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제공' 전북교육감 후보자 구속

전주지검은 5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전북교육감 후보자 신국중(66)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5월 25일께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씨의 동생(63)을 구속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신씨 등은 6천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를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영장담당 배관진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5 23:02

임실군수에게 뇌물 전달한 30대 구속

전주지검 특수부는 5일 청탁을 받고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방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모(5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과 은행계좌로 8천400여만원을 받은 뒤 강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3일 오후 강 군수의 자택과 군청 집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6.2 지방선거 당시 회계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벌이고 있다. 검찰은 강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영장담당 배관진 판사는 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5 23:02

'입법로비' 국회의원 11명 자택 등 압수수색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여의도 정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과자택에서 이뤄졌다. 해당 의원 가운데 최규식 의원이 받은 후원금 액수가 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이인기·권경석·조진형·신지호·유정현(이상 한나라당)의원, 최규식·최인기·강기정·조경태·유선호(이상 민주당)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의원 등이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무실마다 수사관 3∼5명을 보내 30분에서 1시간여 동안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후원자 명단 등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서류, 회계 장부 등을 분석해 의원 측에서 청목회가 보낸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과 회계담당자를 차례로 소환조사하는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산할 계획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인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갑자기 압수수색하는 것은 (검찰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청원경찰의 이익단체인 청목회는 급여를 국가경찰 수준으로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행안위, 법사위 의원들에게 회원 명의의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전달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의원들의 후원회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5 23:02

입법로비 의혹 강기정 사무실 압수수색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5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광주 북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강 의원의 지역구사무실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2시간가량에 걸쳐 이 사무실에서 A4 용지 상자 1개 분량의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후원금 입·출금 내용과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압수한 것으로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천만원 이상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난해 12월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간사였으며 지난 8월에는 광주 청목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감사패를 받고,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5 23:02

김승환 도교육감 검찰에 소환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공보물에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됐다.전주지검은 4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과 인터넷 포털 등지에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교육감을 소환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이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김 교육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한편 김 교육감은 태어난 곳은 전남 장흥이지만 선거공보물엔 마치 익산에서 태어난 것처럼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5 23:02

검찰, 임실군수 전격 소환 조사

강완묵 임실군수(51)의 차명계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지검은 4일 오후 2시께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밤 8시께 귀가시켰다.특히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나온 차명계좌에서 사용처가 불투명한 금품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검찰은 또 강 군수가 6.2지방선거 당내 후보 경선과정에서 임실군 A면 주민생계조합 최모 조합장(52)으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강 군수가 임실군 소유 토지를 최씨가 무단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고 최씨는 이 토지에 찻집을 운영, 이를 빌미로 사채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빌려 선거 자금으로 활용하게 한 혐의도 두고 있다.최씨는 사채업자에게서 선이자 3000만원을 뗀 1억7000만원을 빌렸으며, 그 뒤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 오다 강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 2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두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검찰은 지난 2일 긴급체포한 최씨를 귀가시킨 반면 금품 전달자로 알려진 방모씨(38)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임실군이 발주한 마을안길 정비공사와 조월배수로 공사 등 2건(3000만원)을 최씨가 대표로 있던 B건설에게 수의계약으로 수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현재 강 군수가 최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강 군수의 측근을 통해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강 군수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통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5 23:02

도내 '막장재판' 크게 줄어

채무 및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서로의 양보 없이 '갈 데 까지 가보자'는 막장 재판이 줄어들고 있다.특히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 앞서 민사사건이 원만히 조정되면서, 이에 따른 법정소송 비용 절감은 물론 원고와 피고간의 갈등 봉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의료과실로 인한 상호 손해배상금,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에서 월평균 조정건수가 올해 들어 42.5%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민사 합의부와 단독 등 11개 재판부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성립시킨 평균 조정 건수는 4건에 그쳤다.그러나 9~10월 동안 성립시킨 평균 조정건수는 5.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조정 성립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판 선고는 줄어들게 돼 법관의 소송 시간 지체와 업무 부담이 주는 것은 물론 소송당사자들의 불편도 감소되고 있다는 것.대법원은 민사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조정과 화해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도 지난달 25일 조정활성화를 위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초빙해 조정위원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조정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윤성식 부장판사는 "당사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조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지법 조정위원은 가사분과, 의료분과, 건축분과, 일반분과 등 4개로 의사, 변호사, 일반인, 운수관계자, 교수, 사회단체 임원 등 총 66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5 23:02

완주군수 공소사실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51)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당선 이후 선거 관계자 5명을 끼워 중국을 다녀온 것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 과정에서 1명당 106만8000원이 지출되는 등 모두 534만원의 군비가 제공된 점으로 미뤄 당선 후 사후 보상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임 군수는 "해외 방문 명단을 작성할 당시 나는 선거후보자로 등록돼 집무가 정지된 상태로 여행 일정이나 명단 작성 등은 모두 부군수의 전결로 이뤄졌다"며 "나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도 없으며, 또한 아는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속행되며, 이날 재판에서는 완주군 기획관리실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5 23:02

<속보>검찰, 강완묵 임실군수 소환조사

강완묵 임실 군수가 검찰에 소환됐다.전주지검 특수부는 4일 오후 2시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강 군수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성중
2010.11.04 23:02

완주군수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해외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가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대위 관계자 등에게 수고와 보상 명목으로 중국 여행경비를 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군수는 "당시 재선을 위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모든 전결은부군수가 했다"고 주장했다. 임 군수는 6월 중순께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 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 선대위,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끼워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임 군수가 1명당 106만원씩, 53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대면서 당선사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임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4 23:02

금품비리 도내 일간지 주재기자 징역 1년 집유 2년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3일 골재채취 현장에서 문제점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의 임실 주재기자 L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L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L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장수군 산서면 모 골재채취 현장에서 "허가 면적을 초과해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며 보도할 것처럼 김모씨(51)를 협박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7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L씨는 같은 수법으로 올해 6월까지 국유지 등을 돌며 13차례에 걸쳐 83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리
2010.11.04 23:02

병원 개입 보험사기단 기승

병원 원장까지 개입된 보험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 건강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 전주 모 의원 원장 최모씨(42)와 사무장 김모씨(3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최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이용, 보험금을 타낸 이모씨(40)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2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허위로 입원한 환자 20여명은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11개 보험사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입원환자에게는 병원비 전액을 지급하고 통원치료 환자에게는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김모씨(56)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사망한 아버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수년간 장애연금을 갈취한 이모씨(57)도 불구속 입건됐다.또 지난 1일 고창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을 받은 부부가 불구속 입건됐다.조사결과 이들은 부부한정 보험에 가입 돼 대물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아들 대신, 자신들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160만원을 받았다.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병원 원장이 낀 보험사기단, 운전자 바꿔치기,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기행각이 날로 지능화 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범죄 131건을 적발, 224명을 검거했다. 이같은 건수는 지난 2008년 66건, 106명 검거한 것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10월까지도 보험범죄 67건을 적발, 162명을 검거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잇따라 적발되는 것은 '서민생활 위해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면서 "보험사기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서민생활을 위협하는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1.04 23:02

금품 비리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 추가 기소 검토

검찰이 총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교육대학교 유모(54) 총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3일 전주지법 형사 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유 후보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는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2~3일이며 추가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현재 사건과 병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유 후보자의 변호인측은 "교수들 사이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의례적인 일로 선거에서 낙마한 일부 교수들이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또한 금품을 제공한 시점도 피고인이 총장 후보로 등록하기 이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유 후보자는 지난 5월 4일 대학 총장 선거를 앞두고 3명의 교수에게 비누와 향수, 액자 등의 물품을 건네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6차례에 걸쳐 8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4 23:02

임실군 '비리 악몽' 또 시작되나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단체장 전원이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한 '임실군의 악몽'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전주지검 특수부는 3일 강완묵 임실군수의 선거 회계책임자로 알려진 A씨와 자금 담당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또 강군수의 자택과 직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강 군수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인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A씨는 지난 2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밤 10시께 B씨와 같이 긴급체포됐다.검찰은 모 인사가 강 군수측에게 건넸다는 수억원의 출처와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강 군수의 측근인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강 군수와의 연계성이 나오면 곧바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검찰은 현재 강 군수측이 받은 금품이 선거에 이용됐는지와 개인적인 사용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등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긴급체포 시효는 48시간으로 검찰은 4일 오후 10시까지는 A씨와 B씨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이제 시작단계로 강 군수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진행중인 수사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4 23:02

검찰發 '쓰나미' 도내 8개시·군 강타

검찰이 올 한해동안 도내 8곳의 자치단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등 이른바 '검찰 쓰나미'가 도내에 불어 닥치고 있다.지역내 관가에선 향후 어떤 자치단체가 검찰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일부 자치단체에선 업무 마비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 4월 120억원 규모의 익산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사업과 관련, 고위직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김제시도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오고 있으며, 승마장 보조금 집행과정에서도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전주시는 만경강생태하천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3명과 업자 1명을 최근 기소했다.강인형 순창군수도 선거를 앞두고 관내 발주사업 1900여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선거공보물 허위기재, 선심성 농로확포장공사 추진 등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검찰이 수사를 위해 압수를 벌인 곳은 시장 집무실과 자택, 건설과, 회계과, 건설업체 20곳에 이르는 등 검찰 수사로 행정이 마비될 정도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남원 윤승호 시장과 정읍 김생기 시장, 완주군 임정엽 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여기에 이어 임실군 강완묵 군수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남원과 정읍, 완주, 임실 등 4명의 단체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된 이유는 대부분 선거에 승복하지 못한 반대편 인물들이 단체장 헐뜯기와 깍아 내리기식 민원과 진정을 제출, 지역에 큰 파장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선거 승복의 문화도 요구되고 있다.이처럼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 자치단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선 바짝 웅크리고 있는 실정이다.검찰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잡고 보자'식의 수사가 진행, 자치단체의 업무 마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반대로 '올 것이 왔다. 성역없는 검찰의 수사'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들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왔는지 모를 정도"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민심이 흉흉,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악연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4 23:02

여성 속옷만 훔친 40대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3일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마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여성용 속옷779점을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 삼천동 A(21)씨의 집에 들어가 빨래건조대에서 속옷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21차례에 걸쳐 속옷 779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3 23:02

여경 귀 물어뜯은 20대女 재판서 선처 호소

만취 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된 20대 여자에 대한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윤모(27.여)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귀를 물어 뜯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는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다음 재판은 10일 오후 4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리며 피고인의 동생이 증인으로 나온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3 23:02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합헌'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택 6채를 소유하다 한 채를 팔면서 과세표준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게 된 윤모 씨가 제기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으로 인해 1가구 3주택 소유자 발생이 억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납세 의무자로서는 종전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며 "1가구 3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이 종전부터 장기간 여러 주택을 보유해 온 이들의 신뢰를 해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재판관은 합헌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납세 의무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따질 때에는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이아니고 목적의 공공성, 내용의 합리성, 방식의 공평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윤씨는 2007년 1월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세율이 적용돼 8억9천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3 23:02

한화 비자금 수사, M&A 의혹도 파헤치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인수ㆍ합병 비리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시선을끈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김 회장 가족이 보유한 상장사인 운송ㆍ물류업체 한익스프레스와 그룹 제약 계열사 드림파마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면서 그룹 오너 측이 이들 회사의 지분과 계열 부문을 인수한 과정을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차명계좌로 촉발됐던 비자금의 실체 규명이란 본류에서 다소 벗어난 '지류(支流) 뒤지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익스프레스는 1989년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코스피 상장사로, 김 회장의누나 김영혜씨가 아들과 함께 지난해 5월 화공약품 판매업체 태경화성에서 지분 60만여주(50.77%)를 사들여 인수했다. 이후 이 회사는 올해 2월 드림파마의 물류 사업부인 '웰로스'를 인수하며 덩치를 키웠고, 주가도 1만3천원대에서 2만4천원대로 배 가까이 뛰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한화 측이 한익스프레스를 의도적으로 키워 그룹 오너가(家)에 큰 이익을 안겼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익스프레스와 웰로스 인수를 통해 남긴 시세 차익이 비자금 조성으로 연결됐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왔다. 서부지검은 압수수색한 두 업체의 내부 자료를 분석해 실제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비자금이 생길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익스프레스 지분을 판 태경화성은 전 한화 임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태경화성이 앞서 2005∼2006년 한익스프레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경위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이번 수사가 애초 비자금 의혹 규명과는 연관성이 적지 않겠느냐는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부지검은 김 회장이 계열 증권사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억원을 장기간 관리했다는 정황을 파악해 돈의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따라서 검찰 주변에서는 서부지검이 비자금 실체를 캐는 데 어려움을 겪자 간접적인 압박수단으로 인수ㆍ합병 비리를 파헤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고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3 23:02

전주지법, 스파힐스 골프장 대표 영장 기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사업 비리와 관련, 단체장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입건된 골프장 대표 정모씨(50)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2일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4억원을,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게 미화 5만달러를, 금융권 간부에게 100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4억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윤 부장판사는 "정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수억원의 금품 지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정씨는 현재 아파트 건설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상태에서는 골프장 영업을 지속시키기 어려운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검찰은 구속 수감된 곽 전 김제시장과 전주대 최 모 교수를 구속기소했으며, 골프장에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동래정씨대호군공파에 12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종중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그러나 골프장 조성과 관련, 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상 문제점이나 공무원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검찰의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교육감은 52일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검찰은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를 해놓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골프장과 관련된 수사는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본다"며 "향후 관련 공무원들과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