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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73건 적발

전주시가 도심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전주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시는 두 달간 음식물 혼합투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투기 73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투기 적발 과정을 분석하면 △현장에서 불법투기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 18건 △불법투기 쓰레기에서 인적사항을 발견해 적발된 사례 26건 △감시카메라(CCTV)를 통해 적발된 사례 29건 등이다. 현장에서 포착된 불법투기 유형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해 버린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폐기물(건축폐기물) 무단투기는 3건,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는 2건이었다. 감시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사례로는 차량을 이용해 건축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법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으로는 중화산동 선너머공원 일대, 중화산동 세강빌라 뒤편, 중인동 중인초교 앞, 우아동 석소어린이공원 일대, 팔복동 팔복파출소 앞, 인후동 북가재미어린이공원 일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73건의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상습 불법투기 지역과 주변의 야간단속을 확대하고, 전주시 주부감시단을 가동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감시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쓰레기 저감정책에 힘쓰고 있는 전주시 청소지원과는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청소민원 일원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전주시에 제기된 청소민원은 1476건이었다. 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무단투기 현장 적발과 신속한 민원해결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6.02 19:35

전주지검 내 수사관들, 직장 협의회 설립 움직임

전주지검 내에서 검찰 수사관, 실무관 등 직장 협의회 구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 사무관이 직장 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한 긍정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해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찰 내 협의회 구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하기헌 사무관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수사관, 실무관, 소수 직렬 등 각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수사관 협의회 구성을 위한 찬반 투표를 하자며 댓글을 통해 찬성 혹은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줄 것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지검 내 수사관들은 아직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물 밑에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움직임들이 보인다. 전주지검 소속 A수사관은 하기헌 사무관의 글로 지검 내 수사관 및 사무관들이 격하게 공감하고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이 검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폐쇄적 구조가 강해서 아직까진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러한 움직임이 잠시 있었지만 당시 드러났던 수사관 및 사무관들인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경험이 있어 공식적 움직임 전까지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직장 협의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내 수사관 및 사무관들의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직협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3조 1항은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외교군사감사조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관리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같은 수사기관임에도 경찰 조직 내에서는 협의회 가입이 가능하지만 검찰 내 사무관은 가입이 불가능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직협법 제3조는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경찰은 가능하지만 검찰 수사관은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A수사관은 같은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가능하지만 검찰은 불가능 한 이 법률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검찰 조직 내 직장 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02 19:00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한 50대 ‘법정구속’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5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동종 교통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지난 2019년 저지른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을 한 이유가 친구와 만나기 위한 개인적 용무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4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6.02 19:00

결제하는 척…“구라야” 택시기사 조롱한 10대들

지난 1일 오전 0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A군이 택시에 탑승했다. A군은 아중리 OO중학교로 가 주세요 라고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전달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A군은 친구가 요금을 대신 내줄 것이라고 택시기사에게 말했다. 목적지에는 A군의 말대로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A군은 하차했고 A군의 친구는 조수석 창문사이로 카드를 내미는 것처럼 하더니 택시기사를 향해 구라(거짓말)야라고 말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나온 금액은 1만 원 조금 남짓. 택시기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 사연은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저희 아빠는 택시를 운전하고 계십니다라고 적힌 제목의 글과 함께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택시 요금은 1만 원이 넘게 나왔다며 친구는 (아빠에게)카드를 주는 척하더니 응, 구라야라고 약 올리며 함께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차라리 돈이 없다고 솔직히 말했더라면 아빠는 분명히 배려해주셨을 것이라며 성치않은 몸으로 새벽까지 일한 아빠가 얼마나 허탈해하셨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제보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다, 경찰에 갈 것인지 먼저 와서 사과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라고 적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아빠도 택시 일하면서 저런 애들 많이 봤다. 진짜 개념없는 애들 너무 많아 화딱지가 난다, 진짜 이건 아니다, 꼭 처벌시키세요 합의하지마시고요 저런애들은 용서해줘도 그때뿐이다는 등 철없는 10대를 향해 공분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6.02 18:53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 누적 44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 1명, 오후 11시 30분 1명, 2일 오전 3시 3명 등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4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240번(익산443번)은 60대로, 발열 및 기침 증상이 있어 익산병원 입원을 위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에서 전북2236번(익산442번)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2241번(익산444번)은 80대로, 기침 증세 발현으로 진료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 받아 익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감염 경로 및 동선,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2242번(익산445번)과 전북2243번(익산446번), 전북2244번(익산447번) 확진자는 모두 50대로, 전북2240번(익산443번)의 접촉자로 확인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242번(익산445번)은 전북2240번(익산443번)번과 식사를 했으며, 전북2243번(익산446번)은 동네 모정에서 전북2240번(익산443번)과 만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마스크를 벗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북2244번(익산447번)은 전북2243번(익산446번)과 저녁에 동네 주변을 같이 산책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은 CCTV와 GPS를 기반으로 확진자들의 추가 이동 동선과 접촉자 확인 등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1.06.02 10:13

노사 상생 전주형 일자리 ‘잰걸음’

전주시가 노사 상생 전주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시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주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는 △한국노총전주시 비정규직센터 등 노동계 △효성비나텍피치케이블오성라지 등 기업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캠틱종합기술원노사발전재단 등 유관기관 △전북환경운동연합청년희망단 등 시민대표를 포함한 33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탄소산업 분야 전주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면서 오는 10월 탄소 분야 기업들과 체결할 상생협약(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생형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주영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팀장과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등이 전주형 일자리 추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노동시간 축소, 임금 인상, 장기근속자 우대, 작업장 소통 개선, 정밀건강검진비 지원, 안전교육,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등 노동환경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관련 기업과 근로자, 지자체, 시민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합의를 도출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1.06.01 19:50

검찰, 스쿨존서 두살 아동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를 받는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2세 아이가 숨졌고,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서 다만 사고 지점에 스쿨존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이 지점을 스쿨존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런 큰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가족에게 무척 죄송하고 계속해서 사죄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6.01 19:24

전북지역 잔여 백신 접종예약 ‘하늘의 별 따기’

코로나19 백신을 독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노쇼 접종에 대한 알림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전북도민들은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하고 있다. 접종을 위탁한 의료기관마다 이미 수십명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쇼 접종에 따른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예비명단을 만들고 접종 당일날 예약자가 현장에 오지 않을 경우 다음 예약자에게 대체 접종하도록 했다. 이에 전북도는 30세 이상 백신접종 희망자를 대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앱 등을 통해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달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AZ 백신 접종 희망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앱 검색창에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는 모두 0이라는 표시가 뜬다. 잔여 백신에 대해 접종 신청에 성공하더라도 접종까지 이뤄지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돼 백신을 맞으면 당첨됐다고 표현할 정도다. 일부에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병의원 관계자를 통해 잔여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서신동 A내과 관계자는 잔여백신 알림서비스를 하기 전부터 남는 백신을 맞을 수 있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현재는 예약자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며 백신접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예약을 하고 안 오는 노쇼도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잔여 백신 접종 예약에 성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직접 전화하면 수월하다, 큰 의료기관보다 시골병원 등에 문의하는 게 빠르다 등 각종 노하우도 공유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는 등 지원 대책이 속속 나오면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잔여 백신 알림서비스를 하기 전부터 노쇼 접종에 대한 안내가 돼서 미리 전화로 예약해놓은 사람들이 많다며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해 인센티브 등 여러 장려책이 나와 잔여 백신 접종 예약에 대한 문의가 늘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둘째 주 정도면 사전에 예약했던 사람들에 대한 접종이 대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은 그 어느때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물량 소진이나 부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 보건·의료
  • 김태경
  • 2021.06.01 19:24

익산참여연대, 조남석 익산시의원 막말 사태 사과 촉구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표라서 욕설을 할 수도 있다는 조남석 익산시의원의 막말 사태에 대해 익산참여연대가 시민 사과와 익산시의회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조남석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라고 욕할 수도 있다. 욕할 수 있지 않으냐, 그게 갑질이냐며 부시장에게 대답을 강요했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일개 노조를 구성해 국회의원을 함부로 대했다. 그것은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막말을 쏟아냈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과잉적 충성심, 노조에 대한 폄하와 혐오의식이 뿌리 깊다는 점에서 시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시민 공개 사과와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익산시의회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조 의원 막말 파문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하고, 김수흥 국회의원도 앞서 조규대 의원에게 보였던 일관되고 엄중한 조치로 나서야 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욕설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막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소명서를 통해 익산을 이끌어갈 미래동력인 식품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지적하면서, (진흥원의) 허술한 홍보운영인건비시민에 대한 사유지 소유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의 민심을 듣고 시민들이 따끔한 질문을 저에게 요구해 질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라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됐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고, 인력이 100명이나 되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대기업 유치, 2단계 조성 등 산적해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허송세월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부적절한 언행일 수는 있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그리고 진흥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쓴소리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1.06.01 19:15

전북서 코로나19 신규 13명 발생, 1일부터 백신 접종자 방역조치 완화

1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3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확진자는 익산 6명, 전주 3명, 김제 3명, 고창 1명 등으로 기존 집단감염 및 가족 등을 통한 전파 사례다. 우선 익산 6명의 확진자 중 4명은 익산 소재 병원에서 확진된 사례로 아직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또 나머지 1명은 익산 소재 교회 관련 확진자이며 관련 누적 확진자는 8명이다. 전주 확진자 3명은 모두 가족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분당의 한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이곳에서 인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제 3명은 집단감염인 김제 가족 관련 n차 감염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김제 가족 관련 확진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날부터 1차 백신 접종자 및 접종완료자에 대한 상황별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조부모 2인 이상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늘부터 1차 접종 및 접종 완료자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원책, 유인책 진행된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 저변에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 80% 넘어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수칙은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만큼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6.01 19:13

‘사이드미러 펼쳐진 차량 표적’ 전주지역 차량털이범 기승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새벽사이 사라져서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A씨는 14시간이 지나서야 주차장 인근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이날 차량은 훔친 이들은 다름 아닌 10대들. B군(15) 등 4명은 지난달 17일 오전 1시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2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훔친 승용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이 훔친 차량 2대는 모두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고,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역에서 차량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북의 차량털이 범죄는 507건, 차량절도 범죄는 372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92건(차량털이 151건, 차량절도 139건), 2019년 295건(167건, 128건), 지난해 292건(187건, 105건)이다. 매년 차량절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차량털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량절도와 차량털이 범죄자들은 대부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으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더라도 차량 문이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털이 및 차량절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차량 내부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시 사이드미러를 접는 습관과 차량잠금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6.01 18:59

‘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수사망 좁히는 경찰

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청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도청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1차 압수수색 후 3주 만의 소환조사 특별수사대는 A씨를 이날 오전 불러 3시간 가량 개발 정보를 취득한 시점과 실제 토지 매입이 일어난 시점 등 의혹의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A씨의 소환 조사는 지난달 12일 압수수색 이후 약 3주 만이다. A씨는 고창지역의 부동산을 하는 지인에게서 제안을 받아 논란이 되는 토지를 공동 매입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 압수물 분석을 이미 마친 상태다. 또 최근에는 A씨와 함께 부인명의로 땅을 산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내부 정보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고시 공고를 보고 2~3년 전부터 매물로 나온 땅을 매입한 것일 뿐이다. 이런 내용을 A씨에게 알려준 것도 나다.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대는 조만간 나머지 지인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전북개발공사 2차 압수수색 특별수사대는 이날 전북도 지역정책과 건설지원팀과 전북개발공사 전산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단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추가 확보했다. 도 건설지원팀은 백양지구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 간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다. A씨가 근무한 부서는 지역 개발 정책 및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가 자본금 100%를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지난해 5월 고창군으로부터 택지개발 사업 요청을 받은 뒤 검토해왔다. 특별수사대의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고창 백양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경위와 시점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분분배빠른 토지 매입 투기 의심 정황 특별수사대는 A씨가 전북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고창 백양지구 사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가 확정 개발공고공시가 아닌 점, 구입한 토지가 습하고 수년간 팔리지 않았던 점,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에 부동산 매입이 이뤄지는 등 속전속결로 토지를 사들인 정황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또한 A씨가 매입한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총 9508㎡(2876.10평)에 달하는 논밭 8필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4분의 1씩 나눈 점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토지를 매입한 이들은 백양지구 인근에 집을 지어 살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집을 지으려는 목적의 토지매입은 개개인이 각 필지에 대한 전체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주택 건립 목적의 토지매입은 보통 각 필지 하나하나 당 여럿이 지분을 나누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각 필지마다 지분을 나눈 행위는 추후 법적인 분쟁요소를 남기게 된다.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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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1.06.01 18:5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