹게만 느껴졌던 어머님의 품속 같은 포근함을 연상한다. 그러나 출향인들이 생각하는 고향과,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출향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고향을 떠나 타향에 정착하여 고향의 노래를 부르며 향수에 젖어들곤 한다.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은 인구감소와 생산성, 노동인구 부족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고향을 지키고 살리기에 온 정열을 다하고 있다. 현재 고향은 지자체별 각종 제도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해도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 성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방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사회적 활력이 저하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 자체의 소멸도 우려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은 전북에도 새만금 사업 등 새 희망을 주는 많은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방경제는 아직도 물리적 환경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침체되어 있다. 따라서 고향을 매체로 활동하고 있는 애향단체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출향인의 애향활동은 친목과 화합의 기반 위에 고향과 함께하는 봉사애향활동이 희망을 주는 사업이 아닐까. 봉사애향활동은 지자체와 함께 일회성이 아닌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고향 농축수산물 홍보 구매활동, 온라인상 고향 알리기, 고향 주무 관청과 함께 관광탐방을 추진하고 인구 절벽의 현실을 감안한 귀농귀촌귀어 등의 목표를 세우고 애향단체를 법인화하여 출향인들이 부담 없이 고향을 위한 기부문화를 정착하고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고향 희망심기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인구유입 및 고향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향행사 및 자체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는 요즘에는 온라인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애향단체 홈페이지, 밴드 등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장터나 고향소식 등을 주기적으로 탑재 활동하여 고향과 타향의 연결고리를 지속시키는 것도 고향 희망심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본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추진은 고향인들의 일체감을 안겨주고 희망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된다. 세부적인 실천내용을 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고향을 보고 느끼고 소통하면서 배려하는 마음과 봉사는 출향인과 고향인이 함께 가는 지름길이며 조건적인 봉사애향활동이 아니라 순수한 애향심에 기본을 둘 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속해 있는 애향단체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기 내용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많은 부분을 인정받아 행정자치부로부터 애향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교부금 2억원의 포상도 받은 바 있다. 고향을 논하는 세대는 50대 중후반 이후 세대부터이다. 대부분 젊은 세대는 고향을 모르고 살고 있거나 고향의 존재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고향의 삶의 터전이 잘 보존되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애향심을 가진 세대가 고향을 보고 희망을 느끼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소명의식도 가져야 할 것이다. 고향에 관심을 갖고 느끼고 애향활동을 통하여 희망을 보일 때 젊은이들도 고향을 노크할 것이다. 출향인 기성세대들이 소통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이다. △탁경진 회장은 25년 군복무를 마치고 영관장교로 전역했으며 현재 고창군민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22 16:43

전북의 하늘 길과 이스타항공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전북지역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하늘 길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그 열망은 두 차례에 걸쳐 펼쳐졌다. 일제 강점기에 신용욱과 2009년 이상직에 의해서였다. 먼저 고창출신 신용욱의 경우부터 보자(남긴 뜻 천년 흘러, 2000). 1925년 고창군 신림면 평월리 공터. 이 일대에는 정읍과 고창, 부안 등에서 새벽밥을 먹고 나온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난생 처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기 위해서였다. 한낮쯤 쌍날개에 프로펠러가 달린 경비행기가 일대를 몇 바퀴 돌면서 사뿐히 내려앉았다. 이 비행기에는 24살의 신용욱이 타고 있었다. 구경꾼들은 흥분했고 흥분은 곧 만세소리로 바뀌었다. 떴다 보아라 안창남!의 재현이었다. 이날 사건은 일제치하에 눌려 있던 민족의 자긍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쾌거였다. 신용욱은 안창남보다 1년 늦게 일본 오꾸리(小栗) 비행학교룰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동양인 최초로 국제조종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서울 여의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학교를 세우고 1936년 조선항공사업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어 해방되던 해, 대한민국항공사(KNA)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 정기노선인 서울-부산 간을 운항했다. 그러나 잘 나가던 대한민국항공은 1958년 여객기가 북한으로 공중 납치되고 잇달아 사고가 터지면서 1962년 도산하고 말았다. 정부는 대한민국항공사를 인수, 국영기업체로 운영하다 1969년 오늘의 대한항공(KAL)을 탄생시켰다. 신용욱은 우리나라 민영항공의 문을 연 선구자였던 셈이다. 하지만 신용욱은 정치에 관여해 오점을 남겼다. 1950년과 1954년, 23대 민의원에 당선돼 자유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위세를 업고 권력을 너무 남용했다. 결국 사업 실패와 419 혁명으로 196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김제출신 이상직의 경우를 보자. 2009년 1월 6일 군산공항. 이상직 회장이 설립한 이스타항공 1호기가 김포-군산-제주 노선의 시범운항을 마치고 활주로에 도착했다. 이날 군산공항에는 김완주 도지사, 강봉균 국회의원, 송하진 전주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등 전북지역 각급 기관장이 참석해 이스타항공의 성공적인 취항을 축하했다. 항공 오지인 전북으로서는 실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이날 기념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이스타항공 1호기로 제주도를 방문하고 군산으로 돌아왔다. 그날 전북일보 기사 1면 제목은 이스타항공, 새만금 하늘 길 열다였다. 본사를 군산에 둔 이스타항공은 그 뒤, 본사를 서울로 옮기고 국내선 4곳과 일본중국대만방콕 등을 운항하는 등 저가항공으로서 꽤 선전했다. 그러다 딱 10년 만에 방만한 경영과 2019년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치명타를 입었다. 타개책으로 마침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나섰다 실패한 애경그룹(제주항공)이 매수의 손길을 뻗쳤다. 그러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항공노선이 셧다운(노선운항 전면중단)되면서 인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자녀들의 편법 승계 및 불법증여, 임금체불, 차명주식, 문재인대통령 사위의 취업알선 등 의혹이 불거졌다. 더욱이 지난 19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전주 을)에 당선, 정치적으로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칠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전북지역의 열망을 담아 하늘 길을 개척하고 직원 1600명 중 500명 이상이 이 지역출신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사회생해 전북의 하늘 길을 다시 날 수 있을까?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07.21 20:04

‘원팀’ 도당위원장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물밑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굵직한 중앙이슈에 가려 있었지만 그간 전북 의원들이 숙고를 거듭하며합의추대 원칙이라는 대명제를 만들어 냈다. 21대 국회 기본 정신인원팀을 통해 끈끈한 연대의식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호막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 기류다. 유력 후보인 이상직김성주 의원이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선 분위기로 흐르면서원팀정신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얼마 전 이스타 항공 사태가 불거지면서 당초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여태까지 이상직김성주 양자택일 논의에만 함몰돼 있었기에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도 사실이다. 4월 총선 직후만 해도 이상직 의원 추대로 일단락 되는 듯 보였지만, 김성주 의원이 경선까지 불사하며 일단 제동을 걸며 2파전 구도가 이어졌다. 기득권이 보장된 재선 가운데 한병도 의원이 21일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윤덕안호영 의원은 이미 위원장직을 지냈기에 제외됐다. 그런 관계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재선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자연스럽게 후보가 된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원점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한 국면이다. 이 의원은 어찌됐든 이스타항공 논란에 휩싸여 책임론에서 비껴갈 수가 없다. 반면 장관 못지않은 보건복지위 간사로 선임된 김 의원도 도당위원장까지 꿰차는 건 부담스런 눈치다. 실제 내년 대선국면 발군의 활약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책임지는 도당위원장의 자리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다음 달 9일로 선거 일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의 호흡도 빨라지고 있다. 20일21일 연이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원들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칼을 빼든 두 의원의위화도 회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힘겨운 처지 인데도 두 의원의 결사항전 의지는 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주변 여론도 썩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어쨌거나원팀정신의 산물인 합의추대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타 시도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데다 송하진 도정과 똘똘 뭉쳐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선다는 이른바원팀정신. 이런 정신의 조타수 역할을 맡는 도당위원장 선출에서 막혀 삐걱거리고 있다. 그렇지만원팀정신은 국회 상임위 배정 때는 진가를 발휘했다.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고르게 배정됐다. 일부 의원의아름다운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불가피하게 두 의원을 포함한 제3자 등판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난상토론을 할 차례다. 설령 합의추대는 아닐지언정 경선레이스가 펼쳐지더라도원팀정신은 살아 있어야 한다.원팀정신이야말로 사사로움 보다는 전북 발전과 이익을 우선한다는게 핵심 가치다. 도당위원장 선출도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7.21 18:50

수돗물 불안 확산, 도내 수질관리 철저히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충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첫 신고에 이어 서울, 파주, 부산에 까지 전국 각지로 번지는 양상이다. 도내에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도내 수돗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수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에서 첫 신고 이후 160건이 넘는 검출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에서 깔따구류 날벌레가 알을 낳고, 여기에서 성장한 유충이 배수 관로를 타고 가정으로 흘러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1년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사태로 시민들은 설거지 까지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사서 아이들을 씻길 정도라고 한다. 이번 유충이 발견된 인천의 경우 정수시설로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는데 깔따구 유충이 여기에서 번식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활성탄 사용을 중단하고 표준처리 공정을 운영중이다. 도내의 경우 정수공정이 모래여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충 발견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인천 수돗물 사태 이후 도내 수돗물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 방침을 밝혔다. K－water와 합동으로 정수장과 취수장 , 5000톤 이상 배수지 27곳을 대상으로 취수원 오염실태와 정수시설 운영관리, 배수지 청소와 소독설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최근 장마가 지속되면서 집중 강우로 인한 취수원 오염및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선제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아울러 합동 점검에서 제외되는 779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비롯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깔따구 성충은 외부에 설치된 저수조나 물이 고인 연결호스 등에 산란을 해 유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돗물은 생존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시고 사용하는데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건강에 민감한 도민들이 수돗물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1 18:25

기초의원 제명, 민주당 환골탈태 계기로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제명 됨에 따라 진통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추문이권개입 등 각종 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거나 재판 받는 의원이 상당수에 이른다. 지방의원의 도덕 불감증은 물론 불법탈법까지 서슴지 않아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도당차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김제와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낯뜨거운 성추문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 주 불륜스캔들로 떠들썩했던 김제시의원 한 명은 제명됐고, 다른 의원도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공천만 따면 당선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민주당 의회독점에 따른 무원칙한 공천으로 이어져 꼴불견 의원을 만들어 낸다는 것. 이와 같은 기초의회 갖가지 폐해와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오래 전부터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불미스런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당의 역할에도 쓴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애초 도당이 선거를 앞두고 개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실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지역위원회가 낙점한 후보를 당원들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같은 당 출신 후보 보다는 무소속 의원을 지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같은 논란이 선거기간 내내 꼬리를 물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14개 시군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20일 민주당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완주군의원 2명을 제명처리 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해당행위가 적용되는 기초의원이 30여 명에 달해 도당에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모두를 징계하기엔 부담이 큰 데다 총선 공신을 토사구팽 했다는 민심 이반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독립적이고 자율권이 보장돼야 할 의원 스스로의 투표권을 지역위원장이 컨트롤 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유권자의 눈높이에 걸맞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1 18:2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품새 대회

최효진 전주용덕초 3학년 대회장에 갔다. 콩닥콩닥 가슴이 뛴다. 친구들이 응원을 한다. 콩닥콩닥 뛰는 가슴이 멈추었다. 긴장감은 없어지고 자신감이 왔다. =============================== △ 이얍~ 기합 소리가 들려요. 높이 치솟는 발차기를 보고 침이 꼴깍 넘어가요. 점점 내 순서가 다가올수록 가슴은 멈추지 않고 콩닥거려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잘해!라고 응원하는 순간, 이얍~하며 발차기하는 최효진 어린이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아요. 친구의 응원은 움츠린 가슴도 활짝 펴지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서로를 응원하는 기합 소리를 내 볼까요? 이얍~ /이경옥(동화작가)

오피니언
기고
2020.07.21 16:46

갈등, 공격, 싸움질로 멍드는 완주지역사회

김재호 선임기자 물론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완주군 지역사회가 화합보다는 험담과 공격, 싸움질이 난무하는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코로나19는 제로이지만, 정작 사람 관계 속에서 터진 생채기와 고름은 코로나19보다 심각해 보인다. 단체장에 대한 끈질긴 공격, 구속, 줄서기와 탈당 및 편가르기, 주먹질 등 총체적 혼돈상태가 계속되면서 지역 발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7일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의장에서 상대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다며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나섰다. 정 의원과 상대 의원은 지난 413총선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초선과 재선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413총선을 치르는 동안 정종윤 의원은 안호영 후보를 지지했다. 상대 의원은 유희태와 임정엽 후보를 지지하다 급기야 탈당까지 했다. 그런 앙금인가. 총선이 3개월 지났지만 화합으로 봉합되기는커녕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의정활동 중에 싸우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위원회에 이어 전북도당도 지난 20일 자당 소속인 김재천의장과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이 해당행위를 했다며 제명했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완주군 행정 조직의 최일선 마을 이장 세계도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지난 16일 저녁 완주군 용진읍 용복마을 경로당에서 진행된 이장 보궐선거에서 욕설과 주먹다짐이 발생, 당사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용진파출소는 CCTV를 확인하고 쌍방폭행 의견으로 본서 강력팀에 넘겼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CCTV와 현장에 있었던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마을 개발위원장 A씨와 주민 B씨가 마을 경로당 앞 모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뒤엉켜 싸웠다. 이 마을에서는 이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이날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장 후보자 적격 여부, 이장 후보를 추천할 주민 자격 여부 등을 놓고 험한 말이 오갔다. 주민의 주소와 실거주 문제도 나왔다고 한다. 솥단지를 걸고 밥 지어먹는 사람만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에서 무슨 억지냔 주장 들이다. 이장 자리를 놓고 옛정은 사라졌다. 패가 갈려 사단이 났다. 이장에게는 일부 보수가 주어진다. 그래도 이장이 뭐길래, 주먹질까지 벌어지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이 뿐만 아니다.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에서도 이장과 관련된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과거에 이장을 역임한 주민의 억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마을 내 갈등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 이 마을 한 주민의 얘기다. 또 얼마전에는 지역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시위를 주도했던 한 주민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상대로 폐기물을 뿌렸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과거 공직선거 후보에 나서는 등 정치권에 몸담아 온 한 인사는 지난 20일 완주군청 기자실을 방문, 박성일 군수와 완주군청을 향해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인사는 의혹의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나중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또 같은 날 기자실을 찾은 또 다른 인사는 완주지역 유력 민간단체장이 실제로는 전주에 살면서 완주에 주소만 둔 채 자치위원장 등 민간 단체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업도 함께 한 전력이 있다. 뭔가 불편해졌다고 주먹질하고, 언론에 들추는 것이 능사인가.

오피니언
김재호
2020.07.21 16:39

난 좋은 사람인데 왜 화가 날까

이은선 선이오페라앙상블 대표 얼마전 핫하게 방영되었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온 일화 중 산부인과 전공의인 곰과 여우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을 보면서 하아, 저 친구 억울하고 힘들겠네했던 기억이 있다. 곰친구는 잠도 못 자고 끼니도 거르면서 일하는데 여우친구는 하고 싶은 거 요령 피우면서 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답답했던 것이다. 그나마 우리의 주인공 산부인과 조교수 양석형님이 두루두루 살피는 성격이다 보니 곰친구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주는 게 어찌나 고맙던지. 쑥스러워하며 건넸던 떡볶이가 어찌나 감동이던지. 내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대학을 다니면서 용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싶어서 합창단을 다니던 때의 일이다. 그때는 시립합창단이 상임이 아니어서 한달에 십만원 조금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내게는 큰돈이었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값어치를 하기 위해 주어진대로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빠지는 일 없이 성실하게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을 냈던 거 같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항상 늦고 매번 요령을 피우시며 결석하는 몇 분이 있었는데 그날 역시 그 몇 분 때문에 일찍 오고 항상 출석하는 사람들이 리더의 기분 나쁜 차가운 온도를 받아들이던 순간이었다. 물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안 온 사람들 대신 훈계를 들어야만 했고 그날의 연습 분위기는 노래를 부른다기 보단 눈치보며 주눅든 상태로 그냥 알 수 없는 비음악적인 소리를 냈던 거 같다. 그 어린 나이에도 이상했다. 왜 우리가 혼나야 하지? 안오신 분들이 혼나야 맞는 건데 왜 우리가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걸까? 그때 만약 리더가 성실하게 온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안 오신 분들 항상 늦으시는 분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만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오신 분들에게 직접 징계를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빠진 기분을 애써 누르며 이렇게 대응을 했더라면?? 살다 보니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다른 형태로 많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었다. 성실하고 착하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자 지냈는데 억울한 일들이 많은 세상. 요령 피우고 대충 윗사람들 분위기 맞추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는 세상. 내가 겪은 상황이나 슬의생의 곰친구가 겪었던 상황은 주변에서 누구나 겪고 평범한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맘이 불편하다. 난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 불편하면 안되는데 불편하다. 이런 일들이 누적이 되면 화가 나기까지 한다. 살아보니 좋은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된다. 내가 바보구나날 바보로 아는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더라는 말이다. 참는 거고 이해하려 하는 건데 그게 당연히 저 친구는 괜찮아, 다 이해해 이렇게 될 때는 내 속에 있는 다른 자아가 불쑥 튀어나와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맘들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경우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우리는 서로 참아내는 것이 아닐까? 더 많이 참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좋은 사람이 당연하다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기보단 더욱 아끼고 보호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그 보호와 아낌이 내게도 돌아올 테니 말이다. 따뜻한 떡볶이로 말이다. 마치 당신은 지금 좋은 사람으로 잘 살아내고 있다며 다독여주듯이. 나도 오늘 떡볶이 몇 인분을 누군가에게 나눠야겠다. △이은선 대표는 원광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주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을 역임했으며 국내외 다수의 오페라와 콘서트에 출연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21 16:36

전북, 한국형 그린뉴딜 중심지로 도약하길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던 서남권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본격 추진된다. 어족자원 고갈과 어장 축소로 주민들과 10년 동안 갈등을 빚어 온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 업무협약 행사를 가졌다. 잔라북도의 주도 아래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성사시킨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7월부터 6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가동중인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고창부안일대 해상에 400MW 규모의 시범단지가 착공된다. 이어 2023년부터 2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연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 추진과 함께 전라북도에는 6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3G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도 조성 중이다. 여기에 군산 전기차 생산단지 가동과 전주완주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추진되면 전라북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관건은 이들 한국형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의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성장동력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식에서 밝혔듯이 전북은 풍력 블레이드의 설계와 제조 시험인증 기술 등을 독자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탓에 풍력 개발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문을 닫고 말았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제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풍력발전 설비와 기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육성과 집적화 등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을 선점한 몇몇 대기업에만 해상풍력사업의 결실이 돌아가선 안 된다. 새만금 태양광단지도 마찬가지다. 지역업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적이다. 자칫 외지 기업이나 외국 기자재업체의 잔치판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라북도는 에너지산업을 주축으로 한 그린뉴딜이 전북의 신산업 발전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잘 대비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0 17:31

임실군 공무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하라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여성공무원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청의 소극적인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잇따랐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여성단체는 지난 17일 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임실군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고인은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호소했지만, 누구 하나 자기 일처럼 나서지 않아사회적 타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임실군청 팀장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달 초 간부 인사로 인해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국장과 함께 한 부서에서 일하는 게 끔찍하다며 지인들에게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대리운전을 시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차에 탔는데 갑자기 짐승으로 돌변했다.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 나왔다. 그 사람을 다시 국장으로 모셔야 하니까 싫다는 내용도 적었다. 평소 활달한 성품인 피해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군청 안팎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더욱이 가해자로 지목된 국장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에 시선이 집중된 게 사실이다. 경찰도 피해자 휴대폰을 입수해 포렌식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죽음으로써 진실을 알리려 했던 고인이 지목한군청 간부 연루설의 진위 여부다. 경찰은 유족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지금은 내사 단계지만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한뒤 간부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피해자의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인이 지병으로 휴직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언론에 밝힘으로써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나 주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때문에 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언행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내 성추행성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은 물론 강력하고 지속적인 근절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0 17:31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기후협약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들이 만장일치로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것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에 전 세계 국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그만큼 눈 앞에 닥친 지구 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각 국이 함께 한 것이다. 파리협정의 골자는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행하는 상향식 체제로 운영되지만,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법적 구속력 문제를 보완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보기 힘든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에 별 걸림돌이 없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본 적이 없을 정도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고, 연간 배출량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국민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4위까지 순위가 올라간다. 한 마디로 세계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셈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부흥정책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적인 그린 뉴딜을 접목하는 등 세계적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 까지 그린 뉴딜 정책에 73조원을 투입해 녹색 인프라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앞서 이달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대식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등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가 참여했고, 도내 6개 시군(전주, 군산, 완주, 장수, 순창, 부안)을 포함한 전국 64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했다. 지난 6월5일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자체들이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일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해 서로 상쇄됨으로써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발전소 등 다량의 화석연료 사용시설은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다. 지방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탄소중립은 실효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대응 전면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가뜩이나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 구체적 목표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선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천의지를 다짐한 지방정부의 연대 노력이 돋보인다.

오피니언
박인환
2020.07.20 17:31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변호사님, 그런 법이 어딨대요

의뢰인은 2년 전에 상가를 임대하고, 종전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시작했다. 현재 의뢰인은 장사가 안돼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다. 의뢰인은 장사를 그만두고,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싶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은 인정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 특약에 계약 당시 인수한 모든 시설물은 임대인에게 인도한다고 합의하여 시설물도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의뢰인은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시설물마저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에 변호사님 그런 법이 어딨대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뢰인은 권리금에 관한 상담인데 권리금보다 시설물을 원한다고 했다. 요즘 중요한 건 권리금 받는 법인데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간단히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시설물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그런 법을 찾은 의뢰인에게 필자는 그런 법은 없고 오히려 법이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개인이 있고, 개인 사이에 약속과 거래는 자유로우며 제한이 없다.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는 시민의 법, 민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그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특약은 법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이다. 의뢰인은 계약할 때 몰랐다고 하지만 근대 민법이 가정하는 합리적인 시민의 항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하지만 강행규정이란 예외는 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하지 않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시설물은 권리금에 해당하고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의뢰인이 권리금을 주고 산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하는 특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07.20 16:41

전북 국회의원 8명은 깜깜이 수사중

▲ 김진만 사회부장 21대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도 절반이 흘렀다. 이번 도내 총선에선 사전선거운동,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당선자가 없을 정도로 혼탁했다. 전주을 이상직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고발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와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상대 정동영 후보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권자에게 고발됐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운영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측에게 폭행당해 입원 치료중이라는 허위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은 허위사실유포,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인 도피교사,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등의 혐의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 없지만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수사로부터 자유로운 도내 국회의원은 전주 김윤덕, 군산 신영대 의원 뿐이다. 대부분 검찰에 고소나 고발됐지만 전주지검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한명도 없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내세워 언론에도 일절 함구한다. 유권자들로선 알 길이 없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당선 후 2년이 걸렸다. 아니 대법원이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으니 최종 판결까진 앞으로 최소 몇 개월은 더 걸리게 됐다. 4년 임기의 도지사가 임기 절반 넘는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을 오가고 있다. 재판을 받으며 도정을 돌봐야 하는 형국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판결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 6개월 이내에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히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이후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최장기간에 공소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1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다른 범죄처럼 1심에서 1~2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3~4년 걸리면 임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선거법을 우선 재판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법기관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법정 기한을 넘긴 2년이 걸렸다. 특히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지사의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판사들의 판결도 오락가락했다. 검찰 수사 상황은 공개되지 않고 판결은 오락가락이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겠는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검찰의 수사상황은 가려졌고, 재판부는 오락가락 판결을 내놓았다. 사법부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피니언
김진만
2020.07.20 16:41

코로나19 이후 경제, 철저히 대비하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7월 18일 현재 세계 214개국에서 1420만명 발병, 60만명 사망했다. 수그러들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 20만명 넘게 발병하고 있다. 언제 종식된다는 기약도 없다. 감염병 창궐은 사람의 발을 묶었다. 국제선 여객기가 뜨지 못하고 호텔엔 손님이 없다. 교육문화체육종교시설이 문을 닫았다. 장거리 교통수단엔 승객이 줄고 대형식당대형매장엔 손님이 없다. 의복식품생활용품가게도 예전만 못하다. 배달업과 골프장을 제외한 많은 곳에서 힘들다고 한다. 세계 모든 나라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대면접촉 기피로 민간소비가 줄고 각국의 봉쇄조치로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 지난 6월 2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 두 달 전보다 1.9% 낮췄다. 세계 경제를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 불확실한 회복상황이라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 상반기 활동에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은 이전 예상보다 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 된다고 했다. 4월 이후 예상치가 크게 낮아진 것은 다수의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악화했고 경제활동에 예상보다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미국 -8.0%, 독일 -7.8%, 프랑스 -12.5%, 이탈리아스페인 -12.8%, 영국 -10.2%, 일본 -5.8%, 우리나라 -2.1%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특히 수출 위주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외국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IMF는 내년 초 제2의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면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회복이 더 느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347월 3차의 추경을 통해 59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월 0.5%, 5월 0.25%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인 0.5%를 유지하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국채발행으로 인한 국가부채비율 상승과 전국민국가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포퓰리즘에 의한 지원은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른다. 여력을 축적했다가 그때 활용하여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대처해야 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올 것이라 전망하는 학자들이 많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망하고 은행 15개를 포함, 금융기관 655개가 문을 닫았다. 소상공인이나 기업 경영인들은 극한의 상황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인적물적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성 유동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친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철저히 대비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자. 참으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황의영 박사는 농협중앙회 전라북도본부장상무(상호금융총본부장), NH무역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의전담교수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