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재 건설사 20여곳 컴퓨터·계약서류 등 압류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인형 순창군수를 수사중인 검찰이 순창군 소재 건설사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본보 27일자 6면 보도)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7일 순창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 낸 건설사 20여곳에 대한 수색을 통해 컴퓨터 본체와 계약 서류 등 일체를 압수했다.검찰은 순창군이 지역 농로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맡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압수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관련 공무원과 건설 업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8 23:02

'反FTA 집회' 한상렬 목사 벌금 7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진광철 판사는 27일신고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경식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3명에게는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으며 한 목사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나머지 피고인은 앞서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6월2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신고 없이 개최하고 참가자 5천여명과 함께 도로에서 행진해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 목사는 올해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 8월20일까지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 고위 관계자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현재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7 23:02

검찰, 한화 호텔&리조트 전격 압수수색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27일 그룹 계열사인 한화 호텔앤드리조트㈜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 7∼8층에 있는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본사에 수사관을 파견, 회계장부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한화 호텔앤드리조트가 내부거래 등을 통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비자금 운용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한화증권 차명계좌를 통해 장기간 수백억원의 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7 23:02

검찰 태광ㆍ한화 비자금 수사 돌파구 찾았나

태광그룹과 한화그룹 총수의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26일 두 그룹의 '2인자'를 소환조사해 시선을 끌었다. 이번 소환은 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지 40여일(한화)과 10여일(태광)이지난 시점에서 이뤄져 검찰 안팎에선 수사가 곧 의혹의 '정점'에 다가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사팀인 서부지검 형사5부가 대기업 비자금 사건을 두 건이나 맡는 바람에 수사인력이 부족하고, 비자금 실체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돈의 용처와 로비 의혹은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26일 오전 태광그룹의 오용일(60) 부회장을불러 10여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오 부회장은 이호진(48) 회장의 최측근으로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관리와 핵심사업을 챙겨온 그룹의 2인자로 꼽힌다. 검찰은 같은 날 한화그룹 금춘수(57) 경영기획실장을 불러 김승연 회장 소유의자금 수백억원이 조성된 경위와 출처를 조사했다. 금 실장은 1978년 입사 이래 오랜 기간 김 회장을 보좌한 가신으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을 총지휘하며 그룹의 실세로 자리를 굳혔다. 지난달 16일과 이달 13일 한화와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공개수사에 착수한 서부지검은 이후 방대한 자료 분석과 수십명의 참고인 조사에만 매달려 '수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분분했다. 특히 태광 수사는 초반 '속전속결' 분위기로 급피치를 올리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 정체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았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오 부회장과 금 실장 조사에 대비해 그동안 치밀한 조사계획을 짜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입에서 비자금 운용과 관련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고자, 앞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모든 단서를 토대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촘촘한 그물망을 쳐둔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두 2인자의 소환을 계기로 의혹의 '몸통'인 태광 이회장과 한화 김 회장 일가의 조사 일정이 곧 결정돼 검찰 수사가 클라이맥스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두 그룹에 대한 동시 수사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하다. 우선 재경지검의 한 부서가 유력 대기업 두 곳을 수사하면서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 수사팀도 피로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부지검 형사5부는 애초 기존 검사 5명에다 대검 중수부 등지에서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지원군'으로 검사 여럿을 수혈받아 '태광팀' '한화팀' 이원 체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중수부가 최근 C&그룹 수사에 돌입하면서 추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사건이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증거 분석량이 급증해 수사팀의 격무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칼날이 로비 의혹 규명 쪽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자 검찰은 자칫 '용두사미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부담마저 느끼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 입증이 어려운 단계"라고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게다가 태광과 한화 측이 수사 초기부터 '선대회장이 물려준 자산 등을 관리하다 법적 오해를 받았다'며 로비용 비자금 의혹을 완강히 부인해 단서 확보도 쉽지않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결국 두 그룹의 비자금을 밝혀내도 세금포탈과 배임 등 혐의만 적용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규명불가 상태로 남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비자금 규모도 최소 1조원이라는 세간의 추측과 달리 태광이 수천억원, 한화가수백억원대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예측은 수사에 의미가 없다.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7 23:02

면허없이 마약 성분 비만 치료제 판매한 간호사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6일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간호사 김모씨(55여)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한데 이어 월급제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에 무면허로 병원을 개원한 뒤 다이어트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보내주는 수법으로 3개월 동안 3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7 23:02

순창군수 수사 착수 '지역사회 술렁'

강인형(64) 순창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5일 순창군수 집무실과 자택, 실과 부서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강 군수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순창군 관내 마을 농로확포장공사를 마을 이장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또 농협 조합장들에게 농약 구매 대금 납입을 강요하고 순창군이 발주한 공사 대부분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돌려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강 군수는 올해 3월경 집무실에서 A씨 등 단위농협조합장 5명을 불러 순창군이 추진하는 병충해공동방제사업 가운데 농약구매 대금 수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또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강 군수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확정되지도 않은 농약 무상지원사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순창군이 1000여건의 건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 공개경쟁입찰을 벌여야 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돌린 사실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강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창군 관내 농로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득표를 위해 마을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를 맡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순창군청과 순창군민들은 검찰 수사 방향에 촉각을 모으는 등 지역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모습이다.군청 주변 일부에서는 '잡고 보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비리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 아니냐'는 군민들의 반응도 교차되고 있다.반면 강 군수측은 "수의계약건은 모르는 일로 당시 주무계장이 모든 걸 도맡아 했다"며 "농약 무상지원사업도 농협과 협의를 통해 결정했는데 차후 농협 이사회에서 부결이 난 사실을 모른채 기재,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7 23:02

자율고 소송 다음달 23일 최종 선고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6일 남성고와 중앙고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고 지정 고시 처분의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한 최후 변론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최후 진술에서 두 학교 변호인측은 "두 학교는 자율고 지정을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 결과 모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됐다"며 "새로 선출된 교육감이 2개월만에 자신의 신념에 근거해 각 학교의 의견수렴도 없이 돌연 지정을 취소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이익을 손상시키는 전례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밝혔다.또한 "그간 두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입해오지 못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사학 대부분이 이를 납입하지 못하는 등 비슷한 현실"이라며 "두 학교 재단의 수익재산 현황을 따져보면 알겠지만 학원 보유재산으로 안정적인 수익금이 확보된 이상 법정부담금 납부는 문제가 없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도 교육감 변호인측은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없이 재정적으로 독립이 가능해야 가능하지만 원고 측은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저조해 약속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최규호 전 교육감이 임기 20일을 앞두고 후임 교육감에게 넘겨줘야 할 자율고 지정을 무슨 연유에선지 기듯 자신이 결정했다"며 "현재 최 전 교육감은 검찰 수사를 피해 수배중으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이 1년 늦춰진다고 해서 큰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잘못된 전 교육감의 졸속 처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오늘 공판을 마지막으로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최종 선고공판을 내릴 예정이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8월 9일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취소처분을 내렸고 두 학교는 8월 12일 자율형사립고지정고시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지정고시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두 학교는 학사일정대로 입학설명회를 갖고 오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입학원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7 23:02

전주지법, 마약류 판매한 간호사 징역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6일 마약성분이 든 살 빼는 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간호사 김모(55.여)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했고, 월급제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2월 서울에 불법으로 병원을 개원한 뒤 살 빼는 약을 찾는 고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주는 수법으로 3개월 동안 3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6 23:02

김진억 전 임실군수징역 1년 6월 추가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70)에 대해 또다시 징역 1년 6월이 추가됐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경주김씨 병조판서휘중성공파 종중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1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김 전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른 종중 들과 공모해 거액을 가로챘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피고인은 이미 뇌물죄 등으로 형이 확정돼 있는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 전 임실군수는 지난 2004년 3월경 종중땅을 매각하면서 매각된 토지대금이 62억원임에도 이를 43억5000만원으로 낮춰 18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선거자금 등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군수는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10월경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5년을, 범인도피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14일 그 형이 확정됐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6 23:02

검찰, 순창군청 압수수색

검찰이 강인형 순창군수가 관내 단위 농협 조합장들에게 병충해방지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순창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5일 오후 2시께 순창군청 농업과 등 관련 부서들에 대한 압수를 통해 순창군이 발주한 각종 사업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와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군수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검찰은 올해 초 강 군수가 관내 농협조합장들에게 병충해공동방제 사업과 관련해 농약구매 대금 수억여원을 조합장들이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선거공보물에 확정되지도 않은 농약무상지원 사실 등을 게재,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특히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마을 이장단이 농로 확포장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또 순창군이 발주한 수백여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 특혜 의혹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6 23:02

전주지법 '수뢰' 예비역 육군 준장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은 25일육군본부가 시행한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육군 준장 정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정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겐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6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씨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사업자선정 등을 총괄하면서 이 사업을 수주하려는 피고인 이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그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육군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06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특정업체가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골프채와 수표 등 2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이씨는 수주 업체인 K사로부터 1억6천여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정씨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총 사업비 18억원 규모의 육군본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수주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올해 1월부터 군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 군검찰도 이씨에게 돈을 받은 군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5 23:02

'태광 비자금 수사' 검찰, 은행 압수수색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가 25일 그룹의 자금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자 A은행의 서울 모 지점 대여금고와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재무 관리를 총괄했던 이 회장 모친인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가 이지점 대여금고에 그룹의 핵심 회계 자료를 옮겨놨다는 정황을 파악하고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해당 지점에 수사관을 보내 약 3시간30분 동안 금고 안의 문서와 대여금고 이용 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비슷한 시각에 서울 중구 A은행 본점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집행하고 이 회장 측의 은행 거래 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A은행은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 때부터 그룹의 재무관리를 도맡은 이선애 상무가 가장 많이 거래한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서부지검은 지난 21일 이 상무의 서울 장충동 집과 다른 B은행의 모 시내지점대여금고를 뒤졌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부지검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태광 측의 비자금 규모와 성격 등을규명하고 나서, 의혹의 중심인물로 꼽히는 이 회장 모자(母子)를 다음달께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13일 본사 압수수색 이후 그룹 재무ㆍ사업 담당 임원 20∼30명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면서 이 회장 측의 자금 운용 실태를 추궁했다. 이 회장은 현금과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형태로 비자금 수천억원을 조성해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5 23:02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수뢰사건 의미와 전망

'뇌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수법이 다양화되고 진화할 뿐이다.'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수뢰 사건이 전직 교육감에 있어 전직 단체장, 대학 교수, 현직 시장 조카사위 등까지 연루되는 등 속칭 '뇌물 종합비리세트'로 드러나고 있다.검찰은 현재까지 뇌물 액수를 현금 5억여원과 미화 5만달러, 30억여원의 공사 수주 등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금융권 인사 등에 대한 연루 여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씨엔제이 관광산업은 골프장 신설과 확장의 인·허가와 토지 매입 및 용도 변경 편의를 위해 전북도교육청과 김제시에 로비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오간것으로 보고 있다.수도권 출신인 골프장 정모 대표는 지역 내 마당발로 알려진 전주대 최모 교수와 손을 잡고 최규호 전 교육감과 곽인희 전 김제시장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건네진 뇌물은 대부분 정씨로부터 나왔고 최 교수는 이를 최 전 교육감 등에 전달하고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규호 전 교육감= 지난 2007년 6월 최 전 교육감은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농업기계실습소(김제 자영고)의 이전계획을 세웠다. 당시 이전 당위성으로 실습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교육생 안전 위험을 꼽았다. 그러나 실습소의 현대화 추진계획은 김제시 도시계획과 맞물렸고 이전 비용도 1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재정부담과 함께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김제시의 협조가 큰 현안으로 꼽혔다.이후 이례적으로 토지 매각과 용도변경의 행정절차가 6개월만에 모두 완료됐다. 2008년 3월에 토지(체육시설) 변경결정 입안 제안서가 김제시에 제출됐고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됐다.검찰은 이 때 골프장 대표 정씨가 최 교수를 통해 최 전 교육감에 5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그러나 최 전 교육감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 9일 잠적, 현재까지 45일째 도피 중이다.▲전현직 김제시장 연관성= 골프장 초기 9홀 대표였던 최 교수는 정씨에게 회사 지분과 토지를 12억원에 넘겼다. 이후 대표가 된 정씨는 2006년 초 9홀 골프장 설립만으로는 수익성을 낼 수가 없다고 판단, 18홀로의 확장 계획을 추진했다.검찰은 당시 정씨가 골프장 제반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곽 전 시장의 힘을 필요로했고 평소 친분이 있던 최교수가 로비에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곽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 7월, 정씨가 최교수를 시켜 '그동안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곽 전 시장에게 미화 5만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지난 22일 평소 곽 전 시장과 친분이 있던 최교수의 부인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곽 전 시장과 최 교수는 현재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수감중이다.이건식 김제시장 조카사위 김모씨도 친척인 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따내려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당초 스파힐스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수주하기로 정씨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정씨는 김씨에게 30억원 규모의 부산 모 회센터 골조 공사 수주권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외에도 김씨가 김제시 인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관가·금융권 수사 확대= 검찰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김제시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곽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담당 공무원들의 수뢰 여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이어 도교육청의 김제 자영고부지 매각 과정에서 최 전 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들의 개입 가능성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자본금 5억원 규모의 골프장 운영 회사가 전북은행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450억원을 대출 받는 과정도 눈여겨 보고 있다.이처럼 전북판 '골프 게이트' 수사가 전방위로 펼쳐지면서 검찰의 토호세력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도 점차 강해지고 있어 향후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5 23:02

'보조금' 청탁 뇌물공여 혐의 김제 승마장 사업자 구속

김제 승마장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사업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승마장 사업자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전주지검은 지난 22일 김제시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승마장 업자 김모씨(52)를 구속했다.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7년 6월경 승마장 보조금 집행 사업과 관련,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제시청 축산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무원 김씨의 수첩에 500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공무원 김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업무상 편의는 봐준게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제시가 추진한 승마장 사업(마필산업) 예산은 6억5000만원으로 60%는 자부담, 40%는 김제시 보조금으로 충당, 업자 김씨에게 모두 2억4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5 23:02

형벌종류, 사형·징역·벌금·구류 4가지로

실제로 잘 선고되지 않는 형벌인 금고와 자격정지 등이 없어져 형벌의 종류에 사형, 징역, 벌금, 구류만 남게 된다.또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건을 정해 자의적 감형을 엄격히 제한한다.법무부는 형벌의 종류를 기존 9가지에서 4가지로 줄여 형벌제도를 정비하는 등 총칙 부분을 대폭 손질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2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현행 형법에서 형벌의 종류는 사형과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개다.개정안에서는 실무상 잘 쓰이지 않는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를 삭제해형벌 종류를 4개(사형, 징역, 벌금, 구류)로 줄였다.금고는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 구금형으로 통상 징역보다 가벌성이 약한 경우 선고되는 형벌이다.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도 있는 점을 감안해 형벌의 종류에서 빼는 대신 별도의형사제재 수단으로 보고 따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절반까지 줄이는 기존 '작량감경'(酌量減輕) 조항의 요건을 명확히 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형의 가능성을 낮췄다.개정안은 '정상감경' 조항을 마련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한해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개정안은 강력범죄자에 한해 상습범·누범 가중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처분'(보호수용, 치료수용,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했다.이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해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킴에 따라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은 삭제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5 23:02

검찰, 티브로드 '靑행정관 성접대' 재수사

태광그룹 비자금ㆍ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지난해 발생한 티브로드 직원의 청와대 행정관성(性)접대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됐던 전 태광그룹 직원 문모(38)씨가 올해 6월"회사의 로비 지시 탓에 억울하게 퇴직했다"며 그룹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에주목해 소장 내용을 분석하고서 문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케이블TV 계열사인 티브로드의 사업팀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25일 서울 신촌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을 시켜 청와대 행정관이던 김모(44)씨 등 2명과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인 신모(43)씨에게 성 접대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유선방송업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티브로드가 경쟁사 큐릭스를 인수하고자 청와대와 방통위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방통위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약 2개월 뒤 합병을 승인했다. 이후 문씨가 지난 6월 재판부에 낸 소장에서 "회사 측의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서 전면 재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장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문씨를 불러 그룹 고위직의 성 접대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지시를 했다면 배후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에사용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의 용처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해당 사건(성접대 파문)은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며 회사가 로비를 지시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부지검은 이 회장 측이 은행 예금과 차명주식 외에 무기명 채권으로도 비자금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채권의 조성 경위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회장과 모친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 등 주요 인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2 23:02

C&그룹 수사 '속전속결'…표적이동 앞당겨질듯

1년4개월 만에 사정수사의 칼을 빼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C&그룹 수사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발빠른 행보를보이고 있어 수사의 표적이 예상보다 빨리 정치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부는 21일 회사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ㆍ관계 로비를 한 혐의로 C&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것과 동시에 임병석(49) C&그룹 회장을 체포하고 주요 전ㆍ현직 임원을 소환했다. 통상적인 대기업 비리 수사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로 증거를 확보한 다음 주요 피의자를 체포ㆍ소환하는 것에 비하면 이번 수사는 초반부터 이례적으로 속도를내고 있는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22일 "과거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이 동시에 집행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근래 들어선 드문 일"이라며 "수사팀이 이미 기초조사를 통해 상당한물증을 확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임 회장이 전남 영광 출신이라는등의 이유로 야당 정치인 3~4명의 이름이 벌써부터 수사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옛 여권실세 정치인들의 자금창구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도 돌고있다. 물론 여기에는 C&그룹의 단기 압축성장이 정권실세 등의 적극적인 비호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십수년 만에 무명의 지역 해운업체를 재계 60위권의 중견그룹으로 키워낸 임 회장은, 실제로 2001∼2007년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총재를 맡는 등 사회활동을 하면서 정ㆍ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수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범죄사실(기업비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까지 거명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를 감안할 때 이번 수사는 횡령 등 C&그룹 내부의 비리수사를 조기에 일단락짓고, 금융권 대출 특혜와 정ㆍ관계 로비에 초점을 맞춰 금융계와 정치권 인사를 조사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수부는 앞서 3개월 가량의 내사 기간에 확보한 물증과 제보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예비군 체제로 운영해온 전담 수사인력(검사 25명, 수사관 20명) 중 상당수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얘기다. 수사팀을 주도하는 윤석열 중수 2과장이 C&그룹 안팎의 정황을 꿰뚫고 있는 것도 수사에 속도를 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윤 과장은 4년 전인 2006년 중수부의현대차 비자금 및 금융브로커 김재록씨 사건 수사 당시 임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대검 주변에서는 동시다발 대기업 수사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 여론과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감안해 중수부가 최대한 수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2 23:02

檢 '태광 비자금 의혹' 퍼즐 풀어낼까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관련자 진술과 방대한 분량의 압수물 등을 갖고 비자금 전모에 대한 '조각 맞추기'에 열중하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이 회장 및 모친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의 집과 그룹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한 수백 상자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등을 검토·분석하며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수사팀이 전날 이 상무의 집까지 압수수색함으로써 이번 수사를위한 검찰의 1단계 압수수색은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의혹대상으로 부상한 '한국도서보급' 본사도 지난주 이미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압수물 가운데서도 이 상무 집에서 확보한 자료들 중에서 비자금과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무가 그룹의자금 운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검찰은 일단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검토·분석이 완료되면 비자금 조성 자체를입증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의혹의 '정점'인 이 회장과 이 상무의 소환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회장 모자를 소환하면 비자금의 규모는 물론 용처를 집중조사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이들을 추궁할 수 있는 단서 확보에 주력해왔다. 실제로 검찰은 이 회장이 계열사 차명주식과 은행예금 등 형태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복수의 내부자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 13일 서울 장충동 태광그룹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를 본격화한 이래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곧이어 수사팀은 관련자 수십명을 줄줄이 소환하고 이 회장 모자(母子)의 집과집무실을 뒤지는 압박수사를 벌여 비자금과 관련된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나,아직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물론 자금의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알려졌다. 이 회장 측이 현금ㆍ주식ㆍ보험계좌 등 여러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 입출금 경로가 아주 복잡한 데다, 회사 관계자들이 '이 회장의 미신고 유산 등이 오해를 받았다'며 의혹을 부인해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쓰이기도 했다는 의혹도 부각됐지만 대부분 입증이 어려운 현금ㆍ인맥을 통한 유착설(說)이라 검찰 일각에선 벌써 수사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론도 있다. 전 직원과 소액주주 등 예전 그룹 측과 갈등을 빚었던 이들이 잇달아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수사가 급진전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선방송사 인수로비' 의혹으로 퇴사한 계열사 티브로드의 문모(39) 전 팀장이지난 6월 그룹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사측의 로비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 시선을 끈다. 재판부는 다음달 조정기일을 열어 문 전 팀장과 그룹과의 합의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문 전 팀장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뢰인과 논의가 끝나지 않아 현재 재판 내용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태광그룹 측은 아직 '의혹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생긴 문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비자금 운용및 로비 의혹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0.22 23:02

김제 골프장 조성 관련 시장 조카사위 체포

'시장 친인척 관계를 내세워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공무원들은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고...'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치단체장의 조카사위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건식 김제시장의 조카사위 김 모씨(건설업)의 비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이 시장의 조카사위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김씨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수십억원 규모에 이르는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신축 공사를 따내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골프장 비리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시장 조카사위 몫으로 공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 곧바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클럽하우스 공사 입찰과정에서도 김씨의 업체를 선정시키기 위한 불법이 이뤄지는 등 입찰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다는 방침이다.김씨는 또 김제시청 특정 공무원 A씨에게 스파힐스 골프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현재 김제시청 인사에서 승진해 전북도로 자리를 옮긴 상태며 검찰은 김씨가 A씨의 승진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당하게 공사를 따낸 사실은 있지만 오히려 공사과정에서 큰 적자를 봤으며, 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공사업자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입증되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2 23:02

가스 안전관리 소홀 폭발 사고…건물 관리인·제공업자 등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판사는 21일 가스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세입자에게 가스폭발로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건물 관리인 유모씨(47)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액화가스제공업자 정모씨(50)씨에 대해서도 금고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건물 관리인은 세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기전 가스 안전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가스제공업자도 6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유씨는 완주군 소재 원룸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식당으로 사용되던 곳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가스호스 일부에 대한 마감처리를 하지 않고 세를 내줬다.이후 세입자인 김모씨(19·여)는 물을 끓이던 중 새어나온 가스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 화상을 입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0.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