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 40대 친권 박탈 청구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해 온 '나쁜 아빠'에 대해 도내 처음으로 친권상실선고가 청구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는 8일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아빠 A씨(45)를 구속기소함과 동시에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자녀 4명을 둔 A씨는 지난 1월경 전주 소재 자택에서 친딸 B양(15)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상태로 벌을 세우고, 반항하는 친딸을 수차례 때린 후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에 대한 A씨의 이같은 행각은 이후에도 한차례 더 지속됐으며, A씨는 부인과 네 자녀를 상대로 습관적인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집을 나가자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부인은 A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강력한 친권행사 의지를 보여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올해 4월부터 의무화가 된 민법 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도내 최초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유일석 부장검사는 "A씨는 처와 네 자녀를 상대로 습관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성추행까지 일삼는 등 한마디로 아빠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며 "피해자들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9 23:02

보호관찰청소년 제주 올레길 통한 심리 치료

법원으로부터 심리치료 명령을 받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동안 제주 올레길 체험에 나섰다.이번 체험은 비행의 원인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다고 판단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대상으로 실시, 제주 올레길 체험, 영화치료, 집단상담, 제주소년원 견학 등의 체험 치료를 받았다.전주보호관찰소 이동환 소장은 "법원에서 심리치료명령을 봉사 받은 소년들을 사회내 처우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맡긴 만큼 실내에서 진행하는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시도해봤다"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치료가 심성순화에 도움이 될 경우 지속적으로 체험위주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9 23:02

검찰, 친딸 성추행한 40대에 친권상실 청구

전주지검 형사2부는 8일 미성년자인 친딸을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중순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친딸(14)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걸친 상태로 벌을 세우고 마구 폭행한 뒤 추행하는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아내와 네 자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하자 친딸을 성추행했다"면서 "피해자인 딸과 아내도친권상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민법 제924조는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8 23:02

정민양 전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장, 법무부장관 감사패

정민양 전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장(47)이 7일 법무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정 회장은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소년보호기관 학생들의 안정된 사회복귀 실현과 재비행 방지를 위해 헌신봉사하며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성공적 운영과 소년보호기관내 안정적 자원봉사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으로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감사패를 이날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1998년 7월부터 전주소년원(원장 이오영) 교육위원으로, 2002년 7월부터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회장은 소년원의 외부봉사활동, 사회견학, 신기술현장 견학, 역사유적지 답사, 외부공연 관람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 보호소년들과 함께 하며 선도에 앞장섰다.그는 보호소년들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들이 가장 즐기는 음식을 연 4차례 보호위원들·기업체와 함께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제공, 보호소년들이 '나눔의 즐거움'을 배우는 기회를 마련했다.또 8·12월 종합학예회, 체육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보호소년들과 연탄배달 등 이웃돕기 봉사활동을 벌여 소외계층에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산 교육을 실시했다. 보호소년의 취업알선과 취업정보제공 등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도왔다.숨은 봉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묵묵히 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정 회장은 공인중개사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덕진지회장을 맡고 있고 송천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신의와 성실'을 지켜 거래고객이 또다른 고객을 소개하는, 탄탄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전주대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력파다.남는 시간 보다는 다른 일에 앞서 소년보호 활동을 펼쳐 봉사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정 회장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기쁘다. 청소년 선도에 여념이 없는 이오영 원장과 소년원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보호소년들이 원래 심성이 나쁜 것은 아니고 성장과정에서 비뚤어진 경우가 많다. 퇴원후 재범률이 35% 가량인데 선진국의 2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기곤
2010.12.08 23:02

분뇨탱크에 빠져 직원 숨지게한 40대 농장주 징역 10월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김태호 판사는 7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이 숨지도록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농장주 구모씨(4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제시 백산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구씨는 지난 5월 농장 근로자 강모씨(38)가 분뇨탱크의 공기 주입상태 등을 확인하던 중 4m 깊이의 분뇨탱크 안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8 23:02

임실군수 수사 6주째 오리무중

강완묵 임실군수 수사와 관련, 하루걸러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가 6주가 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이를 두고 임실 관가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과 동시에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강 군수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 후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차용,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뇌물수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3일 임실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회계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다음날인 4일 강 군수를 검찰로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지역에서는 검찰의 이같은 행보에 강 군수의 사법처리 임박을 예상하는 등 강 군수의 지지세력과 반목세력이 대립된 양상을 보여 왔다.하지만 6주가 지난 이날 검찰은 임실군 폐천부지와 관련, 최모씨로부터 8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방모씨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방씨로 부터 금품을 받은 임실 군민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검찰은 방씨가 받은 금품이 강 군수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입증하는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임실군민 A씨는 "현재까지 강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전된게 없는 걸 보면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강 군수의 진정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며 "검찰의 임실군 흔들기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군민 B씨는 "지역에서는 강 군수가 받고 있는 혐의 외에도 추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설이 나오고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단 한줌의 의혹도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7 23:02

'선거법 위반' 의혹 임실군수 기소되나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과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군수의 측근을 병합기소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일로 6.2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만료돼강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같은 날 선거 당시 강 군수의 선거자금을 관리했던 방모(3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병합 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20일 선거 과정에서 최모(5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등 8천400여 만원을 받아 강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강 군수의 선거사무실에서 방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천100여 만원을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와 전달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군수와 방씨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2일로 만료됐더라도 강 군수의 측근인 방씨가 기소됐기 때문에 관련자인 강 군수의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강 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역 여론을 감안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6 23:02

로스쿨 학생 80% '자퇴 불사' 집단행동

7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발표를앞두고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자퇴서를 모아 '입학정원 대비 50%합격안'을 저지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김형주)는 6일 "어제저녁까지 2천500여명이 자퇴서를 냈고, 오늘 상경하는 지방 학생들 것까지 더하면3천장 가까이 모았다"며 "오후 1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집회에서 최종 집계된 자퇴서 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협이 확보한 자퇴서는 로스쿨 전체 재적 학생 수(3천820여명)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협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회장은 "정원 대비 50% 합격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다.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정원에 대비해 일정 수를 뽑자는 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상적인 로스쿨 과정을 거친 사람이면 누구나 붙을 수 있는변호사 자격시험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을 들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의미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로스쿨들이 최근 내놓은 '학사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아래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논란은 지난 25일 법무부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변협 측이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정원의 50%만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이에 맞서 로스쿨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80% 이상을합격시키되 의무 유급제 등으로 자체 학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6 23:02

검찰,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상고

서울중앙지법은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 보도가 법적으로 정당했는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안전한가' 편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2일 항소심 재판부도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공산이매우 큰 것처럼 다룬 부분 등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를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제작진은방송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반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6 23:02

'그랜저 검사' 수뢰혐의 전주출신 전 부장검사 사전영장

'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는 지난 3일 건설업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전주 출신 정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임검사팀은 정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S건설 김모 사장에게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중형 승용차(시가 400만원)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 사이 김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6 23:02

"최규호 전 교육감, 공개수배로 체포해야"

강력사범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거나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뒤 도주했다면 공개수배를 통해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조성비리 사건과 관련, 골프장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신 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지난 9월 9일부터 도피행각을 벌인지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검찰은 체포조까지 투입해 최 전교육감 검거에 나섰지만 아무런 단서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또 서민들이 평생 모은 600억여원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옛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모씨가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지 8개월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김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서민들이 예치한 수백억원을 건설업체와 지인 등에게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이상 예금자 3만5000여명이 초과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양산시킨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검찰은 도주한 김씨에 대해 지난 4월1일자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기소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이다.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369억원의 부실대출로 파산돼 대표 등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바 있으며, 부실대출로 인해 972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됐다.불법대출을 지시하고 주도한 은행 대주주 이상종씨도 수사망을 피해 도피한지 1년을 넘기고 있다.이처럼 이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피해자를 양산시켰지만 경제사범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만 내려진 상황이다.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 된 뒤 6개월이 지나도 검거하지 못한 사범 가운데 혐의가 명맥하고 공개수배의 공익성과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수배가 가능하며, 대상은 강력범과 중요 폭력 및 강·절도범으로 규제, 경제사범은 공개수배 범죄 대상이 아니다.이에 대해 사건 피해자들은 "강력 사범보다 더 뻔뻔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공개수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금융 피해자 김모씨(68·전주 삼천동)는 "서민의 알토란 같은 돈을 날려버린 이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하루빨리 공개수배해 사회에서 마음 놓고 활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6 23:02

공금 횡령한 태권도학과 교수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3일 수천만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태권도학과 교수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금 6천여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를 시켜 우수선수 지원금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지원금과 승단심사비 등 6천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8년 5월 연수기관 유치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모 체육협회 관계자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3 23:02

법원 "교통사고 2차 가해자 35% 책임"

교통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재차 치었을 경우 2차 가해자는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이영호 판사는 3일 교통사고 1차 가해자인 박모 씨의 보험사가 2차 가해자인 이모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천43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와 이씨가 잇따라 낸 교통사고로 하모 씨가 숨진 만큼 두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된다"며 "사고 경위와 쌍방 과실, 사망의 주원인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 운전자인 박씨와 뒤차 운전자인 이씨는 각각 65%와 3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도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하씨를 치었다. 이어 이씨의 승용차도 쓰러진 하씨를 재차 치었고 하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박씨의 보험사는 유족에게 2억4천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2차 가해자인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50%인 1억2천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3 23:02

이한수 익산시장 "법정다툼 통해 무죄 밝히겠다"

속보=이한수 익산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따른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자신의 무관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다툼을 통해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본보 2일자 보도)특히 이 시장은 "전북대와 익산대간의 통합을 놓고 그동안 시중에 떠돌던 갖가지 소문과 의혹이 모두 해명돼 이미 내사 종결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명확한 사실 근거도 없이 갑자기 4년전 문제로 기소에 이른 현실을 접하면서 불신과 갈등이 난무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너무 한탄스럽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먼저 이 시장은 "이번 검찰 기소는 일부 정치적 음해 세력의 무고와 진정 등에서 비롯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익산대와 전북대간의 통합과정에서 수의대의 익산캠퍼스 유치는 합법적으로 진행된 만큼 당시의 상황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후회없이 시민들과 함께 그 길을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시장은 "지역 130여개 시민단체들이 나서 전 시민과 함께 수의대의 익산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시장으로써 어찌 가만히 두고 볼수 있겠느냐"며 반문하고 "시민 모두의 소망과 절대적으로 지켜내야할 숙명적 과제를 위해 발벗고 나서긴 했으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민대책위에 대한 비용 지급 약속 및 비용 지급 지시 등은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시장은 "일부 환경시민단체에 제공된 3000만원의 경우는 해당 단체의 쓰레기 제로화사업을 위해 농협에서 기부비 사업비로 제공한 것이고, 당시 3년후에 있을 선거에 대비해 전북대와 익산대간의 통합 문제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너무 억측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시장의 권위와 위상이 떨어져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운영해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정치적 또는 각종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시정이 흔들리는 이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고 재차 밝히고, 우리사회 최대 화두인 소통과 화합에 반하는 지역사회의 무고와 진정 난발 등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끝냈다.한편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께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5개월후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지난 1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엄철호
2010.12.03 23:02

도내 선거사범 374명 입건 252명 기소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6.2지방선거와 관련, 도내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범은 모두 2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군산·남원·정읍지청 포함)은 2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374명의 선거 사범을 입건, 이중 252명을 기소하고 혐의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12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불구속기소된 자치단체장은 이한수 익산시장(1심)과 김생기 정읍시장(벌금 80만원 확정), 윤승호 남원시장(항소심), 임정엽 완주군수(1심), 강인형 순창군수(1심) 등 5명이다.전주지검 본청은 22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중 162명을 기소(9명 구속)하고 63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기소율이 72%를 기록, 전국 지검별로 선거사범 처리실적이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본청에서 입건한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사범이 156명(69.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선거운동사범 42명(18.7%), 흑색·불법선전사범 27명(12%) 순으로 나타났다.정의식 차장검사는 "선거 공정성 담보와 지역 관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선거사범 신속 처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벌였다"며 "금품과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사범 색출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전국 지검들가운데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많은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2.03 23:02

[공권력이 흔들린다] (하) 공무집행방해 대안은?

지난 9월 파출소 여경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20대 여성을 연행하던 중 귀를 물어뜯기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사범 적극대응 공권력확립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경찰 스스로 공무집행방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일괄적용시키는 등의 처리지침을 만들어 도내 16개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등에 보낸 것.'매 맞는 경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여기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유형별 예방지침이 고시 돼 있지만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일부 경찰관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전주 A지구대 관계자는 "경미사범이라도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취객들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할 경우 모욕죄를 적용하라고 지침에 나와있다"면서 "그러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고 현장에서 몸싸움이라도 벌어지면 그 책임은 경찰관이 책임져야 하기때문에 지침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말했다.공무집행방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사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 자본이 구축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우석대 경찰행정학과 박상주 교수는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면서 "공권력이 흔들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초임 경찰관들이 배치되고 실무를 익히면 금방 다른 곳으로 부서를 옮긴다"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장기 근무자들이 배치되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이어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취객 등 사회적약자가 대부분인만큼 보호도 필요하다"면서 "자발적으로 준법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교감을 하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공무집행방해사범 90% 이상이 취객인만큼 주취자(취객)보호법을 마련하는 등 법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객을 격리조치하고 제지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야 한다"면서 "'차라리 맞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일부 경찰관들의 푸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올 10월말까지 공무집행방해사범 134명을 검거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2.03 23:02

부인·처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과 싸움을 말리는 처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강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인과 두둔하는 처형을 흉기로 찔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9월 25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A(4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온 처형(44)과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처형이 '싸우면서 살려면 헤어져라'라고 말한 데다 평소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2 23:02

'할머니 상대 강도짓' 남녀 강도단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일 할머니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가법상 강도 등)로 기소된 정모(48.여)씨와 김모(25)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3년∼4년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단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도.절도짓을 한 점은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3월 14일 오후 4시40분께 김제시 서암동 김모(81.여)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금반지 2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9차례에 걸쳐 91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중순께 전주시 교동 이모(67.여)씨의 집에서 이씨의 목걸이를 낚아채다 이씨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인정에서 나오는 60∼80대 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 가 말을 걸거나 돌떡을 가져왔다며 문을 열게 한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2 23:02

불법행위 손배청구 가능기간 10년→20년 연장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고 법인 제도를 정비하는 등민법의 시효ㆍ법인 제도를 고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었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환경오염 피해나 직업병 등 '장기 잠복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 소멸시효 계산시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날'로 바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충실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했을 때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정지하는 특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성년이 된 뒤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전자거래 활성화 등으로 거래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현행법상 10년인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규정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무단 점유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할 의사'를 갖고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일정 기간 점유하면 '자주 점유'(소유의 의사를 갖고 점유하는 것)로 추정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던 현행 민법의 자주점유 추정 규정은 삭제했다. 적용 규정이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받았던 숙박료와 음식대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3년 또는 1년) 규정도 없앴다. 개정안은 법인 관련 부분도 대폭 정비해 비영리법인 설립의 경우 주무 관청의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허가주의'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인가해주는 '인가주의'로 고쳤다. 이밖에 ▲법인 합병ㆍ분할의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종중, 교회, 마을공동체등 비법인 사단ㆍ재단을 규율하는 조항 신설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이 재단에귀속되는 시기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원·검찰
연합
2010.12.02 23:02

검찰, 이한수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이한수(50) 익산시장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단체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일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약속과 함께 3000여만원을 지원한 이 시장과 익산시청 최모국장과 장모 계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7년 7월경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에게 "대책위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이시장은 경비 지원 약속 5개월후인 12월경 A시민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그간 익산대-전북대 통합과 관련, 익산시청에서 시민단체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고 공소시효 하루전인 이날 이 시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나 단체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며 "이번 사안은 약속을 넘어 실제로 고액의 금품까지 제공하는 등 혐의가 명백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용수
2010.12.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