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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대지) = 본건은 만수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동측으로 대로1류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상용건물용지로 이용중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2층으로서 1층은 일반음식점, 2층은 사무소, 주택으로 이용 중 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임야) = 본건은 효자공원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장례식장,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인접지를 통해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제반 보통시된다. 조사일 현재 자연림 및 일부 토지임야, 일부묘지로 이용 중 이며 자연녹지지역이다. 본건 일부지상에 연고자미상의 제시외분묘가 수기 소재하여, 당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공장용지) = 본건은 진안제2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이 주류를 이루는 공장지대이다.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측으로 진안-전주 방면의 국도가 통과하며 서, 남, 북측으로 약 10~12미터 포장도로와 접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며 장방형의 토지로서 현재 공장부지로 이용중이다. 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과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 공장, 사무실, 숙소, 식당, 경비실구조로 되어있으며 사무실과 숙소, 식당은 위생설비 및 일부 전기판넬에 의한 난방시설이 되어있다.
하천정비사업의 필수 항목인 가동보(하천 수위조절 보)가 노다지로 불리고 있다. 그만큼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영업망 확대를 위한 브로커 고용은 물론 이른바 관공서 줄 대기를 통한 뇌물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모두 하천정비사업의 설계용역에서 시작된다. 설계에 특정 공법을 반영하게 되면 기술가격 경쟁과 상관없이 원하는 특정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타지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전북에 개인사업자만 내고 마치 전북업체처럼 활동, 영업망을 넓히기 위한 쩐의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를 좀먹고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을 부추기는 것으로 본보는 3차례에 걸쳐 문제점과 대책을 진단해본다.하천 수위 조절을 통해 홍수를 막고 가뭄을 예방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가동보 공사는 적게는 4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이 소요된다.이 가운데 순수 수익률은 30~40%로 알려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통상 10~20%를 영업비용으로 쓴다고 한다.예를 들어 10억 원이 들어가는 가동보를 설치할 경우 수익은 최대 4억, 영업비로 쓰이는 금액은 최대 2억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올해 도내에서 발주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모두 56곳으로 이 곳 모두에 가동보가 설치됐다.문제는 가동보가 시설공사가 아닌 관급자재 품목으로, 경쟁 입찰이나 조달청 구매의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순수 영업력만으로도 가동보 판매가 가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자치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 용역이 끝나고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이 회사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기술력이 더 우수하고 금액이 더 저렴한 가동보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경쟁 자체가 소멸된 상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발주기관의 짜고 치는 고스톱도 비일비재 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해당 공무원들도 적법하게 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상 1~2년 내 보직이 바뀌는 자치단체 인사 특성상 눈 한번 감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도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이 됐을 정도다.실제로 도내에서는 특정 업체가 자신의 특허를 설계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치단체 고위직과 친분이 높은 속칭 브로커를 고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금품이 오가기도 했다.뇌물로 쓰이는 금품은 브로커와 발주기관으로 들어가고, 이는 입찰질서를 훼손하고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더욱이 자치단체들이 겉으로는 지역 중소업체 제품 구매로 지역경제 쇄신을 외치고 있지만 뒤로는 타지 업체와 결탁하고 있는 사례도 드러나 비판받고 있다.도내 자치단체에서 구매한 가동보의 상당수가 충북에 본사를 둔 C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 업체는 명분을 찾기 위해 전북에 개인사업자를 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이에 놀아난 자치단체는 전북에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전북 업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로, 전북 업체가 아닌 타지역에 본사를 둔 전북 소재 업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지역에는 없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면 타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지역내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대체 제품이 있는데도 자치단체 스스로 이를 외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또한 개별 자치단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물품심사위원회나 물품선정위원회도 결국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제작이 요구되고 있다.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고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입찰 4건이 발주된다.조달청은 9일 주중(10일~14일)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20건 3486억 원의 건설공사가 발주된다고 밝혔다.전북에서는 모두 4건 총사업비 22억 원의 입찰이 진행되며, 이중 지역제한 금액은 6억, 지역 공동도급 의무는 16억 원이다.
제10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후보에 (주)삼화토건 이광한 대표(현 9대 부회장)가 단독으로 출마했다.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7일 오전 11시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접수 받은 결과 이광한 대표만 단독 등록했다고 밝혔다.차기 회장은 오는 21일 전주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 찬성 의견 등 추대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이날 총회는 선출된 대표위원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 후보에 대한 회장 추대 의견을 물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으로 선출되며 새 회장은 향후 4년간 도회를 이끌어가게 된다.한편 (주)삼화토건은 지역보다 외지 시장을 공략, 매년 100억 원 이상 공사 수주를 하고 있는 지역 내 중견기업이다.
앞으로 겸업농민의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 넘으면 그 해는 농사를 지었어도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농사를 지었더라도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토 감면 등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지난달 2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원이 넘으면 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10년간 경작을 했지만 이중 3년은 소득기준을 초과했다면 7년만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은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앞으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다.이번 조치는 전반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그동안 겸업농민의 실제 자경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도내와 같은 도농복합 지역에 특히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데 있다. 전통적으로 직장·사업과 농사를 병행하는 겸업농이 많은 만큼 바뀌는 제도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송천동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솔내지역주택조합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조합설립인가마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그간 개별 조합원이 낸 1인당 4000~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6일 솔내지역주택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 토지를 담보로 부안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수 개월째 연체돼 부안수협이 담보물건인 해당 토지를 경매에 넘겼다.대출과 관련된 금전 부분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이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까지 발생하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속한 자금 회수를 결정한 수협이 토지를 경매에 넘긴 것이다.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개시될 경우 조합은 다시 낙찰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해 추가비용 부담도 우려되고 있다.경매와는 별도로 조합설립 인가도 취소 위기에 놓였다.주택법 시행령 40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그러나 지난 2011년 7월16일 전주시 덕진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솔내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요청의 필수 사항인 조합원 토지 95% 이상 매입 등기 완료를 충족시키지 못해 2013년 7월15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하지 못했다.이에 전주 덕진구청은 법적기한 도래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가능 여부를 고지하기도 했다.그러자 조합은 현재 등기가 완료된 토지가 34%에 그친 상황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덕진구청의 토지확보 요구에 따라 앞으로 4개월 이내에 나머지 부지들에 대한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며, 그간 301명의 조합원들이 각각 낸 4000~5000만원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조합원 A씨는 현재 조합은 토지 경매와 사업승인 법적기한 도래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각각 투자한 4000~5000만원을 포기하고 사업을 무산시켜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계약도 완료됐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64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서도 발급받은 상태라며 대출받은 돈으로 나머지 토지 매입을 완료시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1월 중 도내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 경매 물건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2014년 1월 전북 아파트 경매동향’에 따르면 1월 중 도내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50건으로 전년 동월 67건에 비해 83건(123.88%)이 증가했다.경매물건으로 나온 150건 가운데 6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0%에 그쳤고 평균 응찰자는 4.8명, 낙찰가율은 88.7%로 조사됐다.도내 아파트 경매 경쟁률 1위는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온천마을제일아파트로 모두 17명이 입찰에 참가해 감정가(9000만원)대비 97%(8715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위는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진흥하이츠 2차아파트로 감정가(8000만원) 대비 낙찰가는 8617만원으로 108%의 낙찰가율을 보였다.반면 1월 중 도내 토지 경매 건수는 3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4건에 비해 235건(37.07%)이 감소했다.399건 가운데 188건이 낙찰돼 47.1%의 낙찰률을 보였고 낙찰가율은 62.3%, 평균응찰자는 3.1명을 기록했다.토지 경매 시장 경쟁률 1위는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임야로 모두 21명이 응찰해 감정가(2854만원) 대비 229%(6540만원)에 낙찰됐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대형 SOC사업을 포함한 건설공사와 각종 용역 발주를 통해 1302억 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물량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5일 전북도의 건설공사 발주계획에 따르면 모두 227건 1302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와 87건 95억 원대의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건설공사의 경우 지난해 210건 1231억 원보다 70억여 원이 증가한 것이며, 용역은 133건 104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소했다.대표적 공사는 익산IC~금마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공사비가 무려 448억이 소요되며 이달 중 발주 예정이다. 또한 고부천과 덕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각각 143억과 142억 규모로 3월 중 발주 예정이며, 62억이 투입되는 부안 풍력시험동 고도화사업 증축 공사도 이달 중 발주가 진행된다.특히 전북도 산하 산림환경연구소는 14개 시군 전역에 걸쳐 사방댐 설치사업(각 2억5000만원)을 집중 발주할 계획이며, 20곳의 계류보전사업(각 1억9000만원), 20곳의 산지사방사업(각 8400만원)도 동시에 추진한다. 도로관리사업소 또한 차선 도색 및 덧씌우기, 배수시설 정비, 도로 보수보강공사 등 모두 30개 지역에서 10억여 원이 소요되는 소규모 공사를 진행한다.용역 부문에서는 진안 용담지역 지방 교량 정밀점검 용역(4500만원)을 시작으로 14개 시군 전반에 걸쳐 교량 점검이 실시되며, 지방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 6개(각 2억여 원)도 실시된다.이밖에 긴급구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억4800만원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 점검 용역도 발주된다.이들 공사는 대부분 올해 초를 기점으로 발주될 예정으로 건설업계는 각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올해 초반 쏟아져 나오는 건설공사 물량 확보를 위해 업체 간 보이지 않는 눈치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이번 공공물량 확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전) = 본 건은 관촌눈썰매장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인근지역은 전작중심의 순수농경지대이다.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인접지 및 소폭의 농로를 통하여 출입은 가능하고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하다. 현재 평탄한 부정형지로 전으로 이용 중 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300m 이내)이고 지상수기의 분묘가 소재한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대지) = 본 건은 인봉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소매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세장형의 토지로서 서측 및 남측으로 약 8미터 북측으로 약 6미터 포장도로와 접해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8~10m)(접함), 소로3류(폭 8m미만)이며, 상대정화구역이고 현재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으로서 지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이고 1~7층은 일반목욕장(찜질방, 사우나 등)으로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으며, 화재탕지설비, 소화전, 스프링클러, 승강기, 보일러, 수변전, 발전설비 등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답) = 본 건은 원상정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시가지 주변 농경지대이다. 맹지로서 본건인근까지 인접토지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조사일 현재 상당부분 휴경지 및 일부 답, 구거로 이용 중 이며 생산녹지지역이다.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이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전국 8개 시·도의 월세 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해 지난해 4월 이후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와 대조되는 것으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주택이 늘어난 반면 수요자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면서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전월에 비해 0.2%씩 하락했고 지방광역시는 보합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의 월세가격이 0.3% 떨어졌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각 0.2%, 단독주택이 0.1% 하락했다. 연합뉴스
2월 중 도내 아파트 입주물량 세대는 모두 1828가구로 나타났다.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월 중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38곳, 모두 2만25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3곳 1828가구로 전북혁신도시 B-1블록 316가구, 전주 효자 5-B4블록 560가구, 군산 산북동 하나리움시티(공공임대) 952가구 등이다.수도권은 14곳 총 7985가구로 경기 8곳 4226가구, 서울 5곳 3494가구, 인천 1곳 265가구 등이었다.지방은 24곳 1만4601가구로 전북을 포함한 전남 4곳 3190가구, 대전 3곳 2855가구, 울산 5곳 2358가구, 부산 3곳 1218가구, 강원 1곳 1110가구, 경남 2곳 1068가구로 조사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열릴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함께 추진된 바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분양가 상한제 지역별 탄력 적용은 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상한제를 지역별 부동산시장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투기지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전북 지역 평균 주택가격은 1㎡ 당 105만원으로 전국평균 252만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2일 밝힌 2014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년대비 매매가격은 0.80%가 상승했고 전세가격 또한 5.11%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전북의 주택매매 가격은 전월대비 보합상태를 유지했고 전년과 비교해서는 0.6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05% 상승했고 전년과 대비해서도 1.20%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전북권 평균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아파트, 연립, 단독 등 전북지역에서 매매된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523만원으로 1㎡당 105만원인 반면 전국 평균은 1㎡당 252만원으로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3135만원을 기록했다.전세가격 역시 전북 1㎡당 75만5000원에 비해 전국 평균은 160만8000원으로 거래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1㎡당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서울 508만2000원, 경기 281만8000원, 인천 227만2000원, 울산 216만8000원, 부산213만2000원, 대전 207만3000원, 대구 203만5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중 25억 원 규모의 의료융합테크노빌 신축 건설공사를 발주한다.2일 조달청에 따르면 주중(3일~7일) 발주되는 공사입찰은 전국적으로 모두 20건이 진행된다.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전북테크노파크가 발주하는 익산시 함열읍 익산의료종합과학산업단지 내 의료융합테크노빌 신축을 위한 건축·전기·소방·통신 등 4개 공종 입찰이 실시된다.의료융합테크노빌은 차세대 방사선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RIC)를 건축·이전해 산업·의료용 방사선 전문기관을 집적화하는 공장·연구동 건물이다.입찰 참가자격은 4개 공종 모두 전북 소재 업체로 지역이 제한되며, 추정가격별로는 건축공사 15억3400만원, 전기 2억8600만원, 통신 1억500만원, 소방 3200만원 등이다.의료융합테크노빌은 대지면적 4825㎡(1462평)에 지상 3층 규모의 공장(연구소 포함)을 지을 계획으로 이곳에서는 방사선과 관련된 기업들의 장비 및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앞으로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한 건축 설계자 선정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기존의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방식을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통상 건설공사비 50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비가 약 2억3000만원에 해당된다.공사 발주 전에는 발주방식과 디자인관리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먼저 수립해야 하며, 적격심사 발주에서도 가격 비중을 낮추고 능력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이와함께 국토부는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공공건축 설계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건축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향에 보유하고 있는 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일 것이다. 올해부터 주택에 대한 중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완전 폐지되었으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법상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고향 땅이 세법상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재지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는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로 농지나 임야를 매각할 때는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분류되어 양도세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다만 거주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까지로 완화하여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전주에 농지가 있다면 전주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와 연접한 완주 김제 등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인정하고 있다.한편 부재지주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까지 기본세율인 6~38%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되 주택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배제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는 좀 더 강화되어 기본세율에 10%p의 추가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배제될 예정이다. 옥계공인중개사
도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7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전국 평균 증가율은 3.53%이며, 세종시가 19.18%로 가장 높았고 울산 9.13%, 경남 5.50%, 경북 4.52%, 충북 4.02%, 서울 3.98%, 부산 3.83% 순으로 나타났다.전북(3.78%)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위를 기록했고, 이는 새만금 사업지역(김제부안군산 등) 개발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3.53% 상승함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시(19.18%)처럼 공시가격이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곳이 있는 반면, 충남 계룡시(-0.10%), 경기 과천시(-0.06%)처럼 외려 공시가격이 떨어진곳도 있어 세 부담의 증가 폭도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은행 WM사업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6천400만원에서 올해 7억9천100만원으로 3.53% 상승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표준단독주택의 집주인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4.81% 늘어난다. 지난해엔 208만6천80원의 재산세를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부담이 218만6천520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100만원에서 올해 1억500만원으로 3.96% 오른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의 표준단독주택은 재산세액이 지난해 15만7천920원에서 올해 16만5천600원으로 4.86% 상승한다. 6천46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3.53% 오른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표준단독주택의 주인은 올해 작년보다 3.53% 늘어난 10만776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재산세 변동률이 공시가격 변동률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이 공시가격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세율은 주택 가격이 6천만원 이하일 때는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일 때는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일 때는 0.25%, 3억원 초과일 때는 0.4%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세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3천만원에서 올해 11억7천만원으로 3.54% 늘어난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표준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 359만6천400원에 종부세 67만3천920원을 보태 모두 427만32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지난해 402만1천680원에서 6.18%나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은행 WM사업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오른 단독주택은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겠지만 이 과정에서 과세 구간이 상위단계로 이동했다면 공시가격 상승폭 이상으로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고 말했다.
장기적 건설경제 침체가 도내 미분양 주택의 감소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1091호로 전월(6만3709호) 대비 2618호가 감소했다.전북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미분양 주택은 1470호로 11월 1511호, 10월 1595호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전년 12월 629호와 비교해서는 841호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준공은 됐지만 미분양 된 주택 세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607호였고 11월 585호, 10월 589호 순으로 집계됐다.미분양 주택 감소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토부는 신규 주택의 미분양이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대한주택협회 전북지회 정광현 사무처장은 현재 전북의 미분양 세대 수치는 양호한 것으로 이는 모두 건설 불경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며 경기침체로 건설 물량 공급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미분양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정 사무처장은 이어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한 경우 건설사들이 수 년전 부터 대출 등을 통해 매입한 부지 때문에 기인한 일이라며 경기침체로 건설을 멈춰야 정상이지만 부지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건설을 하다 보니 미분양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수주단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나섰다.전북도는 지난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수주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도내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수주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지난 2012년 구성된 수주단은 도 지역개발과장을 팀장으로, 사업부서와 인허가부서 담당사무관 및 건설협회 사무처장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발주 물량 감소로 인해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기관, 시·군, 공기업 등 사업발주 유관기관들이 분할 발주 등 적극적인 발주 방법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수주단은 익산국토관리청을 비롯,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방문해 분할발주, 공동도급 및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지역자재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특히 민간건설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공사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사용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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