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재검토하라”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됐지만 지급 방식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게끔 되어 있다며 도가 다양한 지급방식을 고민하고 재검토할 여지는 없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고 7월이 되면 찜통더위 속 땀을 흘리면서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전주시의 경우 5만여 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 만으로도 동 주민센터 행정과 업무가 마비된 경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2차례 지급한 경험이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며 4차 혁명시대와 IT기술의 발달, 스마트 폰을 활용한 온라인 시대에 재난지원금 수령방법은 아쉽기만 하다. 도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이라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6 18:26

[어린이 보호구역 긴급점검] (상)현주소

지난해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살리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됐다. 법이 본격 시행되자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수십년 전 지정됐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대상이 됐다. 하지만 곳곳에 위치한 시곳 30㎞ 속도제한은 운전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2차례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의 현주소와 대안을 살펴본다. 1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어린이집. 바로 옆 도로는 빨간색 노면에 하얀 글씨로 어린이보호구역 30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이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어린이집을 기점으로 300m 반경 내 모든 도로였다. 어린이집 뒤편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오거나 통원할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나무와 밭 등이 위치해 사실상 도로와 어린이집의 경계를 담당했다. 해당 도로에는 인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마을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다. 인근 상가를 운영하는 이호철 씨(31)는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주요 통원로는 입구쪽이다. 주요 통원로에 보호구역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아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간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왜 설정해 놔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주변환경 변화 등 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범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부터 지자체가 경찰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정해왔고 점차 확대됐다. 과거 보호구역 지정당시 경찰 및 지자체가 협의해 설정했지만 사실상 학교 교문(정문) 등을 중심으로 300~500m 반경을 콤파스 형태로 지정한 경우가 다반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보호구역 인근은 개발과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주요 통학로 변경 등의 요건에도 보호구역은 과거에 설정한 범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01곳이다. 초등학교 420곳, 유치원 459곳, 특수학교 10곳, 보육시설 111곳, 학원 1곳 등이다. 이 중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가 통폐합되고 유치원어린이집이 폐원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곳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은 보호구역을 조사하다보면 주변 여건이 변화해 보호구역 재조정이 필요한 곳도 상당 수 파악되고 있다면서 줄일 곳은 줄이고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등 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6 18:26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 국회 방문 성명서 전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 몫을 찾자는 민간사회단체의 절절한 목소리가 16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됐다. 이번에 전달된 전북 국가 SOC사업 이대론 안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는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가 주도하고,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지역 단체 30여 개가 참여해 발표한 지역발전 호소문이다. 앞서 전북일보 리더스아케데미 8기 원우회는 지난 달 25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국가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철도고속도로 등 국가 중장기 SOC 기본계획에서 홀대받는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점을 모색한데 이어 지난 14일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를 직접 발표한 윤중조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장과 김성희 수석 부회장, 양현섭 부회장, 허방우 총무 등 4명은 대표단 자격으로 이날 국회와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만난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진선미 국토위원장에게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SOC 차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강력 요구했다. 윤중조 회장은 압도적 지지로 문재인 정권을 밀어줬는데 도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다시 한번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도민 모두가 나서 전북 몫을 찾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국회와 정치권 차원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들은 앞서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성명서와 함께 도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전했다. 특히 이번 철도망 계획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백승록 서기관을 통해 국가 계획의 배경 설명을 들으며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정부의 끝없는 홀대 속에 전북의 SOC 기반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서축 개발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백 서기관은 이에 대해도민들의 이런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휘라인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성명서 공동발표 단체 명단.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8기 원우일동, 익산시 체육회 회장 조장희, 농협 전북본부,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희, 전북14개 시ㆍ군 여성단체협의회, (사)한국 제과기능장협회 전북회장 김종현, 전북수출중소기업협회 회장 강동오, (사)한국프레차이즈협회 전북회장 정광현, (사)농공상융 복합기업협회 전북회장 강동오, 전북레슬링협회 회장 양현섭, 전북야구ㆍ소프트볼협회 회장 김성희, 전주청년회의소 회장 김재중.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사)전북카네기클럽 회장 송정순, (사)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기종, 전라북도체육회장 정강선, 전라북도자전거연맹 회장 유정환, 익산청년회의소 회장 양지성, 전라북도자전거연맹 회장 유정환, 미래언론정책연구원 회장 성은순, 누리나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회장 강정희, 전라북도 당구연맹 회장 이병주, 군산여성기업협의회 회장 강민숙, (사)전주시 소상공인협회 회장 유장명, 익산시민연대 이사장 신현국, 전북 산업현장교수협회 회장 이용호, 익산시민사랑포럼 강정희, 전북 검도협회 회장 임영석, 대한택견협회 회장 이일재,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대회 조직위원회 본부장 최형원, 전주 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장 박재수, 전북 농구협회 회장 이영섭

사회일반
이종호
2021.06.16 18:23

고창서 트럭이 승용차 3대 들이받아…1명 사망·3명 경상

고창에서 1톤 트럭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등을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3시 20분께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1톤 트럭이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트럭 운전자 A씨(67)가 사망하고 승용차 운전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16 18:21

'공선법 위반' 이원택 의원 항소심도 '면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면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에서 갑자기 개정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 사건은 반성적 고려에 의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과 온 전 시의원은 21대 총선 전인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6 11:52

'공선법 위반' 이상직 의원 '당선무효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6 11:48

(속보) 익산 자가격리 중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47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 30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7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300번(익산470번)은 50대로, 황등면 소재 아파트 관련 확진자인 전북2243번(익산446번)의 가족 접촉자다. 지난 6월 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 실시한 자가격리 해제 1일 전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6 11:47

전북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3명,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공개

정부가 오는 20일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오는 20일 공개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현재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에 맞춰 5일 0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234단계)로 단순화될 예정이다. 또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부분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로 인원 제한이 없지만, 2단계부터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일과시간의 경우 3단계와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98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1명, 익산 1명, 진안 1명 등이며 특히 전주 확진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주 소재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수영장 물에는 염소가 포함돼 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혹시 모를 전파에 대비 직원 30여 명과 동시간대 이용자 400여 명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15 19:22

전북도, 다중이용시설 대상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전북도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비극적인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이에 도는 예방접종센터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재건축)도로하천 공사 현장 등 도내 71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점검반 구성에 있어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를 편성해 건축, 토목, 가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점검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 확보 후 조치완료 시까지 추적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로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15 19:22

“방사선사가 고의로 옷 들췄다” 고소장 제출…경찰 수사 중

전주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성추행 혐의로 방사선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골밀도 검사를 받던 환자 B씨의 옷을 들쳐 신체 일부를 드러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검사를 받은 당일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15 19:19

마시다 남은 음료에 환경미화원 고충

전주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이도이 씨(60)는 쓰레기를 수거하러 갈 때마다 양동이를 들고 간다. 쓰레기통에 얼음과 음료가 가득 담긴 컵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말에는 한 번 수거할 때마다 음료와 얼음 때문에 5ℓ 양동이가 가득 찰 정도라고 토로했다. 초여름에 들어서면서 30도를 웃도는 날이 늘어나느 가운데 쓰레기통에 일부 시민들이 마시다 남은 음료컵이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 컵 안에 남아 있는 음료도 일일이 분류한 후 버려야 해 환경미화원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15일 오전 전주역. 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역은 이용객들로 붐볐다. 비가 와 날이 습하다 보니 일부 이용객들은 더위를 식히려 손에 차가운 얼음이 가득 담긴 음료 컵을 들고 있었다. 대합실에 앉아 있던 한 이용객은 기차시간이 다가오자 손에 있던 컵을 쓰레기통에 휙 던져서 버렸다. 컵 안에는 얼음과 커피가 절반 이상 담겨 있었다. 전주역의 대합실과 승하차장에 있는 쓰레기통 9개를 확인해보니 1곳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음료가 담긴 컵이 버려져 있었다. 커피 뿐만 아니라 타피오카 펄이 담긴 밀크티, 레몬과 같은 과일이 들어 있는 에이드 등 다양했다. 일부 쓰레기통은 음료가 흘러 쓰레기통 바닥에 깔려있는 신문지가 젖어 악취를 풍기고 벌레들이 꼬이기도 했다. 그 뿐 아니라 참외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곳도 있었다. 박민주 씨(32여)는 혼자 편하자고 음료가 담긴 컵을 쓰레기통을 버리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면서 좀 귀찮더라도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을 위해 남은 음료는 하수구나 화장실에 따로 버리고 컵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시외버스터미널의 쓰레기통도 상황은 마찬가지. 음료와 얼음이 담긴 컵이 수두룩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구분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재활용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청소노동자와 환경을 위해 귀찮더라도 음료를 구분하고 컵을 씻어서 버리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15 19:19

‘농지법 위반 의혹’ 최훈열 전북도의원 검찰 송치

최훈열 도의원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년 전 부안 일대에 농지를 사들인 후 허위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농지를 매입하고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면서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6.15 19:08

‘서민생활침해범죄 꼼짝마’ 전북경찰 3개월간 1400여명 검거

전북경찰이 서민생활침해사범 1400여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민생활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침입 강절도 및 폭력 등의 혐의로 149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강절도 사범 717명을 붙잡아 이 중 33명을 구속했다. 또 적극적인 장물 추적 등을 통해 피해품 913건에 4억 5300만 원 상당을 회수했다. 이들 피의자 중 전과자는 60.5%(434명)를 차지했다. 전과자 중 동종전과 비율은 43%(187명)에 달했다. 피의자 연령은 60대 이상이 29.8%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생활 주변 폭력 피의자 777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7.3%로 가장 많았고, 재물손괴 10.6%, 업무방해 5.7% 등 순이다. 검거된 피의자 연령대는 50대 23.4%(182명), 40대 22.3%(173명)가 가장 많았으며, 전과자는 43.2%(336명)로 동종전과 비율은 31.5%(245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절도 범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및 실질적 피해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신고 기록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6.15 19:08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LH전북본부 직원 소환

경찰이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을 소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달 11일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별수사대는 A씨에게 완주 삼봉지구 토지 매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A씨는 형수 등 친인척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등지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친인척 명의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땅을 매입하고 지난 2010년에는 조카 명의로 매입한 전주 효천지구 땅 1필지를 2015년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법인 소유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대는 A씨가 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1.06.15 19:08

‘철거현장 붕괴사고 위험에도…’전북 지자체‘안전불감증’

최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철거(해체)계획서 미준수에 의해 발생했지만 관할 지자체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북지역의 철거현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계획서를 접수받았음에도 계획서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 힘)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달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6월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았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허술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간 숱한 철거공사가 이뤄졌지만 계획서 미이행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북의 건설업계는 제출된 철거계획서대로 실제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한다. 전주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일정 및 철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실제 철거계획대로 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철거계획서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2는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 경우 등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법에는 재량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가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되는 철거 작업의 이행여부를 평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하기 전 안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철거계획서대로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부족한 인력 등의 문제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1년간 수천 건의 철거계획을 매일 같이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자체가 그간 관리감독에 소홀히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좋은 제도임은 분명한 만큼,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5 19:08

전북민중행동 “전라선 수서행 KTX 즉각 투입하라”

전북시민사회단체는 15일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중단하고 수서행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추석 전까지 SRT 1대를 전라선 수서행에 투입해 시범운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현 정부의 공약인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통합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라선에는 수서행 SRT가 없다. 경부선(수서~부산)과 호남선(수서~목포)만 운행되고 있어 전라선 지역 주민은 익산역에서 환승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SR 측은 올 추석 전까지 SRT 1대를 전라선에 투입해, 이를 14대로 확대운영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민중행동은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통합은 지켜지지 않고 KTX와 SRT 분리 운영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당장 전라선 수서행에 KTX 여러대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SRT 한 대 투입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철도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전라선노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기차를 이용해 서울로 가는 길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될 수 있길 원한다. 방법은 전라선 수서행에 KTX를 즉시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는 철도 민영화 정책에서 시작된 KTX와 SRT 분리운영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며 철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통합을 이행하고, 전라선 수서행에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제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국도 공단을 통합해야한다는 대선공약과 국민을 위해 약속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6.15 17:33

정읍서 승용차로 보행자 치고 도주한 70대 붙잡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7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20분께 정읍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3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정읍역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검거했다. 추적과정에서 A씨의 차량과 순찰차가 부딪쳐 순찰차 뒷 범퍼 부분이 일부 긁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6.15 17:25

(속보) 익산 자가격리 중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누적 46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4일 오후 9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6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297번(익산469번)은 40대로, 전북2241번(익산444번)의 접촉자다. 지난 6월 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 실시한 자가격리 해제 1일 전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6.15 10:03

택배노조 전북지부 “사회적 합의 쟁취하고 과로사 기필코 막겠다”

도내 택배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쟁취하고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의 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들이 가장 중점으로 놓는 사회적 합의는 택배 분류작업이다. 택배 분류는 택배사 측에서 전담하고 택배노동자는 배송과 집하를 맡아 택배기사가 과도한 근무시간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노조는 수십 년간 택배사들은 단 한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매일 4~5시간의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다면서 그동안 택배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택배노동자들을 주 72시간 노동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택배사들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면서15일 진행되는 최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반드시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완성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서울로 상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 100여명은 15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투쟁에 참가한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14 18:58

전북경찰, 인터넷 통해 마약 유통하려 한 일당 검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와 B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10여g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매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전주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구매의사를 밝혀온 이에게 300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판매하려는 필로폰은 약 300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6.14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