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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업계 물량난 속 '약진'

국내 건설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계가스 설비 공사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반면 도내 239개 설비업체 가운데 기성실적 금액이 200억 원 이상 기록한 업체는 단 한 곳으로 도내 건설 물량 난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영길)에 따르면 도내 191개 기계설비공사업체와 48개 가스시설공사업 1종 업체들이 설비협회에 신고한 2013년 기성실적 총액은 2962억4026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12년 2778억2320만원보다 184억1706만원(6.6%)이 증가한 수치로 그간 업계가 예상한 실적감소 전망을 뒤엎었다.이 가운데 2013년 기계설비업 실적 총액은 2617억7632만원으로 2012년 2247억5337만원보다 큰 폭으로 올랐지만 가스시설공사업은 344억6394만원으로 2012년 530억6963만원보다 크게 감소했다.특히 기성실적 금액 200억 이상을 보인 업체는 단 1곳으로 조사됐으며, 100억 이상 2개사, 50억 이상 4개사, 30억 이상 15개사, 10억 이상 61개사, 10억 이하 142개사로 나타났다.기계설비업 1위는 진흥설비(주)235억7320만원, 2위 (유)동원공사 167억1317만원, 3위 부경엔지니어링(주) 81억7240만원 등의 순이었다.가스시설업 1위는 (유)상앙이엔지 20억4970만원, 2위 (유)한마음엔지니어링 16억8868만원, 3위 (유)나노 14억8442만원 이었다.이영길 회장은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및 14개 지자체가 도내 업체를 이용, 기성실적이 소폭 증가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건설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 단계부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따른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2.25 23:02

"적정 공사비 확보 주력할 터" 전문건설협 전북도회 이광한 회장 취임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만 약속한 공약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지난 21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제 10대 회장으로 이광한(58) (주)삼화토건 대표가 단독 출마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이 신임회장은 “먼저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선택해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회원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 앞에 봉착한 난관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현재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재 위기상황 극복과 회원사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회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또 “지난 20여년의 건설기술인으로 공직생활을 한 경험과 전문건설업 15년 경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인생을 걸고 변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며 “개인적인 명예보다 봉사하는 협회, 회원사에게 이익을 드리는 협회가 되도록 열정과 믿음을 모안 개혁과 발전의 초석을 쌓겠다”고 강조했다.이 신임회장은 불합리한 실적공사비 제도와 원가심사제도 폐지 등을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이 신임회장은 군산에 소재하고 토공사업, 수중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보유한 (주)삼화토건 대표로 20여 년간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2.24 23:02

도내 종합건설업체 작년 부진

종합건설업체들이 신고한 지난해 기성실적 금액 결과 도내에서 1000억 원을 넘긴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신고를 완료한 387개 업체 가운데 기성실적 금액이 500억 원을 넘긴 곳은 7곳에 그쳤고 대부분 업체가 50억 원 이하로 손익분기점을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윤재호 회장)가 지난 20일까지 접수받은 도내 398개(신고는 387곳) 업체의 총 기성금액은 2조689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09년 3조1064억900만원에 비해 4159억8900만원이 하락한 수치로 5년간 무려 16.1%가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SOC 예산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건설업계는 분석했다.이 가운데 지난 2010년 자금회전 어려움으로 워크아웃 절차를 밝고 있는 (주)제일건설의 약진이 도드라진 것으로 확인됐다.제일건설은 지난 2012년 기성금액 394억으로 도내 12위를 차지했지만 2013년 신고된 금액은 2배가 넘는 936억으로 도내 실적 1위를 차지했다. 2012년 1위(755억)였던 (유)옥성건설이 신고한 금액은 662억으로 4위를 기록했다.2위는 (합)군장종합건설 833억, 3위 성우건설(주) 717억, 5위 (유)한백종합건설 647억, 6위 (주)신성건설 638억, 7위 (주)중앙건설 597억 순으로 나타났고 이하 업체들은 시공실적 금액 500억 원을 넘기지 못했다.지난해 기성실적별 업체수는 500~1000억이 7곳(1.8%), 500~100억 이상 66곳(17.1%), 100~50억 이상 66곳(17.1%), 50억 원 이하가 248곳(64%)을 차지했다.건설협회 윤재호 전북도회장은 물량감소로 건설시장이 성장세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억 미만의 업체가 64%를 차지했다며 침체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등 공공주택 등 민간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2.24 23:02

주택매매시장 부진이 월세화 부추겨

월세로 사는 가구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매매가 상승폭이 낮은 지역일수록 월세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지난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보증부월세가구 증가 지역의 특성’을 진단했는데, 보증부월세가 크게 증가한 지역의 특징으로 과거 전세 거주비율이 높았던 지역, 주택 공급이 증가한 지역,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장래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집주인도 더 이상 전세를 주기보다 월세전환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편 이러한 월세화 경향은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주택구입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까지도 전세경쟁에 가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들이 비자발적인 월세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통계에서도 2002년~2012년 사이 고소득자의 전세거주비율이 6.24% 증가한데 반해, 저소득자는 보증부월세 거주비율이 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월세화는 매매시장의 부진도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그 여파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속도를 늦출만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02.24 23:02

그린벨트·체육지구로 '39년 묶인 땅'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 부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지구로 묶여 9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이곳 일대 부지는 과거 30년 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던 곳으로 총 40년 가까이 토지매매가 전무해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지속되고 있다.전주시는 지난 2005년 7월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인근 장동반월동 일대 부지 94만8000㎡를 도시계획상 운동장과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했다.이 가운데 사유지는 43만2000㎡로 100여명의 토지주들은 전주시의 스포츠타운 건립만 기다려왔다.하지만 스포츠타운 건립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맞물려 있어 사업이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며, 전주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토지 매입도 미루고 있다.체육시설 지구로 지정된 이 부지는 건축행위를 포함한 모든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토지 매매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스포츠타운 예정부지는 당초 30년 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주민들의 반발과 삭발 농성 등으로 지난 2003년 지구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그러나 2년 후인 2005년 다시 도시계획 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39년째 도시의 외딴섬으로 존재하고 있다.이곳 주민들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스포츠타운도 언제 조성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자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전주시는 스포츠타운 건립의 중대성을 감안, 지구지정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주민 김상선씨(72)씨는 말로만 사유지일 뿐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유지나 다름없는 땅이라며 애초부터 체육시설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서명과 의지를 시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김씨는 이어 이곳 주민들은 토지매매가 안 돼 좁은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거나 오히려 대출을 받아 자녀를 출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도시계획을 변경해 지구지정 축소를 검토하거나, 사업 진행이 불가피하다면 하루빨리 사유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2.20 23:02

터미널·역 주변 건축기준 완화

터미널, 역사 등 도시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가칭)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외국의 경우도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White Zone(싱가폴), 도시재생특구(일본) 등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와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다.입지규제최소지구는 종전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로 규정한다.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터미널 등 도시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해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입지규제최소지구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 법령 개정을 추진해 2015년에 시범지정 운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지구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2.20 23:02

김제 용지면 대지, 순수 농촌지대 위치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답) = 본 건은 용산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주변 순수 농경지대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등고 평탄하며 본건인근까지 인접지를 경유하여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으로 보아 전박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농림지역으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300m,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이고 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다.△무주군 무주읍 내도리(임야) = 본 건은 내동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인접하여 소재하는 토지로서 인근은 자연마을,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이다. 지적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가장형 및 부정형으로 급 또는 완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 이다.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며 연고자 미상의 분묘수기가 소재한다.△김제시 용지면 구암리(대지) = 본 건은 거복마을 내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자연림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이다. 서측으로 폭 약 5M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해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부정형의 평지로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건물은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위생설비 및 난방시설이 되어있고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동이 소재하고 있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조사일 현재 주거용 건물용지로 이용 중 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02.20 23:02

전북교육청, 저평가 설계 가격 반영…업계 불만

전북교육청이 도내 중소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저평가된 설계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높다.특히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표준화된 조례나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조달의뢰를 하는 등 세분화 된 매뉴얼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학교신축 등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설계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교육청은 100억 원 이하 공사는 국토교통부의 표준품셈 및 실적단가표에 근거해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100억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고 있다.반면 일선 자치단체들은 100억 이하 공사도 상황에 맞춰 조달을 의뢰, 조달청의 원가분석을 통해 보편적 설계가격을 산출하고 있다.100억 이하 공사의 경우 전북교육청은 표준품셈을 거친 설계가격을 토대로 공사 금액에 따라 최저 87.745%에서 최대 79.995%의 최저낙찰률을 반영해 입찰을 진행한다.문제는 조달청의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원가분석을 하는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품셈을 일률 적용해 낮은 설계가격이 정해지고, 여기에 낙찰 금액도 저가로 형성된다는 점이다.더욱이 낙찰자인 원도급사는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속칭 공사비 후려치기를 적용하고, 하도급사는 적자공사를 피하기 위한 저가 자재 사용 등 부실공사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한마디로 깎이고 깎인 설계가격에 더해 원도급사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최대한 공사 입찰 금액을 낮게 써내고, 하도급 업체들은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 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자치단체 처럼 조례 등으로 정한 기준없이 자체 내규에 따라 100억 이상 공사만 조달청에 조달의뢰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공공공사 금액별 조달청 발주의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3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를 조달 의뢰하도록 돼 있다.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북도의 경우 수 차례 건의 끝에 3번의 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40억에서 70억으로, 현재는 100억 이상만 표준품셈 및 실적단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턴키나 기술제안, 제한경쟁 등의 많은 입찰방식이 있지만 100억 이하 공사에 대해 구태여 품셈 방식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매년 발행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중소업체가 태반인 하도급사가 적자공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원도급사가 공사가격을 대폭 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표준화 된 조례 등은 없지만 재무담당이 내부 지침(방식)에 따라 공사 금액별 입찰 방식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2.18 23:02

도내 오피스 빌딩 공실률 16.3% '전국 2위'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 전북지역 소재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오피스 빌딩은 간단한 주거 시설을 갖춰 주거의 기능을 겸한 사무실을 일컫는 것으로 전북의 경우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밀집해 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11곳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1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의 경우 상업용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16.3%로 강원(17.3%)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용 빌딩 역시 공실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5.4%를 기록했다.공실률 순서는 강원, 전북, 충북(15.6%), 대전(15.2%), 광주(14.5%), 인천(14.3%), 전남(14.1%), 경기(12.4%), 부산(12.2%), 대구(11.0%), 경북(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울산(8.7%), 충남(7.7%), 경남(7.2%), 서울(6.8%), 제주(4.1%)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았다.매장용 빌딩의 경우 충북의 공실률이 15.7%로 최고를 기록했고, 전북경북(15.4%), 대전(14.4%), 강원(13.9%), 광주(12.4%), 인천(12.0%), 전남(11.5%), 대구(11.4%), 충남(9.6%), 울산(8.8%), 제주(8.6%), 부산(8.5%), 경기(8.2%), 경남(6.6%), 서울(6.2%)이 뒤를 이었다.민병두 의원은 지역 상가 공실률이 높은 원인은 경기 침체가 꼽히지만 상가 건물의 이용이 탄력적이지 못한 탓도 크다며 판매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는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용도 변경 제한을 일부 완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현행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에 국한된 구분 점포의 용도를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확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상가 공실률 축소법)을 주중 발의할 계획이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2.18 23:02

식품클러스터산단 1공구 조성공사, 도내업체 "입찰장벽 너무 높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입찰 참여조건이 과도한데다 LH 지침도 서울이나 경기도와 달리 영세업체가 많은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LH 전북본부는 지난 13일 설계비 71억9475만원을 투입해 익산시 왕궁면 일원 39만2646㎡ 부지 지반을 개량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1공구 조성사업 입찰을 긴급으로 발주했다.낙찰자 결정 방식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입찰참가업체 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있는 전북업체로 제한했다.그러나 LH는 자체 단지조성공사 지침에 따라 시공경험평가를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단지조성공사실적으로 제한했고, 최근 5년간 토목공사 실적금액도 공사예정금액(71억9475만원)의 5배를 적용했다.이 같은 입찰 공고 내용을 충족시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도내 480개 토목토건사업체 중 2.1%인 10개사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4일 LH 전북본부에 입찰 참여자격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입찰 공고에 명시된 시공경험평가 기준을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으로 변경해 정정입찰을 내 달라는 것이다.변경 요청한 기준은 LH 자체 지침에 들어있는 항목으로 탄력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도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건설협회 전북도회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최근 대다수 발주기관이 어려운 업계의 실정을 감안해 실적제한 이외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LH 지침 적용을 다른 항목으로 달리 적용하면 도내 토목토건사업체 가운데 16%인 77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밝혔다.또한 현 국가계약법에도 발주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시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크고 작음 뿐만 아니라 실적 등의 수급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럼에도 LH는 이번처럼 참여자가 극소수일 것으로 보이는 평가방식을 적용, 국가적 건설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입찰 공고의 시공경험평가는 LH의 자체 지침 가운데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선택사항이 아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지역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주문의 취지는 알지만 이는 자체 지침을 어기는 것으로 차후 공사에서 중소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본사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1공구 입찰 마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로 11시10분에 개찰이 예정돼 있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2.17 23:02

상가 분양, 단기성 투자 지양해야

혁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상가시장의 외형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곳곳에서 상가 신축과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투자자들도 상가시장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운용보다는 전매만을 고려한 투자패턴도 나타나고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매매나 전매 위주의 시장은 필연적으로 고가분양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협상의 주도권이 과도하게 공급자 중심으로 기울게 되고, 투자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가상의 청사진에 의존한 채 선투자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초 분양단계에서부터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고 이후 손바뀜을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 것이다.문제는 고가로 분양받았다고 해서 실제 운용단계에서도 높은 월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예컨대 현재 상업용지의 1층에는 음식점이 입점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요즘 도내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그만한 월세를 부담할 만한 임차인 찾기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혁신도시의 미래는 밝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가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든지, 후발 매수인에게까지 시세차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닌 만큼 전매에만 집중된 단기성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4.02.17 23:02

지방하천 정비사업 '가동보 구매시장' 점검 (중) 문제점

전북도가 올해 발주 예정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도내 14개 시군에 총 56곳으로 보통 1곳의 공사현장에서 2~3개의 가동보가 설치된다.이 사업들은 오는 2017년까지 진행되는 연속사업으로 사업지구 당 하나의 가동보가 설치된다고 가정할 때 모두 56개의 가동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만 400억여 원이 소요된다.이들 56개 하천정비사업 대부분은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시설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북지방경찰청이 가동보 검은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실시설계용역에 미리 특정 업체의 가동보 특허공법을 적용시켜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수사 결과 특정 업체 제품 사용을 둘러싼 검은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문제가 된 남원시의 경우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신기지구)을 발주하면서 실시설계용역에 충북 소재 업체가 생산하는 가동보를 반영했다.경찰 수사 결과 남원시의 고위직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 2명이 충북 C업체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뒤 해당 가동보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전북도의 경우에도 임실 후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에 동일한 충북 C업체 제품을 반영했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4급 공무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이외에도 B자치단체 등이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충북 업체를 선정, 물품 구매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관련 업계에서는 홍수나 폭우로 유실된 하천 제방을 보수하기 위한 수해복구사업이나 하천을 원형으로 복구시키는 정비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다.수해복구사업의 경우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 수의계약이 가능해 이른바 갑인 행정에 잘 보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손쉽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교량이나 보의 경우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기술 특허공법 채택이 불가피하다보니 업자들의 영업 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과 친분을 내세워 업자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른바 브로커가 개입해 행정-업자-브로커의 얼키고 설킨 검은 커넥션이 형성된다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특히 관급자재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은 이른바 갑이 되고 이를 납품해야 하는 업자들은 을이 되는 실정으로 관공서 눈치 보기도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게다가 자치단체가 계약 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은 행정과 업자의 결탁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곧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수의계약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될 경우 이권청탁 계약의 단초가 될 수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물품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해도 대부분 특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수의계약은 오죽 하겠냐며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는 이 같은 의혹의 눈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2.13 23:02

정읍·완주 산단에 행복주택 공급

오는 2017년까지 정읍 첨단 일반산업단지에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1128호가 공급된다.또 완주군도 산업단지 3~4개를 권역화 해 인근 지역에 행복주택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입지시키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국토부는 먼저 2017년까지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공급물량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정읍 1128호를 포함해 대구 1021호, 창원 875호, 장항 653호, 석문 산업단지 665호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이와는 별도로 인근 산업단지를 서로 묶어 권역화하는 미니복합타운 사업도 동시에 추진된다.미니복합타운 대상지는 전국 12곳으로 충북 충주와 충남 예산은 지난해 이미 지구지정을 완료한 바 있다.올해는 완주군을 포함해 포천, 제천, 창녕 등 4개소의 지구지정을 추진하며 순차적으로 부산 기장, 강릉, 영광, 장흥, 고령, 함안 등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특히 미니복합타운 계획 수립에 행복주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산업단지의 주거·복지·문화·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4.02.13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