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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는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때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건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5년으로 정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이 되도록 건설기준을 명시했다. 또 세대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가구수를 산정할 때는 실제 거주가구와 관계없이 1가구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바꾸고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전북혁신도시 내 남은 마지막 공동주택용지 3필지에 대한 토지 공급이 이뤄진다.전북개발공사(홍성춘 사장)는 25일 전북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세대 당 85㎡(26평 이상) 3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급 토지는 혁신도시 15개 단지 중 마지막 공동주택 부지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83% 이하,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또한 혁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최상의 입지여건과 더불어 조만간 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약 10%의 세대수가 상향돼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3필지 공급면적은 총 10만9398㎡(3만3092평)로 필지당 3만1891㎡에서 4만4620㎡로 공급예정가격은 3.3㎡(1평) 당 307만5000원 선이다.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필지별로 진행되며, 분양신청은 오는 12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행된다.당첨자 결정은 12월6일 필지별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12월9일부터 13일까지다.분양관련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를 참고하면 되며, 전화 문의는 보상판매부(280-7425)로 하면 된다.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현행 대형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대체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제)의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 공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종합심사제는 가격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를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는 입찰 방식이다.조달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발주공사 위주로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한 후 제도개선을 거쳐 이르면 2015년, 늦어도 2016년부터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제가 도입되면 시공품질 제고 및 적정공사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하지만 공사를 발주할 공공기관들이 종합심사제 입찰을 기피하면서 개선된 입찰제도가 공공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시범사업을 수행할 발주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 물량을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종합심사제 운영에 대한 최종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는 최저가입찰의 대안으로 나온 종합심사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빠른 시범사업을 거쳐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야 한다며 여기에 중소업체들의 수주 확대를 위한 개선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더욱이 종합심사제의 근본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찰률이 중요하며, 공공공사 물량이 적은 지방 건설업계의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목소리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종합심사제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가 1년에 3~4건 남짓인 전북 건설업계 현실에서는 종합심사제보다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원가문제라며 실적공사비를 폐기하고 공사비 삭감 명목으로 악용되는 지자체별 원가심사를 개선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최저가낙찰제는 내년까지 유지된 후 2015년에 폐지돼 종합심사제로 대체될 예정으로 2015년부터 입찰방식은 종합심사제, 적심제, 턴키대안, 기술제안입찰만 남게 될 전망이다.
공업용수 공급 및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및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총 17필지에 대한 토지 공급이 이뤄진다.LH 전북본부(박달식 본부장)는 정읍첨단과학산단 및 군산2국가산단 공동주택용지 2필지와 정읍첨단과학산단 단독주택용지 15필지에 대한 토지분양을 오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정읍첨단과 군산2국가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해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공급,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다보니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정읍첨단 공동주택용지(A2-1블록)의 면적은 5만460㎡(1만5264평)로 건폐율은 50%, 용적률 200%로 토지가격은 139억7748만원(3.3㎡ 당 91만5000원)이다.이곳에는 60~85㎡(18~26평) 이하 규모 960세대가 들어설 수 있으며, 공단과 도시가 인접해 인구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군산2국가산단(군산시 오식도동 505번지)의 면적은 3만8038㎡(1만1506평)로 건폐율 50%, 용적률 250%, 토지가격 84억4462만원(3.3㎡ 당 73만3000원)으로 60~85㎡(18~26평) 이하 991세대가 들어설 수 있다.또한 정읍첨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5필지는 269㎡~347㎡(81~105평) 규모이며, 최대 3층 건물로 건축이 가능하다. 공급금액은 5167만원~6678만원(필지 당)이다.대금납부는 1년 유이자 할부로 계약체결 시 10% 납부 후 3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이들 토지 분양에 따른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이며, 정읍첨단 단독주택용지는 일반 실수요자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다.토지분양은 오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LH 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할 수 있다.분양관련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북본부 토지판매부(230-6102)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문을 닫는 대형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매시장에 나온 대형 물건마저 쉽사리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장의 경우 장기간 가동을 멈추게 될 경우 기계들의 결함이 발생, 재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 가치마저 하락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21일 경매정보 전문 업체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도내 경매시장에 나온 감정가 50억 원 이상 대형 물건은 모두 9건으로 이들 물건 모두 낙찰자를 찾지 못해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50억 원 이상 대형 물건은 공장 3건, 아파트 2건, 창고 1건, 예식장 1건, 노인복지시설 1건, 임야 1건 등이다.이 가운데 최고 감정가를 기록한 물건은 군산시 소룡동 군장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주)에이스 일렉트로닉스 공장건물과 토지로 감정가가 179억5906만원을 기록했다. 이 물건은 지난 2009년 11월 경매 개시가 결정된 이후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경매가 143억6724만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전주 효자동의 한빛영농조합법인 미곡처리공장도 65억1025만원에 경매에 나왔으나 2차례 유찰돼 41억6656만원의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순창군 금과면 (주)에스엘중공업 또한 54억3627만원에 나와 4차례 유찰, 13억525만원까지 떨어졌다.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한 예식장도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강제경매에 들어가 감정가 68억3958만원에 나왔지만 두 차례에 걸친 경매 변경 신고를 통해 33억5139억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창군 부안면의 한 노인복지시설은 감정가 51억690만원에 나왔지만 5차례에 걸친 거듭된 유찰 속에 현재 최저가금액인 8억5831만원의 경매 금액이 책정돼 있다.이외에도 김제시 하동 김제노인복지임대아파트도 85억660만원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완주군 삼례읍 드림아파트 또한 70억5050만원에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익산시 춘포면 창고건물과 부지 역시 122억7876억 원에 나왔고 군산시 나운동 임야는 89억4484만원에 나와 4차례 유찰, 현재 43억8297만원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이처럼 경기 불황 속 공장 등의 대형물건이 경매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불황속에 이를 수용할 낙찰자를 찾지 못해 채권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경매 대행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물건들의 특징을 보면 감정가는 높게 산정된 반면 내부적으로 채권,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입찰 참여자들이 거의 없다”며 “대형물건 대부분 유찰이 3~4차례 이뤄지면서 당초 감정가를 크게 밑돌고 있지만 경기가 어려워 그마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투자판단에 있어 좀 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올랐으나 공실률이 높아져 종합적인 투자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실률에서는 오피스빌딩의 16.3%와 매장용빌딩의 15.4%가 빈 것으로 조사돼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 수의 감소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주된 수요자로서 이들의 감소는 건물 공실률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자영업자수는 2002년 정점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의 감소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장 경기침체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도내에서는 지난 수년간 공급자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외형을 크게 확대시킨바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수의 감소 여파로 오히려 총 수요는 줄어들었고 일부지역에서는 공실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청사진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임차인 유치여부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투자대상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한국감정원이 21일 발표한 2013년 11월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7%가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20%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매매가격은 12주 연속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은 65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매매와 전세 모두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년말 대비로 매매가격은 1.15%, 전세가격 6.99% 올랐다.전북의 경우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전세가격 0.17%가 각각 상승했다.
고도제한 문제로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재개될 지 주목되고 있다.재개발 예정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사업을 포기하자는 주민과, 조합 정상화를 통한 조속한 사업 재추진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고도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 하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고도제한 폐지 여부로 현행대로 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고도제한에 걸려 높이 12층 이하 주택만 건설이 가능, 사업성이 결여된다.반면 고도제한이 풀릴 경우 고층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하가지구 주택재개발은 전주시 덕진동2가 327-1번지 일원 12만7000㎡(3만8417평)에 소재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이곳 주민들은 지난 2006년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주민 52.2% 동의)가 구성됐지만 이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 추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조합조차 결성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이곳 재개발구역은 도시계획상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모두 72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30% 이하다.그러나 이곳은 공원지구에 묶인 고도제한구역으로 최대 고도는 아파트 12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주민들은 전주시의회에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원을 냈고 황만길 전주시의원이 전주시와 고도제한 폐지를 협의하고 있어 사업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반면 이곳 재개발 부지의 고도제한을 폐지할 경우 인근 지역까지 같이 해제해야 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결국 재건축 사업의 성공 여부는 고도제한 폐지 여부라는 것이 전주시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하가지구내 한 주민은 재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안된다면 빨리 재개발 예정지구를 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또 다른 주민은 이곳은 도시가스조차 들어오지 않는 지역으로 하루빨리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권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언제까지 슬럼화된 마을로 남아있을 수 없는 실정으로 전주시는 조속히 고도제한을 폐지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하가지구 재개발의 관건은 주민들 말처럼 고도제한 폐지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 등을 조율해 사업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중견 건설회사인 세움종합건설(안석문 대표)이 22일 전주 북부권 최초 27층 초고층 소형주상복합아파트인 ‘세움펠리피아’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전주시 반월동에 건설되는 세움펠리피아는 ‘도시를 디자인하는 랜드마크의 힘’을 모토로 지하2층, 지상27층으로 건축되며 1·2층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3층~27층까지는 소형 아파트로써 전용면적 기준 59∼68㎡(25~29평) 211세대다.세움펠리피아는 전면개방형 3세대 고품격 주상복합 아파트로, 분양가격은 3.3㎡당 590만원부터이며 층별 분양가격에 차등을 뒀다. 특히 평면구성과 마감자재가 우수, 주변지역에 분양중인 동일평형대 일반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높게 설계돼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오는 27일 신혼부부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실시한 뒤 28일 1·2순위, 29일 3순위 청약이 진행된다.분양문의는 063-212-5200으로 하면 된다.
전북혁신도시내 단독주택용지 분양 추첨 경쟁률이 최대 2515대 1을 보였다.20일 LH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8필지에 대한 분양 추첨 신청자 접수 마감 결과 총 8필지 추첨에 모두 1만3606명이 신청 접수해 168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이 가운데 단독주택용지 6-AAA번지의 경우 무려 2500여명이 몰려 2515대 1로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6-BBB번지는 경쟁률이 가장 낮았지만 이 곳도 무려 13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외에 종교 용지 1곳도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번 분양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토지가격 상승 심리에 따른 기대감에 추첨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효자동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다.우진·태하 주택재건축조합은 내년 1월 중으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 내년 상반기 중 이주와 건축물 철거 작업에 들어가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조합은 연면적 4만5310㎡ 규모로 1만6509㎡의 부지에 지하2층, 지상22층 아파트 6개동(세대수 326세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시공사는 신원종합건설(주)로 아파트 규모는 전용면적 59.82㎡(23평) 57세대, 84.71㎡(33평) 176세대, 84.83㎡(33평)) 64세대, 84.84㎡(33평) 29세대 등의 중·소형 규모로 건축된다.편리한 교통여건과 홈플러스 등의 편익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북혁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한 특별공급을 마감한 결과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물량 246세대 모집에 294세대가 신청해 평균 1.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가장 많은 경쟁자가 몰려 5.5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전북개발공사는 특별공급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과 26일 일반공급 3순위 청약을 실시한다.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542세대가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기존 일반공급 물량 117세대를 포함, 총 659세대가 일반공급 된다.단지별로는 B-4블록 5년 공공임대아파트가 599세대 중 364세대가 특별공급돼 235세대가 일반공급되며, A-14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615세대 중 191세대가 특별공급돼 424세대가 일반공급된다.
도내 전월세 주택의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전월세 거래 동향’에 따르면 10월중 도내에서 이뤄진 전월세 거래는 모두 20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2152건 대비 119건이 감소한 수치며, 2011년 10월 1977건보다는 56건이 증가한 수치다. 전국적으로 10월 중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11만897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4%가 감소했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9.3%(5만3798건)가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8.3%(6만5172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주택) = 본 건은 전주역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이다.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다. 인근에 시내권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세장형의 평지로 ‘주거용 건부지’이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물로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기본위생설비 및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3류(폭 8m미만)이다.△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답) = 본 건은 제내마을 북서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북측으로 폭 약3~4m 정도의 비포장 제방도로를 통하여 농기계 등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 농가로의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평탄하며 농경지이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전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유실수등이 소재한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이다.△김제시 명덕동 (공장) = 본 건은 월촌농공단지 내에 위치하고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북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다. 장방형의 평지이고 조사일 현재 “공업용 건물용지”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된 건물은 공장,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된 건물은 부속 사무소로 이용중이다. 본 건 기계구조는 국내에서 주문 제작한 호이스트의 기계기구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보통이다. 계획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농공단지이다.
철근가공업체들이 오는 20일부터 철근 가공 생산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어서 일선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대형건설사와 제강업체들이 철근가공업계가 요구한 단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산업현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18일 도내 철근가공업계에 따르면 철근가공협동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철근 생산 공급 중단을 의결, 20일부터 철근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철근가공협동조합은 "현행 가공 단가는 톤당 3~4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 가격으로 이 기간 동안 인건비와 설비비자재비가 200% 이상 상승, 적자가 불가피해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입장이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 제강업계에 가공단가 3만원(1톤 당)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철근 공급 중단이라는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다행히도 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이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 공급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지연 등의 사태가 우려된다.특히 전북의 경우 새만금 방수제 건설 및 전북혁신도시, 전주 만성지구 개발 등의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철근가공업계는 지난 2002년 당시 가공단가를 톤당 5만원까지 받았지만 올 초 들어 3만원까지 단가가 하락, 계속된 적자로 연쇄 도산을 우려하고 있다.업계는 단가 급락의 이유로 대형 제강업체들이 건설사로부터 철근공급 및 가공분야까지 일괄 수주 받은 뒤 가공업계에 싼 값에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철근을 가공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두 배 넘게 들고 공장부지와 설비를 갖추는 데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며 "사실상 도내 업체 가운데 이 같은 능력을 갖춘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또 "철근가공조합의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소규모 건설업체 부도 사태도 잇따를 수 있다"며 "관련 당국의 조속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철근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제강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철근물량을 수급 받는 과정에서 철근가공분야를 포함시켜 최저가로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며 "특히 철근가공 분야 하도급 계약 시 중소업체들은 가격인하를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단가 현실화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올 한 해 동안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량과 수주금액이 크게 주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윤재호 회장)가 조사한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말 현재 도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127억 원, 발주액은 1217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동기(1396억 원)대비 19.3%가 감소한 수치며, 발주액(1965억 원) 또한 28.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지자체 발주공사는 72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가 감소했고, 공기업 발주공사는 18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8.3%가 감소했다.수주금액 또한 공기업 공사의 경우 15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종중 발주액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진 공종은 건축분야 28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6%가 감소했고 수주금액도 55% 감소한 245억 원을 기록했다.윤재호 회장은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젖줄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발주량이 계속 감소, 지역업체는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에 필요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처리하고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한 공공부문 투자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올 10월까지 누계 수주액은 총 8874억 원으로 전년대비 25.8%(3093억 원)나 감소했다.
도내 주택 월세화 경향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최근에는 월세가구의 주거비용이 전세의 2.6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지난달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임차가구중 소득이 높을수록 전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종류로는 아파트나 방 개수가 많은 집에서 전세가 많았고 단독·연립주택이나 방 개수가 적은 집에서 월세가 많았다. 가구구성 면에서는 3~4인 가구에서 전세가 많고 1~2인 가구에서 월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수준 미달 주택에서 월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월세가구의 연간주거비용(예금금리기준 951만원)이 전세(370만원)의 약 2.6배에 달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월세가구의 목돈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여 향후 더 나은 주택으로의 진입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주거수준의 격차도 더 크게 벌릴 수 있다는 문제로 이어진다.도내의 경우 임차가구중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전국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나아가 갈수록 소득증가 속도보다 주거비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빨리 안정적 주거형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옥계공인중개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는 건설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건설사에 대한 입찰금지 처분은 당연하지만 사소한 계약이행상 잘못을 한 기업마저 입찰금지 제재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조달청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부정당업자 제재 중 78.5%가 계약 불이행(60%), 계약 미체결(11%), 적격심사 포기(7.5%)와 같은 계약이행상 문제들이다.기업으로선 갑작스런 경영사정 악화로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처분은 치명적인 입찰금지다.건산연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들인 계약체결 거부, 고의 무효입찰, 입찰 불참, 입찰참가 및 계약이행 방해, 심사서류 미제출, 심사포기, 실시설계서 미제출, 부적절한 감리원 교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수단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건설 공사물량 부족 속에 도내 건축사 업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속병을 앓고 있다.특히 속칭 단가 후려치기를 통한 업계 간 '제 살 깎아먹기' 출혈 경쟁으로 건축시장 마저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3일 전라북도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310명이며, 비등록 회원 40여명을 합산하면 모두 350여 명의 건축사가 활동하고 있다.지난 2010년 270명에 비해 3년간 80여명이 증가한 수치지만 지역 내 신규 공사 물량은 급감하고 있어 소리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문제는 경영난에 찌든 일부 건축사들이 암묵적 설계비용 평균 단가인 3.3㎡(1평) 당 8~9만원을 깨고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만원의 저가 설계 수주로 건축시장의 균형을 흐트러트리고 있다는 점이다.통상 설계비는 3.3㎡(1평) 당 8~9만원으로 설계 가운데 통신과 설비, 소방, 전기, 구조 등의 외주용역비를 제외하면 이윤은 30% 이하로 사무실 운영비조차 대기 버겁다는 것.그러나 도내에 원룸 신축 붐이 일면서 개인 건축주가 20~30개의 원룸을 한 번에 짓는 과정에서 일부 건축사에게 설계비를 4만원으로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건축사들은 일감 부족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고 있지만 건축주들이 원룸이 아닌 다른 건축물에도 이 같은 비용을 맞추려고 하는 등 업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전주대학교 인근 골목에는 모양이 비슷비슷한 원룸들이 즐비하고 설계조차도 부실하게 시공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도내에서 건설되는 굵직한 규모의 공사도 대형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외지 건축사들이 독식하기 일쑤로 도내 건축사들은 그나마 소규모 단독 주택의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등의 공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물량 부족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건축사업계는 한 달 평균 1건의 설계도 맡지 못하는 건축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으며, 건축사협회 회비도 미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에 대해 도내 한 건축사는 "설계비 후려치기를 통한 물량 확보는 임시방편으로 사실상 건축업계 전체를 죽이는 일"이라며 "단가가 너무 낮다보니 제대로 된 설계를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부실설계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전북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설 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 공동 도급 등을 통해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만 건축 업무는 배제돼 있다"면서 "정부와 각 자치단체 등에 법률 제정 및 조례 제정을 요구해봤지만 매번 허사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 제한이 사라진다.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시행령 골자는 기존에 지자체가 발주하는 262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한 마디로 그간 금액 제한으로 지방 건설사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 도급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외국기업이 262억 원 이상 공사에 입찰할 경우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된다.시행령 개정으로 새만금 개발이 진행 중인 전북 건설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 물량난으로 폐업 위기까지 놓인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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