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8명' 징계 수위 다음달 논의

법무부는 다음달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아직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8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스폰서 파문'후속 조치에 관한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지난주(18일)에 2차 감찰위원회를 열었으며 다음달 9일에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6월 22일에 1차 감찰위원회를 연 뒤 24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을 면직키로 의결했고, 이들은 7월 8일 면직됐다.이 장관은 "스폰서 파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참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조금 늦게 열게 됐다"며 "충분히 잘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2 23:02

딸 상습 성폭행혐의 40대 남성 징역 9년에 10년간 신상 공개

법원이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0일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자택을 포함해 모두 9차례에 걸쳐 딸 A양(15)을 성폭행한 혐의다.김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딸에게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어린 딸을 강간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지닌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1 23:02

도내 벌과금 106억원 미징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올해 환수하지 못한 벌과금이 1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징금의 경우 형사 처벌인 벌금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행기관인 검찰도 추징금 환수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19일 전주지검(군산·정읍·남원지청 포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년동안 환수해야 할 벌과금(벌금·추징금·과료)은 545억으로 이가운데 439억원(80.53%)을 거둬들였다.이는 106억여원이 징수되지 않은 셈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도 511억 가운데 420억원(81.9%)을 환수, 91억여원이 미납됐다.벌금이나 과료의 경우 형사적 처벌로 강제성이 동반돼 극소수의 경제적 극빈자 외에는 대부분 납부되고 있지만 추징금은 형사가 아닌 민사적 성격이 강해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환수가 어렵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도내 최고 추징금 부과자는 불법 사행성 성인PC방 운영자인 이 모씨(40)로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이씨에게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3억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전주지법은 또 2008년 9월 진안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이 모(59) 도의원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추징금 납부 기피 현상은 추징금 환수 시효가 3년으로 시효 전 단 한푼이라도 납부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3년간 자동연장되는 등 현행법의 불합리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도내에서는 정읍지청의 환수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지청은 올해 66억여원을 환수해야 하지만 거둬들인 금액은 24억여원에 그쳐 집행률은 36.5%에 그쳤다.반면 군산지청은 181억 가운데 172억원을 환수, 집행률이 95%를 기록했고 전주지검은 255억 가운데 214억원(84%)을 징수, 남원지청은 42억 중 28억원(65.6%)을 징수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도내 벌과금 집행률은 타시도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정읍지청의 경우 일부 고액 추징 대상자가 납부하지 않아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을 통해 환수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강제 귀속력이 없어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0 23:02

전주지법 법정 방청 실적 전무

법관의 법정 언행 개선과 원활한 재판 진행 고려를 위해 법원장들이 직접 법정에 참관, 판사들의 재판 모습을 모니터링하는 법원장의 법정 방청이 전주지법에서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장의 법정 방청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전주지방법원장이 법관 재판을 방청한 사례는 전무했다.전국 일선 법원 가운데 수원지법이 55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이 49건, 광주지법 35건, 창원지법 26건, 울산지법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단 한번도 법정방청을 실시한적이 없는 법원은 전주지법을 포함한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북부지법, 대구고법 등 5곳으로 집계됐다.주 의원은 판사가 법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는 등 최근 법관의 언행과 자질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법원장들의 법정 방청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서울북부지법의 A판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70대 노인에게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 나오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등의 발언을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반면 서울고법 B판사는 "재판은 나(판사)만의 재판이 아닌 원고와 피고, 판사가 함께하는 재판으로 그들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반영하는게 법의 궁극적인 역할이다"고 말하는 등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주 의원은 "법원장의 법정 방청으로 인해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 진행 및 법정 언행을 더 신중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며 "법정 방청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면 법정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은 "전주에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법정 방청은 실시해보지는 않았다"며 "다만 법정 환경 개선을 위해 재판과정을 화면에 담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선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0 23:02

범죄사실 혐의만 15가지…'무서운 10대' 법정 구속

법원이 무려 15가지 범죄사실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절도와 공갈, 무면허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군(1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강모군(19)에 대해서도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볼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강군 등은 무면허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해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낸 후 도주한데 이어 19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가정집에 침입해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1년 후배를 불러 "3개월동안 20만원씩 달라"고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0 23:02

승마장 보조금 편취 의혹 김제시청 축산과 압수수색

검찰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김제시청 축산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전주지검은 18일 김제 승마장 조성사업(마필산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일부 보조금이 허위로 부풀려져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제시청에 대한 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승마장 업자 A씨가 승마장 건설과 관련해 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서류를 꾸며 김제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승마장 업자 A씨와 담당 공무원간의 유착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할 순 없지만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사업 비리 사건과는 무관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9 23:02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60대, 구속 1년여만에 항소심서 무죄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구속수감된지 1년여만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61)는 지난 1997년 동거하던 B씨의 건강이 악화돼 더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되자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딸(28)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8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낙태수술을 했던 전력이 있고 2~3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는 등 폭행 및 협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주유소를 방문했고 피해자가 쓴 일기에는 성관계 사실은 기재돼 있지만 폭행 또는 협박 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성폭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중국과 제주도 여행을 수차례에 걸쳐 다녀온 점, 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거나 무릎에 앉아 종업원들을 야단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주위에 과시할 정도인 상황에서 선뜻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92년 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관계를 시작, 지난 2004년 경남 양산시 한 모텔에서의 동거녀의 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 지난 2009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9 23:02

'음료가격 인상 담합' 롯데칠성ㆍ해태음료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18일서로 짜고 음료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및 두 업체의 대표이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과 음료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뒤 과실과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격이 오른 제품 수는 롯데칠성이 55개, 코카콜라음료 40개, 웅진식품 27개, 해태음료 25개 등이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같은 해 9~10월 담합을 통해 각각 65개와 52개 제품에서평균 10%가량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작년 2월에도 129개, 43개 제품의 가격을 10%올리는 등 꾸준히 공동으로 가격을 책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사장단이나 고위 임원들이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 시기와 품목, 인상률을 확정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 인상 방안을 마련하면 나머지 업체가 이를 뒤따르는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8월 음료업체의 이러한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면서 롯데칠성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에는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상습성이 짙은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18 23:02

검찰 인지사건 구속률 12.8% 불과

검찰이 직접 범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인지사건의 구속률이 저조해 무리한 수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이 처리한 인지사건은 총 8만4천600건이지만, 이 중 구속사건은 1만808건으로 12.8%에 그쳤다. 노 의원은 "나머지 87.2%의 인지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주의로 치부하기에는 인권과 정신적ㆍ물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지사건 수사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검찰 지휘부의 재가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18 23:02

경찰관 4명중 3명 항소심 무죄 선고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 4명중 3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자판사)는 지난 15일 업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이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1심에서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정읍경찰서 지능팀장 이모씨(47)와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 군산해경 형사계장 신모(57) 경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완산경찰서 전 지능팀장 양모씨(46)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재판부는"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역할을 맡았던 김모씨는 이 사건 전에도 2번에 걸친 사기 전력이 있는데다 이들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술도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번복되는 있는 점, 평소 상대방(경찰)에 대해 적대적 감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이들 4명의 경찰관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건브로커로 알려진 김씨(46)로 부터 면세유사건 수사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각각 1200~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8 23:02

'골프장 브로커' 전주대 최모 교수 구속

<속보>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의 실체적 사장으로 알려진 전주대학교 최모(50) 교수가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본보 10월 14일 6면)전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15일 스파힐스 골프장 대표 정모씨(50)로 부터 받은 수억원을 최규호(63) 전 교육감과 곽인희(61) 전 김제시장에게 건넨 혐의로 최 교수를 구속했다.검찰은 최 교수가 속칭 '브로커'로 나서 골프장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체장들과 골프장 대표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으면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최 교수가 지난 2005년 12월 골프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인 동래정씨 대호군 공파 종중에게 37억원에 토지를 매각하고 일부 토지를 남원에 옮겨 주기로 계약하고도 서류상 75억원에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부풀려 기록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최 교수는 당초 9홀의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확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도교육청부지(김제 자영고 실습장)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아 최 전 교육감에 3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최 교수가 정 대표로부터 5만달러를 받아 기존 9홀 조성 공사와 관련 당시 골프장 사업 인허가권 최종 결제권자였던 곽 전 김제시장에게 골프장 추진에 대한 감사 표시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검찰에 출두한 최 교수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긴급체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성식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건넨 금액은 수억원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들에 대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을 설명할수는 없지만 수사 확대가 어느선까지 이뤄질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8 23:02

스파힐스 골프장 비위 사건 핵심 피의자 전주대 최모 교수 구속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의 실체적 사장으로 알려진 전주대학교 최모(50) 교수가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본보 10월 14일 6면)전주지검 특수부는 15일 스파힐스 골프장 대표 정모씨(50)로 부터 받은 수억원을 최규호(63) 전 교육감과 곽인희(61) 전 김제시장에게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최 교수를 구속했다.검찰은 최 교수가 속칭 '브로커'로 나서 골프장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체장들과 골프장 대표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으면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최 교수가 지난 2005년 12월 골프장 조성을 계획, 토지 소유주인 동래정씨 대호군 공파 종중 소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에는 75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부풀려 기록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대금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당초 9홀의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확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도교육청부지(김제 자영고 실습장)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전 교육감에게 3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기존 9홀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골프장 사업 인허가권 최종 결제권자였던 곽 전 김제시장에게 "그간 골프장 공사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는 사례금조로 미화 5만달러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검찰에 출두한 최 교수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이날 오후 10시30분께는 긴급체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성식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건넨 금액은 수억원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도 있어 보여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각족 비리 의혹들에 대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이제 초기 단계로 어디까지 수사 확대가 이뤄질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등 수사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5 23:02

윤승호 남원시장 당선무효형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윤승호(56) 남원시장이 도내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4일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 방송과 선거 유세장에서 "상대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경력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남원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된 방송토론회에서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 상대 후보의 반박과 항의에도 계속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거듭 공표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상대 후보를 깍아 내리기 위한 피고인의 발언은 구체적이며, 미리 참모회의를 통해 발언을 준비한 점 등을 미뤄보면 미필적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 시장은 지난 5월 18일 지역 모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A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맡았을 정도로 한나라당과 관련이 깊다"고 말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윤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자서전 1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윤 시장은 항소를 통해 허위 사실의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발표한 내용도 대부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발언했음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신기철
2010.10.15 23:02

선거법 위반 혐의 임정엽 완주군수 불구속 기소

임정엽 완주군수(51민주당)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전주지검은 14일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임정엽 완주군수가 자치단체 예산으로 자신의 선거운동 종사자 및 민주당 지역협의회장들과 함께 중국 음식축제를 방문한 혐의(선거와 관련한 이익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6월 1015일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선거를 도왔던 선대본부 관계자 2명과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3명 등 모두 5명과 함께 중국을 다녀왔다.검찰은 이들 5명의 중국 시찰 경비가 1명당 100만원으로 총 5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전화여론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임 군수와 도피중인 안태준씨(45기소중지)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중국 방문과 관련해 당선 사례 명목으로 선거 관계인들을 포함 시킨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후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임정엽 군수측은 "중국 방문은 행정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고, 선거를 도왔던 일부 인사가 일행에 포함된 것은 농협조합장 등 개인자격으로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5 23:02

골프장 관련 수만달러 수뢰 혐의 곽인희 전 시장 구속

<속보>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 비리와 관련, 곽인희(61) 전 김제시장이 골프장 대표로부터 미화 수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본보 10월 14일자 1면)전주지검 특수부는 14일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등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곽 전 김제시장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곽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8월경 개인 용무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스파힐스 골프장 대표 정모씨(50)로 부터 " 골프장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그간 도움에 대한 사례금을 수수한 혐의다.정씨가 곽 전 시장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전주대학교 최모 교수(50)가 금품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 교수를 조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며 곽 전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돈을 받을 당시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 윤미림 영장전담판사는 곽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받은 액수가 큰 점'을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5 23:02

'선거법 위반' 윤승호 남원시장 벌금 500만원

전주지법 남원지원(재판장 김종춘 지원장)은 14일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승호(56) 남원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 세력'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없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점, 미리 참모회의를 통해 발언을 준비한 점 등을 미뤄보면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5월 18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A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이 깊다"고 말하는 등 공식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윤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천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14 23:02

곽인희 전 시장 수뢰 혐의 체포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비리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곽인희(61) 전 김제시장이 긴급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전주지검 특수부는 13일 오전 6시께 스파힐스 골프장 나인홀(9hole)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 전 김제시장을 김제 금구면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검찰은 곽 전 시장이 지난 2006년 8월경 스파힐스 골프장 대표 정모씨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곽 전 시장은 지난 1998부터 2006년 6월말까지 김제시장으로 재임해오면서 스파힐스 골프장 사업 절차가 시작된 2002년께 부터 골프장 조성과 관련, 행정 인·허가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곽 전 시장은 시장 임기가 끝나고 두 달 후인 2006년 8월경 개인 용무차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골프장 대표 정씨로부터 "그간 골프장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5만달러 이외에도 곽 전 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검찰은 곽 전 시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품을 건넨 정씨 외에도 골프장 카트운영권을 둘러싼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곽 전 시장에 대한 긴급체포 시효는 48시간으로 검찰은 이르면 1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곽 전 시장의 금품수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긴급체포를 결정했다"며 "아직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곽 전 시장을 조사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4 23:02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인허가 담당 등 '공직자 술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과 검찰 수사가 전북도교육청에 이어 김제시청, 금융권, 전직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특히 검찰이 13일 곽인희 전 김제시장을 긴급체포하면서 스파힐스 골프장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불안에 떠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문제의 발단이 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과 그 과정에서 생긴 비리 및 검찰의 향후 수사 전망을 짚어봤다.▲골프장 조성 과정= 스파힐스 골프장 법인인 (주)씨앤제이 관광산업은 지난 2002년 3월 골프장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법인을 설립, 같은해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문화재지표조사,토지적성평가,코레스레이아웃 등 타당성 조사를 마친후 2004년 4월 김제시에 입안서를 제출했다.김제시는 당시 교통과 환경 등의 사업계획서에서 일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 입안서를 받아들였고 2006년 2월 골프장(9홀) 사업을 승인했다.이 과정에서 곽 전 김제시장은 골프장 인허가에 개입했고 또한 평소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A씨에게 골프장 카트 운영권 사업을 맡기려 입김을 넣었지만 카트 운영권은 결국 곽 전 시장의 또 다른 지인인 B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골프장 운영 법인 씨앤제이 관광산업은 동래정씨 대호군 공파 종중 소유 부지를 임대해 사용해오다 2005년 12월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씨앤제이 관광회사는 종중 소유 토지 김제시 흥사동 산 5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금 37억원을 매입 대금으로 주고 이중 일부 토지는 매각이 아닌 남원시 이백면 일대 산에 토지를 옮겨주는 이른바 '대토'를 해주기고 결정했다.그러나 이 회사는 토지 매각 대금을 37억원이 아닌 75억원으로 게재, 토지 대토 사실을 은폐하려다 종중으로 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18홀 확장 어떻게= 씨앤제이 관광산업은 9홀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18홀로 확장하기로 결정, 김제시에 변경과 관련한 절차 등을 의뢰했고 김제시청은 2006년 6월 확장 예정 부지를 골프장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했다.이후 회사는 확장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부지 내에 포함된 김제자영고 공동실습장 부지(6만6000㎡) 매입이라는 난관에 부딛쳤다.이 때 도교육청의 일부 반발이 있었고 최규호 전 교육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골프장측으로 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3억여원을 골프장 대표 정씨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주대 최 모 교수와 전북대 백 모 교수가 중간에서 금품 전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도교육청 부지 매각 과정과 골프장 확장 인허가 절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은 도피한지 한달을 넘기고 있다.▲검찰 수사 어디까지= 전주지검은 당초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망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최 전 교육감이 잠적하면서 수사 방법을 골프장 관련 주변인부터 조사를 시작해 최 전 교육감 등 몸통에 대한 수사로 좁혀오는 이른바 '모기향 전법'으로 수사 방향을 선회했다.이러다 보니 검찰은 기존 골프장 확장사업비리 수사를 처음 골프장이 조성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검찰은 현재 최 전 교육감과 곽 전 김제시장을 사건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이들로부터 행정 절차 인허가 등을 지시받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전주지검 정의식 차장검사는 "골프장 조성 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심이 가거나 비위 정황이 포착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방침"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고 있음를 시사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4 23:02

김완주 지사 사법처리 여부 다음주 결정할 듯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대부분 완료돼 가고 있는 가운데 김완주 전북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7월 대구지검은 경북도지사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5월 사이 업무추진비 1억4000만원을 사용, 주민들에게 물품과 축하 난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광주지검은 지난 2006부터 2008년까지 시정 시책과 관련, 업무추진비 가운데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상품권과 꽃 등을 제공하는 등 2700만원여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시장을 기소했고 법원은 1심 선고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전주지검도 김완주 전북도지사도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각종 격려금 23건에 4290만원을 지급한데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를 가리고 있다.검찰은 김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빠르면 다음주 결정짓는다는 방침으로 타시도 광역단체장의 처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14 23:02

검찰, 뇌물수수 혐의 곽인희 전 김제시장 긴급체포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비리 사업과 관련해 곽인희(61) 전 김제시장이 13일 새벽 6시께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전주지검 특수부는 13일 스파힐스 골프장 나인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 전 김제시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검찰은 곽 전 시장이 지난 2006년 8월경 스파힐스 골프장 대표 정모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곽 전 시장은 3선으로 지난 2006년 6월말까지 시장으로 재임해오다 8월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곽전 시장이 미국으로 출국하지 하루 전날 골프장 대표 정씨는 "그동안 골프장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미화 1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곽 전 시장이 1만달러외에도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골프장 사업 각종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더 수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곽 전 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백세리
2010.10.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