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빼돌린 의경들…전북경찰 ‘수사의뢰’

내무반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빼돌린 의무경찰이 경찰조사를 받는다. 전북경찰청은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 A씨(20대) 등 3명을 전주완산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내무반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50만 원가량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기청정기가 의경들의 소유가 아닌 점, 공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점을 고려해 절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자체조사에서오는 14일 중대 전출을 앞두고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3 19:13

‘가족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주시 간부 감봉 3개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A국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국장은 2017~2019년 완산구청 과장으로 일하면서 아내와 동서 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6건을 결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단체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의도적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5.13 19:02

맘카페 마녀사냥에 멍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북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최근 학부모 B씨에게 항의전화를 받았다. 아이의 손바닥이 푸르스름하다는 지적이었다. B씨는 맘카페에 올리니 손바닥을 때려 멍든 자국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손바닥에 물감을 찍어 그림 그리는 체험을 했다. 비누로 손을 씻겼지만 푸른 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알림장에 적어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자초지종을 들은 후 몰랐다. (학대가 아니니) 그럼 됐다며 전화를 끊었다. 지역사회 중심의 학부모 커뮤니티 맘카페에서 어린이집 내 학대 의심정황이 사실로 둔갑해 확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육교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사들을 지켜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4만 83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지난 5일 경기 동탄지역 맘카페에서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원장의 일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이슈가 대두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한데 마녀사냥을 당해도 보육교사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의 한 보육교사는 하루는 원아상담을 하던 중에 한 학부모가 요새 맘카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어린이집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글에 글쓴이의 의견과 다른 댓글을 달면 어린이집 직원이냐며 배척하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커뮤니티의 특성상 지역사회 내 입소문이 매우 빠르게 퍼지고, 미처 확인되지 않은 이슈가 기정사실화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커뮤니티 내 익명성도 문제로 꼽힌다. 대부분 회원의 실명이 아닌 지역과 나이 등을 기재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맘카페의 경우 지역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터라 피해를 본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13 18:31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마지막까지 힘보태는 전북도민들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북도민들도 마지막 희망을 밝히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전북지역 회원들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승희 씨(41완주)는 지난 12일에도 회원 4명과 전주 세병호에 나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했다. 평일인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세병호를 산책하던 주변 직장인과 주민 2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 말,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매주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아동학대방지 포스터를 붙이고 주말에는 서명운동까지 진행했지만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지금껏 법원에 보낸 진정서만 수백 통에 이른다. 김승희 씨는 지역 회원들과 매주 시간을 맞춰 포스터 부착과 서명운동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1심 선고가 있다보니 마음이 조급해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오늘도 거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대아협 회원들은 정인이의 몸이 살인의 증거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족자형태의 현수막을 10여개 만들었다. 선고 하루 전인 13일에도 모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덕진경찰서 등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과 교통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에 이 현수막을 걸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인이를 한번 더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모은 씨(40전주 우아동)는 지난해 겨울, 집에서 자신의 8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뉴스를 보고 대아협에 가입했다. 세 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어느 입양아의 이야기였다. 아이의 양부모가 아동학대치사,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올해 1월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씨는 삶이 꽃 피기도 전에 져버린 정인이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진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수막 제작에 참여한 최미진 씨(39전주 송천동)는 첫 재판 이후 양부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길래 반성의 기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양모가 양부에게 보낸 옥중편지글을 보고 경악했다.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 가운데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반성하는 부분은 찾기 어려웠다며 참혹한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 건 어른들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리는 당일에는 서울남부지법 앞으로 갈 계획이다. 전국의 대아협 회원 중 200여 명이 함께 한다. 이날은 1인 시위 등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13 18:31

[식품안전의 날] “남은 음식 보관 주의해야”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양석찬 씨(25)는 지난 1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분식집에서 된장찌개와 떡볶이, 볶음밥을 배달시켰다. 혼자 한끼에 먹기에는 많은 양이지만 어쩔 수 없이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저녁에 먹을 것까지 한 번에 시킨 것이다. 점심으로 볶음밥과 떡볶이를 먹은 양씨는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다. 그 후 양씨는 식중독에 걸려 한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양 씨는 된장찌개를 밖에 놓은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상했다며 아직 날이 많이 덥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시민들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배달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음식을 과잉주문해 상온이나 냉장보관 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봄에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란 해당 균이 증식해 만들어내는 장독소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이다. 13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 환자는 84명이다. 이 중 56명(66.7%)이 3월과 5월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최소주문금액 때문에 음식을 대량으로 시키고 남은 음식을 상온(15~25℃)에 보관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식히지 않고 냉장 보관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퍼프린젠스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균은 음식을 충분히 끓여도 활동을 멈출 뿐 사멸하지 않고 음식이 식으면서 60℃ 이하가 됐을 때 다시 활동한다.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안에 먹거나 뜨거운 음식의 경우 60℃ 이상, 차가운 음식의 경우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냉장보관 하더라도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최대한 음식을 빨리 먹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3 18:22

완주서 규모 2.0 지진...인명피해 없어

13일 오전 6시 5분께 완주군 동쪽 15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89도, 동경 127.3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다. 지진으로 인해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지만 인명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
최정규
2021.05.13 09:29

김승섭 시의원 “전주시는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해야”

전주시가 택시업계와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택시 플랫폼(공공택시앱)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데다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 및 거의 독점화된 운영으로 대기업 플랫폼 가맹택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과 실질적인 수익 감소, 일반택시는 배차율이 낮아져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승섭 전주시의원은 12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T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한 달 총수입의 3.3%를 가맹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업체별 월 800만~1000만 원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T블루 택시가 티맵택시 등 다른 업체의 콜을 받아 영업을 하더라도 시스템 상 배회 영업(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하며 거리 탑승 고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계산돼 카카오T블루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역 내 21개 법인택시 업체 중 7개 업체 320대의 차량과 개인택시 2대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현재 전주지역 택시의 8.3%가 가맹택시로 등록돼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가맹률이 10%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일정 이윤이 확보될 수 있지만 가맹률이 높아질수록 택시 운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그 부담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일반화된 플랫폼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플랫폼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택시 호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플랫폼의 유료화 움직임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의 도입 시도가 시작됐다면서 이미 9개 지자체 또는 택시조합에서는 자체 택시 플랫폼(공공콜앱)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충북형 택시 플랫폼인 리본택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5.12 19:44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가시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12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전주교도소의 이전부지가 평화동 3가 작지마을 일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마을도 재이전이 불가피하게 됐고, 시는 작지마을의 이전대상지를 대한장례식장과 문정마을 사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예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2만107㎡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전환을 하고, 도로 6개 노선, 주차장, 소공원, 경관녹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통해 이주단지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해당 대상지가 정주여건과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자연훼손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사업계획 예정지가 주거지역,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이 인접해 주거여건이 좋지만,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출입로의 안전한 가속차선과 감속차선 확보 등이 과제로 부상했다. 2등급지 생태자연 보호, 수용에 따른 토지주들과의 원한만 협상도 요구됐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2 19:38

“지도에 없는 ‘전주 인덕마을’ 주소를 찾아주세요”

전주 도심 속 전북대학교 병원 바로 밑에 인덕마을로 불리는 주거지가 있다. 43가구110여 명이 살지만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마을이다. 60년 전 궁핍했던 주민들이 국유지 구석진 곳에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무허가 동네이기 때문이다. 인덕마을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통해 무단점유자가 아닌 주거 소유자로 인정받고, 마땅한 주거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구 기초의원인 박선전 전주시의원도 12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인덕마을 집단거주지의 양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랫동안 터를 잡아 온 주민들은 토지를 매입해 합법화된 집과 마을로 인정받고 싶지만,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다보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의매각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내는데,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부료가 올라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가정마다 50만 원부터 230만 원에 이른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무허가 마을이다보니 모든 집이 인후동 2가 99-2번지라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해야 해 우편배달 이용이 어렵다. 집수리, 증개축도 불가능해 석면에 노출된 가구도 43가구 중 17가구에 이른다. 수도와 도시가스도 설치되지 않아 연탄과 공동수도 3곳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 경로당조차 합법화된 마을이 아니어서 세워질 수 없다. 박선전 의원 박 의원은 인덕마을은 해마다 많은 돈을 세금 마냥 대부료로 내고 있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먼지만큼도 없다며, 전주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해당 국유지를 매입해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개발을 통해 현 주민들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택소유자별 개별 매각은 불가능하나 전주시 등 자치단체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매각을 신청할 경우 가능하다고 제시했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주소가 있는 땅에 살아보지 못한 인덕마을 주민 43가구는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난민이 아니라 떳떳한 가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며, 따뜻한 전주시의 강력한 주거행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2 19:38

[현장속으로] 더딘 수해복구 전주 승암마을, 또 토사 흘러내려 주민 불안

지난해 역대급 폭우로 도심산사태 피해가 컸던 전주시가 더딘 수해복구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방문한 전주 교동 승암마을은 산비탈을 따라 집 앞까지 내려온 돌과 나무, 뒤엉긴 흙으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인근 전주자연생태박물관과 승암마을 사이에 있는 가파른 산비탈이 전날 갑자기 내린 폭우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현장을 본 주민 김원영 씨(76)는 우려했던 일이 또 터졌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작년에 내려 온 흙이 정자 앞에 가득한 채 해가 지나도 치워지지 않더니, 결국 큰 비가 내리자 마을이 또다시 흙탕물로 뒤덮였다고 했다. 김 씨의 말처럼 이곳은 지난해 여름 한 번 무너졌던 산절개지다. 당시 657㎜에 달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노후화된 예방시설이 버티지 못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예산 부족 탓에 해를 넘기고도 피해복구 공사를 하지 못했다. 임시방편으로 응급복구를 했지만, 지난 11일 종일 쏟아진 비로 인해 토사가 마을 내부까지 또 쏟아졌다. 이날 지난해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승암마을에 온 인부들은 전날 발생한 피해상황까지 수습하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주민들은 산사태 반복을 우려하며, 속도감 있는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숙 씨(73여)는 어제 산이 조금 무너진 것을 보며, 지난해 악몽이 반복될까 겁이 났다며 빨리 예방시설 복구를 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주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에 전례없는 수해로 예산이 부족해 설계예산만 확보했었다. 올해 전북도 심사 등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 3월부터 공사에 돌입했고 6월 전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3억 8000억 원을 들여 12곳을 복구하고 있고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안상민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2 19:21

익산 집단감염서 변이 바이러스 의심, 전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063명

전북에서 또다시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2일 도내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06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익산 10명, 장수 5명, 고창 4명 완주 2명 등으로 대부분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우선 신규 추가된 장수 확진자의 경우 모두 재래시장과 관련된 확진자로 누적 확진자는 25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장수 재래시장 관련 초기 시장 이용객 등을 중심으로 전파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n차 감염으로 인해 경찰, 어린이집, 노인재가센터 등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익산 가족을 중심으로 확산된 집단감염과 관련해 7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누계는 17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확진자 중 외국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방역당국은 이 외국인으로 인해 전파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별도의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확진된 외국인들에게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돼 질병관리청에 유전자형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전북도 방역당국은 외국인에게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계속되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 취업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12 19:18

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건설 반대 논란 일파만파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북녹색연합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의 숙원이었던 국제공항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정부가 검토를 끝낸 경제성 문제나 갯벌의 훼손 등을 다시 꺼내 반대 주장을 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레 새만금국제공항 반대 카드를 내세운 속내는 그간 해수유통이나 농민수당 문제, 정규직 전환 노동자 임금인상 등의 사안을 놓고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송하진 도정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은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B/C 0.479)이 턱없이 부족해 적자공항이 되리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 가속화를 부르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국 16개 지역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포함됐다.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대승적 정책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로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을 향상해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갯벌 훼손 문제 역시 지난 2006년 환경단체 등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진행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단락 된 바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것이다. 당시 판결문에는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환경상의 피해와 비용이 든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 측은 그러한 입증에 실패하였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갯벌 내지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돼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 관계자는 당시 판결은 개별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닌 새만금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것인 만큼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유발효과의 경우 갯벌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군산공항을 활성화하고 갯벌을 보존해 지역 수산업과 갯벌 관광 개발 등을 하는 것이 지역 특화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일 방법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12 19:18

정부, AZ 백신 83만 5000회분 도입 발표…전북 15일부터 AZ 2차 접종 본격

전북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잔여분이 4000명분에 불과해 백신 가뭄이 우려됐던 가운데 정부가 추가 백신 도입을 예고했다. 범정부 백신도입TF는 12일 코백스로부터 공급되는 AZ 백신 83만 5000회분이 오는 13일 19시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받은 AZ 백신을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5~6월 시행계획에 따라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접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백신 도입 발표로 전북의 부족했던 AZ백신 물량도 한시름 놓을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AZ 백신 잔여분은 413vial로 4130명의 도민이 접종받을 수 있는 양이다. 만약 최소 잔여형 주사기 효과를 고려하게 되면 최대 4956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지만 오는 14일부터 AZ 2차 접종이 본격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양이다. 더욱이 5월 27일부터 6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 및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등 전북도민 20만 4700여 명에 대한 AZ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백신 수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정부가 도입할 AZ 백신이 15일까지는 배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차질없는 접종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백신이 15일까지는 배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로부터 백신을 받는 데로 신속하고 안전한 AZ 백신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12 19:18

내장사 대웅전 불 지른 50대 승려, 1심서 ‘징역 5년’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시민에게도 자긍심을 가지게 한 상징적인 문화 자산이라며 2012년 소실돼 정읍시민의 염원을 토대로 23억 원을 들여 2015년 재건했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피고인의 취중 방화로 불타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귀신이 들려 범행에 이르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극히 의도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12 19:14

동료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2심서도 직위상실형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읍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A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이 상황을 형언할 수 없다며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12 19:14

전주 요양원서 실종된 70대…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요양원 입소자 A씨(77여)가 실종된 지 3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요양원에서 300여m 떨어진 농수로 다리 밑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9일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3일 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실종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5.12 19:02

송하진 도지사, 2021년 전북1호 나눔리더 가입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북일보와 함께하는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예우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나눔 참여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희망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도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증하는 2021년 전북 1호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2021 전북을 이끄는 나눔리더 100명 가입 캠페인은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역 내 영향력 있는 분들의 나눔 활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눔리더는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 기부자 가운데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인증패를 수여하고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으며 가입식 서명, 인증패 전달 등 행사가 진행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 도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복지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부자가 나눔리더 캠페인에 동참해 성숙한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경석 기자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1 나눔리더에 도내 언론인 1호로 가입했다. 나눔리더는 1년 내 100만 원 이상 일시 또는 약정을 통해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를 의미한다. 나눔리더에 가입하면 인증패 수여, 기부금사용보고, 세제혜택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나눔리더가 전달한 성금은 도내 소외이웃에게 전액 사용된다. 12일 전북일보사 7층 회장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서창훈 회장을 비롯해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백성일 부사장 주필서창원 이사위병기 편집국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가입서 서명과 인증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도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서창훈 회장은 도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들이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수 회장은 다양한 채널의 미디어가 출현하며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콘텐츠의 힘이라면서 지역사회의 나눔을 선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일보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2 18:50

‘전북택지개발지 투기의혹’ LH 전북본부 직원 형수, 조카 동원 정황

전북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형수와 조카를 동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형수와 조카 등은 완주 삼봉지구와 전주 효천지구, 광명시흥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내부정보를 건네 형수와 조카 등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직무 연관성과 친인척 등에 정보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2 18:45

전북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김승수 시장 부인 ‘공소시효 만료’

전북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 시장 부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냈다. 김 시장의 부인이 토지 매입을 위해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은 지난 2010년을 농지법 위반 시점으로 판단해서다.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더라도 2010년 이후로 이미 10여년이 흐른 뒤여서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2 18:45

전북경찰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의혹’ 전북도 간부 수사

전북경찰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북도청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도 지역정책과 간부 A씨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전북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개발지 인근 논밭 9000여㎡ 구입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지분은 4분의 1씩 나눴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공고 한 달여 전이다.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다. A씨는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전북개발공사 압수수색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내부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부실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한 달 전 전북도가 발표한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도는 지난달 12일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20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범위는 2014년 이후 도가 지정한 도시개발지구산업농공단지 등 11곳이었다. 고창 백양지구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출현 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고창 백양지구를 조사 범위에 넣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사범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았던 셈이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역대 거래 내역 등을 역 추적하는 방법이 아닌 엑셀 함수를 이용한 공무원 명단과 토지 거래 명부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부실조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가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의 투기 의혹을 해소하려 했지만 경찰수사로 부실조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기 식구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고창군은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당시 도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2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