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선 대가 금품수수 의혹…자치단체장 수사 착수

검찰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 A자치단체장이 선거 과정에서 당선후 댓가를 약속하고 수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전주지검은 2일 A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도운 최측근 B씨를 구인해 금품 전달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최근 A단체장이 선거에 앞서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선거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진정서를 접수 받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제 수사는 초기 단계로 진정 내용과 첩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를 불러 진정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3 23:02

'나쁜 새 아빠'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7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A양(15)은 지난 2005년 어머니의 재혼에 계부 전씨의 농장에서 살게 됐다. 처음에는 A양에게 친절했던 의붓아버지 전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녀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았고 모녀에게 있어 전씨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그러다 2007년 4월 전씨는 술에 취해 귀가했고 마침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딸 A양을 겁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후 2010년 6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을 충족하기 위해 잦은 폭력으로 인해 반항을 단념한 나이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3 23:02

검찰 '신한 빅3' 집무실 동시 압수수색

'신한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이른바 '신한 빅3'의 집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9월2일 신 사장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신한금융ㆍ은행 본점에 보내 라 전 회장과 신 사장, 이 행장 등 3명의 집무실과 비서실에서각종 전산자료와 결재서류,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자문료 15억여원을 빼돌려 쓴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초 신한은행 측은 신 사장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지만 이 중 5억원은 라 전 회장과 이 행장이 가져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빅3'모두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 행장은 자문료 중 3억원을 직원을 시켜 현금으로 인출해 정권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문료가 흘러들어갔는지를 조사해온 검찰은압수수색을 통해 자문료 횡령 수법과 용처를 밝힐 단서를 찾고 있다. 검찰은 또 라 전 회장이 2007년 차명계좌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이 행장이 재일동포 주주에게실권주 7만주를 배정하는 대가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이번압수수색에서 새 물증이 나온다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급적 주중에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이르면 주말에 신 사장과 라 전 회장, 이 행장을 차례로 불러 본격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2 23:02

"'임회장 비리' 녹취록 존재…수행비서가 폭로"

1천억원대의 사기대출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의 각종 비리가 담긴 녹취록이존재하며 이것이 검찰에도 전달됐을 것이란 유력한 증언이 나왔다. 1일 복수의 C&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회장을 10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혐의로 고소한 광양예선의 전 임원 정모(49)씨가 임 회장의 최측근 중 한명이 비리를 폭로한 내용을 녹취해 이를 근거로 임 회장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녹취록의 존재는 2008년 임 회장과 정씨가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분쟁이 불거졌을 때 처음 회사 내부에 알려졌고, 정씨가 임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할 때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임원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씨가 임 회장의 운전사 겸 수행비서역할을 하던 직원이 얘기하는 비리를 녹취해 임 회장을 협박한 것으로 안다"며 "투서나 고소장에도 녹취록 내용이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2001년 친구인 정씨와 공동으로 광양예선을 인수해 예인선 사업을 해오다가 경영을 맡은 정씨가 임의로 예인선을 매각하고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기자 정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정씨는 임 회장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맞고소했다. 임 회장과 정씨의 맞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중이다. 이와 관련, C&그룹의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광양예선 관련 사건기록을 검토하면서 녹취록 관련 내용을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임 회장의 횡령혐의 파악과 비자금 추적에 정씨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으며, 녹취록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C&그룹 전체 수사에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광양예선을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보고 지난 27일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1 23:02

만경강 생태하천사업 비리 전주시 공무원등 4명 기소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주시청 공무원 3명과 업체 현장소장 1명을 법원에 기소했다.전주지검은 지난 29일 A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1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주시청 공무원 양 모씨와 강 모씨를 구속기소했으며, 또 다른 공무원 백 모씨와 업체 현장소장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반면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입건한 전주시 이 모 국장과 강 모 과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양씨 등이 전주시 덕진동 추천대교 인근 '전주천 생태학습장조성사업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1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명절 떡값 형식으로 받은 금액을 부서 회식 등의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외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더 연관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그 어떤 관련성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1 23:02

뇌물 받은 전직 시의원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골채채취 사업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국 모(56) 전 전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골재 사업과 관여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고 또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경우는 금품 요구로 끝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국씨는 지난 2008년 12월경 골재업자 B씨로부터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를 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건네받는 등 금품과 향응 명목으로 54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국씨는 또 B씨에게 아중천 공사와 관련 이곳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1 23:02

인면수심 30대 "죄질 불량" 징역 22년 6월 선고

낮에는 공장 근로자로 생활하다 밤만되면 성폭행범으로 돌변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수십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전모씨(30)에 대해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전씨는 지난 2007년 7월 군산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7세 소녀에 대한 강제추행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왔다.당시 피해자들은 가해자 전씨의 인상착의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전씨의 행각은 용의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도 전씨를 검거하기까지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는 등 전씨는 '군산판 발바리'로 불렸다.경찰 조사결과 미혼인 전씨는 낮엔 공장에서 생산직 업무에 종사해오다 밤이되면 야수로 돌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위치추적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범행 장소에 나갔고, 또한 이동수단도 승용차가 아닌 도보로 움직이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수법을 보였다.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23명은 모두 10∼30대였고 오후 시간대 집에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씨는 1심의 형량인 징역 25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신체 능력이 약한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성폭행을 저지르고 폭행에 이어 금품까지 갈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받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1 23:02

검찰 비자금수사 전북정치인 전무 '안도'

최근 들어 검찰이 기업들에 대한 비자금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정관계비리 로비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의혹에 연루된 전북출신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의 정관계관련 수사에 전북출신 정치인이 어김없이 포함됐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신한금융지주와 관련해 군산출신 신상훈 사장이 불법대출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다.검찰은 최근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에 이어 C&그룹으로 비자금수사를 확대하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임병석 회장(49)을 구속하는 등 C&그룹의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의혹 규명에 수사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전남 영광출신의 임 회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C&우방 등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거액을 대출받고, 계열사 부도를 막기 위해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하고 분식회계로 이를 무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이 회삿돈과 계열사에 투입된 공적자금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0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사실상 '휴면기업'인 C&그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인수합병 등으로 몸집을 불렸다는 점에서 호남지역 실세 정치인의 비호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야당중진 및 호남출신 일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다행히 전북출신 정치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군산출신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군산상고를 졸업한 신 사장은 현재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투모로그룹 등에 430여억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신 사장이 호남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않다"면서 "동향인 신건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 사장의 입장을 적극 옹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0.11.01 23:02

김승환 교육감 출생지 관련 고발사건 검찰에 송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출생지 허위 기재 논란이 결국 검찰의 판단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전북경찰청은 지난 29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과 명함 등에 출신지를 익산으로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10월 2일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임에도 선거공보물에 익산 출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한 유권자에 의해 고발됐다.경찰은 출생지와 출신지는 사전적 의미상 태어난 곳을 지칭, 출신지를 전남 장흥이 아닌 전북 익산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다며 기소 의견을 밝혔다.검찰은 출생과 출신이 가지는 명확한 개념 해석과 선거에서 출신지 표기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벌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장흥에서 태어난 뒤 6개월 후에 익산으로 이사, 이곳에서 초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익산 출신으로 표기했다"며 "출신지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이같은 내용이 선거 득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날 전북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표적사건과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신속히 기소를 결정, 공개재판에서 시비를 따져야 한다""며 "진보교육감을 퇴출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재판과정을 통해 소상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1 23:02

24차례 성범죄 30대, 항소심서 징역 22년6월

3년 반 동안 2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2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야간에 귀가하던 여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30)씨에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3년 반 동안 24차례에 걸쳐 야간에 저항할능력이 미약한 여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모 초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A(19)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산지역에서 모두 24차례에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9 23:02

뇌물 받은 前전주시의원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골재 채취업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전 전주시의원 K(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4천8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체의 골재선별ㆍ파쇄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준설토가 반입될 수 있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일부 수표가회수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2008년 말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 진출입로의 형질 변경을 도와달라"는골재 채취업자 오모씨의 청탁과 함께 5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씨 또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오씨에게 8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9 23:02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원 30여명 연루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9일 관련자 진술과 의원실 후원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현직 의원 30여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과 단서를 포착, 돈이 오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있다. 검찰은 2008∼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 당시 청목회의 로비대상에 오른 의원들이적게는 500만원, 법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원은 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해당 의원들의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청목회는 법 개정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의원들을 A,B,C 등급으로 나눠 500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공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뇌물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회원들로부터 8억여 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수감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이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찍은 사진도 확보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거액의 후원금을챙긴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9 23:02

검찰, 한화ㆍ태광 '환부'조차 못찾았나

김준규 검찰총장은 부임 직후인 지난해 9월 검사장 회의에서 "의사가 환부만 효율적으로 도려내듯 정교하게 수사해 수사받는 고통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며 '신사다운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곁가지 수사로 수사 대상을 압박하는 종래의 수사 방식을 버리고 말 그대로 환부만 신속히 도려내는 수사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는 역대 검찰총장들의 공통된 주문사항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화ㆍ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의 수사행보를 보면 김 총장이 강조한 '뉴 패러다임'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실제로 서부지검은 두 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연일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사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 피해가 너무 크다'는 볼멘 소리가 재계와 해당 기업들 사이에서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환부만 도려내자'는 검찰의 수사원칙이 이상으로만 남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29일 "법적 요건에 맞춰 비자금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과에 대한 예측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ㆍ줄소환에 수사성과는… = 한화ㆍ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두 그룹의 본사 사무실 등 핵심 장소를 지금까지 10여 차례 뒤졌지만 비자금의 실체에는 아직 다가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16일 한화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대기업 수사의 기치를 올렸고, 지난 13일 태광그룹 본사까지 급습하며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고자 한화 호텔앤드리조트와 협력사 태경화성 등 한화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5차례나 압수수색 했고, 금춘수그룹 경영기획실장 등 경영진을 포함한 핵심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했다. 한화의 경우 서부지검 수사에 앞서 금융감독원 조사를 두달 동안 받았고, 대검에서 한달간 내사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개월째 수사 및 조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태광그룹에는 '저인망'식 수사가 벌어졌다. 검찰은 보름 남짓한 기간 내에 이호진 회장의 개인사무실과 금융 계열사 2곳,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의 집, 은행 대여금고, 서울지방국세청 등 10여곳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 모자(母子)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룹 고위 관계자를 거의 매일 불러 10여시간씩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에 따라 태광 비자금을 둘러싼 의혹은 날로 커졌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비자금의 윤곽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자금 캐려면 전방위ㆍ장기수사 불가피? = 한화와 태광을 상대로 한 검찰의이 같은 전방위 수사는 대기업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항변한다. 통상 대기업 부외자금(비자금)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운용돼 꼭필요한 부분만 뒤지는 '저격형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대한 자료 확보, 관련자 소환, 대대적인 계좌 추적은 불가피하며 여기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 검찰은 두 그룹의 비자금이 차명계좌와 주식, 보험금, 계열사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ㆍ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잡고 수사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수사부서가 재계 10위권(한화)과 40위권(태광) 대기업을 동시에수사함에 따라 원칙에 충실한 수사 준비가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한화 수사를 하던 도중 태광그룹 비자금과 관련된제보가 접수되자 이례적으로 동시 수사를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현재 수사팀은 기존 검사 정원 5명에 대검 등에서 특별수사 경험을 쌓은 검사수명을 지원받아 태광ㆍ한화팀으로 나눠 이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재조 시절 검사장급 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의 '특수통' 검사들은 공개 수사 이전에 오랫동안 치밀한 내사로 단서를상당 부분 확보한 뒤에야 핵심인물 신병 확보나 압수수색 등에 나선다"며 "상대적으로 수사인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적은 재경 지검의 한 부서가 대기업 두 곳의 비자금을 동시에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광그룹의 경우 제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보를 토대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한 뒤에 공개 수사에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서부지검의 '성급했던' 수사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고통 너무 커" 불만 높아져 = 한화와 태광 그룹 관계자들은 검찰의 이런 행보가 장기화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검찰이 기업 밑바닥까지 훑었지만 비자금의 실체를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는소식이 전해진 만큼 자칫 수사가 고착화해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가 예상외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수사를 받는 고통'도 심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트럭 분량의 자료 제출 요구, 매일 이어지는 관련자 소환, 하루가 멀다하고 급습하는 압수수색 등을 감내하기에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들 기업의 얘기다. 회계자료 수년치 제출을 요청해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재무담당 임원이 '출근식' 소환에 심한 압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수사 대상인 한 그룹 관계자는 "수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 너무크다"며 "문제가 제기되면 수사를 받는 게 당연하지만, 모든 의혹이 이른 시일 안에합리적으로 정리됐으면 하는 것이 기업 측의 솔직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9 23:02

대법 '남원시, 재활용 분리 업체에 20억 배상' 확정

속보=남원시가 재활용 분리사업 민간위탁 과정에서 행정처리 미숙으로 민간업체에게 2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대법원은 28일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남원시는 (주)거성에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2심)을 최종 확정했다.(본보 6월8일자 12면)남원시는 올 6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주)거성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심)에서'남원시는 (주)거성에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었다.남원시는 지난 2001년 생활폐기물을 분리처리키로 (주)정원과 계약을 체결했다가 의회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무산되자 계약을 파기했다. 이후 (주)정원을 인수한 (주)거성은"남원시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도산하게 됐다"며 시를 상대로 8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신기철
2010.10.29 23:02

장영수 도의원 벌금 80만원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수 전북도의원(43)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지청장 김종춘 부장판사)은 2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실 외에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개설해 경선 지지 부탁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과 선거운동을 도운 김모씨(42)와 전모씨(41)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장 의원 등은 지난 4월 장수군 A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경리로 하여금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9 23:02

검찰,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만큼 큰 실망을 낳았다"며 "1심에서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이번 재판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황 박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을 지원받고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정부 연구비를 빼돌리고 난자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9 23:02

정연주 전 KBS 사장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8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1심과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조정안을 서둘러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조정에 법원도 다소 관여했고, 쌍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질 수 없는특성 등을 감안하면 확신을 하고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1심에서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려고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9 23:02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8일 임천공업으로부터 4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사무실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세중나모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회장실과 부속실에서 천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자료를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서울 서초동 세중아이앤씨 사무실에서도 진행됐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인 임천공업 대표 이수우(54.구속)씨가 천 회장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진위를 확인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천 회장이 북악산에 건립하고 있는 돌박물관에 12억원어치의 철근을 제공하는 등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주식, 상품권 등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8월19일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국해 두달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해둔 상태이며, 귀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수수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후 횡령액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의연루 혐의를 포착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8 23:02

"골프장 로비명단 'X파일' 찾아라"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사업 비리와 관련, 유력 인사들에게 관례적으로 접대한 내용과 명단이 담긴 'X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골프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본체의 삭제된 파일 복구를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의뢰, 최근 복구된 파일을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일부 주요 문서 파일만 삭제된 점에 착안, 핵심 문서의 외부 유출 가능성과 함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증거 인멸 여부는 이번 수사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검찰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복원된 파일에는 관례적인 접대와 관련, 평소 골프장을 자주 찾았던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정기관 직원, 전직 정치인 등의 이름이 다수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사 여부에 따라'살생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골프장 사업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관행으로 접대한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흘러 나왔는데 기어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며 "아마도 그 명단이 공개되면 도내 관가에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현재 9홀 골프장 조성 당시와 18홀로의 확장 과정에서 진행된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항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료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소환 작업을 벌이고 있다.일각에서는 골프장 9홀 조성과 18홀로의 확장 과정에서 모 검찰 간부가 사업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검찰 간부 인척이 골프장 토지 매입 과정의 책임을 맡았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 간부는 퇴직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또 골프장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주대 최모 교수는 전주에 2개 사무실을 차려 놓고 로비를 벌이는 장소로 이용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통상 압수수색에서 나온 컴퓨터 파일들을 조사하다 보면 기록들이 삭제된 흔적이 나오며, 이럴때는 대검찰청에 파일 복원을 요청한다"며 "복원된 파일안에 접대와 로비를 받은 인사들의 명단이 있는 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골프장 사건을 바라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문들이 많다. 여러 사건을 접해봤지만 사건 하나에 이렇게 많은 관련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며 수사가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8 23:02

협회 결정에 불반 소송제기에 '회원 제명' 은 위법

전문건설협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걸었더라도 이는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27일 A건설 등 5개사 '전문건설협회 분과 대표를 회장이 지명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소송을 냈다가 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하자 '징계는 위법하다'며 또 다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협회의 의견을 모아 내린 결정에 대해 회원사가 소송을 제기했을지라도 이같은 행위가 협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는 볼수 없어 회원사의 제명을 결정한 협회의 처사는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전문걸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해 9월 회의를 개최해 17개 분과위원회 대표 중 6개 분과대표는 회장이 지명하기로 하고 도 회장이 지명 선출했다.이에 A건설사 대표 등은 회장지명 선출방식이 부당하다며 대표회원선출결의 무효확인의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협회는 A사 등에 대해 협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처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