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23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강인석 전북일보 논설위원

강인석 전북일보 논설위원 주요 현안과 관련한 부분에서 지역 역량이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관심이 간다. 이번 국가철도망 발표 이후 각 지역들이 반응한 것으로 보면 재미있다. 강원과 경남은 반색, 충청은 절반의 성공, 전북은 실망이라고 한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 이후 대한교통학회가 댓글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의미심장하다. 충청권 광역 철도와 관련한 댓글이 가장 많았고, 달빛내륙철도가 4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전북도가 추진했던 전주-김천은 순위에 없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충청권만 해도 1월부터 국가철도망 반영을 꾸준히 제기했다. 광주전남의 경우에도 시민사회단체부터 나서서 4차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경기 김포, 충북, 광주 전남 및 대구 등과는 달리 전주-김천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누락에 반발하는 전북지역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전북도와 도의회, 상공회의소와 건설협회의 성명서 발표 정도가 전부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침묵하고 있다. 전주-김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전북도의 홍보도 부족했다.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도민들이 별로 없다. 지역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기초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에는 이런 소홀한 부분부터 개선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북도가 철도 분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리=천경석 기자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25 19:33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새삼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철도 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전북은 철도가 없다. 그저 전북을 지나가는 철도 두 개가 있을 뿐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두고도 의문이다. 공청회 이전에 전문가나 유관기관, 지자체에서도 모두 알았을 텐데 발표날 요란을 떠는 것도 문제다. 단체장들도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슈가 잠잠해지면 또다시 조용해질 것으로 본다. 전주-김천 철도에서 보듯이 이미 20여 년 동안 추가 검토 사업으로 돼 있는데, 새삼스럽게 열을 낼 필요가 없다. 보여주기 및 모면하기 사업이다. 이런 이슈가 지나면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사례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군산조선소, 새만금 개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나 선의를 베풀기만 기다리는 사업은 주요 과제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나 정치권에게 일임하고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발적이고 내재적 동력에 근거한 사업 발굴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사고 전환과 전북 정치권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위상을 볼 때 수십 년간 호가호위한 정치세력, 특히 전북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현재까지 지역 사회를 책임져온 정치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 무능한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정리=천경석 기자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25 19:33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우리 전북도에서 건의한 사업들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관계 국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과 같이 경제성, 교통수요, 인구중심의 국가계획 수립이 계속될 경우 철도, 도로 등 우리도의 주요 간선교통망 반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전북은 국가계획 수립시마다 인구와 교통수요 측면에서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지역과 경쟁하고 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안에서 결과가 불 보듯 뻔한 게임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판을 바꾸지 않은 이상 5년, 10년마다 돌아오는 국가계획 반영결과에 도민의 실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도 SOC투자에 있어서 만큼은 과도한 경제성과 인구, 교통량 중심의 검토에 나선다. 정부의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따로, SOC에 대한 국가 중장기 개발계획 따로 추진된다. 수도권대도시권 위주 계획 반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가철도망 사업계획도 수도권 중심의 계획안이었다. 이 때문에 시대흐름에 맞춰 정부의 SOC 투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SOC 중장기 개발 수립 할 때 균형발전 포함해서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이 아니라, 전주김천이나 달빛내륙 등 동서축 반영이 국가 반영돼야 한다. 광역교통법에서 제외된 강원, 제주와 같은 가칭 강소도시권은 시군 간 교통수요를 광역교통으로 인정하거나 강소도시권에 대해서는 대도시권보다 완화된 사업선정 및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리=천경석 기자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25 19:32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서지만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전북을 홀대 받은 것이 아닌 무시 받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합리적 논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본다. 그간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논리를 이제는 바꿔야 할 때이며 그 하나로 환경 논리를 쟁점화할 것을 제언한다. 전북은 청정화 지역으로 이곳에서 나오는 신선한 식품을 수도권과 경기 등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논리다. 또 편익성 이야기 속에서 그간 우리는 전라북도 180만 도민을 상대로만 이야기했다. 당연히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과 전북을 비교했을 때 편익성은 전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할 것이 필요하다. 서울의 1000만 인구가 전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편리한 교통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논리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개발이 필요하다. 철도 사업은 국가의 뼈대이다. 그러나 그간 모든 사업들은 남북으로만 발전했지, 횡으로는 발전한 사업들이 드물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주-김천선 사업은 국토의 골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골반이 바로 서야 국토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북이 요구하는 SOC 사업들을 보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뒤떨어지는 것들이 많은 만큼 이제는 최첨단의 내용이 담긴 SOC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요청한다. /정리=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27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그간 우리 국가 SOC 사업은 수도권과 경부선을 잇는 남북측을 중심으로 철도와 도로망이 구축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정부 기조가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만큼 동서축에 대한 투자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번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은 수도권과 경상권 등에 치중되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지역 균형을 역행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 평가는 경제성 35% 정책성 35% 지역균형발전 30%로 진행됐는데 이는 또다시 노선의 용량 부족 해소, 노선의 급행화, 교통혼잡해소만 고려한 심사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시 우선의 철도망 사업 편중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어 이를 위해 향후 광역시 우선 적용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잉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제성 논리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면 전북 등과 같은 소외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방 중소도시 육성 역행 개별격차 더욱 심화된다. 이 같은 격차 속에서 사람들은 교통이 발달 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지방 등 경제력이 약한 도시의 악순환 지속돼 국토균형발전 저해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번 철도망 계획에서 전북권 사업만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국정철학을 역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0만 도민과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 전북대전환을 위해 정부와 각 부처, 정치권을 설득에 나서 전북 몫 찾기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리=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27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이선홍 전 전주상의 회장

이선홍 전 전주상의 회장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 1개만 반영된 것에 대해 우리 전북지역 상공인들과 도민 모두는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이번 계획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 치우치는 경제성만 강조하다 보니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지난 6년간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매번 느꼈던 것은 타 시도의 SOC사업 추진과 예산 등이 우리 전북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교통인프라가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는 우리 전북의 경우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또한 이번 선정된 43개 철도망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22개, 경상권이 8개, 충청권이 6개, 강원 3개, 광주전남 2개 사업이 선정됐다. 비록 전북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전북의 독자사업이 아닌 전남과의 공동사업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가철도망 사업에서 전북을 패싱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밖에도 국토 균형 발전의 축이 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전북지역 홀대론이 나오는 만큼 전북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구축이 가장 필수적이며 이를 우리 모든 도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리=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27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발제 - “주민과 행정, 정치권의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창간 71주년을 맞은 전북일보가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SOC 확충을 위해 마련한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토론회에서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국가철도망 기본계획과 전북철도망 추진 방안을 주제로 철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경쟁력의 제고 및 국민이 국토를 신속쾌적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발전을 목표로 구축됐다. 당시 전북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전주-김천선과 전주-마산선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행개방형 구조로 개편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일상 통근 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겠다는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나왔으나 여전히 전주-김천선은 추가검토 사업에 머물렀다. 같은 내용으로 제3차, 제4차 사업에서도 전주-김천선은 추가검토에 머물렀고 철도구축 계획에서 전북 신규 반영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이 유일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전북은 타지역 대비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해졌고 제조업 및 SOC 사업기반은 취약해 사회경제적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 같은 산업 및 인구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여건이 필요하고 이는 SOC 및 새만금 개발에 중앙정부 조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간척사업 및 군장산업단지에 따른 신항만 개발 및 기반시설공급이 기간 내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구축될 환 황해 경제권과 경남경북권역의 여객 및 항만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주-김천선을 통해 동서 횡축으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권역간 수송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김천에서 영덕 구간의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4축의 건설철동망을 완결해 구축할 수 있는 노선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건설을 통해 화물 운송효율 향상 및 물류비, 에너지 및 환경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선 신설로 항만 및 산업단지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지역낙후도 지수는 전제 16개 지역 중 15위로 최하위권에 있어 지역낙후도 개선 차원에서도 기반시설 사업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철도사업에서는 10개 사업중 전북지역은 제외되기도 했으며 특히 광역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전북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북권 철도 SOC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필 교수는 결국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강한 열망, 지자체의 강력한 리더십,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정치적 활동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의 숙원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언드린다고 밝혔다. /정리=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18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윤중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장 인사말

윤중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장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는 SOC 국가사업 전북 이대론 안 된다를 주제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전북은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과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선 SOC 사업이 선결 과제 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도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가 빠진 데 이어 5차 국지 국지도 건설 계획에서도 노을대교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국가 중장기 계획에서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빠지면서 도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SOC계획의 전북 지원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전북의 암울한 현실을 고려해서 정부에 대한 책임은 차치하고 우리 지역에서 정부 대응에 문제점은 없는지, 정치적 채임은 없는지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물론 예산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18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송하진 전북도지사 축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오늘 전북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님과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한 전북일보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책임감에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더 큰 의지로 실현해야겠다는 계가가 됩니다. 토론회 제목이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 된다인데 이 제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도 전북의 SOC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수도권 등에만 투자를 집중한다면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요원한 애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SOC가 한 지역 발전을 이끈다고 할 때 여전히 전북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 인구 50%가 사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B/C값으로 SOC를 평가하는 것으로는 균형발전은 이룰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논리를 만고 또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탄탄한 논리 개발과 더불어 우리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되었으면 합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18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개회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전북일보가 주최한 SOC 국가사업 전북 이대론 안 된다 주제의 토론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전라북도가 건의했던 6개 사업 중 1개만 포함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최근 몇 번의 일만이 아닙니다. 철도나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 SOC 사업에서 전라북도는 항상 홀대받아 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 기반이야말로 인체의 혈맥과도 같은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국토 개발은 남북 방향에 치우쳐 있다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 균형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성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서만큼은 논리를 보강하고, 행정과 정치권, 도민 모두 뭉쳐 절실힌 마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활발히 진행돼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고 또 이와 함께 격려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5.25 19:18

“SOC 확충, 국가 균형발전·지역경쟁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전북 지역의 오랜 기간 누적된 상대적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전북의 강점을 제대로 키우려면 지역경쟁력의 기초체력인 SOC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도 전북의 SOC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수도권 등에만 투자를 집중한다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은 요원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 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국토발전,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된 중장기 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틀을 깨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역발전의 시계를 앞당겨야 합니다. 올해 창간 71주년을 맞은 전북일보가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SOC 확충을 위해 마련한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토론회가 2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전북일보와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가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철도고속도로 등 국가 중장기 SOC 기본계획에서 홀대받는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점을 찾기위해 마련됐다. 실제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서 전북의 핵심 현안 대부분이 빠진 상황에서 행정과 정치권, 도민까지 아우르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SOC 기반 마련이라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기획됐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윤중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장의 인사말로 막을 올린 토론회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국가철도망 기본계획과 전북철도망 추진 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승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전북권 철도망 현황을 되짚고,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권의 위상, 전북권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전북권 철도망 구축 대안과 경제성 분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북권 철도건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 지수에서 전체 16개 지역 중 15위로 최하위권에 있는 전북지역 특성상 지역 낙후도 개선 차원에서도 기반시설 사업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정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일체가 돼 내년 대선공약에 지역의 숙원철도사업을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선홍 합동건설 회장전 전주상의 회장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서지만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강인석 전북일보 논설위원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예정됐던 토론회는 토론자와 참석자 사이의 열띤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마무리됐다. 발제자를 포함한 토론자와 방청객 등 참석자들은 그동안 소외돼 왔던 전북 SOC 조성 현실과 관련해 비탄을 쏟아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 지역의 SOC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토론 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 청중들은 낙후된 전북 SOC 기반 사업에 대한 전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정치권과 각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 도민들이 모두 합심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이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 전북도 관계자와 유홍열 김제덕암학원 이사장,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라은희 전북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김경희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강영희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박찬숙 전북재향군인회 여성회장, 김성희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8기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5.25 19:14

전주시 고액세금체납자 17명 가상화폐 압류…체납액 4억여 원

최근 법원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무형자산이 인정되자 전주시도 가상화폐 압류를 통한 세금 징수에 나섰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까지 압류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급성장하자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전주시는 500만 원 이상 세금을 미납한 고액 체납자 218명(체납액 34억 9000만 원) 중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체납자 17명(체납액 4억 3000만 원)을 전북도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확인받았다. 시는 지난 12일 체납자 및 거래소 담당부서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했고, 지난 17일 추심요청서를 보냈다. 체납자들이 이달말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압류 금액은 가상화폐가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추심일 직후 매각원화 환산한 금액이 최종 압류액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도입한 서울은 가상화폐가 폭등하던 시기여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현재는 가상화폐 시장이 주춤한 상태인 데다 지역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 난관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25 18:54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기’ 태양광업체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태양광발전소 분양 과정에서 7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주의 태양광업체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씨(52)와 부회장 B씨(4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문가를 사칭하는 이들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만 알았다며 피해자를 기만해 돈을 편취할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기만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기 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또 부회장은 형식상 직책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기소됐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렸고, 법원 정문에는 태양광 사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카드가 붙었다. 재판에 참석한 배상신청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선량한 서민들이다. 사기 당한 이후 잠도 못자고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반드시 모든 재산을 압류해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의 수용가능 인원이 초과해 방청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복도 앞에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피해상황을 공유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9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5.25 18:46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완주 A사회복지법인 종사자 인권침해 의혹 해결하라”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의혹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고 법인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복지시설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실천과 이용인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지만 지금 A법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째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노동부의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명령 거부, 시설 결원 인력 미충원에 의한 종사자 업무 과중으로 결국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A법인 이사장과 이사회는 문제해결에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전라북도와 완주군 또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사장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향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부당인사처리, 성추행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지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A법인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과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사의 복직 및 이용인의 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종사자 법적 필수 배치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26일 오전 10~12시 전주중부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위기대응체계 구축지원사업의 2차년도 사업성과보고회를 연다. 전북 사회복지종사자의 정신건강과 인권을 주제로 사례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2~4시에는 복지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 강연에 이어 토론을 진행하며 유튜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25 18:46

전주혁신동주민센터 건립 예정 부지 농작물 무단 경작 ‘골머리’

이곳이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모르겠네요. 2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인근. 3면이 펜스로 둘러싸인 커다란 공터가 눈에 띈다. 공터를 둘러싼 펜스에는 무단으로 경작 중인 농산물을 4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공터 안에는 이곳이 시유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다. 하지만 현수막과 표지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터 안에서는 버젓이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다. 공터 한쪽에 사각형 모양의 인위적으로 잡초가 제거된 곳에 파가 열을 맞춰 심겨 있었고, 그 옆으로 옥수수쌈 채소로 추정되는 작물도 심어져 있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강진숙 씨(61여)는 가끔 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농사짓지 말라고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짓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곳은 오는 9월부터 혁신동주민센터 건립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혁신동주민센터는 지난 2019년 1월 주민센터 건설 결정이 난후 지난해 초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건설비용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행안부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혁신동주민센터 설계 및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공사 시작이 늦어졌다. 그만큼 해당 부지가 방치된 셈이다. 시는 5월 초 농작물을 키우며 뿌리는 거름 냄새와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무단 경작에 대한 행정집행을 단행했다. 하지만 또 다시 무단 경작이 이뤄지자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벌 관련 법적 규정은 있지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9월에 예정된 공사가 시작되기 전 부지 내 공터를 전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안상민
  • 2021.05.25 18:37

전주 ‘어르신 교통안전지킴이’ 업무, 시민 의견 엇갈려

전주시가 시행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등교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지킴이의 교통지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통안전지킴이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어린이보호구역 등교 교통안전지도(오전 7시 30분~9시 30분), 교통혼잡지역 교통안전지도(오전 8시~11시) 업무를 수행한다. 25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곡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2명의 교통안전지킴이가 다가오는 차량을 막고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횡단시켰다. 아들의 등교를 도와주던 학부모 김은영 씨(38)는 아침에 아들을 혼자 등교시킬 때가 많은데 이곳에 교통지도를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매일 있어서 안심하고 아이를 보낸다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나 아이들 안전 차원에서나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경기장 네거리 횡단보도에서도 2명의 교통안전지킴이가 대각선에 서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없는데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자신의 자리에 서서 손에 든 교통안전깃발을 앞으로 펼쳐 들었다. 택시기사 이수철 씨(45)는 이 시간대에 여기서 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씨는 이곳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교통이 원활하다면서 출근시간이 지나 보행자 통행도 많이 없는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것은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인근을 지나던 직장인 허예진 씨도(25)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곳을 평일 오전에 통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들인데, 성인들을 상대로 교통안전깃발로 교통지도를 하는 것이 과연 교통안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전주시에서 가장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25곳에 교통안전지킴이를 투입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전주를 포함해 호남지방에서만 교통안전지킴이를 시행했는데 올해부터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돼 교통안전지킴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5.25 18:33

좌회전 차량과 ‘쿵’…보험사기 일당 검거

중고 외제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 전주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전주 시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충돌하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따라가 충돌하는 사고에 주목했다. 비슷한 사건이 수 십여 건에 달했기 때문. 수사팀은 해당 사건들을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최초 사건 발생일은 지난해 3월. A씨(25)는 자신의 승용차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보험금을 챙겼다. 그는 몇 달 뒤 다른 차량을 상대로도 비슷한 고의사고를 냈다. 같은 해 6월부터는 본격적인 보험사기 행각을 위해 외제차를 구입했다. 외제차를 이용하면 수리비 등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타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외제차를 200만~300만 원에 경매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 A씨는 후배였던 B씨(20), C씨(21)에게 접근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득였다. 그러면서 동승자가 있으면 보상금을 더 벌 수 있으니 함께 할 사람을 구해오라고도 시켰다. B씨와 C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지인 및 친구, 선후배들에게 접근해 10만~3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 차량에 탑승만 하면 된다고 포섭했다. 그렇게 포섭한 인원만 31명. 이들은 외제차를 타고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전주시청 인근 및 전주시 완산구 안행교 인근을 찍었다. 차량정체가 심하고,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었다. 이들은 하루에 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범행장소를 3~10번가량 순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때마다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벌인 범행횟수는 총 21차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용돈을 주고 고용한 동승자가 받은 보험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보험금을 불법 사이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와 B씨,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D씨(20)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25 18:31

[전주형 '배달의 민족' 기대와 과제] 지역상인 수수료 수백억↓…동네별 포장수거 등 차별화 관건

전주시가 전주형 배달의 민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도래한 배달주문 시대에서 자치단체의 공공 배달앱 도입은 필수라는 것. 국내 배달앱 시장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대기업 독과점으로 가면서 중개광고 수수료 상승, 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부담 증가는 명약관화(明若觀火)라는 얘기다. 그러나 시민에게 외면 받는 공공 배달앱은 세금낭비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 공공 배달앱의 기대효과 및 과제를 분석해봤다. △전주 식당들, 수수료 370억 원 절감 전주시가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절감효과와 판로지원이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사회 확산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배달주문이 더 일상화될 것이라며 전주시 소상공인들이 전주형 앱을 사용할 경우 연간 최대 370억 원의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전주형과 기존 민간 배달앱 사용비를 분석한 결과, 월 매출 2500만 원인 점포를 기준으로 민간앱은 월사용비가 265만~400만 원이었고 전주형 배달앱은 104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상공인이 전주형 앱을 쓰면 최소 160만 원에서 340만 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간앱에 가입한 전주지역 식당 5400여 곳이 낸 연간 민간앱 수수료와 비교하면, 전주형앱에 가입할 경우 연간 수수료 370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민간앱은 주문중개수수료 7.5~12.5%광고비 7만~8만 8000원인 반면, 전주형 배달앱은 주문중개수수료가 2%광고비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전주형앱이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결제와 결합하면 카드결제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대기업 못하는 동네밀착형으로 지역 식당들이 전주형 배달앱에 가입해 수백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려면, 편리성다양성을 무기로 한 대기업 민간앱이 할 수 없는 동네밀착형 공공앱이 돼 전주시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 수요를 확실히 끌어오지 못하면 지역 업체들이 양쪽 앱을 가입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돼서다. 지역화폐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인 이재민 전주대 창업경영금융학과장은 민간 배달앱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역기반의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수수료절감 효과를 넘어 이용시민, 지역사회에 필요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한 사례로 전주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음식배달과 포장쓰레기 처리 결합시스템을 제안했다. 배달주문이 폭증하면서 일회용 배달포장쓰레기 문제가 대두됐는데, 권역별로 업체들이 공통된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하거나, 공유형 일회용 용기 처리배달그릇 회수를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홍보할인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의 대기업 배달앱이 하기 어려운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화폐 도입의 세심한 설계도 과제다. 지역화폐를 통한 배달앱 결제는 업체의 수수료 절감주문자의 충전식 적립 등의 혜택이 있지만, 자칫 지역업체간 매출쏠림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거주동네를 중심으로 비교적 지역 곳곳에서 고르게 소비됐던 지역화폐가 물리적 거리가 사라지는 배달주문에도 도입되면서, 배달불가 업체의 불만과 지역 유사업종간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지역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안착시킨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율이 월평균 60%를 넘는데, 지역경제 큰 틀에서 선순환 효과가 있다며, 올해는 그간 제외됐던 슈퍼, 의류 등 다양한 업종을 담은 종합쇼핑몰 앱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24 19:09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김제시민들, 전국 쓰레기 모일라 ‘한숨’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을 해당 산업단지와 공장 내부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25일까지 입법예고된 가운데, 김제 지평선산단 내 산업폐기물처리장 건설에 반대하는 김제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대표발의해 25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산업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돕고자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지평선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김제지역 시민들을 중심으로 청정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불이 붙었다. 24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도 20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가뜩이나 지역 내 산업폐기물로 농촌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까지 땅값이 싼 농어촌지역으로 옮겨와 처리될 것이라며 자연 환경을 보전하며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 생겨 전국의 쓰레기가 모인다면 이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누가 믿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24 19: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