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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전월세를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6일 10월 개편될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 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된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사실상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주는 등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지역은 모두 4개 범주로 나뉘는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가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다. 전북의 경우 4급지에 해당한다.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84만원으로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한다.이 경우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공제한 뒤 16만원만 지급된다.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 송천동 롯데마트 건너편 대지에 실속형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유)일이삼(대표 조장연)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85번지에 주상복합 소형아파트 웰-家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전용면적 49.97㎡형(분양면적 73.71㎡) 110세대를 공급한다.웰-家는 주변에 롯데마트, 전북대병원, 소리문화의 전당, 덕진공원, 건지산 등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여건이 마련돼 있고 송천대로를 통한 시 외곽순환도로 연결로 교통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분양가는 3.3㎡ 당 700만 원대로 공급할 예정이며, 송천동 센트럴파크 상가 1단지 1블럭 104호에 주택홍보관(273-0051)을 오픈했다. 입주예정은 2015년 8월이다.
전주 남서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삼천동 일대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대부분의 토지주가 수용이 아닌 집단환지를 신청하면서 제자리 환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다른 곳으로 환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LH전북본부는 사업비 1320억 원을 들여 전체 면적 67만3000㎡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사유 토지는 58만6057㎡로 토지주 가운데 77.8%가 45만6268㎡에 이르는 부지에 대해 집단환지를 신청했다.LH는 현재 기본설계 및 환지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환지계획수립 인가를 받고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문제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한 LH 방침과는 달리 제자리 환지를 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LH는 효천지구 내에 기존부터 존재했던 가스충전소나 운전면허학원, 골프연습장, 교회,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우량건축물로 인정해 대부분 제자리 환지로 결정했다.반면 이들 부지에 인접한 소규모 토지주들 가운데는 이미 용역을 거쳐 구성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제자리 환지를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해당 부지가 주차장이나 녹지, 학교 용지 등으로 결정돼 다른 곳으로 옮겨 환지를 받는 사람도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들이 우량건축물에 대해 특혜를 부여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벌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주 전체가 모두 만족에 이를 수 있는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사업이 개발사업이라며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로 지연된 사업인 만큼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최첨단 생활기능 시스템을 보유한 지능형 아파트인 에버파크가 들어선다.부송건설은 24일 전주 생명과학고 인근에 전용면적 55.8㎡, 57.8㎡, 63.8㎡, 73.2㎡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18층 4개동 250세대가 들어서는 에버파크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밝혔다.전 세대에 방 3개, 욕실 2개를 기본 구성했으며 일부 세대는 드레스룸이 설치된다.특히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강제급배기 환기시스템, 중수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 휴대폰으로 조정 가능한 홈네트워크 시스템, 각종 첨단 시스템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또한 어린이 도서실과 키즈카페, 휘트니스 센터 등 부대편의시설도 들어선다.에버파크는 모악산과 전주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이 뛰어나며, 호남고속도로 동전주 IC, 롯데백화점, 모래내시장, 전북대병원이 인접해 있고 전라초등학교, 동중학교, 전주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는 등 주변 입지 환경도 탁월하다. 부송건설 관계자는 혁신적 공간연출과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높여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특화된 설계와 공간 활용으로 주거가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에버파크 모델하우스(063-254-4005)는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전자상가 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8일 오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저금리 기조와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이용해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 수수료로 연 10~1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이로써 금감원이 올해 1분기 수사기관에 통보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25개사로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2개사)보다 13개사(108.3%)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주식부동산외환해외투자 등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 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만큼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아는 경우 즉시 금감원(국번 없이 1332)이나 관할 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가 임차인 보호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장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까지도 부여하는 방안이 나왔다.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에게 5년간의 영업기간 선택권을 부여함은 물론이고 대항력, 손쉬운 보증금 보호, 과도한 임대로 인상 억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일단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지난해 8월13일부터는 모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조치가 이뤄졌다.이에 따라 영업기간 만큼은 누구나 차별 없이 5년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대항력 등은 인정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보호법을 적용받는 소액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상가는 대항력 없는 세입자의 지위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는 세입자도 보장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법 개정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옥계공인중개사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고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입찰 7건이 발주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조달청은 23일 주중(24~28일)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등 전국에서 74건 2926억 원 상당의 입찰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모두 7건에 125억 원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인 가운데 47억 원은 전북으로 지역이 제한됐으며, 78억 원은 전북 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했다.주중 도내서 발주될 공사는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학생생활관2 신축공사(건축)외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5건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2건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3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을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한다.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며,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 해당한다.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한국감정원은 20일 ‘3월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 또한 0.12% 증가했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전국 평균과 같은 0.07% 올랐고 전세가격은 0.08% 상승했다.이는 전북혁신도시 내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 등의 분양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답) = 본 건은 새터마을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 주변지역이다. 부정형의 평지로 북측으로 폭 약 2~3미터 정도의 도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이고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조사일 현재 지목이 답이나 공업용 건물로 이용중이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대지) = 본 건은 전주남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인근도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부정형의 토지로 남동측으로 폭 약 2미터, 북서측으로 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고 조사일 현재 건물용지로 이용중이다.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 본 건은 재전리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마을 근거리 순수산림 지대이다. 지적도상 맹지이고 본건은 급경사를 이루는 상당한 고지지역내 임야로서 도보로는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근거리 마을까지는 인접지 등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 보전녹지지역이고 공익용 산지이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18일 전북혁신도시 A-14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615세대 가운데 잔여세대 256세대를 19일자로 공급한다고 밝혔다.A-14블록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총 615세대로 전용면적 50㎡형 410세대와 59㎡형 20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공급하는 잔여세대는 50㎡형 221세대, 59㎡형 35세대다.신청방법은 오는 26일 10시부터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으로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 계약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을 완화해 유주택자도 만 19세 이상에 한해 1세대 1주택을 계약할 수 있다.임대조건은 50㎡형은 임대보증금 4437만8000원~4496만2000원에 월 임대료 20만9000원~21만원이며, 59㎡형은 임대보증금 6197만9000원~6209만5000원에 월 임대료 24만7000원~24만8000원이다.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20%이내이며, 나머지 잔금은 올해 6월경 입주때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나 분양사무소( 063-237-5992)에 문의하면 된다.
현금 유동성 위기로 공사대금 체불 논란을 빚던 송정건설이 전주시 동산동 송정써미트 아파트의 일괄매각을 추진한다. 자회사인 청원건설과 삼목토건이 아파트 건설도중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업경영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에서다.17일 송정건설에 따르면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채권단(하도급업체)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 채권단이 추천한 서울 소재 (주)그린피아건설에 아파트를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송정건설은 먼저 그린피아와 일괄매각 MOU를 체결, 자산분석 채권비용 362억원보다 107억원이 못 미치는 255억 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255억 가운데 130억은 송정건설로 입금되고 나머지 125억은 채권단으로 직접 전달되며 계약이행 조건은 계약금 50%, 준공 후 50% 지급으로 알려졌다.전주 동산동에 건설되고 있는 송정써미트 아파트(310세대)의 공정률은 현재 61%이며, 분양률은 40%에 이른다.송정건설은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에 분양자금(240억) 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전북은행에도 중도금 대출(300억)을 신청했지만 유보되면서 일괄매각을 결정했다.송정써미트 아파트의 일괄매각이 이뤄지면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과 형틀,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던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피해 우려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송정건설은 그린피아와 후속 조치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토지신탁의 코아루에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정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일괄 매각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경우 채권단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원청사가 자회사의 손실을 책임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최종 계약을 체결, 이르면 6월 재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10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에 이광한 (주)삼화토건 대표가 취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4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심덕섭 전북도 행정부지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구자명 상임부회장,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 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 NH농협 박태석 전북본부장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대표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신영옥 회장과 제10대 이광한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모두의 단합과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원사 수익구조 개선과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건설기술인으로 20년 공직생활과 전문건설업 15년 경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며 “개인적인 명예보다 봉사하는 협회, 회원사에게 이익을 주는 협회가 되도록 열정과 믿음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토공사업, 수중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보유한 군산 소재 (주)삼화토건 대표로 20여 년간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는 건설공사 입찰 3건이 발주된다. 조달청은 16일 주중(17~21일) 전국적으로 64건 258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전북에서는 모두 3건 총사업비 12억 원의 공사가 발주되며, 이중 지역제한 금액은 11억 원이다.전북대학교는 공대4호관 외벽 보수공사를 위해 1억6000만원의 공사를 발주하며, 군산해양경찰서는 함정복지관 신축을 위한 건축기계토목 9억2400만원의 공사 입찰을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의 크기는 한편으로 해제시 불이행자가 감수해야할 해약금의 크기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통념이 잘못 해석되어,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 체결한 계약을 해제해도 해약금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에 있다.이러한 오해는 흔히 알고 있는 민법의 해제 규정을 잘못 이해한 측면이 크다.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금 정도의 손해를 감수한다면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계약금을 완납한 이후의 해제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완납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방식의 해제가 불가하게 된다. 결국 위 규정에 의한 해제를 원한다면 기 약정한 계약금을 전액 납부 완료하고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실무에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 사례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 계약은 먼저 체결하되 계약금은 다음날 송금하기로 하거나, 우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때 해약금 산정의 기준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금이 된다.옥계공인중개사
올 들어 전북 지역 430여명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디딤돌 대출은 지난달 말까지 431명, 352억 원의 대출 실적을 기록했다. 도내 대출자 한 명당 평균 대출액이 8100만 원인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만 1185명이 1억 240억 원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월 2일 출시된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등 관리 주체가 양분돼 있던 각각의 정책을 통합한 상품이다. 소득수준과 대출 만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부부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연 2.8%~3.1%,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면 3.0%~3.3%,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면 3.3%~3.6%로 적용한다. 다문화 가구와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각각 0.2%p, 다자녀 가구는 0.5%p의 금리 우대를 받는다. 다만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도내에서 2월 중 거래된 주택 거래량은 모두 261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55.66%가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2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7만 8798건이 매매돼 전년동월대비 6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2월중 거래 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동월 1678건에 비해 무려 55.6%가 상승했다.1월에는 1793건이 거래되는 등 매달 거래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그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월 매매된 전주 효자동 3가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 84.97㎡(25평·13층)의 경우 3억2500만원에 매매됐다. 전주 효자동 3가 현대아이파크 8층 101.85㎡(30평) 또한 4억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외에도 매매된 대부분의 아파트 거래가는 2억을 훨씬 상회해 거래되는 등 실거래가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주택거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항구 인하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오피스 빌딩 및 매장용 빌딩의 공실률이 17.5%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 업계에 한파가 밀려오고 있다.이는 서부신시가지 등에 신규 오피스텔이 공급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높은 현상을 초래해 투자수익률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2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소재한 상업용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연간 및 4분기 투자수익률 등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오피스 빌딩은 5.30%, 매장용 빌딩은 5.18%의 투자수익을 기록했다.전북 오피스 빌딩의 경우 투자수익률은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31%로 조사됐으며 소득수익률 1%, 자본수익률 0.30%였다. 공실률(전국평균 10.7%)은 17.5%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라는 오명을 기록했고 임대료는 ㎡당 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도내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 또한 1.54%로 낮았고 소득수익률 1.29%, 자본수익률 0.24%였다. 공실률(전국 평균 10.2%)은 16.1%로 역시 전국 1위였으며, 임대료는 15만6000원을 기록했다.
도내 건설업계가 물량난 속에 제2의 IMF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자본 유지비율이 업계의 목을 죄는 또 다른 사슬로 작용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체의 자본금 유지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어 상당수 업체들이 이 기간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12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설비토건면허 12억, 토목조경 각각 7억, 건축 6억 등 모두 44억 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결산일 기준 60일 동안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적정유무를 평가 받는다.하지만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에 물량난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자본금을 맞추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노무비와 자재비,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자본금을 쓸 수밖에 없고, 또한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을 채워 넣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고리의 사채까지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결국 60일이란 형식적 굴레에 묶여 오히려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도내에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사는 모두 674개사(회원사 408개, 비회원사 266개)다.각각의 면허를 별도로 보유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업에 비해 면허 자본금 비용이 높진 않지만 자본금이 회사 운영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다.전문건설업은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모두 12개의 면허에 각각 2억원씩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전문업체의 규모에 따라 많게는 한 업체가 7개의 면허를 보유한 곳도 있어 통상 10억여 원의 자본금을 지속 보유해야 한다.그러나 전문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소액이고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이를 대변하듯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보유 등의 사유로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도내 552개 전문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와 관련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모두 이 같은 자본금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기준 설정은 좋지만 오히려 업체를 부도로 떠미는 반대급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자본금 기준이 부실건설업체 진입방지와 퇴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생각은 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연말 자금수요가 필요할 시점에 일시적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는 지나친 규제라며 등록기준 평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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