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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대전환을 꿈꾸면서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나는 1990년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해 익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국회 사무차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공직생활동안 호남출신이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차별도 없지 않았지만 이를 딛고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실 우리 전북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전북을 평가할 때, 특별한 게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특색있는 도시나 떠오르는 기업 하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뭘해서 먹고사느냐는 비아냥에 웃으면서 농사지어 먹고 산다고 말한다. 혁신도시를 유치한 전주는 인구가 미미하게 증가하지만 다른 지역은 전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최근 전북에 대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는 탄소산업이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의원과 함께 탄소산업을 이끌 효성전주공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전북의 현주소를 체감하며 정말 깜짝 놀랐다. 지난 10년 동안 누적 투자액이 3200억 원 내외이고, 2028년까지 투자예정액은 불과 68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20년 전 전주보다 위상이 낮았던 청주는 현재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화학 등 유수의 대기업이 입주해 있다. SK하이닉스 하나만 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향후 10년간 35조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 지난 20년간 청주 인구가 40% 이상 증가할 동안 전주 인구는 10%도 늘지 않았다. 뒷걸음 치는 전북의 현실에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전주가 이러한데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등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설 땅이 없어지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익산의 경우에도 지난 10년 간 전출 인구 중 20, 30대의 비율이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심지어 지금 전북은 충청권과 광주, 전남권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 가고 있다. 지역발전, 기업유치, 신성장산업 및 인재양성에 있어 고립상태에 직면해 있다. 갈수록 제반사정이 악화되어 어느 기업도 전북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아가 전북 내 균형발전 역시 시급한 문제이다. 전주로의 쏠림현상도 갈수록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장과 쇠퇴의 기로 앞에 전북의 대전환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작금의 코로나 상황은 전북이 처한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구상에 발맞춰 전북판 뉴딜은 전북판 대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 전북이 먹고 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백년지계라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전북의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나의 의정활동은 오직 한가지, 국토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이 발전하고 전북도민이 잘사는 게 나의 유일한 목표이다. 내 고향, 전북!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도 여의도 국회에서 전북의 대전환을 꿈꾸어본다. △김수흥 의원은 제10회 입법고등고시 출신으로 국회사무처 사무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실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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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16:55

위기탈출비법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결혼 직후 위기가 찾아왔다. 우리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다. 시골 남자와 도시 여자. 차분하며 내향적인 남편과 적극적인 활동가 스타일의 아내는 마치 고양이와 개처럼 갈등만 반복하고 있었다. 원래 신혼이 다 그렇다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Rupertus Meldenius)의 글귀를 묵상했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남편과 나는 중요하지 않은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집착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다. 30년 넘게 다르게 살아온 남녀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이질감. 이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여기며 얼마나 대치를 했었는지, 미련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며 비본질적인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하게 됐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며 진짜 가정을 세워갔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본질적인 가치에 일치를 찾아가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굳어버린 머리와 생각, 그리고 행동양식들로 사회를 뻣뻣하게, 때론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태도가 삶의 터전에서 매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 시대 불통의 아이콘, 꼰대의 탄생 경위도 이와 같을 것이다. 권위적인 사고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자신의 것만 주장해서 문제가 생긴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유연한 사고와 무던한 수용력이 없다면 문제해결은 요원해지고 불통의 이미지만 공고히 쌓인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주환의 저서 회복탄력성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 즉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행해야하는 것은 단호하게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어떠한 갈등의 상황을 받아드릴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시작으로 회복도 일어날 수 있다. 더위를 피한다는 복날의 복(伏)은 머리를 숙이다. 납작 엎드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복날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정면 돌파만이 답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 앞에 엎드려 넘어갈 수도 있다는 지혜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심지어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세 번의 장치를 제공하며 만회의 기회까지 주어졌다. 위기 앞에서 보이지 않는 탈출 비법을 찾아 머리를 쥐어뜯을 때, 때론 납작 엎드리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지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싶다. 고귀한 자태를 자랑하며 꼿꼿이 버틴 나무도 태풍 앞에선 부러지고 꺾인다. 반면, 바람을 유연하게 타고 흐름에 몸을 맡긴 연약한 갈대는 살아남듯이 말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자. 목숨 걸고 지킬 사상과 신념이 아니라면 넉넉한 수용도 멋진 해결책이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의 갈등이라면 세 번째 안을 선택하는 플렉스(flex)는 멋지지 않은가. 알 수 없는 인생의 풍파 속에 파도가 치거든 넘실대는 물결에 몸을 그대로 맡겨 본다. 적어도 난파라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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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7:08

표류하는 ‘혁신도시 시즌2’ 민주당은 식언할 텐가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나라를 나라답게를 슬로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은 4대 비전 13대 약속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여섯 번째 약속이 혁신도시 시즌2 공약이다. 혁신도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헌데 문재인 정부 3년을 넘긴 이 시점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추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을 열흘 앞둔 4월6일 선거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이후 300개 가까운 공공기관이 새로 생겼는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랬던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자 임기 내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안된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당 지도부와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6월2일 기자간담회). 책임윤리가 의심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그야말로 원론적인 언급이다. 정치지도자들의 립서비스만 난무할뿐 균형발전정책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 지역분산,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이다. 그런데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재정분권 같은 숙제는 뒷전에 밀려 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대비 50.002%에 달한다. 참여정부 당시 47%였던 것이 3% 포인트나 높아졌다. 수도권 신도시 지정,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장 총량제 해제 추진,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등 실제로는 수도권 과밀을 부채질하는 정책들이 선택된 탓이 크다.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면서도 이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건 아이러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기회비용이 많이 들고 지방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대책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이관 이전이 없었다면 지역경제는 끔찍했을 것이다. 이제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화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기업의 유관기관 또는 연구개발 기관과, 각 지역에 특화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이전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그것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특화, 연관 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프랑스의 앙티폴리스, 영국의 캠브리지 테크로폴,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울루 등은 산학협력과 기술혁신으로 성공한 대표적 혁신도시들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민주당의 정책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는 구체성을 띤 종합적인 처방이 나와야 마땅하다. 그리고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강력히 추동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과 집권 정당의 대국민 약속이 내팽개쳐진다면 내년 보궐선거나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을 수 밖에 없다. 통치권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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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6:57

건강한 논쟁과 포퓰리즘

이병철 전북도의원 기본소득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 논쟁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넘어 정치권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검토 빵 먹을 자유 발언으로 이슈를 선점했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증세나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 공개토론 요청합니다 글을 게시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임으로 우파 논리라고 비판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시작됐고, 이낙연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있어 여야를 초월한 사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약속하면서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중 어느 것에 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논쟁까지 벌어지며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안타깝지만 논쟁의 시발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누구나 말하듯이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사회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기본소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라는 의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와 지지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스위스에서는 2016년 전국민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핀란드는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실패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소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고,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풀린 돈으로 소비증대를 이루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 말이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에 정치인들의 발언이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의 다양한 정책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건강한 논쟁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국토를 마구잡이로 파헤친 4대강 개발과 김기춘, 최순실 진실 공방 등 부질없는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한다면 지금의 논쟁이 얼마나 발전적 모습인가? 앞으로도 건강한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의 가장 큰 난제는 재원이다. 불확실한 효과에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지금은 1차 재난지원금이 경제에 순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따져보고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논의해야 할 시기다.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안전망부터 포섭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첫발도 내딛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복지 이슈가 정치권 중심에 자리 잡은 건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경험한 만큼 기본소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건강한 논쟁 이 포퓰리즘 공세로 자리 잡기 어려운 게 그때와는 큰 차이다. 정책은 국민의 삶이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병철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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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6:51

‘고장’난 제동장치

며칠 전 전주시의회 결산 기사를 읽고 놀랐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의원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지난 2년동안 의원 활동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것이다. 존재감 없는 의회역할 때문에프리패스란 오명이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다. 2년 간 시정질문 한 번 안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의원이 절반을 넘는 19명이나 됐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중진 의원이 많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조례 대표발의도 의원 11명은 아예 관심 밖이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자신을 뽑아 준 주민의 대변자 역할이야말로 이들의 존재 이유다. 전주시 행정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해졌다. 시의회 제동장치가고장난 탓이다. 집행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송곳 질문은 물론 의혹이 제기되면 끝까지 파헤치는 의욕도 결기도 없어 보인다. 뒤틀린 서민들 삶과 생활민원 때문에 주민 원성과 불만이 빗발쳐도 그냥 무기력하기만 하다. 최근 효천지구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과 관련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9년 6월10일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한 토지평가협의회서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주민 문화복지센터를 짓기로 했다. 부지 1100평과 사업비 40억원을 이같은 용도로 기부했는데, 갑자기 용도변경 되면서 복지센터는 물건너 간 것이다. 시가 사업비 40억원을 전용하고, 부지는 로컬푸드센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동의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의회가 용도변경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집행부의 궤도이탈을 막아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견제는커녕 한통속이 된 건 입이 열개라도 변명 여지가 없다. 결과적으로 주민 편익사업을 외면하고 무시한 꼴이 된 셈이다. 전주역세권 개발을 둘러싼오락가락 행정도 주목거리다. LH가 2018년 전주역 뒤편에 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등을 조성키로 했다.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인데 돌연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인근 개발예정인 천마지구 사업에 불똥이 튈까 주판알을 튕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논란은 천마지구 사업자선정 때도 불거졌다. 2019년 10월 사업계획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시끄러웠다. 이번에도 대기업위주 수익개발에 밀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예측가능하고 가닥이 잡힌 사업까지 독단적으로 뒤집고 밀어붙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시의회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하는 까닭이다. 요즘 시내 곳곳 전주시의회 새 집행부의 당선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일부 장학생 의원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의원들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만큼 시의회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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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0.07.14 16:49

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 매입예산 정부 지원을

도시공원일몰제가 지난 7월1일 부터 시행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도심속 허파인 도시숲을 지켜내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제도에 대비해 꼭 필요한 공원부지는 자체적으로 매입 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 사업자들 과의 특례사업 방식 등을 동원해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부지매입이나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은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한다며 기존 도시계획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은 일괄 해제하도록 했다. 이것이 도시공원일몰제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내 14개 시군은 전체 도시공원 시설 122개소 25.4㎦중 31%는 해제하고, 나머지 60개소 16.8㎦는 매입할 방침이다. 이들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전체 비용은 1조158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14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겨우 430억원에 그치고 있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전주시의 경우가 심각하다. 공원부지 매입에만 5495억원이 필요하고, 공원 조성비 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군산시는 26개소중 4개소만 매입하고 나머지 65%는 해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훼손이 심한 공원지역은 민간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과 공원 조성을 병행 추진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자체 매입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이나 토지은행 등 활용으로 해제되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 들이 막대한 예산을 먀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도시숲은 도시민에게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휴식공간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을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다. 도시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공원 사유지 매입 재정부담이나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근본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14 16:49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조속히 나서라

암 집단발병 피해를 당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섰다. 장점마을 주민을 대리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가 전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먼저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암 사망자 상속인과 암 투병환자, 마을 거주 주민 등 모두 123명을 조정 신청인으로 정했고 배상금액은 암 사망자 3억 원, 암 투병환자 2억 원, 마을 거주 주민 1억2000만 원 등 총 170억 원으로 산정했다. 아쉬운 점은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KT&G가 이번 소송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관리 사무를 전북도와 익산시에 위임했지만 자치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KT&G 역시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연초박을 비료생산업체인 금강농산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민변에선 소송에서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고를 전북도와 익산시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금강농산은 이미 회사가 없어진 데다 회사 대표마저 암으로 사망했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에 나선 만큼 전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10여 차례나 전북도와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사용해왔는데도 익산시는 몰랐다고 발뺌만 했다. 뒤늦게 환경부에서 역학조사에 나선 결과, 연초박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낙연 총리와 송하진 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이 마을주민들에게 사과했지만 너무 뒤늦은 사과가 아닐 수 없다. 이미 15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현재 15명이 암 투병 중이다. 장점마을의 암 집단발병 사태는 전북도와 익산시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부른 환경 참사인 만큼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사조정신청 불성립으로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손해배상 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14 16:49

산토끼 쫓다 집토끼 놓쳐서야

이종호 경제부장 올해 초 진행됐던 전북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전북고속이 크게 화제가 됐었다. 선대의 사업을 이어받아 꾸준하고 변함없이 전북도민들의 발이 돼 왔던 것이 큰 감동을 줬지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지고지순하게 전북을 떠나지 않고 애향사업에도 힘을 보태왔던 고향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였다. 100년을 꾸준하게 지역을 바탕으로 이어온 기업은 전북은 물론 전라도 지역을 통 털어 전북고속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전북의 기업환경은 어떠한가? 제 2, 제3의 전북고속이 지역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한가. 아쉽게도 냉철하게 바라본 전북의 현실은 그 반대의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5000개가 넘는 기업 가운데 연 매출 1000억 원을 넘는 전북기업이 10여개에 지나지 않고 수년 동안 시공실적 5000억 원이 넘는 건설업체가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향토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전북의 토종기업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제조, 금융업체들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거나 외지 공룡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유통 서비스 시장도 외지 업체에게 초토화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사정은 더욱 나빠 몰락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전북을 대표하던 건설 회사들은 거의 사라지거나 법정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공실적 5000억 원 이상의 1군 건설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데는 도내 부동산시장의 침체도 원인이지만 지방정부의 지원이 전무한데다 외지 대형업체의 브랜드를 막연히 선호하는 도민들의 잘못된 의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금 지급과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외지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면서 향토기업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원과 인천 등 수도권지역과 인근 광주지역의 지자체가 향토기업의 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경영자금지원과 금융이자 절감 등의 지원책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도내 향토기업들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하루하루 도산위기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처지다.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식의 기업지원 환경이 지속되면서 몇 십 년 동안 묵묵하게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해온 향토기업들의 서러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지역경제상황이 어렵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외지에서 유망업체들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정책에 유감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 향토업체들이 더욱 더 발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면 젊은이들도 굳이 고향을 등지지 않을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더욱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산토끼 쫓다가 집토기를 굶겨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전북일보는 지역 향토기업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향토기업을 살리자는 시리즈에 이어 지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고 애향심을 발휘하고 있는 향토기업을 소개하고 발전발향을 모색하는 기업탐방시리즈를 연말까지 연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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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 2020.07.13 17:55

여름철 각질제거제 사용 주의해야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을 대비해 집에서 간편하게 부위별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각질제거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15년~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로 남성 18.5%(1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0%(23건), 발 15.2%(14건)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위해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주로 피부피하 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증물집 등 화학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어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었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특정 성분뿐만 아니라 자연 성분에 의한 개인 체질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하며, 특정성분에 의한 과거 부작용 사례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부위에 피부질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사용 후, 피부 자극이 있거나 붉어짐, 가려움, 화상, 열감, 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 사용을 즉시 멈추며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내용물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얼굴의 T-존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각질제거제 사용부위를 수분크림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각질제거제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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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7:00

융합 기술의 시대, 변화의 기로에 선 건설산업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2020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고 언택트(비대면) 문화를 확산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팬데믹이 끝나도 시장과 산업, 기술과 사람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건설산업도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속에서 변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흔히 건설산업은 변화에 뒤처진 산업으로 평가받곤 한다. 이 같은 평가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미래에 건설산업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전통적 기술보다 기존 프로세스에 신기술을 융합하여 전혀 다른 건설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건설산업이 될 것이다. 건축물 정보 모델링(BIM),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수많은 디지털 기술을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주도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현장시공은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으로 변할 것이다. 특히, 비대면 및 건설기능인력 부족과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건설현장의 무인화 기술이 급부상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하나의 기술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독자적인 시장이나 상품을 만들어 내긴 어렵다. 타 산업 혹은 타 기술과 융합하며 완성된 기술이 건설시장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맞게 정부의 정책과 제도, 시장과 산업구조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그 어느 산업보다 크게 작용한다. 당장 2021년부터 내수시장에 새로운 생산체계가 도입된다. 종합이 전문 건설시장으로, 전문이 종합 건설시장으로 상호 진출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혼란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유연하게 유입하고 선진국 대비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지는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시간당 14달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기존의 칸막이식 분업과 전문화에 기반한 낡은 시스템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융합과 통합논리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는 것도 그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가 분명함에도 관성과 관습만을 고집하다보면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훨씬 빠른 속도로 저하될 것이다. 향후에는 급변하는 시장과 산업 환경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상수는 줄고, 변수가 많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현재상황에서 당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건설기업의 생존과 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건설 업역 및 업종체계 개편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일상, 즉 뉴 노멀(New Normal)에 적응여부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기보다 변화를 선도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급변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변화를 먼저 이끌어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융합 기술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윤방섭 회장은 (주)삼화건설사 대표이사로 전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전북육상연맹 회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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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7:00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 강화를

전라북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지난해부터 처음 도입됐지만 대상기관이 5곳에 불과한 데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일지라도 쪼개기 연임 등으로 인사청문을 회피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의 인사청문 대상기관장은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곳이다. 인사청문도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중점 검증하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탓에 반쪽 청문이라는 여론도 높다. 범법 행위나 비위사실, 병역재산 문제 등도 꼼꼼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비공개로 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과거 행적과 언행, 사생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교하면 수박겉핥기에 불과하다.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도입됐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04년과 2014년 인사청문 관련 조례를 전북도의회에서 제정하고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도지사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에서 인사청문 조례가 무효라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 주면서 무산됐다. 이후 타 시도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통해 5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장은 1년 단위로 쪼개기 연임을 하면서 인사청문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도 빚어졌다. 현재 15곳에 달하는 전라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임직원 수는 1300여 명에 달하고 연간 관련 예산만도 7000억 원이 넘는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성과를 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역량과 비전,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시행되지 않다 보니 도지사 측근이나 선거 캠프관계자, 공무원 출신들의 보은인사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의 방만 운영이나 부실 경영, 그리고 비위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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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7.13 16:55

주한 미군 잇단 확진 판정, 방역수칙 잘 지켜야

군산 주한미군이 일주일 새 4명이나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5일 만에 16명이 감염되면서 주한미군이 코로나의 시한폭탄으로 인식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시스템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소속 20대 장병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미국에서 입국한 뒤 곧바로 기침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2일과 4일에도 미국에서 입국한 군산기지 소속 미군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이들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도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도와 군산시는 미군 측과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칫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까 전전긍긍이다. 실제 미군 측의 일방적 통보 외에는 이렇다 할 방역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군산기지에는 35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미군들과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곳 기지를 방문했거나 출입이 잦은 종사자의 2차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4일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드러난 주한미군의 코로나 상황 인식은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한꺼번에 수천 명이 몰려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부려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는 마치 전쟁놀이하듯 건물은 물론 시민을 향해서도 폭죽을 쏘다가 출동 경찰에 의해 검거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 쓰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떼지어 몰려 다녔다. 그야말로 코로나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대한 비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도 최근 며칠 사이 주한미군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국방부와 방역당국은 주한미군 측과 긴밀히 협의해 방역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 통제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기세가 꺾일 때까지라도 외출금지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미군 측에 강력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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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7.13 16:55

한복 교복

교복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의 소속감과 학생들 간의 유대감 및 동료의식을 심어주고 단체생활을 원활하게 해주는 한편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학교에서 채택하는 제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복은 가장 먼저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다. 일부에게는 속박으로, 일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된다. 시대 변화에 따라 교복 역시 변천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에 교복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80년대 개화기때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식 학교가 처음 세워지면서 부터이다. 그 이전 조선시대 서당의 유생(儒生)들 복식도 넓은 범위에선 교복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최초 여학생 교복은 1886년 이화학당에서 제정된 다홍색의 무명 치마 저고리였다. 1907년 숙명여학교에서 자주색 원피스와 분홍색 교모로 서양식 교복을 처음 입었으나 너무 혁신적 변화라는 여론으로 3년뒤 다시 자주색 치마 저고리의 한복 교복으로 교체되었다. 1930년대 들어 여학생들 교복에 다시 양장 스타일이 등장하였는데, 세일러복 형태가 가장 많았다. 남학생 교복도 배재학당에서 일본 학생복을 본떠 제작했는데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군국주의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는 딱딱하고 어두운 색깔의 교복을 착용했다. 이 스타일은 광복후에도 이어져 1980년대 까지 지속됐다. 교복이 큰 변화를 맞은 계기는 1983년 시행된 교복자율화다. 자율화는 학생들 개성과 다양성 존중 등 긍정적 평가도 있었으나, 학생들의 탈선 우려와 교외 생활지도 어려움,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시행 3년 만인 1986년 복장 선택을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점차 교복을 다시 입는 학교가 늘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교복도 다양한 스타일과 밝은 색상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가 중고등학생들에게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한복 교복 보급 시범사업을 올 2학기부터 도입한다.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지난 주 전국적으로 22개교를 발표했다. 도내서는 남원국악예술고와 고창 영선중학교가 선정됐다 이들 2개교는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되면서 한복 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을 받는다. 한복은 아름답지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식 등 격식이 필요한 곳에서나 입는 옷으로 위상이 변했다. 전통한복 문양과 빛깔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용성을 높인 것이 생활한복이다. 한복 교복도 생활한복을 기본으로 기능성 등을 갖추고 일상 활동에 편한 교복으로 만들겠다니 지켜 볼 일이다.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복 교복이 한복 가치 재발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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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환
  • 2020.07.13 16:55

아르누보 가치 실현, 전주공예품전시관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서양미술사에서 19세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프랑스에서 출발하여 전 유럽과 미국까지 영향을 끼친 아르누보(Art nouveau)양식이 적용된 공예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다. 아르누보는 1900년에 열린 만국박람회를 통해 시대를 대표하는 공예와 디자인 양식으로 회화 영역에까지 광범위하다. 아르누보 운동은 자유롭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수공예의 가치를 내세워 순수미술과 더불어 서양인들의 생활양식에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접목한 디자인을 유행시켰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아르누보 공예운동도 공과 실 두 가지 양면성을 노출하며 아르데코인 모더니즘 양식으로 넘어간다. 산업혁명의 대량생산에 밀려 장인의 솜씨에 기초한 전통적 가내공업 수준의 생산 방식보다는 복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싸구려 공예품이 판을 쳤다. 이는 자본의 시대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성비를 최고로 여겼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르누보 운동의 가치인 장인의 혼이 담긴 공예품과 대량생산을 통한 이윤, 미적 가치와 실용성을 접목한 공통분모를 찾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 실천과 해답을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찾고자 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전통공예 장인의 숨결이 녹아있는 솜씨와 현대적 디자인이 잘 접목된 오늘날의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담아내어 한국공예 산업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곳이다. 전주시가 수공예 거점도시답게 지역 공예인들의 처우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공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공예인들과 소통하고 단체장인 시장이 직접 나서 공예인들을 챙기는 행보를 보여주어 전주공예인들의 자긍심과 공예산업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주공예품전시관의 판매수익 배분율을 보면 타지역의 경우 60%인데 반해 전주 기반 공예품에는 77%로 책정돼 타지역 공예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판매실적 역시 전주 공예품이 상위에 랭크되어 수공예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다만 관주도의 정책이 물꼬를 트고 있는 가운데 전주 공예인들의 적극적인 상품 개발이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전주는 수공예 거점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다. 이미 전주 수공예 상품이 세계적인 장인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그 가치와 우수성을 뽐내며 해외 수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으며, 일본 수공예 도시인 가나자와와 더불어 세계적인 수공예 도시로 정평이 나있다. 올해 말까지 전주 공예인들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우수한 전주 공예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상품디자인, 경영개선 ,마케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르누보 공예운동은 전통적 공예에서 현대적 산업디자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었는지도 모른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아르누보 운동에서 중요시했던 전통공예 장인의 손의 회복과 쓰임새의 미학을 준수하면서 실용과 순수, 전통과 현대, 소량과 대량생산을 동시에 아우르는 한국공예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 그야말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밀알이 되어 전주 공예인들의 공예품이 수공예 거점도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역할이 기대된다. △김선태 원장은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했으며 전북관광문화재단 자문위원, 전북문화재 전문위원, 예원예술대 미술학부 교수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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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7.13 16:55

진입 장벽 높은 민주당

전북은 정서적으로 민주당 독식구조다. 각종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당선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대선 때도 그렇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똑같다. 지방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될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경쟁없는 독식구조는 발전하기 어렵다. 유권자를 의식해야 할 지방의원 후보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한테만 매달리고 충성 경쟁을 벌이는 구조라서 지방자치가 뒷걸음질 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표 있는 곳만 찾아다니며 지지세 확산에 신경쓴다. 표만 준다면 거의 이성을 잃어 버릴 정도로 표생표사(票生票死) 한다. 이 때문에 단체장들은 여론주도층인 화이트 칼라들은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하고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보다는 오히려 서민층에 더 신경쓰고 손이라도 잡아주려고 노력한다. 명절 때나 시간이 나면 단체장들이 시장을 찾아 노점상 등을 격려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서민들은 단체장하고 악수하는 스킨십을 좋아 한다. 아직도 그걸 유권자들이 원한다. 인심이 광에서 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누가 더 서민들 하고 격의없이 스킨십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입에서 입으로 옮겨 가는 입뉴스가 인터넷 보다 빠르다. 힘 없는 서민들의 입줄에 잘못 올랐다가는 표 떨어지는것은 시간 문제다. 서민들은 삶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동류의식이 강하다. 쉽게 자신의 의중을 내비치며 맘까지 준다. 선거가 다가오면 단체장의 인기영합주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야 인심을 잃지 않고 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은 지방의원과 달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표 모으기 위한 인기영합주의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표퓰리즘은 가성비가 떨어지고 효율성도 낮다. 생산적이질 않고 예산도 소모적이다. 언뜻 보기에는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도민들은 본인들이 찍어서 당선시킨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불만이 많다. 그 이유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공천제에 기인한다. 민주당 아니면 당선될 수 없는 구조라서 더 그렇다. 그러면 멍청스럽게 이대로 계속 가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유권자가 제대로 생각해서 판단해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싸여 연줄망 투표 보다는 경쟁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인물 중심의 정치다. 도민들이 비판적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전북이 깨어나고 바꿔진다. 지난 21대 총선때 민주당 후보공천방식은 눈가리고 아웅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당원 50% 시민여론 50%로 합산한 방식이었지만 누가 더 많이 6개월치 당비를 내줄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났다. 인물론 보다 재력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었다. 민주당 진입장벽이 높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그 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어찌보면 애경사 잘찾아 다니면서 당원 모집 잘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도 이 방식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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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0.07.12 19:23

건축법보다 동호인 선호도가 우선?

이종호 경제부장 내화구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한다는 게 건축물 위반 논란이 있어서 스틸제품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동호인들의 공청회 과정에서 인조잔디 조성과 함께 미관상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도입키로 한것입니다 익산시가 마동테니스 공원을 조성하면서 원천적으로 내화구조 인증을 받기 어려운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키로 하면서 건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은 이 같이 답변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하며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이후 지난 2014년 건축법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돼 특수구조건축물(막구조물 등)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강당 등의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건축이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강구조물 설계기준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에서 정하는 내화구조를 사용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이천 모가산업단지와 고흥병원에서 대형 화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동호인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제품도입을 강행하는 익산시의 입장을 놓고 각종루머와 함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동호인 관계자가 보도이후 알루미늄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잘못됐다고 따지며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의구심의 더욱 커지고 있다.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축법 위반논란이 동호인들과 무슨 상관이란말인가? 특히 이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품홍보를 위해 쓰일법한 알루미늄 구조물이 스틸에 비해 내부공간 효율성이 크고 마감처리가 미려하다는 등의 비교표를 보내 의아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마동 테니스 공원에 납품을 준비하는 업체가 테니스 동호회와 관련이 깊어 동호인들이 공청회에서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선호했다는 항간의 소문만 생각나게 할 뿐 이었다.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안전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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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 2020.07.12 17:34

박원순 시장의 도시개발과 전주

위병기 정치경제 에디터 경남 창녕군의 인구는 대략 6만 1000여 명으로 고창보다 약간 많은데 창녕하면 우포늪 정도를 떠올릴뿐 특별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작은 군 지역 출신 인사 3인은 지난 10여년 간 정계에서 호불호를 떠나 뚜렷한 인상을 심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국회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바로 그들이다. 일개 군 단위에서 이처럼 오랫동안 유명세를 떨쳐온 정치인을 동시에 여러명 갖는 것은 드문 일인데, 오늘은 그 셋중 한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치러진다. 박 시장에 대한 최종 평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한 거인의 명멸을 지켜보는 이들의 심정은 착잡하고 충격적이다. 한때 박원순 철학을 본받으려는 이들이 전북에도 많았다. 멀리 갈 것 없이 김승수 전주시정이 그랬고, 임정엽 전 완주군정이 그랬다. 특히 임정엽 전 군수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박원순의 철학을 군정에 접목시키려했고 로컬푸드 등은 그러한 노력의 결정체였다. 박원순 시장의 도시개발 방향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반대 기조와 도시재생으로 요약된다. 그린벨트나 공원 등을 지키는 대신 부족한 공급은 공공주택으로 풀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의 마지막 정책은 그린 뉴딜 정책이었다. 공공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서울시에 30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공원 역할을 강화하하자는 거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도시개발 지향점이 상당 부분 박원순 시장의 철학을 접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유명을 달리하기 직전 매우 의미있는 화두 하나를 던졌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6일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을 해당 지역인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 쓸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가장 노른자위인 코엑스 옆 부지를 현대그룹에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 그는 근본적인 반대를 한게 아니었다. 공공기여금 이라는 과실을 강남뿐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가 수혜를 입도록 하자고 했다.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하지만, 특정 도심의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공공기여금을 제대로 쓰자는 거였다. 전북도청 옆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를 박원순 시장에게 물었다면 어떤 답을 내놨을까. 궁금하다. 요즘 최대 관심사는 현대그룹 통합 본사로 활용 예정인 코엑스 옆 옛 한전부지다. 지금까지는 서울 최고 빌딩은 제2롯데월드였다. 123층(555m) 높이로 부지가 8만7183㎡나 된다. 그런데 며칠전 착공한 현대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가 제2롯데월드를 제치고 서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10조5500억원에 옛 한전부지(7만9341㎡)를 매입했다. 1평당 4억4000만원이다. GBC는 높이 569m,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로 국내 최고 건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전주 도시개발도 이젠 도시재생이나 공원보존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구도심 활성화와는 별개로 가련산 일대나 전주역 뒤편 개발을 통해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대폭 늘려야 한다. 차제에 전주동물원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밀도와 흡인력을 키우는 등 전주개발의 큰 틀을 바꾸는 것도 고민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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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0.07.12 16:05

인국공, 공정성을 잃은 공정성 논란

이성원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이 난리다.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 고용하는 일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미통당이 TF까지 구성하고 나섰으니 당분간 갈 것 같다. TBN 전북교통방송에서도 작년에 보안관리와 환경관리를 맡는 다섯 분이 정규직이 되셨다. 윤종기 이사장의 결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소속 모든 기관에서 동시에 전환됐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가 있었냐고? 아니다. 오히려 반기고 축하해줬다.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는 뜻이지, 일반직과 동의어가 아니다. 매번 고용계약을 새롭게 고쳐 써야 하는 불안하고 불편한 절차만 사라졌을 뿐, 그동안 해오던 업무는 변함없다. 임금체계도 거의 그대로이다. 나중에라도 PD가 되거나 일반 행정직이 될 가능성은 없다. 시설관리와 교통정보수집 쪽도 이전에 정규직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물론 공공기관(공사, 공단)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고 처해있는 상황도 다를 것이다. 기존 정규직의 복지 축소라든지 새로운 노-노 갈등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노조의 반발은 어느 정도 이해도 된다. 그런데 전면에 내세워진 것은 노조보다는 취준생이었다. 자칭 검색요원이 커뮤니티에 올린(올렸다는?) 글이 불쏘시개가 됐다. 알바로 들어와서 190만원을 벌다가 정규직이 돼서 연봉 5000만원을 받게 됐다는 이 사람은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서 뭐하냐, 니들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이 됐다고 조롱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취준생에 대한 역차별 로또취업 벼락 신분상승 등의 언어로 양념을 치며 청년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그러나 어쩌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보안검색 업무는 2개월간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뒤 국토교통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르바이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취준생들이 꿈꾸는 직장은 더 더욱 아니다. 꼭두새벽으로 오밤중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평균 연봉 3500만 원 정도(초봉이 아니다) 받는 직장을 얻기 위해 만점에 가까운 토익점수를 받고 허벅지를 찔러가며 밤새 공부하는 취준생이 많지 않을 것이다. 취준생의 밥그릇 빼앗기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시비는 채용과정의 공정성으로 옮겨붙었다. 야당은 로또취업방지 법안을 발의하고, 인국공 공정채용 TF까지 만들었다. 과정만 공정하다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언론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은 공정한 채용 보다는 채용 반대쪽으로 쏠리는 듯하다. 공개경쟁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십 수 년 동안 묵묵히 일해 온 사람들을 내쫒고 새로 충원하는 것이 공정하고 가능한 일일까? 언론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여러 반대의견을 소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취재원은 신원확인도 어려운 온라인상의 존재들이다. 과장되거나 엉뚱한 주장도 적지 않다. 사실 공정성은 언론의 생명이다. 방송법과 신문윤리강령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명시돼 있다. 언론에서의 공정성은 대체로 객관성, 사실성, 불편부당성, 균형성, 중립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국공 보도는 과연 이런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오히려 언론 스스로가 기울어진 심판이 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판을 벌이는 것은 아닌가. 이를 즐기는 것은 일부 정치권이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사회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진다. 끔찍한 재앙으로 치닫기 전에 차별과 차이를 하나씩이라도 줄여나가야 한다. 절차적 공정성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은 발목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이성원 사장은 전북일보 논설위원, 리더스아카데미 사업단 단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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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2 16:01

사람이 온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사람들과 새로이 인연을 맺을 때 생각하는 시 한 편이 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ㅡ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판단하며 쉽게 타인에 대해 무례를 범하고, 서로를 혐오하곤 한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뼈와 살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를 넘어서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삶, 그가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결정체 같은 것이다.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얽혀 지금의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수 있다. 덧붙여 그 사람을 대하는 내 과거의 경험과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불안이 모여 그 한 사람을 무엇이라 인식하고 때론 정의한다. 그렇다면 그 인식과 정의에는 상대방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겠다. 나의 삶의 경험과 가치가 기준이 되어 내가 만든 상자 안에 타인을 짜 맞추어 넣고 상자 위에 라벨을 붙인다. 이 과정에서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을 살피는 일은 생략되곤 하는데, 마음을 살피는 일이 상대를 다 꿰뚫어 보거나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것과 상응하지는 않는다. 그의 갈피를 더듬어 보고 살펴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과정을 살펴서 타인을 바라보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 자신도 과거의 삶들을 충실하게 살피지 못할 때가 많았고, 현재도 일과 상황에 치여 그때그때를 살아가는 데 바쁘다.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그림 또한 흔들릴 때가 많다. 이렇듯 나로서 30여 년을 살아온 나도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혼란이 있고,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남에 대해 내가 겪은 부분적인 모습들을 두고 그 사람은 어떻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살면서 진정으로 환대해준 사람이 몇이 있을까? 그 경험을 더듬어 보기 전에 환대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다.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뜻인데, 사전적 정의대로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반갑게) 맞이해야 하고, 온갖 힘을 다하여 참되고 성실한 마음(정성)을 담아야 하며, 마음 씀씀이나 태도를 너그럽게(후하게) 마땅한 예로써 대해야(대접) 한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본다. 살면서 진정으로 환대해준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다고 살아온 시간을 낱낱이 반성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다른 이를 환대하기 위한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자. 반갑게,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전에 내 눈에 보이는 일면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한 사람의 일생을 마주한다는 마음으로 더듬어 볼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상대를 바라보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란다. 더듬어 보는 바람을 흉내 내 더 많은 사람을 환대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 정은실 사회활동가는 평화재단 청년포럼에이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전주시사회혁신센터 공간지원팀에서 근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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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2 15:51

보조금 관리 주먹구구, 전주시 책임져야

청소용역업체가 대표 갑질에 이어 유령직원을 통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14명이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일부 환수조치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보조금 회계처리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토우가 대표의 가족지인 등 15명을 임의로 직원인양 등록시켜 인건비 2억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이 회사 직원들이 폭로했다. 이들은 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가 2017과 2018년 직원 명단에도 없고 근무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임금을 줬는데,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직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표의 자녀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을 챙겨주기 위한 꼼수이거나 명의만 빌려 서류를 조작한 뒤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전주시도 특별감사를 통해 이중 14명이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시는 일부인 8900만원은 환수했고 나머지 1억12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토우측에 공문을 보냈으며, 형사고발계약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처리 문제는 이번 경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4월부터 산하 민관위탁시설 4곳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됐다. 부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계처리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 관리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전형적인 직무유기인 셈이다. 보조금을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제멋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젠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쓰이는지, 원칙대로 관리하는 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감시하면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엄중 문책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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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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