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女에 징역 10월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술을 마시고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27ㆍ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원 직원을 폭행한 데 이어 여경의 귀를 물어 뜯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해 범행했다며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지만당시 언행 등에 비춰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의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전주 완산경찰서 직원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영장 재청구 때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초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들은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해 결국 윤씨는 구속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9 23:02

'깃털만 뽑은 반쪽수사'

공무원 자살까지 불렀던 익산시 에스코 사업(절전형 보안등 교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뇌물을 건넨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는 '반쪽 수사'로 종결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8일 에스코 비리 사건과 관련,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J토건 대표 진모씨와 간부 김모씨, 브로커 노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하청업체 간부인 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J토건 대표 진씨는 에스코 사업을 담당하던 익산시청 공무원 윤모씨(자살)에게 1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와 회사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브로커 노씨는 에스코 사업자 입찰이 끝난 지난해 12월 J토건 간부 김씨(구속)로부터 "공무원에게 건네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검찰은 에스코 사업 선정 대가로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H사 정모 이사와 전기면허가 없던 J토건에게 면허를 빌려준 D전력회사 임모씨 등 5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그러나 에스코 사업과 관련해 익산시청 관련 공무원들은 단 한명도 입건되지 않아 '몸통은 없는 깃털 뽑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돈을 전달한 업체 관계자들은 다수에 이르지만 돈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밝혀내지 못해 사실상 자살한 윤씨가 사건의 '총대'를 멘 셈이다.검찰은 그간 에스코 사업자 선정 과정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국·과장 등 10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에스코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으며,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윤씨는 유서 한 장을 남겨 놓고 자택에서 목 매 숨졌다.문대홍 군산지청장은 "에스코 사업과 관련해 업자들과 공무원 사이에서 10억여원의 돈이 움직인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계좌추적 결과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그 어떤 혐의점도 찾아 낼 수 없었으며 특히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바람에 수사가 더욱 어려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리
2010.11.19 23:02

'에스코' 수사 소리만 요란

소리만 요란했던 익산 에스코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몸통만 놔둔 채 깃털 뽑기'로 전락했다.특히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던 익산시청 윤모 계장이 자살하면서 남겼던 유서 내용에 적시된 특정 자료가 감쪽같이 사라져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8일 익산 에스코 사업 비리와 관련, 전기업자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하청업체 5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과 특혜 의혹이 곳곳에서 탐지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관련 공무원은 단 한명도 입건하지 못하고 돈을 건넸다는 업자만 입건되는 석연찮은 모양새가 됐다.▲자살한 윤계장 유서는= 익산 에스코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익산시청 윤계장이 1500만원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포착되자 윤씨는 지난 4월 12일 자택에서 유서 한 장을 남겨 놓고 목을 매 숨졌다.유서에는 "내가 서랍에 남긴 자료를 가지고 모 시장 캠프에 찾아가서 흥정을 해라. 흥정을 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 생활해라. 서랍 안에 자료가 있으니 이걸 찾아 동료를 만나 대비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경찰은 유서에 언급한 문제의 자료를 찾기 위해 고인의 사무실 책상 등을 수색했지만 서류 확보에 실패했다. 문제의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또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감사원이 밝힌 윤 계장의 1500만원 수수외에는 공무원과 연결된 그 어떤 혐의점도 찾아내지 못했다.▲억대 받은 브로커 역할은= 에스코 사업은 120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정치권과 행정기관, 경제인들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형 사건으로 여겨졌다.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에스코 사업은 돈거래를 통한 부당 담합 입찰로 선정된 J토건이 전기면허도 없는 사실상 유령회사인 H사에 하청을 주는 등의 이상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정치권에 몸담았다가 원광대병원 직원으로 자리를 옮긴 노모씨가 브로커로 등장해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노씨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006년 이한수 익산시장이 선거를 치를 당시 선거 캠프에 합류하는 등 정치권에 인맥이 많은 것으로 통한다.노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J토건 간부 김모씨로부터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해 달라"며 3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은 혐의다.검찰 수사 결과 금품은 공무원들에게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노씨만 구속됐고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든 공무원은 없었다.검찰은 익산시 공직계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방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용두사미 수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9 23:02

강인형 순창군수 재소환 조사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형 순창군수를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해 준 혐의로 강 군수를 재소환 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17일 강 군수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고 강 군수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이날 강 군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강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14일에도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25일에는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수의계약으로 순창군 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 관계자는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고발 사건이어서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9 23:02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날선 공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재판에서 임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임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날 선 공방이 진행됐다.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임 군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고, 이날 증인으로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 2명이 법정에 섰다.검찰은 이날 임 군수가 지난 6월 3일 결제한 중국 회안시 방문 계획안과 관련해 중국 방문단 선정 과정에 임 군수의 선거를 도운 인물들이 포함된 배경 추궁과 방문 일정이 대부분 외유성 관광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최초 방문단 명단에는 이들의 직함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반대를 주장했던 완주사랑지킴이 회장과 사무국장, 범죄예방위원장, 전 군의원 등 정치적 성향이 강했었는데 농업 성향을 띤 직함으로 바꿨다가 다시 민주당 당직 직함으로 변하게 된 이유를 추궁했다.또한 임 군수가 선거를 도운 민주당 지역협의회장이 중국 방문단 명단에 들어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임 군수측은 "해외 방문 명단을 작성할 당시 임 군수는 선거후보자로 등록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여행 일정이나 명단 작성 등은 모두 부군수의 전결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또 "임 군수는 선거가 끝나고 하루 지난 6월3일 중국 방문 계획안을 결제했을 뿐으로 방문자 선정 과정 등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9 23:02

익산 에스코사업 수사 종결...8명 사법처리

관계 공무원의 자살까지 불렀던 전북 익산시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업자 등 8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문대홍 지청장은 1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브로커 노모씨와 하청업체 대표 진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협력업체 간부인 임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노씨는 에스코사업자 선정이 끝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사업의 하청 업체인 J토건의 간부 김모(구속)씨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강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또 J토건의 사장 진모씨는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윤모(자살) 계장에게 사례비조로 1천500만원을 건넨데 이어 회사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사업의 원청업체인 H업체의 정모 이사와 전기면허가 없던 J토건에게면허를 빌려준 D전력 등 업체 간부 3명을 비롯한 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유착의혹을 받아온 익산시 관계 공무원들은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업체 선정 담당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 10여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숨진 윤 계장 이외에는 업자나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지청장은 "업자와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을 파헤치려고 다각적으로계좌추적을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수사는 이번에 종결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추후에라도수사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윤 계장이 감사원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한편,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노후 보안등을 올해 8월말까지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말께 사업자가 결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8 23:02

여관에 불질러 투숙객 숨지게한 4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신모(4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머무르는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하고 유족들에 대해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정신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4월19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순창군 순창읍 모 여관 4층 객실에 불을질러 위층에 투숙 중이던 서모(42)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8 23:02

檢 '선거법 위반' 강인형 순창군수 재소환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권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를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17일 오후 6시께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자정께 귀가했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에는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수의계약으로 순창군 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뢰를 받아조사할 것이 아니라 고발 사건이라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8 23:02

부동산 시장 불황 법원 경매도 '꽁꽁'

부동산 거래는 멈추면서 법원 경매 물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매에 나온 부동산 마저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17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아파트와 주상복합, 임야 등에 대해 경매로 넘어온 물건은 이날 현재 2377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619건이 유찰됐고, 낙찰은 126건, 나머지는 매각이 진행중이거나, 취소, 재경매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경매 물건 중 주상복합건물 상가(아파트 포함)가 272건을 기록, 가장 많았지만 금액이 고가로 형성돼 수차례 유찰을 번복하고 있다.전주시 금암동 두산그랜드타운 상가 건물 30개 점포의 경우 최초 감정가가 점포당 최고 1억7000만원에서 최저 3200만원이었지만 잇단 유찰로 대부분이 7번의 경매를 거쳐 80%이상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마저 낙찰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실제 두산그랜드타운 상가 한 점포는(242㎡)은 경매로 넘어올 때 1억7000만원이었으나 7번이 유찰돼 최저 경매가가 3565만원으로 급락했다.전주시 동산동 도로에 인접한 근린상가도 최초 감정가 3억원에서 5번이 유찰돼 9830만원으로 하락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경매가 지연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전주시내 일부 지역에 신흥 상권이 형성되면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각 시군의 아파트와 상가가 경매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초기 감정가가 너무 높게 형성돼 유찰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다 묘지와 하천 부지도 경매 시장에 올라 오고 있지만 낙찰 사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무주군 적상면 소재 묘지(1230㎡)는 2210만원에 경매에 부쳐졌지만 유찰 돼 1768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같은 지역 하천부지(669㎡)도 443만원에 나왔지만 3번이 유찰됐지만 낙찰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경매로 나온 종교시설 부지도 유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완주군 고산면 소재 한 사찰이 있는 부지는 2573만원에 경매 물건으로 나왔고 전주 금암동 한 종교 부지도 감정가 3400만원으로 올라왔지만 1741만원에 낙찰됐다.부동산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얼어 붙으면서 부동산 시장 수요가 급감하는 반면 법원 경매 물건은 많아 지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주택 시장 수요 충족, 상권의 이동 때문에 경매 시장이 한파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8 23:02

설렁탕 엎질러 화상 입힌 종업원에 벌금 200만원

식당 음식을 나르던 도중 실수로 설렁탕을 엎질러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20대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17일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긴 설렁탕을 엎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전모씨(2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뜨거운 설렁탕을 배달하면서 부딪히거나 놓치는 경우 화상을 입을 것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전씨는 전주 소재 A설렁탕집에서 5년째 종업원으로 일해오던 가운데 지난 7월 14일경 설렁탕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릇을 엎어 피해자 서모씨(27·여)의 허벅지 등에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초 검찰은 전씨에 대해 2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급여가 100만원대인 전씨는 '벌금이 너무 과중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했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8 23:02

김생기 정읍시장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이 김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최종 법정형이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상고를 포기,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이로써 김 시장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으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8 23:02

김완주지사 선거법 위반 무혐의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정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된 김완주 전북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 당한 김 지사에 대한 수사 결과, "업무추진비 사용은 선거를 의식한 지출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실무상 관례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김 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관련, 선거를 의식해 3억여원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격려금 및 소방·경찰 공무원 격려금, 도청 소속 공무원 격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전공노로부터 고발됐다.검찰은 김 지사와 비서실 관계자들,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김 지사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또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격려금도 국회의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 전북도 사업 예산 등을 따내기 위해 실국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의원 보좌관 및 실무진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인 것으로 밝혀졌다.정의식 차장검사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조사를 벌여봤지만 김 지사가 선거를 의식해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봐도 행정 실무상 관례적 행위로 지출한 비용으로 판단,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8 23:02

검찰, 그랜저 검사 사건 재수사

검찰이 후배 검사에게 지인의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뒤 승용차를 받은 전직 정모 부장검사에게 무혐의가 내려진 이른바 '그랜저 검사'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강찬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그랜저 검사 의혹을 엄정하게 재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현재 전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해 활동중인 정모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1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김모씨의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중인 후배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했고 이후 김씨는 정 전 부장검사가 구입한 그랜저 차량의 구입대금을 대신 지불해줬다.이후 피고소인들이 정 전 부장검사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8 23:02

'선거법위반' 정읍시장 형 확정...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의 형이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등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생기 정읍시장이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김 시장의 형은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김 시장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다. 김 시장은 5월 5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상동 김모(45)씨의 집을 찾아가 지지 목적으로 김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1, 2심에서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7 23:02

檢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혐의' 전북지사 불기소

전주지검은 17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김완주 전북지사에 대해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3월 전북과 경기, 전남 등 1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업무추진비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김 지사가 2006∼2008년 현장 근무자가 아닌 국장, 과장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했고,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현금 4천29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7 23:02

순창·임실군수 검찰수사에 지역민심 '뒤숭숭'

강인형 순창군수와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더딘 수사에 군민 '사분오열'순창=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25일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한데 이어 다음날인 26일에도 순창관내 건설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압수에 대해 지역민들은 '군수실까지 압수할 정도로 확실한 범죄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차기 선거가 거론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하지만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범죄 혐의 입증과 관련한 별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지역에서는 검찰의 '흠집내기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강 군수가 6.2지방선거에서 농약무상지원사업을 하겠다는 허위의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사결과 농협 조합장들과 구두 협의를 거쳐 약속한 농약무상지원사업이 농협이사회에서 부결돼, 이를 모르고 적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또 강 군수가 마을 이장단에게 선심성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하기위해 농로확장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혐의도 군수 결제가 아닌 과장, 계장 등 실무자 전결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사 출신 A변호사는 "예전에 검찰이 강 군수가 승진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수사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역에선 강 군수 수사를 두고 군민 간 서로 패가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음해세력 있다" 뒤숭숭임실= 검찰이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이 지역의 민심도 뒤숭숭한 분위기다.이와 관련 군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공정한 수사와 함께 음해세력 척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군의회와 농민회 등 20개 사회단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임실군은 민선자치 이후 3명의 군수가 연속 낙마하는 가슴아픈 역사를 안고있다"며"강 군수는 당선 이후 클린위원회를 설치해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섰고 주민참여 예산제와 35사단 등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에 주력, 군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일부 음해세력들이 민선5기 출범 이후에도 강 군수를 끊임없이 압박, 이번 사건을 일으킨 배후의 인물"이라며 정치세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일부 음해세력들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력 요청했다.이어 이들은"지방자치 이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부정부패 행위는 물론 투서와 고발이 횡행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일소치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이로인해 임실지역은 각종 오명에 따른 불명예와 불신행정이 초래되고 있어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사법기관은 임실지역의 가슴아픈 역사를 감안, 군민 혼란과 군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배려해 달라"며 군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진실을 밝혀줄 것도 요청했다.

법원·검찰
박정우·이강모
2010.11.16 23:02

'빈익빈 부익부' 에 울고 웃는 변호사 업계

최근들어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과 각종 비리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변호사 업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입건된 피의자는 200여명이며,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과 도내 8개 자치단체 비위 수사 관련자는 40여명에 이른다.이들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만 150여명에 달해 도내 변호사 업계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에게만 사건이 몰려 수임률이 낮은 변호사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특히 일부 변호사는 수개월째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고용한 사무직원의 급여도 체불하는 등 사무실 운영 자체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있는 실정이다.A변호사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수임한 사건은 5건으로 이중 3건은 국선변호인, 2건은 고소·고발을 대리해 주는 등 월평균 수입이 40여만원에 그쳤다.반면 B변호사는 최근 3개월 동안 수임한 사건이 무려 40여건에 육박, 수억원을 벌어들였다는 후문이다.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며, 사건 수임률이 낮은 변호사의 경우 일부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하는 비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개업을 고려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에서 개업한 김모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이 특정 사건을 싹쓸이 하는 현상이 빚어져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며 "법률 서비스 당사자들이 변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보다는 판검사와 친분이 강한 변호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한편 도내에는 119명의 변호사가 전북변호사협회에 가입돼 있으며, 이중 다수의 변호사가 합동으로 사무실을 연 법무법인은 4곳, 비인가 합동사무소는 10곳으로 나머지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6 23:02

"자살 사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아파트 추락사와 관련해 자살로 사망했다는 명백한 증거 입증이 안된다면 보험사는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2008년 6월 전주 호송동 A아파트에서 추락사한 A군(당시 15)의 아버지가 "자살이 아닌 재해사로 인정해 2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의사가 담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자살 정황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재해사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사망한 A군의 휴대전화가 사고 발생 9시간이 지나서야 사고장소 유리 창틀에서 발견된 점으로 비춰보면 A군이 실족했거나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군은 2008년 6월3일 보육원에서 가출해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전주시 호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보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군의 사인을 뇌진탕으로 추정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1.16 23:02

석연찮은 '골프장 게이트' 수사 일단락

검찰이 속칭 '골프 게이트'로 불리던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비리 사건 수사를 일단락 했지만 골프장과 관공서의 유착 고리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전주지검은 14일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수사와 관련, 10명을 입건해 이중 9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 처분, 사건을 일단락 짓는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골프장 대표 정모씨와 전북대학교 백모 교수, 이건식 김제시장 조카사위 김모씨, 전북은행 전 문모 부행장, 건설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규호 전 교육감에 대해 기소중지를 처분했다.문 전 부행장의 경우 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450억원을 발생하게 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씨와 문 전 부행장간 실제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지난 곽인희 전 김제시장과 금품을 전달한 전주대학교 최 모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당초 골프장 부지 소유자였던 동래정씨 대호군 공파 종중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이처럼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이들과 건설공사 및 금융권 대출 관련, 이권에 개입한 피의자들이 상당수 기소됐지만 골프장 토지 매각과 조성과정에서의 행정 인·허가 절차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이에 대해 검찰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청탁성 뇌물이 오갔을 뿐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골프장 업계 및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찜찜한'용두사미'수사가 진행됐다고 비난하고 있다.한 공직자는 "어린 아이들이 봐도 공무원의 개입 없이는 골프장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며 "하물며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리 없는데 무언가 봐주기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공무원 개입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수사를 벌여 봤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수사는 일단락 했지만 최 전 교육감이 잡히지 않은 이상 수사는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5 23:02

檢 수사자제 모드 해제…정치권과 마찰 커질듯

검찰이 국가 중대사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잠시 내려놨던 '사정의 칼'을 다음주부터 다시 움켜쥘 태세여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정치권과의 마찰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당론과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검찰은 의원들의 소환 시기는 다소 늦출 수 있어도 수사 자체의 당위성 부분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부실수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의혹의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압박을 강화하는 반면, 검찰은 현 상황에서 재수사는 받아들일 수없다고 버티면서 대립각을 더욱 곧추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대한정치권의 반발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않는다. 의연하게 대처하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관련 의원들의 소환 시기를 애초 G20 정상회의 직후인 다음주 초로 잡았다가 이달 중순 이후로 다소 늦춘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조사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을 거부하는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은 일단 보류했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민주당의 당론과 상관없이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겨질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의원실에 조사 협조 여부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에 예상보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다 명분도 뚜렷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할 수사라며 전의를 불태우는 분위기다. 다만 수사팀 주변에서는 "단시일내 수사를 끝내겠다"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공언과는 달리 정치권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한동안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목소리는조금식 새어나오고 있다. 청목회 수사의 샅바싸움에서 밀린 정치권은 '대포폰 의혹'의 재수사 요구로 맞불을 놓으면서 전선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의혹을 입증할 새 증거가 추가되지 않은 이상 재수사가 불가하다고 버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이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데다 여권 일각에서도 재수사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C&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2라운드' 수사에 본격 돌입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소환을 서두르면서 '사정정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임병석 C&그룹 회장을 기소한 중수부는 당분간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는 섣불리 로비 의혹으로 표적을 이동하지 않겠다는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지검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 천 회장을 입국시키기 위한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입국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수사팀은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리는 천 회장이 입국하는대로 구속수사한다는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이 이런 검찰에 행보에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이 맡고 있는 한화ㆍ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사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화그룹 수사의 경우 거듭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지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게 아니냐는 분석이제기된다. 대검의 한 간부는 "다음주부터 재경지검들과 중수부 수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바빠질 것"이라며 "조사대상인 정치권과의 일부 마찰은 불가피하겠지만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