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장 되려면 본인 소유 건물 필수?

전주 동문상점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인회장 후보등록을 위해 지난 15일 상인회사무실을 찾았지만 선거공고문을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동문상점가상인회(이하 동문상인회) 회장 선거공고문에는 후보자격을 상인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봉사, 소통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상인회에서 정한 구역 내에 본인의 건물과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건물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인회에서 정한 회장 후보자격에 맞지 않는다. A씨는 상인회가 건물주만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회원들 중에 건물주는 극소수라면서 동문상점가를 20~30년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도 건물주가 아니면 상인회장이 될 수 없느냐고 지적했다. 동문상점가는 전주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숙박음식점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70년대 초 원도심에 형성돼 책방음식점인쇄소 등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한때 도시개발에 밀려 침체에 빠졌지만 2009년 동문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옛 명성을 되찾았다. 동문상인회에서는 제3대 상인회장 선거를 진행하면서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지난 10일부터 15일 낮 1시까지로 정했다. 상인회 사무실 앞에는 선거공고 벽보를 붙였다. 투표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동문상인회 측은 내부 정관에 따라 공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회원들은 등록기간이 3일 가량 지난 12일 늦은 오후에야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상인회 측의 늦은감 있는 일 처리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 마감 2일 뒤에 투표를 실시해 선거유세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상인회원 B씨는 선거공고문이 휴대전화 문자로 왔는데, 입후보자 등록기간 6일 중에 3일이 지난 12일 오후 5시께 받았다며 또 15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하고 17일에 바로 투표를 하라는 건 선거유세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규철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장은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정관이나 규정은 상점가와 전통시장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지만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상인회장이 상인회를 대표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주요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인회 10곳이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 상인회는 내부에서 자제적으로 정한 정관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에서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16 18:57

주말 간 전북서 코로나19 26명 확진, 17일부터는 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전북에서 소규모 확진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17일부터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6일 주말 동안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10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8명, 익산 6명, 무주 5명, 군산 3명(해외 입국 2명), 완주, 정읍, 고창, 진안 각 1명 등이다. 17일부터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근로자로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부정기적인 근로자를 칭한다. 전북 방역당국은 최근 도내 내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돼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오는 17일 0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16 18:46

익산 여산면 양계장서 불…병아리 2만 6000여 마리 폐사

16일 오후 2시 10분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양계장 1동이 전소해 병아리 2만 6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5.16 18:30

군산 옥녀교차로서 25톤 화물차 불…3000만원 재산피해

16일 낮 12시 5분께 군산시 내초동 옥녀교차로 인근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화물차 일부가 불에 타 3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1.05.16 18:30

전국 선도했던 전북 민주화·인권 운동… 체계적 계승 사업 필요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전북의 민주화인권 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계승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선도했던 전북지역의 민주화인권 운동을 계승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장소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정립하고, 기념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전북도는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인권 운동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이었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1960)를 규탄하는 전국 대학 최초의 44시위(전북대, 1960), 유신 계엄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비상계엄 반대 시위(전주고, 1972), 유신 치하 최초의 성직자(은명기 목사) 구속피해(1972),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이세종 열사) 피해가 전북지역에서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전북연구원 장세길 박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시대정신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민주화인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장소와 인물을 기억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제안했다. 민주화인권 계승사업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2008~2012년까지 단편적으로 이뤄진 전북도의 민주화인권 운동 기록화 사업을 이어받아 주요 사건과 장소, 인물과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2단계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6 18:25

[포스트 코로나 치유의 시대] ① 산림 정책으로 생태문명 선도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 변화. 최근 전북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전북도가 생태문명을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산림 정책에서도 다르지 않다. 전북도는 생태 친화적인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숲으로 커가는 미래전북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산림 수요 형태와 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등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산소소득치유라는 3개 주제로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산림 정책을 산소소득과 치유라는 주제에 맞춰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자연이 숨쉬는 산림녹지, 늘 푸른 산소숲 기후변화가 국내외 이슈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그 원인을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온실가스의 25~30%가 산림 황폐화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분석이다. 전북도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인 나무 심기를 통한 고 싱싱한 숲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나무도 나이가 들면 생장량이 줄고 탄소흡수량도 현저히 떨어진다. 도내 산림도 40년 이상 노령화돼 탄소흡수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전북도는 탄소 고정 능력이 좋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수종을 다시 심는 수종갱신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2000ha 이상 수확기에 이른 경제림구역 내 나무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또한, 나무의 생육단계별로 1만3000ha 이상 숲 가꾸기를 실시해 산소 발생이 왕성한 청정한 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심생활권에서도 595억 원을 투자해 도시숲(19.2ha), 가로수(33.2㎞), 미세먼지 차단숲(22.4ha), 도시바람길숲 등 도시숲 면적을 1인당 20.7㎡ 이상이 되도록 조성한다는 목표다.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보물산 소득숲 전북도 산림면적은 443,140ha로, 전라북도 면적(806,681ha)의 절반 이상(54.9%)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 면적 가운데 71%가 사유림이며 1만1000여 가구의 2만7000여 명이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가소득은 38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산지라는 특수성과 소유 규모의 영세성 및 부재 산주 증가, 투자의 장기성 등 불리한 여건으로 임가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산림 정책과 관련해 공공주도 정책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역할도 중요한 이유다. 산림을 경영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산업의 안정적 경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사유림 경영기반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000ha 이상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보조금 지원과 각종 세제 감면 등을 실시하고 저리의 산림사업 종합자금을 산림조합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림 경영합리화와 지역별 임업 특산품목도 집중 육성한다. 3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 3개 단지에 추진 중인 선도산림경영단지를 2개소 추가해 총 5개소로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6 18:25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척박한 땅 왜 샀나?

과수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척박하기 그지없어요.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인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소유토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말이다. 지난 14일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강호항공고등학교 바로 옆 작은 백양1저수지 뒤로 감나무가 심어져있다. 매입한 땅은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200ｍ 떨어졌다. 해당 과수원을 자세히 보니 곳곳에 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최근 심은 듯한 어린나무도 수두룩했다. 당초 논으로 사용되던 땅이었지만 이전 주인이 감나무 재배를 위해 밭으로 만든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두고 과수원으로써의 부적합한 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마을주민은 과수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땅이 매우 척박하다면서 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몇 년전 함께 물을 배출하는 배수공사도 진행했었다고 했다. 이전 땅 주인은 2년 전 해당 토지를 부동산에 내놨다. A씨가 산 땅 바로 아래보다 절반가량 싼 가격이었다. 당시 인근 땅은 3.3㎡(1평)당 30만 원. 척박한 땅을 팔기위해 절반가격인 15만 원에 땅을 내논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년 간 해당 땅은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2019년 겨울 한파로 인해 감나무가 얼어 죽었고, 토지가 좋지 않아 성장률도 더뎠으며, 지난해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A씨와 지인 3명은 해당 토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3.3㎡당 14만 원에 매입하길 원했다. 땅 주인도 흔쾌히 수락했다. 이렇게 사들인 땅만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 매입금액만 4억 2000여만 원이었다. 이전 땅 주인은 지난해 11월께 이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꺼번에 토지를 매입해 갔다며 몸도 좋지 않고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터라 계약했다고 했다. A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공고 한 달여 전이다.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다. 인근의 한 공인중계사는 A씨가 매입 한 땅은 백양지구 개발이 진행될 경우 토지 값이 상승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런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가격 상승 예상지역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A씨는 도시개발이 공고된 뒤 부동산업자인 지인에게 매입을 권유받아 구매했고, 실제로 땅 지분을 나눈 지인들이 경작하고 있다고 전북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한편,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 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6 18:23

미소유니온 “전북도·전북지속협은 ‘갑질 논란’ 업무담당자 징계안 확정하라”

전북도가 전라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담당자의 갑질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도와 전북지속협이 늦장부실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북민주노총 산하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 미소유니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18일 전북 인권위원회는 전북지속협 업무 담당자가 미소유니원 조합원에게 저지를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면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가해사실이 인정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가 이뤄지리라 기대했지만 도와 지속협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미소유니온은 지속협이 운영위를 개최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징계했지만 도와 지속협이 결정한 징계안조차 5월 중순이 지나서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제대로 된 처벌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도, 책임있는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전북지속협과 도의 행동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6 18:23

영장실질심사 앞둔 강도상해 피의자... 유치장서 극단적 선택 시도

유치장에 입감된 강도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전 8시께 강도상해 혐의로 입감된 A씨(62)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손목에 상처가 조금 났을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후에 진행될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6 10:4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41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1명, 오후 8시 1명 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10명으로 늘었다. 전북2098번(익산409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서울 소재 병원 입원환자 면회를 위한 보호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이동 동선, 감염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전북2103번(익산410번)은 60대로 전남1266번(화순68번)의 접촉자다.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자 통보를 받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지역 내 동선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5.16 10:43

비판기사로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기자... 전북경찰 압수수색

전북지역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비판기사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5일 A기자의 자택과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기자는 임실과 순창남원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관공서 등에 비판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품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5 16:33

(속보) 익산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확진 3명 발생... 누적 40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전부 자가격리 중 확진이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1명, 오후 8시 2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08명으로 늘었다. 전북2085번(익산406번)은 10대로, 지난 8일 확진된 전북2005번(익산381번)의 가족이다. 지난 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3일 저녁 발열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087번(익산407번)은 30대로, 완주 산업체 집단감염 관련 전북1960번(완주117번)의 접촉자다. 지난 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무증상으로 실시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088번(익산408번)은 10대로, 지난 8일 확진된 전북2008번(익산384번)의 가족이다. 지난 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4일 인후통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3명 모두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5.15 10:11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재판 넘겨져

이스타항공 계열사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14일 이상직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주식을 105억 원 상당에 저가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59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고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일에는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정당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이번에 처분하지 않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14 17:55

상습적 무면허·음주운전 50대... 오토바이 '압수'

무면허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수차례 몰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300여m 가량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로 면허 취소상태였지만 면허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를 압수 조처했다.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4 16:02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에 3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이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송금됐고, 이 돈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또 이 의원의 보좌관은 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사용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같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는 이 의원이 범행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며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주을 시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지만 나의 불찰로 이같은 재판을 장기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선처해주시면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14 15:55

'전북 택지개발 부동산 투기 의혹' LH 전북본부 직원 10억여 원 부동상 매입 정황

경찰이 전북 내 택지개발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총 10억여 원의 부동산을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형수와 조카 등은 완주 삼봉지구와 전주 효천지구, 광명시흥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17억여 원 상당을 매입했다. 그는 또 지난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정모씨의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 중인데로 조만간 A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4 14:28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누적 405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1명, 오전 10시 1명, 오후 9시 2명 등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05명으로 늘었다. 전북2066번(익산402번)은 10대로, 지난 12일 확진된 전북2057번(익산39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무증상 상태에서 가족 접촉자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071번(익산403번)은 40대로, 전북2043번(익산391번)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와 양계농장에서 출하작업을 함께 한 접촉자다. 첫 검사에서 미결정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076번(익산404번)은 10대, 전북2077번(익산405번)은 60대로, 지난달 발생한 완주군 자동차부품업체 확진자인 전북1929번(완주104번)의 접촉자다. 지난 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 실시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5.14 10:05

전북참여연대 “전북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

참여연대가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 간부와 관련해 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도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알린 지 한 달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서 도 감사관실은 해당 개발과 관련해 고창군과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사업 추진을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전수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하고 실효성 없는 계획에 머물고 있었던 도의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도의 전수조사는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급조된 생색내기성 이벤트에 불과한 꼴이라며 도는 부실한 조사와 언론 홍보만을 위한 결과 발표로 시민들을 농락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거래 전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수행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3 19:13

코로나19가 불러온 사이버 교권침해

지난해 전북지역 A교사는 자신의 SNS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학습태도를 문제로 혼을 낸 제자들이 댓글에 욕설을 달아서다. 또 다른 B교사는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사진과 함께 욕설을 SNS에 게시했다. C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 학생으로부터 수업에 방해되는 소음이 들려왔다. C교사는 음소거를 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끝내 음소거를 하지 않자 C교사는 직접 음소거 처리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는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학교 측에 항의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교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 된 가운데 사이버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권침해의심 사례가 28건 발생했다. 100여건에 달하던 교권침해의심사례가 대폭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교권침해가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종 전북교총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던 교권침해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3 19:13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시행 첫 날…법규 위반 여전

안전모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자나요.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타지 않을거 같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들이 속출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비전대학교 인근.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가 PM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 멀리서 빠른 속도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PM을 타고 인도로 주행하던 대학생 A씨(19)가 다가왔다. 경찰은 오늘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안돼요., 원동기 면허증은 있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했다. A씨는 안전모를 써야하는지 몰랐다. 면허증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단속에서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이처럼 바뀐 교통법규를 몰랐다고 말했다. 단속 내내 PM 탑승자들은 많이 지나다녔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 단속반을 본 일부 시민들은 단속을 피해 왔던 길을 되돌아 가거나, PM에 내려 걸어오는 경우도 목격됐다. 대학생 B씨(23)는 바뀐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안전모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걸(전동킥보드) 차라리 안타고 다닐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 된 단속은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으로 5명이 적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주요 처벌 내용은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약물과로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 원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등이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PM을 운행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대상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전까지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온라인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걸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이용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를 진행한다. 전광훈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3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