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 인근 대지 낙찰가율 558%

진안군 마이산 도로 인근 대지의 경매 낙찰가율이 558%를 기록,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4일 지지옥션의 11월 중 전북 경매동향에 따르면 도내 토지 낙찰가율 1위는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대지 945㎡(286평)로 낙찰가율 558%를 기록했다.경매 당시 이 대지의 감정가는 1307만원으로 책정됐지만 낙찰가는 최종 7300원으로 결정됐다.이 땅의 낙찰가율이 높은 것은 토지 경매금액이 소액이라는 장점과 함께 관광명소인 마이산과 인접해 있으며, 도로 주변이라 교통편의도 높아 식당이나 가든 등의 활용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도내 토지 경쟁률 1위는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답(4192㎡)으로 모두 12명의 응찰자가 참여해 6210만원(감정가 6413만원)에 낙찰됐다.11월 중 도내서 진행된 토지 경매는 모두 320건으로 지난 10월 239건보다 81건이 증가했다.아파트 경매 경쟁률 1위는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봉덕주공아파트로 모두 14명이 입찰에 참가해 6746만원(감정가 7000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 1위는 전주시 서완산동2가 대풍한마을아파트로 감정가 1억1000만원 대비 낙찰가는 1억1029만원으로 100%의 낙찰가율을 보였다.11월 중 도내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는 모두 12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10월 94건보다 34건이 증가한 수치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5 23:02

전주 박물관 근처 공장 교통여건 좋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주택) =본 건은 저성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남측으로 개설된 마을길을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 주거용 건물용지 등으로 이용중이다. 연와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으로서, 외벽은 적벽돌쌓기 및 모르타르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공히 계획관리지역이다.△김제시 신풍동(전)=본 건은 김제경찰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경찰서, 법원, 학교 등),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된다.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며, 남서측으로 시내간선도로가 통과하여 시내·외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토지로 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한다.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공장)=본 건은 전주국립박물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되 일부 주택,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북동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남동측에 위치한 1번 국도를 이용해 전주시 중심 및 타지역으로의 통행이 용이한 바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평지로 공장용지로 이용중이며, 1층(사무실, 작업장), 2층(사무실)로 이용중이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천정매립형 시스템 냉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자연녹지지역, 미관지구, 대로1류(폭 35m, 40m),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12.05 23:02

준공공임대·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5일 시행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가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을 정부에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이 제한되는 대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민간 매입임대(5년)의 2배인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임대 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분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지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해준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의 주택은 1억5천만원, 비수도권은 7천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1천800만원, 85㎡ 이하는 2천500만원 한도내에서 연 2.7%의 금리로 빌려준다. 다만 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과 내년 예산이 통과돼야해 내년 1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간 임대료 상승분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이 공급돼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줄어들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김효정 주거복지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심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01-3361, 3363)을 한시 운영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수 있도록 허용해 건설임대사업 시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2.04 23:02

행복주택 14만 가구로 축소, 서민주택 구입자금 일원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되고 공급 부지도 철도부지 외에 공공택지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된다.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하나로 통합되고 내년에 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유형 모기지는 오는 9일부터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이는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728 보완대책 등 잇단 정책에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행복주택 사업은 지자체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이처럼 정부가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주택공약이 상당폭 수정될 전망이다.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대신할 주거복지 카드로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을 들고 나왔다.하지만, 행복주택은 첫 삽도 떠보지 못하고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이미 시범지구 지정부터 국공유지로 개념을 확대해 지난 5월 정부가 지정한 시범지구 7곳(목동잠실송파공릉안산오류가좌)에는 철도부지외에 잠실송파목동 등지의 유수지가 대거 포함됐다.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공급물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본 정부는 2017년까지의 공급물량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했다.대상 부지도 주거환경개선지구뉴타운 부지 등 도시재생용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에도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다.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택지, LH 등 보유토지중 민간에게 매각할 부지도 행복주택부지로 전환한다.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당초 공약에서 제시한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졌다.정부는 공약에서 처음 발표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건설·부동산
위병기
2013.12.04 23:02

전주 서신동 바구멀재개발조합 내홍

전주 서신동 바구멀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가 산정과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내홍이 일고 있다.일부 조합원들이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책정된데 반해 분양가(시공비 포함)가 높게 책정돼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면서 비대위를 결성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바구멀재개발조합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고 오는 14일 조합 총회를 통해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원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에 이어 본격적인 공사착공이 진행된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13일 일부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결성, 건축 시공비 조정을 통한 분양비 절감을 요구하며 현 조합 임원진과 맞서고 있다.바구멀 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조합원들이 보유한 토지 가격은 3.3㎡(1평)당 평균 245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실거래가격은 3.3㎡당 300만원을 웃돌고 있으며, 저평가된 감정비로 조합원이 내야 할 재개발 비용이 커져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현재 바구멀재개발조합이 책정한 분양가는 조합원 평균 3.3㎡당 766만원(확정), 일반 분양 820만원(추산)이다.한마디로 개별 조합원들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땅값(평당 245만원)을 제외하고 3.3㎡당 521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99㎡(30평)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828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비대위 관계자는 시공비도 지난 2011년 책정된 368만원보다 오른 392만9000원으로 책정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더 늘어나게 됐다며 조합에 시공비 인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시공사 교체 등을 위해 비대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바구멀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는 조합을 전복시키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조합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이 비대위를 만든 것으로 시간과의 싸움인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교체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4 23:02

전북개발공사-건강가정지원센터 협약 체결

전북개발공사는 3일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전주평화 지안리즈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가정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부동산
강인석
2013.12.04 23:02

전세대출·전세금보장 합친 '안심대출' 나온다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렌트푸어'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이하 목돈 Ⅱ)위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2일부터 시중 은행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의 협약을 통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Ⅱ 연계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방식으로 운용된다. 보통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대출을 받은 뒤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이 한꺼번에 가능해져 수요자 입장에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전세대출 1억5천만원을 끼고 보증금 3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만225만원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인 소액 전세에 한정된다.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 합산액이집값의 90%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을낮춰 서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존의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LTV)을 60%에서 70%로, 담보대출인정비율(DTI)을 자율적용해왔지만 이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면서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도 내년에 확대 시행된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천가구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전용면적 85㎡이하로 한정된 매입 대상의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 속에 처분 곤란한 대형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2.03 23:02

이원화된 주택구입 지원자금, 한덩어리로 통합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모기지가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 운영된다. 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각각의 모기지가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달라 주거복지 형평성과 재정운용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흩어져 있던 정책 모기지가 주택기금의 통합정책 모기지로 일원화되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생애최초자금,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최근 5년 연평균 공급실적은 2조원을 밑돌고 있으나 지원 체계 개편으로 연 5조6조원의 정책 모기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특히 내년에는 2조원 규모의 공유형 모기지를 포함해 올해와 비슷한 약 11조원,12만가구 규모의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올해 지원금은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지원대상과 금리도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돼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 인하효과도 발생한다.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나 통합모기지는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일반 무주택자는 소득기준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리 역시 인하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연 3.34.05% 수준이지만 통합 모기지는 현행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포인트 인하)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1억원 대출시 시중은행 적격대출에 비해 이자비용이 연간 171만191만원 줄어든다. 통합모기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율과 연체이자율 역시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맞춰진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현재 대출액의 120%에서 110%로 낮추고, 최대 연체이자율은 17%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3개월 이하나 이상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 가산이자율도 국내은행 최저 수준인 4%와 5%로 각각 내려 연체 상태에 있는 서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신한은행 등 6개에 불과한 주택기금 취급은행도 통합모기지 출범과 함께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돼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통합모기지로의 일원화로 국가 재정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기금은 주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시중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비해 매우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3%대 이율로 정책금융을 공급해도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주택기금 대출과 달리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를연계함으로써 효율적 가계부채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2.03 23:02

'공유형 모기지' 내달 9일부터 1만5천가구로 확대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공유형 모기지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형 모기지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9일부터 내년까지 예산 2조원, 1만5천가구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3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는 인터넷 신청 54분만에 마감될정도로 인기를 얻은 바 있어 본 사업에서는 대상을 5배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물량 확대로 인한 주택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공급물량은 총 물량의 20%(3천가구)로 제한한다. 본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아파트에 한정하는 등 기본틀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가져간다.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기금(정부)과 수익을 나눠갖는 형태의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20년이며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기금의 최대수익률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된다. 손실과 이익 모두 정부와 나누는 구조의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초기 5년간은 연 1%로, 6년차부터는 2%로 대출해주며 수익공유형과 달리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범사업 당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일부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대출대상자 710명이 최종 대출계약에 실패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한 경우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대 물건을 30일 이내에 구해오면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또 공유형모기지에 신청했으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 차례에 한해 재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본사업에서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 주택기금상품처럼우리은행 일선지점에서 대출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영업창구 접수시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창구 접수 후 은행심사와 감정원 조사를 거쳐 23 영업일 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2.03 23:02

행복주택 14만가구로 축소·구입자금 11조원 지원

박근혜 정부의 최대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되고 공급 부지도 철도부지 외에 공공택지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하나로 통합되고 내년에 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유형 모기지는 이달9일부터 1만5천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728 보완대책 등 잇단 정책에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행복주택 사업은 지자체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국토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행복주택을 살리기 위해 당초 공약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개념에 과감하게 '메스'를 댔다. 2017년까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서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행복주택 물량은 14만가구로 30% 축소했다. 또 행복주택의 사업부지는 당초 철도부지유수지 등 공공용지에는 3만8천가구만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 불량주거지산업단지 도시재생 등으로 확대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화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철도부지를 활용해 도심의 저소득층을 위한 직주근접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던 당초 행복주택의 취지는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주민 반대 등으로 지구지정을 미뤄온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시범지구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지정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지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11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이달 9일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2조원 한도내에서 1만5천가구를 선착순 공급한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실적이 부진한 목돈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 등의 특례를 중단하고 목돈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전환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 안심대출'로 전환하고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희망임대주택 리츠)는 내년에도 1천가구를 매입하고 면적제한(전용 85㎡ 이하)을 폐지한다.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의 41대책 등의 효과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 핵심 법률의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본격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후속조치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3.12.03 23:02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폐해 심각

도내 전역에 우후죽순으로 건립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변종 아파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불법 조합원 모집에 따른 업무대행 비용이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는데다 공사 이권개입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사업지연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떠넘겨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역주택조합이 저렴한 분양가를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종 추가분담비용 요구로 일반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어 관련 법령 정비 및 행정기관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얻은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7곳이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조합이 설립중인 곳까지 합하면 대략 30여개의 조합 아파트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반 아파트 설립보다 많게는 2~3배 많은 물량이다.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시행자가 건설회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로 집이 없거나 작은 평형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한 뒤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중도금으로 사업인허가, 분양 모집, 모델하우스 등을 개관한 뒤 대형 1군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들어간다.자체 감사가 있지만 제반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모두 조합이 진행하며, 모든 경비는 총회 의결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투명하지 못한 실정이다.이 과정에서 이권을 둘러싼 조합 내분이 발생, 통상 2년 내 완공되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8년까지 지연돼 이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뒤늦게 이 같은 피해를 인식한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를 꿈꾸지만 조합이 해산돼야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조합에 끌려가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이다.가장 큰 문제는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업무대행사가 불법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십 억원을 챙기는 등 분양가 부풀리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송천솔내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내 갈등에 따른 검찰 수사, 조합원의 단체 탈퇴, 추가분담금 상승 지속, 각종 고소고발로 수년 동안 사업진척이 없어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효자지역주택조합 또한 상가불법분양 등의 문제로 전 조합장이 수사를 피해 잠적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다.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 또한 조합원들에게 불법 분양대행료롤 받은 데다 사업 이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여 내홍을 겪고 있다.이 같은 상황속에 전주 금암동과 서부신시가지에서 추가로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전반적인 법령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도내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주택조합이 그러하듯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뜻만 같이 하면 조합원 몰래 거액을 챙길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봉착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계당국은 이 같은 모순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3 23:02

전북개발공사 혁신도시 안전점검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는 2일 겨울철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3일부터 4일까지 전북혁신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품질·공정·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별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된다.위험요소 발견 즉시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실시공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공 및 감리회사,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3 23:02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시행·시공사 법정관리

아파트 미분양 상태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던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아파트의 시행사인 청원건설과 시공사인 삼목토건의 법정관리가 결정됐다.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은 송정써미트의 사업성을 인정, 아파트 공사현장의 채권 동결 및 가압류 등 채권집행 행사가 금지되는 포괄적 재산보전 결정이다.전주 동산동에 건설되고 있는 송정써미트(310세대)의 공정률은 현재 61%이며, 아파트 분양률은 35%다. 이런 상황에 주택금융공사가 분양자금(240억 원) 보증서 발급을 거부했고 전북은행도 300억 원 중도금 대출을 유보했다.두 건설사는 결국 자금 유동성 악화가 심각해졌고 매달 20억 원씩 지출되는 레미콘 납품 및 하도급 대금 등의 어음 60억 원을 막지 못할 것으로 판단, 자체적으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이로 인해 송정써미트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들과 형틀,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던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회전 피해가 우려된다.송정써미트 관계자는 골프장과 보유 토지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 준공일정을 맞추고 자재 계약 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한편 청원건설과 삼목토건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29일 오후 결정이 받아들여졌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2 23:02

[홍성춘 전북개발公 사장 취임 1년] 자본금 증자·임대주택 목표 달성

취임 1주년을 맞은 홍성춘 호의 전북개발공사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지난달 2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전북개발공사 홍성춘 사장은 수 십 년간 공직생활에서 체득한 노하우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조직 안정을 꾀했다.그 결과 1년 동안 현물 자본금증자 128억여 원에 이어 추가적 현금 100억 증자 약속 확보, 공사 신청사 신축,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목표 달성을 일궈냈다.홍 사장은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자본금 증자를 꼽고 있다.1998년 12월 창립 이래 15년 동안 단 한 번의 증자없이 846억의 자본금이 지속됐던 공사는 공익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자 전북도와 도의회로부터 128억 원대의 도유재산을 현물로 출자받았고 내년에 현금 100억 출자도 약속받았다.그는 청사가 없어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망설이던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공동청사를 신축하기로 해 출판문화진흥원의 전북 이전을 확정시키는 성과도 거뒀다.홍 사장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제고 및 지역자재 사용 최대화에도 역점을 둬 올 9월말 현재 원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을 68%,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은 88%, 지역자재 사용율 94%를 기록했다.이와함께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전북 목표인 1만호 건립의 42%인 4166호를 건설했고 지지부진했던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시화,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구축의 성과도 거뒀다.이 같은 실적에 힘입어 자본금과 인력이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최하위임에도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전국 2위(‘나’등급)를 달성했고 전북도 경영평가에서는 16개 공기업·출연기관중 1위를 차지했다.홍성춘 사장은 “올 한 해 도민의 도움으로 공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2.02 23:02

자기 이용 겸한 임대업 증가 추세

최근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자기이용을 겸하는 구조의 임대업 형태가 자주 관찰되고 있다. 그동안 타인에게 임대를 내주고 월세를 받는 구조에 만족하던 건물주가, 이제는 스스로 자기건물 이용에 나서면서 임대업과 자기이용의 절충을 모색하는 것이다.흔한 사례는 다가구주택에서 관찰되고 있다. 과거 건물 내 전체세대를 임대로 내주던 형태와 달리 최근에는 일명 주인세대를 둔 형태가 늘면서 주거와 월세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건물주의 자산운용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예컨대 동일규모 아파트 값 대비 주인세대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주인세대에 거주하면서 차액은 임대업 용도로 전용하겠다는 것이다.비슷한 사례는 상가건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최근 목 좋은 상가의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고 저금리 기조도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고금리인 월세를 매번 올려주느니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자기이용과 임대를 겸할 목적의 건물매입도 고려하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저성장, 고 장소 이용료, 저금리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로 보여진다. 갈수록 부동산 운용능력의 극대화가 요구되는 만큼 이처럼 자기이용을 겸하는 운용형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건설·부동산
기고
2013.12.02 23:02

대한건설협 전북도회 '건설문화관' 개관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윤재호 회장)가 전국 건설단체 최초로 지역민 휴식·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건설문화관’을 개관해 눈길을 끌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8일 전주시 중화산동에 소재한 건설회관 내 2층 로비를 리모델링 해 ‘도민과 함께하는 건설문화관’을 조성한 뒤 개관식을 가졌다.이날 개관식에는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 김영 정무부지사, 김대수 전북조달청장 및 각종 지역건설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건설문화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문화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한 휴식·편의공간과 초·중·고등 도서는 물론 일반 도서를 소장한 북카페가 마련돼 있다.특히 아마추어 작가들을 위한 전시공간(154.98㎡)도 마련돼 도내 문화단체와 작가 및 일반인 등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로 꾸며 놓았다.여기에 건설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 사진과 도서를 비치, 건설산업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윤재호 회장은 “도민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한 지역 건설인들이 받은 사랑의 일부를 환원하고자 건설문화관을 만들었다”며 “비록 웅장하지는 않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이곳이 문화예술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 발전을 견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9 23:02

전주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 '불법'

속보= 국토교통부가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조합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 지출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 향후 법적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27일자 1면)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조합 운영과 관련,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는 불법(주택법 97조 7항)이라고 밝혔다.또한 설령 조합원 모집 관련 내용이 조합규정이나 분양계약서에 명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 97조 7항에 따른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한마디로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조합원을 임의로 모집하고 조합으로부터 이에 따른 명목으로 운영비용을 받는 경우는 불법이라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 인가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원이 아닌 소위 업무대행사 등이 조합원 가입 관련 알선, 모집광고를 대행해 그로 인해 금품을 받은 경우는 주택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거나 조합 규약에 명시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계약 내용의 민사상 효력유무와는 별개로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또 이 같은 처벌 규정은 조합원 모집 사기의 방지 등 선량한 조합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는 공문을 일선 자치단체에 보냈다.이와 관련, 전주 서부신시가지 지역주택조합의 감독기관인 전주시 완산구청은 조합 측에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특히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 이외에 다른 조합에서도 동일한 사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한편 행정당국의 조사와 달리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행료 및 업무대행비를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완산구청 관계자는 (전북일보에 보도된)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의 불법 논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명백한 불법으로 드러나 조합을 고발할 방침이라며 타 조합의 비슷한 사례도 추가로 파악해 볼 예정이며, 조합원들이 지출한 분양대행료 등의 환수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도의 분양대행료(세대 당 440만원)와 업무대행비(세대 당 800만원)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8 23:02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소폭 증가…전체 2.9% 달해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7일 3/4분기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면적은 2억2576㎡로 전체 국토면적의 0.2%를 차지,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경우 32조 57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전북의 경우 3/4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는 664만2000㎡로 2/4분기 663만8000㎡에 비해 4000㎡가 증가했다.또한 3/4분기 외국인 보유 토지 664만2000㎡는 전북 전체면적의 2.9%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경우 35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북의 경우 외국인 토지 보유율은 8위를 차지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8 23:02

무주 무풍면 삼거리 휴업중인 숙박시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다세대주택) = 본 건은 인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동측으로 약 8m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유사가장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하며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다.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8m미만),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정화구역(별초롱유치원,인봉초등학교), 절대정화구역(햇살나라유치원)이다.△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숙박) = 본건은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소재 무주토비스 콘도미니엄 지하층 목욕장호로 숙박업소, 음식점,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지대이다. 제반교통사정이 무난하고 본건 소재 토지내로 차량출입이 수월하다. 철근콘크리트조 4층 관광숙박시설 중 지하층 목욕장호로서 현황 휴업 공실상태이며, 외벽은 드라이비트등 마감, 내벽은 내장타일 및 몰탈위 페인팅등 마감, 바닥은 화강석 등으로 마감되어있다.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 방송설비, 목욕장 부대설비가 되어있다.△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임야)= 본 건은 율소리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이다. 동측면이 소폭의 농로와 접하여 소형 차량 및 농기게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 된다.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이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이다.

건설·부동산
기고
2013.11.28 23:02

전주 지역주택조합 '불법 대행' 논란

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도 분양대행료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합원을 불법 모집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1년 7월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이어 2012년 2월 사업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전주시 효자동에 서희스타힐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 착공에 들어갔다.조합은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세대 당 업무대행비로 800만원(총 481세대)을 선납 받았다.일반적으로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모집부터 분양, 홍보, 인허가 등 전반적인 조합 업무를 조합을 대신해 추진하는 업체로 조합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운영된다.하지만 조합은 선납받은 업무대행비 이외에 별도의 분양대행료 440만원(세대 당)을 추가로 조합원들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마디로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기 위해 세대 당 1240만원의 부대비용을 업무대행사에게 지불한 셈이다.주택법 97조 7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이같은 주택법 조항에 따라 업무대행사를 선정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더욱이 분양대행료는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지출 금액으로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그러나 개별 조합원이 조합원을 모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국의 모든 지역주택조합들이 관행상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이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분양대행료는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 외에도 도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은 불법 조합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 비용으로 업무대행사에 이미 19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전 조합 임원진과 조합장 간의 금전을 둘러싼 소송과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서부신시가지지역주택조합 A조합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택조합에서 분양대행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A조합장은 또 이미 조합원 모집이 끝나 일반 분양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조만간 상가 분양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조합의 일부 전 임원들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되니 각종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분양대행료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로 그 어느 법조항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다며 사실상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불법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도 불법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3.11.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