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소리문화관’→ ‘대사습청’… 다음 달 개관

전주대사습놀이의 전통 계승과 발전을 이끌 대사습청이 전주 한옥마을에 문을 연다. 명인명창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의 국가무형문화재 등록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전주소리문화관을 전주대사습청으로 변경,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대사습청은 대사습놀이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등 보존관리에 집중하고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전주대사습놀이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연구조사활동을 이어가면서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대사습청 운영은 지난달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된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책임진다. 시는 전주대사습청이 문을 열면 소리 고장 전주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주대사습놀이가 세계적 문화축제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명칭제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전주소리문화관을 전주대사습청으로 변경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대사습청 개관은 전주대사습놀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며 품격 있는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사습은 조선조 숙종대의 마상 궁술대회, 영조대의 물놀이판소리백일장 등 민속무예놀이를 종합한 것으로, 영조 8년 지방재인청과 가무 대사습청의 설치에 따라 전주에 4군자정을 신축해 전주에서 최초로 베풀어진 뒤 연례행사로 행해졌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21 18:35

전북도, 1월 도내 한파 피해 복구비 지원 확정

전북도가 지난 1월 한파에 따라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6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김제, 고창, 부안)에 4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전북 도내 농작물 피해는 257ha이며, 이 가운데 감자가 198ha로 전체 피해면적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피해복구비는 부안군이 전체의 46%인 2억2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제시 1억1100만 원, 고창군 6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재해복구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 예비비를 편성해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한파로 인한 시듦, 생육 저하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약대를 지원하고, 작물이 고사한 경우에는 타 작물로 파종할 수 있도록 대파대(종자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 이외에 생계지원비를 2인 가구 기준 77만4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45만4000원, 2인 가구 77만4000원, 3인 가구 100만2000원 등 가구당 1인 증가 시 22만7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김창열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가에서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3.21 18:27

700억 원대 태양광 사기 후 잠적한 업체 대표… 긴급체포

태양광 개발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뒤 잠적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받던 A씨는 이달 초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지인 집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1 18:22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미얀마 유학생, 전북서 세 손가락 경례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미얀마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달라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미얀마인들이 전북의 하늘 아래서도 세 손가락 경례를 함께 했다. 지난 20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미얀마 유학생 60여명이 포함된 미얀마사랑 전북연대의 미얀마 군부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미얀마 유학생들은 미얀마 전통의상과 함께 손 목에는 빨간 리본을 달고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 경례를 이어갔다. 연대는 미얀마 군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원민 대통령을 비롯한 미얀마 문민정부 주요 인사를 체포 구금한 뒤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이들은 평화적 시민불복종운동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무력을 사용해 300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과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통해 끝내 무력과 총, 칼을 딛고 일어서 민주화를 꽃 피웠다면서 미얀마도 1988년 8888항쟁과 2007년 샤프란 혁명으로 민주화항쟁을 꽃 피웠지만 군부가 민주주의를 부정,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무력과 총, 칼에 짓밟힌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강력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으로 반드시 되살아 난다며 이미 동서양의 많은 역사는 권력이 총칼에서 나온다는 독재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군부쿠데타 세력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 문민정부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모든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21 18:22

전주완산경찰, 대학교 연구실 침입해 절도행각 50대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대학교 연구실에 침입해 고가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 연구실과 운동장 등에서 명품 가방과 의류, 휴대전화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문을 잠그지 않은 연구실에 몰래 침입하거나 학생들이 운동하기 위해 벗어놓은 옷을 뒤져 금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1 18:22

“터미널에 가려고”… 허위로 구급차 부른 30대 대리기사

지난 20일 오전 5시 5분께 119소방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몸살과 오한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은 즉각 신고자가 위치한 부안의 한 농로로 출동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출동한 소방관은 혹시 확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 5㎞ 거리에 떨어진 인근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5시 45분께 신고자 A씨(37)는 병원 문진과정에서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다고 답변했다. 잠시 뒤 그는 갑작스레 병원을 뛰쳐나갔다.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소리를 들은 소방관은 A씨를 격리시키기 위해 경찰에 공동대응을 즉시 요청했다. 경찰은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부안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였다. 대리기사였던 그는 전주에서 부안까지 손님을 태워 준 후 터미널로 가기위해 119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8일 오전 1시 20분께에도 전주에서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 이송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방은 이와 별개로 허위신고로 소방력을 낭비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감한 상황임에도 이를 악용해 허위 신고한 사례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만큼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1 18:2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3명에 이어 20일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 익산 거주 70대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13601361번(익산225226번)은 모두 전북1347번(익산223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전북1360번은 콧물 증상을 보였으며, 주요 동선은 당구장, 지택, 동호회. 식당, 병원 등이다. 전북1361번은 무증상으로, 주요 동선은 자택과 공원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핸드폰 GPS카드사용내역 및 방문지 CCTV를 확인했으며, 추가 동선 확인시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3.21 08:18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9일 오후 10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134613471348번(익산222223224번)은 일가족으로, 최근 대전 거주 자녀가 다녀간 뒤 확진됐다. 익산 확진자와 대전 확진자 중 어느 쪽이 선행 감염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전북1346번은 익산 거주 60대로 기침콧물 증상을 보였으며, 주요 동선은 직장과 병원이다. 전북1347번은 익산 거주 70대로 두통몸살인후통발열 증세가 있어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주요 동선은 자택과 식당, 병원이다. 전북1348번은 익산 거주 10대로 인후통 증상을 보였으며, 주요 동선은 학교, 학원, 공원, 병원, 약국 등이다. 보건당국은 학교와 학원 등 추가 확진자 동선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주변 접촉자 등을 확인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3.20 11:04

대학교 연구실 침입해 명품 훔친 50대...'영장'

전북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 침입해 고가의물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대학교 연구실에 침입해 명품 가방과 지갑 등 51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학교 내 연구실과 운동장을 돌며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9 10:46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개장… 총면적 120ha, 19일부터 본격 운영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이 지난 18일 개장식을 갖고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개장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최병암 산림청 차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나기학 전북도의원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은 2007년 신시도자연휴양림 신규지정 고시 이후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한 3년의 공사 끝에 결실을 맺었다. 총 120ha의 면적에 방문자 안내센터 등 편의시설과 숲속의집 28동, 산림문화휴양관 2동 등 총 56개 객실의 숙박시설을 마련했으며, 해안탐방로, 전망대를 비롯한 다양한 휴양시설을 설치해 고군산군도의 명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신시도자연휴양림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물 공사 시 친환경공법 시행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배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설비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탄소배출 감소는 물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천연 그대로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숙박 및 탐방을 통해 바다와 산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양과 휴식을 제공하는 등 국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섬과 바다가 이어진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개장으로 관광객이 머무는 관광휴양명소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산하를 더 많은 분이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3.18 19:14

집단감염 증가세…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동참 절실” 대도민 호소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코로나19 대 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 일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긴급 대도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송 지사는 18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방역 동참으로 일상회복이라는 희망의 봄을 함께 맞이하자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도민 모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나서야만 지역의 안전과 경제를 지킬 수 있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날 호소문 발표는 지난 16일부터 18일 오전까지 도내 확진자 수가 41명에 달하며 수도권과 경남에 이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 도내 감염추세가 심상치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도내 집단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완주군 소재 제약 업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전북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완주 제약업체 관련 누적 확진자는 25명으로 직원 11명을 포함해 가족과 동선에 포함된 인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n차 감염자에는 부안 경찰서 직원 2명 등도 포함돼 있다. 확진자 발생 지역도 완주, 전주, 정읍, 부안 등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또한, 보건당국에서 학업 외 집단감염으로 이름 붙인 전북대 재학생 관련 감염 확산 역시 확진자 발생 추가 우려가 높다. 대학 내부에서의 발생이 아닌 학교 밖 친구 간 모임을 통해 확산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해당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현재 11명(학생 8명, 가족 2명, 지인 1명)이다. 문제는 해당 확진자와의 n차 감염으로, 전주와 군산의 초등학교, 기업체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코로나19 검사 인원도 1000명을 넘어섰고, 자가격리자도 30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수준의 거리 두기 완화와 지속 여부는 방역수칙의 자율적 준수에 달려 있다면서 의료진의 헌신과 방역 당국의 노고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도민들도 한 단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준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전북 지역 내 총 누적 확진자는 1324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03.18 19:14

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 사건 무마 명목 벤츠 요구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밝혀졌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실을 B 경위에게 이야기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이야기했고, 관계인들이 B경위에게 벤츠를 주는 게 맞느냐고 묻자 B경위가 벤츠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대답했다면서 이에 사건 관계인들은 1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지 않자 A씨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B경위는 이들을 찾아가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의 속행을 요구했다. 반면 B경위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와 B경위는 지난해 10월게 사건의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A씨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자 사건 관계인들을 찾아가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8 19:10

자전거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대로변 골목길에서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코로나19 한파 이후 새학기 등교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백제대로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11)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군은 손 쓸 틈도 없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날 아침 A군은 혼자서 등굣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와 백제대로 옆 자전거도로에 올랐다. 학교를 향해 자전거를 타고 직진을 하던 A군은 한 순간 골목길에 진입하던 레미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현장 수습 후 레미콘 차량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사고 당시 인근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으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레미콘 차량은 차체가 무척 크다보니까 대로를 따라 쭉 달리다가 사거리 진입 직전에 골목길로 방향을 틀면서 급작스럽게 우회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레미콘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적용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역의 초등학생이 등굣길 참변을 당한 일을 애도하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에 자전거 안전 대책을 비롯한 학생안전사고 예방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모든 교육자와 함께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합당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8 18:58

“경찰관이 나를 성범죄자로 몰아” 진정서… 경찰 내사

현직 경찰관이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전북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감과 한 때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었던 진정인은 A경감이 나를 강간 등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진정서에 썼다. 진정인은 A경감이 과거 조폭과 유착되어 있고 돈도 상납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과거 성매매 업주와 부적절한 채무관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에 대한 진정서가 우편으로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현재 A경감을 대기발령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8 18:16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의회 의원·교육공무원까지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넓혀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에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도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래를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도와 시가 재개발 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가 조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고위직 또는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 전현직 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연대는 도와 시의 발표는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공무원 몇 명을 고발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그럼에도 내부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은 조사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와 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성 있고 실효성있는 조사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이 아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잇는 부동산 전체 거래내역과 취득경위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8 18:16

비대면 시대에 증가하는 무인 편의점… 범죄 ‘표적’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편의점에도 무인시스템 열풍이 불고 있다.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24시간 무인편의점. 각종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이 일반 편의점과 같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서니 일반편의점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사각형의 무인결제시스템이었다. 물건 바코드를 찍으니 카드를 넣어달라는 문구가 나왔고, 결제가 완료됐다. 현금결제도 가능했다. 비닐봉투가 필요하면 작은 저금통에 50원을 넣으면 됐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전주시에는 24시간 무인편의점 7곳이 존재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손님들은 안전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편의점주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덕에 이마트 24,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도 심야시간 신분증을 확인 한 후 입장 할 수 있는 부분적 무인시스템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효자동의 A편의점주는 무인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다만, 19세 미만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술과 담배는 팔지 않거나 벨을 눌러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무인 편의점이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점원이 없다 보니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 한 편의점에서는 지난 15일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골라 바코드를 찍는 척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만 5000원 가량의 물품을 훔치는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해당 점주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훔친이가) 금액을 떠나 괘씸하다면서 다 큰 어른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시스템의 활성화가 되면서 종종 절도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량이라도 계산 없이 물품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8 18:16

음주운전·성추행·막말 등… 전북 기초의원 왜 이러나

전북지역 기초의원들이 음주운전, 성추행, 막말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며 곳곳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의회 및 정당도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번번히 무산되면서 기초의회 자질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송상준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전주지법은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중희 정읍시의원은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이 상황을 형언할 수 없다며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조규대 익산시의원은 올해 초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개XX, 야 이 X끼들아! 고따위로 행정을 해?라는 등의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남원에서는 양해석 시의원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인의 묘지를 훼손하고 일대 부지를 섬처럼 고립시킨 채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양 의원은 대산면 신계리 가마골에 위치한 자신의 농지를 태양광 업자에게 임대해줘 65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발전소 부지 중앙에 장모씨 집안이 60여년 전부터 소유한 선산과 관리용 논 500여㎡가 섬처럼 들어 있지만 이들과 상의 없이 접근하지 못하게 고립 상태로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조경수 군산시의원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폭행사건으로 연루돼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의원들 스스로가 직접 만든 윤리조례를 통해 움직인다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윤리조례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의원 자신들이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각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는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에도 어떠한 징계도, 조사도 없다면서 지방의회의 윤리조례는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최정규송승욱임장훈김영호문정곤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3.18 18:16

경비원 갑질 의혹 군산 아파트 입주자 대표 ‘무혐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군산경찰서는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았던 군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경비원 B씨가 주장한 업무 외 지시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고, 가슴팍을 밀쳤다는 폭행에 대한 주장도 경찰은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군산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수개월에 걸쳐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두 기관은 최근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8 18:16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지자체·수사기관 합동수사 이뤄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수사기관,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합동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합동수사의 속도감신뢰성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북도와 전주시군산시 등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력 부족은 물론, 투기정황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비교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 지자체 자체 감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및 전문 기관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협조해야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사방식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합동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의 속도와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자체 감사실을 중심으로 한 조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토지 소유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라면서 차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감사실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현재의 합수본의 수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지역에 맞게 전북경찰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의 합동수사로 차명거래내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는 합동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직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세무서나 금감원과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자체와 합동수사는 그들 중 수사대상이 나올 수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전북도 감사실 관계자도 경찰과 수사사안을 공유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합동수사는 마치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1차 전수조사 결과 이후에 고민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7 19:44

이원택 의원 항소심서 검찰-변호인 ‘공직선거법 개정’ 법적 해석 신경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법치주의의 무력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선거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선거환경을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라면서 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선거를 승리한 자들이 사후적으로 금지행위를 풀어버리는 것으로, 법치주의 무력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본래 선거법 기본 취지는 돈을 묶고 말로 푼다는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처럼 입법자가 착오로 경과과정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가 충분한 논의 끝에 선거법을 개정한 것으로, 1심의 판단처럼 이번 개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7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