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원장 행정부 항소심 직접 재판 '3심제' 왜곡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의 법관 인력 증원의 목소리가 높다.전주지방법원장이 직접 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리는 행정부 항소심 재판장으로 나서는 등 사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1일 대법원에 따르면 헌법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3심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1심 단독 심리 사건의 경우 항소가 이뤄지면 같은 1심 지법 합의부가 항소심을 진행, 헌법에서 보장한 3심제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전주지법의 경우 행정부(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전주지법 법원장이 고법 전주재판부 출장을 통해 재판장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자칫 법관 개개인의 합리적 판결을 흐리게 할 소지가 다분해 신속한 법관 증원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법원장은 일선 판사들과 관할 법원 행정 공무원들의 인사평정권을 갖고 있어 1심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의 '입 맛 맞추기'식 판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일선 지법 법원장이 고법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을 대법원이 편법으로 활용하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같은 현실은 전주지법뿐 아니라 제주, 춘천, 청주, 창원지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이를 입증하듯 대법원은 지법과 고법 판사를 따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고법과 지법을 완전 분리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고법이 없는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이 의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같은 법원의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며 "항소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법원은 1심을, 항소법원은 항소심을 맡게 해 3심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점동 전주항소법원설치추진위원장은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법 법원장이 고법 재판부 재판장을 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개혁 추진에 앞서 전주재판부의 고법 부장 증원을 통해 기형적 구조의 사법체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2 23:02

뇌물받고 특정업체 제품 구입한 공무원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일 임실군이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물품 조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임실군청 공무원 백모씨(5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본보기가 되어야 할 공무원으로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는 등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액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2 23:02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국가 22억 배상하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김모 씨를 비롯한 군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1400여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2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군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배상기준을 피해정도에 따라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이면 1인당 월 3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이면 월 5만원으로 정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김씨 등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와 옥봉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군항공기의 이차륙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2002년 약 2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대구 검단동과 서산시 해미면 주민들은 2006년과 2001년 각각 소송을 냈다.웨클은 시간대별로 다른 항공기 소음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둬 계산한 소음 영향도 단위로,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75웨클 이상 구역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2 23:02

홍낙표 무주군수 내사종결 처분

검찰이 비서실장을 시켜 선거 사조직을 운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던 홍낙표 무주군수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을 내렸다.전주지검은 1일 무주군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홍 군수를 내사종결 처분했고 전 비서실장 이모씨와 무주 군민 2명 등 3명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강완묵 임실군수 측근 방모씨를 선거 사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임실군민 11명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방씨에 대한 기소와 함께 강 군수도 이번 사건 공범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 강 군수의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2월2일)를 자동 연장시켰다.검찰 관계자는 "무주군수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그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해 내사를 종결했다"며 "임실군수의 경우 방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방씨만 우선 기소하고 강 군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2 23:02

[공권력이 흔들린다] (중) 지구대 24시

짙은 안개로 인해 전주의 가시거리가 200m에 불과했던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전주아중지구대 경찰관들은 '짙은 안개의 영향인지 오늘따라 이상하게 조용하다'며 입을 모았다.유흥·숙박업소가 밀집 돼 있는 전주 인후동과 우아동 일대를 담당하는 아중지구대는 평소 밤만 되면 취객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강태호 아중지구대장(경감)을 비롯해 모두 41명의 경찰관들이 소속된 아중지구대. 이날 야간 근무는 4팀이 맡았다.조창옥 아중지구대 4팀장(경위)은"유흥주점이 많은 지역이라 취객들의 신고가 다른 지구대보다 많이 접수되는 편이다"면서 "위급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조 팀장은 동절기보다는 하절기가 눈코뜰새 없이 바쁘고 20∼30대의 젊은층과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대부분 취객들입니다. 경찰이라고 해도 욕설을 퍼붓는 경우는 다반사고 지구대로 연행하려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실제 며칠 전에는 거나하게 취한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져 출동해 제압했지만 이 과정에서 밀고 밀치는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취객을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부축하려고 하면'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때린다''강제적으로 끌고 간다'는 등 적반하장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귀띔했다.조창옥 팀장은"경찰을 때린다거나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우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시키지만 심한 경우가 아니면 설득해 보낸다"면서"10일부터는 송년회 등 연말모임이 맞아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도내에는 지구대 21곳 파출소 140곳, 치안센터 91곳이 있으며 2200여명의 경찰관들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2.02 23:02

김승환 도교육감 허위재산 신고 의혹 '무혐의'

검찰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전주지검은 30일 공직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를 받아 오던 김 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김 교육감 퇴진 위원회 위원장 박모씨는 "김 교육감은 7월 1일자로 등록한 본인과 배우자의 총 재산을 2억3000만원으로 신고, 이는 지난 5월 교육감 후보때 신고한 4억2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이 적게 신고되는 등 의심이 간다"며 "또한 관보에 신고한 2억3000만원은 선거비용 보전금 11억원이 빠진 액수다"며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검찰은 공직자윤리법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또한 허위 재산 신고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산등록 시점은 7월 1일로 이미 교육감 당선이 이뤄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1 23:02

운전자 바꿔치기 진술 혐의 20대 징역 4월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30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운전자를 타인으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김모씨(24)에 대해 징역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 아니라 누범기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1월경 전주시 우아동 노상에서 친구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다른 친구에게 "네가 운전한 것 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허위로 진술하게 해 범인도피를 조작한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1 23:02

[공권력이 흔들린다] (상)매 맞는 경찰 '속앓이만'

'매 맞는 경찰'이 늘어나는 등 공권력이 흔들리고 있다.실제 도내에서는 파출소 여경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20대 여성을 연행하던 중 귀를 물어뜯기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고 취객으로부터 발로 채이거나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흉기로 위협 받고 찔리는 사건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도를 넘어서는 공무집행방해다.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겪는 고충과 그 대책을 3회에 걸쳐 모색해본다.부안경찰서는 지난 24일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배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19일 오후2시30분께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의 한 어판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모 경장을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읍경찰서도 13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최모씨(55)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정읍시 수성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모 경장과 신모 경사, 김모 순경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9월에는 전주 효자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장(30)이 만취한 20대 여성에게 귀를 물어뜯겨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모 경장은 귀가 1.5cm 가량 뜯겨나가 4∼5차례 봉합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다.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0월말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134명을 검거해 이 중 20명을 구속하고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9년에는 227명(구속 37·불구속 190)이 2008년도에는 222명(구속 39·불구속 183명)이다.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도 올 들어 95명에 이르며 2009년 147명, 2008년 145명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매 맞는 경찰'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을 현장에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속앓이를 하는 경찰관이 적지않다.전북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인권문제가 있어 파출소로 연행하더라도 수갑 등의 장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할 경우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경찰로 넘어오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다른 한 경찰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도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면 형법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2.01 23:02

천신일 회장 귀국…이르면 내일 검찰 출석

신병치료 등의 이유로 3개월 넘게 국외에 체류해온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귀국했다. 천 회장은 이날 일본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오전 8시50분께 대한항공 KE720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천 회장은 이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다음달 1일이나 2일께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최근 일본의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특별한 건강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귀국을 종용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구속기소) 대표에게 은행 대출이나 세무조사 무마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모두 40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출석하면 이씨에게 청탁을 받고 금융기관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천 회장은 검찰의 임천공업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8월19일께 출국해 일본과미국 등지를 오가며 검찰의 세 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천 회장은 최근 고려대 교우회장에서 사퇴했는데 이는 검찰 조사에 응하기 앞서신변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그는 29일에는 미납된 증여세 185억원을 자녀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 185만여주와 현금 20억원으로 완납하고, ROTC중앙회 회관 건립기금으로 약속한 주식 10만주를중앙회 측에 기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30 23:02

피고인 57명…역대 최장시간 마라톤 재판

단일 사건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섰다.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9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국중(66)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등 57명에 대한 심리를 벌였다.이날 법정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법정 관계자 등 방청객까지 무려 110여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당초 재판은 형사법정인 2호 법정에서 열려야 했지만 재판장이 협소한 이유로 경매법정인 1호 법정을 지정했고, 당초 화요일에 열릴 예정이던 재판도 특별 기일을 잡아 월요일로 변경했다.이날 법정에는 재판 관련자들이 가득, 재판부는 방청석 가운데에 레드라인을 그어 피고인과 법정 관계자들을 분류하기도 했다.또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확인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또 피고인 1인당 소요되는 법정 심리 시간은 최하 5분에서 15분이 소요,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이날 재판은 첫 공판으로 향후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결심공판을 통해 최후 변론이 속행되는 등 역대 최장시간 마라톤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법원 관계자는 "역대 최대 인원의 피고인이 한 법정에 서다 보니 법원으로서도 기일을 맞추고 법정을 새로 지정해야 하는 등 애로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진행될 속행 재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나 법정관계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30 23:02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홍낙표 무주군수 소환 조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주군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홍낙표 무주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전주지검은 29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낙표 무주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사조직을 구성해 선거 지지율을 높이라"고 전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가 사조직 선거 운동원들을 모아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방침 지시를 내리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홍 군수에 대해 검찰 출석을 요청했고 홍 군수는 오후 7시께 전주지검에 자진출두 했다가 조사를 받은 후 자정께 귀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홍 군수가 재선에 출마하자, 비서실장 직책을 사직하고 홍 군수의 선거 보좌 역할을 해 왔다.이후 홍 군수가 재선에 성공, 6월 19일자로 무주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임용됐지만 무슨 연유에선지 이씨는 6급 별정직 계장으로 보직을 받았고 박모씨가 비서실장으로 취임했다.검찰은 이날 홍 군수를 불러 선거 운동 지시여부와 여기에 사용된 금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30 23:02

전북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내달 1일부터 2011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전북경찰청은 음주용의차량을 선별해 대화 및 탐지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유흥가와 주점, 음식점 등에 음주단속조를 운영할 방침이다.또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택시·버스 등에 대한 단속(교대시간대)도 강화하기로 했다.전북경찰청은 주·야간 구분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 운전자와 경찰의 안전을 보호하기로 했다.한편 올 10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86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음주교통사고는 961건(사망자 43명)으로 전체 사고 중 1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1.30 23:02

진안 마이산 금당사 내홍 법정공방 새 국면

진안군 마이산에 소재한 금당사 내부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심화되는 등 법을 통한'얽힌 실타래'풀기가 계속되고 있다.조계종 초심호계원심판부는 지난 4월 2일 33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후보자가 '승적(승려의 신분 등록)을 조작, 위조했다'는 괴문서를 돌린 혐의로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에 대해 승단 영구 퇴출을 의미하는 '멸빈'의 징계를 내렸다.성호스님은 이에 반박, 서울중앙지법에 조계종의 멸빈 처분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 지난 24일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인용,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멸빈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반대로 조계종 총무원은 성호스님에 대한 징계를 확정, 금산사 보순스님을 금당사 재산관리인으로 파견한 뒤 법원 가처분 승소(성호스님 직무수행 가처분)를 통해 지난 25일 성호스님의 금당사 강제퇴거를 실시했다.이에 반박한 성호 스님은 다시 법원이 결정한 직무수행 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집행정지'소송을 제기, 법원은 다시'3000만원의 공탁금이 납부되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다'며 사실상 성호스님이 금당사 주지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결국 성호스님의 멸빈과 관련, 잇딴 소송에 소송이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본안 소송(멸빈 징계 무효 소송) 판결에 따라 법정공방이 일단락 될 방침이다.조계종 총무원 공승관 호법부팀장은 "법원이 가처분 등 소송에 대한 인용 결정을 너무 성급히 판단하는 등 사법부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 성호스님에 대한 징계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반면 성호스님은 "상급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멸빈 효력을 정지한만큼 이번 전주지법의 집행정지 결정도 이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주지로서 활동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9 23:02

불법 대출 군산 전북상호저축銀 임직원 등 7명 기소

370억여원대의 부실 대출로 최종 파산이 결정된 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와 관련해 전 은행 대표 및 현직 국립대 교수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지난해 8월 최종 파산 결정된 전북상호저축은행 대표 신모씨(60)와 감사 서모씨(55) 등 4명이 109차례에 걸쳐 369억3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한 은행 임원들과 범행을 공모해 22억원의 부실 대출을 받은 모 국립대 교수 권모씨(54)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은행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또다른 은행대표 윤모씨(57)와 공모해 모 건설회사에 253억원을 부실대출해 주고 또다른 3개 건설회사에 66억59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교수 권씨는 은행 전 대표 윤씨와 은행 전 감사 강모씨(57)와 공모해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0계의 차명계좌를 통해 2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전북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체 정상화가 무산돼 2009년 8월 최종 파산이 결정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9 23:02

"법원 유죄 판결에도 끝까지 망인 명예훼손"

망인을 모독하고 모욕한 혐의로 법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정을 나선 후에도 또다시 망인을 욕되게 한 피고인에 대해 유가족들이 분개하고 나섰다.지난 2008년 6월경 약사 나모씨는 전주시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1층 로비에서 의사 강모씨에게 공기총 2발을 쏴 살해 한 혐의로 기소 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이와 관련, 강씨의 건물앞에서 유명 비빔밥집을 운영하던 A모씨(63)는 숨진 강씨의 병원 건물에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간판을 걸려고 하다 거절당하자 "강씨는 현금이 1000억원이나 있지만 인색해 나 약사가 1억원만 꿔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아 총을 맞아 죽었다. 강씨는 부인하고 사이가 나빠 골방서 자고 부인은 호텔서 잔다. 남편이 총맞아 병원에 있는데도 부인은 한참후에 나타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전주지법은 지난 26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뇌우치지 않는 등 명예훼손에 대한 법정 최고 벌금형인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유가족들은 이날 선고가 끝나고 법정에서 나온 A씨가 또다시 폭언을 퍼부었다며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소송에서 타낸 배상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유가족 관계자는 "비빔밥의 장인이라 알려진 A씨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판에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죽은 망자를 두번 죽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한도내에서 A씨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9 23:02

무주군수 비서실장 등 6명 소환

검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홍낙표 무주군수 측근들이 선거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전주지검은 28일 무주군수 선거 과정에서 군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A씨(42)가 홍 군수에 대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선거 사조직을 결성,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또다른 피의자 B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공무원 및 관련자 5~6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홍 군수와의 연관성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2일)가 4일 남은 점을 감안, 빠르면 29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유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강완묵 임실군수 수사와 관련해서도 임실 군민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검찰 관계자는 "전직원이 합동으로 무주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홍 군수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29일 사건 조사 결과를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중인 윤승호 남원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출판기념회 책자을 무료로 배포, 1심에선 이를 인정했지만 사실상 이는 무료가 아닌 돈을 받고 책을 배포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의 필요성이 있다"며 "허위사실공표 입증의 책임도 검사에게 있는 만큼 설상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지라도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9 23:02

검찰, 임실군수 선거운동원 10여명 소환 조사

전주지검 특수부는 28일 6.2지방선거에서 강완묵 임실군수를 도운 선거운동원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 군수가 이들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일 강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강 군수의 측근 방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 방씨는 선거 과정에서 최모(5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등 8천400여만원을 받은 뒤 강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만간 강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26 23:02

사촌 여동생 6년간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사촌 여동생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2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나이 어린 사촌동생을8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3년 7월말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사촌 동생 A(당시 13)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8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장애인 어머니와 사는 A양이 자신의 가족에게 의지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26 23:02

홍낙표 무주군수 선거 관련자 압수수색

검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홍낙표 무주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전주지검은 25일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련자를 이용해 선거 지지를 목적으로 향응 및 금품제공을 벌인 혐의로 홍 군수 측근 A씨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홍 군수 최측인 A씨가 선거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벌인 혐의다.검찰은 홍 군수가 선거 지지를 목적으로 A씨에게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날 A씨와 또다른 관련자 B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불과 일주일 남짓으로 빠르면 주중 A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져 보겠다"며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르면 27일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지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6 23:02

검찰 '파산' 전북상호저축은 前대표 등 7명 기소

36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파산한 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와 감사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8월 파산한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비리를수사해 전 대표이사 신모(60)씨와 감사 서모(55)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받은 모 대학 교수 권모(54)씨 등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3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건설회사에 253억원을부실대출해 주고 3개업체에는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을 초과해 66억5천여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표 윤모(57)씨는 신씨 등과 공모해 건설회사에 152억원을 부실대출한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아무런 대출 심사없이 부실대출을 하는 등 저축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매월 고액의 월급을 받았고,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관내 업체들에게대출해 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2008년 12월 26일 영업정지 후 자체 정상화가 무산됐으며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예금액 대부분이 부실 대출돼 97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면서 "부실 책임자들이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