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 관계 이웃 노모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원한 관계에 있던 이웃의 노모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내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적개심 없이 우발적 범행과 우울증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정신 상담을 받은 이력을 보면 정신장애로 볼만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1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에서 B씨(80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아들(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B씨의 아들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술집에서 만난 B씨 아들과 말다툼을 한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2.17 17:38

전북대병원, 2기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 지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2기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로 지정됐다. 1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북대병원 등 전국 11개 권역의 2기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설정했다. 전북대병원은 1기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로 지정돼 2019년부터 2월부터 2년간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2기 거점센터 지정으로 2023년까지 희귀질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는 전북대병원 본관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진단관리를 위한 희귀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희귀질환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진료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2기 사업에서는 지난 1기 때 진행된 사업을 바탕으로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을 확대 발굴하고,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진단검사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산부인과 등 병원 내 여러 진료과와 협진시스템을 통해 희귀성 질환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 전문상담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강정원
2021.02.17 17:3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공소사실 중 일부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면소 처분된 것이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선법이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구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회 내 명함배포는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면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연하장과 인사문 배포는 정당 활동을 넘어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2.17 17:38

‘음주운전 혐의’ 송상준 전주시의원 벌금 1500만 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17일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시의회에 통보되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금고 미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를 적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2.17 17:38

‘층간소음 견디면 월 25만원?’ 이웃분쟁 점입가경 양상

삽화=정윤성 기자 친구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으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도저히 안 되니까 윗집에서 월 25만원씩 상품권딜을 하고 친구는 바로 오케이 했다네요. 그 뒤로 소음은 더 심해졌는데 평소에 엄청 스트레스 받던 친구가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금융치료란 건지.. 최근 익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월 25만원 보상에 합의했다는 사례가 올라와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건 대놓고 뛸 테니 참으라는 건가, 어찌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다. 이외에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발망치(발소리가 망치질을 하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의미의 신조어), 심야시간대 청소기세탁기 소음, 문 쾅 닫는 소리, 집들이 소음, 노랫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층간소음 복수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나 동영상까지 게시되고 있다. 실제 주요 포털에서 층간소음 복수를 입력하면 층간소음 해결 세라믹 고무망치, 위층 복수 천장치기 망치, 층간소음 우퍼 스피커 등 갖가지 상품이 검색된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이웃분쟁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며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 설치 등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익산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지난 2019년 9월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고, 분쟁 조정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기 광명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배치, 전문간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2017년 환경부가 선정한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및 예방 우수사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정을 하거나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직접 현장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상호 이해하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역 내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2.17 16:21

전북 코로나19 9명 확진, 순천향병원 관련 n차 감염 발생… 누적 1097명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다시 가족들을 감염시키는 등 전북 내 n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6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주, 정읍, 남원, 완주 등에서 모두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097명으로 늘었다. 전북 1090번 확진자는 전북 1065번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 1094번은 가족과 함께 전남 여수지역으로 배낚시를 갔다가 확진된 전북 1075번의 접촉자로 분류됐다가 감염됐다. 현재까지 도내 여수 배낚시 관련해서는 3차 감염까지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순천향병원 확진자 감염 역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전북도는 서울 순천향병원에 입원했던 전북도민 4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성판정을 받은 전북 1089번은 지난 10일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퇴원해 정읍에서 거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편인 전북 1091번과 자녀 전북 1092번을 감염시켰다. 전북 1092번은 다시 배우자와 자녀들을 추가 감염시켰다. 도는 순천향병원과 관련해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한편 이들과 동선이 겹친 291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그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접촉 이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4~6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며 명절 이후 일상으로 복귀 과정에서 접촉 증가로 추가 전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2.16 19:51

해외입국 격리면제 관리 촘촘해진다… 전북도 제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도 개선

전북도의 제안으로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면제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전북도는 16일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를 통한 도내 육가공업체 집단감염과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질병관리청에 제안하고 그 결과 개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김제 한 육가공업체에서 2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을 일본인 기술자로 특정했다. 당시 그는 기술지원 입국에 따른 자가격리면제 대상자로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만 받은 상태였다. 이후 이 기술자는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채 김제와 충주 등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모두 68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켰다. 이에 전북도는 격리면제 대상에 대한 허점을 발견하고, 중앙 방역당국에 해외입국 자가격리면제자의 세부적 방역관리 계획을 포함한 심사 진행과 방문지역의 방역당국에 도착 전 통보, 활동기간 동안 주기적인(3~4일 간격) 검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그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점을 깊이 공감하고 전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방역관리에 조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2.16 19:51

재활용 폐기물 증가, 전북도 생활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대책 수립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재활용폐기물이 크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재활용폐기물은 160.72t으로 이는 지난 2019년 148.92t보다 11.8t이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정국 속 배달음식 등이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폐기물 문제는 비단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택배가 19.8%, 음식배달은 75.1%가량이 늘었으며,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 11%가 각각 증가했다. 이에 전북도는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대책 수립하고 내년까지 생활폐기물 7.4% 감량과 재활용률 49.3% 향상을 목표로 계획을 설정했다. 도는 우선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 컵 없는 거리를 기존 객리단 길에서 전북대 거리로 확대하고, 민간 부분에서의 자발적 1회용품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선별재활용 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기계화하는 현대화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재활용품 선별력 제고를 위한 선별인력(44명)을 5개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반인 플라스틱 열분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2022년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과제별 세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도 시군과 협업해 전북 현실에 맞는 특색있는 탈 플라스틱 사회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엄승현
2021.02.16 19:51

전북도 ‘2020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선정… 17개 광역시도 1위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대상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부문은 공공 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사례와 제도,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상이다. 전북도는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전북도는 민선 7기 들어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공공 디자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불과 2년 만에 전국 평가에서 최상위 행정으로 인정받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2019년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라북도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도내 최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유니버설디자인, 셉테드(CPTED)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위원회 구성확대 등으로 공공 디자인 행정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디자인 사업, 공원상징물 시범 사업, 표준디자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학이 적극 협력해 공공 디자인 사업 결과물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다면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문화 도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전북도는 공공건축가가 기획부터 준공까지 자문하는 공공건축가 1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물 전 생애 관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신규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탁월한 공공디자인 행정을 동력으로 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생태 문명이 약동하는 도시공간을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3월 5일 옛 서울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2.16 19:13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한 정읍시의원 징역형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16일 A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의 형량이 확정되면 A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식당에 피해자를 허락 없이 안으려고 한 10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9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2.16 19:0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의원 친형 항소심서 ‘무죄’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 씨(60)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6일 안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 씨(53)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 등이 지급한 돈은 안호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었을 뿐 상대당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쓰인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심에서 조사한 증인들도 1억 3000만 원이 선거캠프를 위해 사용될 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또 돈을 건네 받은 사람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안 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2.16 19:07

전북지역 18일까지 눈 소식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은 17일 아침 최저기온을 영하 11도~영하 5도로 내다봤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5~10도 가량 더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설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16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이 내리고 17일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 구름대가 발달, 18일까지 전북서부에 5~15cm, 전북동부에 3~10cm의 눈을 뿌릴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18일까지 찬 공기가 유입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눈 구름대가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파에 대비하고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추위는 19일 낮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누그러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날씨
김태경
2021.02.16 18:34

시민단체 “새만금 기본계획에 수질개선대책 명시해야”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수질 개선 대책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사업 1단계 완료에 맞춰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보완추진한다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수질 개선대책이 명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일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이후 오는 24일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과 함께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만금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단체는 30년 새만금 갈등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24일 열리는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계 복원, 새만금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발전 등을 위해 호내 물관리계획을 담수호에서 바닷물로 전환하는 내용을 새만금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이날부터 오는 24일 새만금위원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전북도청 앞에 새만금 해수유통 애드벌룬 대형 현수막을 띄우고 천막 농성을 이어간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2.16 18:34

전북경찰청·전북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앞두고 업무 협의 잰걸음

전북경찰청과 전북도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목표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마련 등 업무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최대한 신속하게 자치경찰제 운영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뼈대가 될 조례안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무 분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운영기간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조례안의 조속한 구성이 요구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7명에 대한 추천도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 위원추천위(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를 비롯해 전북도지사(1명), 전북교육감(1명), 시도의회(2명)이 각각 추천인을 올리는 방식이다. 전북청과 도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시점인 7월 1일 이전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형 전북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팀장은 전북도에서도 추천위원을 내고 오는 3월까지는 시도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책무를 확대해 지역 상황에 맞춘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존에는 사회적 문제 발생시 획일적으로 접근했다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반영한 업무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으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인 7월 1일 이전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김태경·엄승현
2021.02.16 18:34

창업에 대한 두려움 완주 '청년키움식당'에서 해결하자!

외식창업 실전 경험을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 발판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완주군 청년키움식당 에 가봤습니다.^^ 주방 시설기물 등 외식업 설비를 갖추고 있는 이곳에서 창업기획, 매장운영 등의 경험을 쌓아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성공 창업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사회
정윤성
2021.02.16 17:53

진보 정치학자 이재봉 교수 이메일 도용 경찰 수사

진보 정치학자인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의 이메일 계정이 도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설 연휴 전인 지난 10일 이메일 계정 도용 관련 피해자인 이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 교수의 이름을 도용한 이메일이 지난달 미국에 거주하는 이 교수의 지인 목사에게 발송됐다. 이메일에는 형님, 북한 8차 당대회 평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동향 글 보내니 의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아우 드림.이라는 내용과 함께 문서 파일이 첨부됐다. 이를 수신한 목사는 이메일 내용이 이 교수의 평소 주장과 다른 내용이라 이상하다면서 이 사실을 이 교수에게 알렸다. 그러자 이 교수는 혹시 모를 피해를 우려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저는 괜찮지만 저 때문에 혹시 무슨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제 이메일을 받기 부담스럽거나 조금이라도 찜찜하신 분들은 주저 없이 수신 거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로 꼽히는 이 교수는 1996년부터 원광대학교에서 미국 정치와 평화학, 북한 사회, 통일 문제 등을 강의해 왔고 지난해 8월 정년퇴임했다. 1990년대 말 남이랑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을 시작하며 매월 한두 번 소식지를 만들어 이메일을 보냈고, 최근에는 발신 전용 남이랑북이랑 계정으로 약 4200명, Jae-Bong 계정으로 약 1600명에게 각각 이메일로 작성글을 발송해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메일 계정은 Jae-Bong 이다.

사건·사고
송승욱
2021.02.16 17:53

전북경찰 ‘아파트 호가조작’ 사이트 운영자 내사 착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전주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호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한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진들은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채팅방에 그 가격을 알려 다른 회원들이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실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서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는 이른바 호가 조작을 해왔다. 경찰은 호가 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 외에도 가격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운영진들은 또 아파트를 내놓으려는 회원들에게 부동산과 연결시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도 맡았다. 이 방법을 통해 운영진들은 불법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아 부동산과 협의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높은 가격대 판매를 위한 가격담합을 심심찮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주 신도시 외에도 전국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및 미분양 아파트 등에도 접근해 호가조작을 벌여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8년 전주 혁신도시에 준공 중이던 건설사에 접근해 분양대행권을 요구, 거절시 악성민원을 주기적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내사 초기 단계고, 자세한 사안은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1.02.16 17:39

익산 어양동 어린이집 건물 화재… 40여분 만에 진화

16일 오전 2시 5분께 익산시 어양동 한 어린이집 부속 건물과 교회 창고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어린이집 부속 건물 내부 50㎡와 교회 창고에 보관된 농자재 등이 타 26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2.16 17:39

남원 사매터널 참사 1년, 전북지역 터널 곳곳 ‘안전불감증’ 여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2시 25분께. 남원시 사매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 2터널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연기가 터널 안을 뒤덮었다. 30여대가 연쇄적으로 충돌해서다. 터널 안은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타이어와 차량 등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가 터널 내부를 가득 채워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때 터널 내부에 위치한 긴급대피로가 있었지만 사고 차량에 가로막혀 작동하지 못했고,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환풍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 1년 전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남원 사매터널 참사 이후에도 전북지역 내 터널들이 여전히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사매터널(712m)과 비슷한 1㎞ 미만 터널은 60곳이다. 이중 고속도로에 37곳, 지방도 23곳의 1㎞ 미만 터널이 존재한다.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37곳의 고속도로에 위치한 터널 중 약 35곳에 제트팬(터널 내 환풍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긴급대피로도 갖춰지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가 관할하는 지방도 7곳은 긴급대피로는 물론 제트팬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사매터널 참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모습이다. 도와 도로공사는 1㎞ 미만 모든 터널에 긴급대피로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초설계 당시 구조상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서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통한 터널에 우선 제트팬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도내 많은 터널들이 구조상 긴급대피로를 신규로 설치하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이를 대신할 안전장치로 제트팬 설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피난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방재시설 보강계획을 수립, 용역을 통한 제트팬 설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트팬 설치를 서두르고 설계당시부터 긴급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매번 사고 이후 급급하게 안전장치를 확보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모든 터널에 긴급대피로 및 환풍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면서 모든 안전장치가 확보되어야 터널 내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사매터널 참사 이후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 1㎞ 미만의 도로터널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시행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2.16 17:39

군산서 규모 2.5 지진 발생… 인근 지역 창문 흔들리기도

15일 오후 6시 59분께 군산시 동북동쪽 10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99도, 동경 126.8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km다. 이번 지진의 최대진도는 Ⅳ등급으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
김태경
2021.02.15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