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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 문화관광·상업 거점 변모할까

전주시민들이 선호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은 상업중심의 복합문화관광 시설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120명 시민참여단을 통해 최종 의견을 도출한 결과(권고안)다. 동시에 시민들은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도록 전체 부지의 40%를 개발이득으로 환수할 것 등을 강조했다. △ 시민들 상업 시나리오 선택은 시민참여단은 지식기반 중심(A시나리오)상업시설 중심(B시나리오)공원 중심(C시나리오)에 대해 숙의토론을 거쳐 공론조사를 통해 선호도를 밝혔다. 조사 결과, 상업시설 중심 개발방안(B시나리오)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에 대한 지지율이 73.9%로 가장 높았다. 특히 활발한 경제인구인 청년층(만18세~39세)이 해당 시나리오를 74.8%로 가장 높게 지지했다. 해당 시나리오는 상업시설과 공공 문화생태공원 시설, 주거시설이 조성되는 안이다. 상업시설로는 백화점, 타워, 컨벤션센터, 호텔, 놀이시설, 관광형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며, 공공시설로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공연장, 생태공원, 체육시설, 청년문화거리 등이 담겼다. 이는 토지 소유주인 자광의 개발 방식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자광은 지난 2018년 47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와 복합쇼핑몰, 호텔, 컨벤션, 문화시설과 공동주택 3000세대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업용지로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고, 대신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를 전주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연관 검토사항은 이날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방향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개발이득 환수 등 지역사회 환원, 전주시 도시개발 큰틀에서 기능 중첩회피가 권고됐다. 시민들은 현재 주거용도인 대한방직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면 사업주의 이득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변경을 하면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해야 하고, 상업용지 비율 역시 40%~60%가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법령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이득 환수,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식을 적용한 후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토지 용도변경 비율과 시설 종류 등은 전주시와 소유주간 협상과제로 열어뒀다. 공론화위는 자광 개발안을 시민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개발 미래상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 변경 여부, 비율보다는 시민의견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시와 소유주간 협상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라고 했다. 또 대단위 개발에 따라 기반시설의 용량 초과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광역 차원 교통 개선을 해야 하며, 기존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현재 조성추진 중인 종합경기장의 상업 시설과 혁신도시의 금융센터 등과 기능적으로 중첩되는 시설은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2.25 18:43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각하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25일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소송하던 중 예비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전주지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위헌제청 신청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 결정을 했다.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수원지법은 현역 복무 이후 종교 또는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청 결정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이미 판단이 이뤄졌다면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처벌 문제는 양심의 진정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문제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A씨 등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고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된다며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은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2.25 18:32

“‘전북도의회 의원생활관’은 권위주의의 산물”

전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생활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오피스텔형 의원 생활관을 두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권위주의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수시로 청사와 오피스텔을 오가며 시설 점검 등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25일 전북지역의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매일 거주지와 먼 지역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한둘이 아닌데 단지 도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값비싼 오피스텔을 매입해 숙박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청 남문 앞에 위치한 오피스텔 1세대를 지난 2014년 10월 구입해 의원 생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분양가를 기준으로 예산 1억 5800만 원이 투입됐는데, 현재 의원 10여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실과 방 2개로 이뤄진 이 오피스텔은 비회기 때도 여러 의원들이 각종 모임과 휴식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무주진안장수남원고창 등 원거리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의원들은 회기 기간에 업무가 늦게 끝나면 집까지 가기 힘들다는 불편이 있었다며 특히 겨울철 눈비가 오면 길이 미끄러워 밤운전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전주로 출근해야 해 도의회 근처에 생활관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한달에 평균 2~3회 정도 이 오피스텔에 들러 에어컨 등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회기 때와 같이 의원들이 자주 이용할 때는 보다 자주 살펴봐야 한다. 2급 관사로 돼있는 이 오피스텔의 한달 관리비는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해 12~13만 원이 지출된다. 이같은 공과금 납부 업무 또한 사무처 직원의 몫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순히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의회 예산으로 집을 구해줬는데 관리까지 대신 해주는 건 지나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의원 생활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올해 1월 인사 때 업무분장을 새로 하는 과정에서 의원 생활관 시설 점검 등에 대한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도청에서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오피스텔이어서 관리가 필요할 때마다 30여분을 할애해 다녀오고 있고, 관사 내부를 청소하는 업무는 별도로 외부 근로자를 채용해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25 18:17

전북소방본부, 3~5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연중 가장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전북소방본부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전북소방본부는 3월 1일부터 3개월 간 봄철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으로는 취약계층, 건축물, 산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집중 설치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강화 △해빙기 공사현장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점검 △산림화재 대응태세 확립 △코로나19 백신보관시설 화재안전 관리 등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주거시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한 만큼 쪽방촌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여인숙 등 소규모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안전정보를 안내하는 화재안전 문자서비스를 운영,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정교한 현장대응을 통해 봄철 화재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 모두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25 18:17

“예방접종 주의사항은? 산모도 맞을 수 있나요?” 백신 접종 일문일답

26일부터 전북에서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이상 반응은 무엇인지, 접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등 백신과 관련해 다양한 궁금증을 모아봤다. 다음은 질병관리청과 전북도 방역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Q. 접종 기관에서의 예방접종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에 따라 접수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예진표를 작정한다. 이후 의사 예진이 진행에서 문제가 없으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고 별도 공간에서 약 15분에서 30분 사이로 이상 반응 관찰을 하게 된다. 이때 별 이상이 없을 경우 귀가 조치되며 이후 백신 접종으로부터 3일 뒤 재차 이상 반응 유무 문자 알림이 진행되고 이때도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접종이 마무리된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진 국소 이상반응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방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같은 반응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다. 다만 39도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 아나필락시스 증상은 무엇이고 증상 발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나필락시스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보통 예방접종 후 수 분 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증상은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진행되며,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적이 나타나면서 호흡 곤란 등이나 저혈압,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한다. 그러나 이 증상은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것인 만큼 접종 이전에 다른 접종이나 음식 등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접종자의 경우 접종 이후 접종 장소에서 30분 정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귀가 후에도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증상 발생 시 즉시 119로 연락을 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Q.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접종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치료 중인 경우에는 회복 이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도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 접종이 가능하다. Q.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예방접종이 가능하나요? 만정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일반적 성인병 포함)는 감염 가능성 및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때 백신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필요하다. Q. 임신 중일 때 그리고 수유 중인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나요? 임산부의 경우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결과가 있기 전까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아직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 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백신이 모유 수유 영아에게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Q.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요?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 접종을 권고한다.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 Q.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요? 여전히 변이바이러스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경구약도 개발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마스크 착용에 동참을 당부드린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2.25 18:09

전북도민 1만 4219명 대상 26일 첫 백신 접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5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약 1만 8000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8100명분을 전북 내 요양병원 15개소와 14개 시군 보건소 등으로 수송을 완료했다. 나머지 1만 700명분의 백신은 26일까지 요양병원 67개소로 배송될 예정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우선적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도내 18세 이상 154만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시간차는 있지만 전북 1호 접종자는 군산의 한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다. 이 의료인은 군산시보건소를 통해 접종을 맞는다. 백신 접종은 △요양병원은 병원 내 자체 접종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정신재활시설은 보건소 또는 시설별 협약 의료기관 방문 접종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접종센터 또는 병원 자체 접종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은 병원 자체접종 △코로나19 대응요원은 보건소 방문 접종 등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89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26일부터 수송에 들어가 3월 중 감염병전담병원(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창요양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운영병원(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에서 실시된다. 26일 첫 접종을 시작으로 1분기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1만 4219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되며 이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 3만 여명이 접종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도민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등에게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3분기에는 성인 만성질환자와 성인 18세~60세, 군인경찰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등 약 106만 명이 접종을 받는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1차 접종 시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추진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접종 시 이상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 전 예진 실시를 통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도 접종자에 대해 일정 시간(15~30분) 동안 예방접종기관에서의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로 했다. 최훈 전북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은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모두가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2.25 18:09

자동차융합기술원, 유럽 법규 안전분야 글로벌 공인시험기관으로 위상 ‘우뚝’

(재)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이 자동차 분야 글로벌 인증전문기업인 TUV-SUD Auto Service와 TUV-Rheinland의 외부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TUV-SUD와 TUV-Rheinland는 자동차 분야 시험, 인증, 검사, 교육 등 종합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독일 뮌헨과 쾰른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다. 그동안 기술원은 글로벌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위해 TUV-SUD 등과 협력관계를 확대해 왔으며, 2016년 전자파분야 영국교통인증국(V.C.A) 외부시험소 지정, 2019년 독일 TUV-SUD Auto Service 본사와의 미래차 분야 기술개발 협력 MOU 체결, 2020년 전자파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인정범위 규격 확대 등에 따른 성과다. 기술원의 시험기관 지정은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과 관련한 인증체계기반을 한층 더 견고히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기술원이 획득한 인증 분야는 유럽인증법규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긴급자동제동장치(AEBS)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자동차 부품 전자파 내성 △자동차 부품 전자파 방사 노이즈의 전자기적합자동차 전자파 분야로, 국내에서도 의무시행 또는 의무적용이 예고된 법규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자동차부품 기업은 기존 유럽의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수출하던 부품 또는 차량을 기술원을 통해 국내에서 시험인증을 진행함으로써 해외 시험기관에 방문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한, 시험을 위한 장비 운송비용, 통관 관세 등 부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지역 내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발굴과 더불어 다양한 부품에 대한 인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2.25 17:54

‘연구비 횡령·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 전북대 교수… 경찰, 뇌물 혐의 검토

전북대학교 A교수의 연구비 횡령 및 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당교수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등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교수는 제자 논문의 1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 하고 자신의 연구비 중 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또 하나 주목하는 의혹이 있다. A교수가 학위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 강의 일부를 시키고,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한사람 당 7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됐다. 경찰은 A교수가 국립대 소속이고, 한 명이 아닌 다수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 등에 비춰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뇌물을 증여한 제자들에게도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A교수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뇌물공여자가 있고, 해당 교수가 학위논문심사에 끼치는 위치에 있는 등 업무적 관련성이 높아보인다면서 뇌물 혐의가 충분히 성립된다. 어렵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도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자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가 우월적 지위로 보이는 점, 공여한 제자들이 A교수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감형 및 참작될 요소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A교수의 통장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전북대 산학협력단에는 A교수에게 지급된 연구비 자료의 임의제출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2.25 17:50

검찰,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 해킹한 20대 구속기소

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시험 수험생 아이디를 해킹해 시험을 못 보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몰래 알아낸 개인정보로 B씨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B씨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B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자 B씨가 의아한 반응을 보일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조치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21.02.24 18:57

전주시, 전라감영 ‘완전한 복원’ 시동… 전북도·경찰 협조가 속도화 관건

전라감영이 완전한 위용을 드러내도록 현재의 동편부지 부분복원에 이어 완전복원이 추진된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구체화되지 않았던 전라감영 완전복원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올해 유관기관과 관련 검토 문서를 교류하는 등 시동을 걸고 있다. 이날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난해 1단계(동편부지)가 복원된 전라감영의 실물을 보니 규모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던 동시에 부분복원의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23단계(서남편부지) 동시 추진도 고려하며 큰 틀에서 완전 복원해 진실된 위상을 찾고자 한다. 올해부터 부처별 건의와 공감대형성, 정비복원 과정 등 장기적 과정에 나선다고 했다. 현재 시는 전북도에 완전복원 검토를 건의하고, 전문가와 전북도전주시 등간 공감대 형성을 쌓고 있다. 서편부지 옆 미복원된 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곳도 25일부터 주차를 금지하고 4월까지 광장으로 임시정비한다. 추후 복원사업을 위해 주차장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앞서 전라감영 복원이 공론화될 당시 감영 동서 폭이 옛 도청사 범위를 크게 벗어나 완전복원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복원 규모를 옛 도청사 부지 내 부분복원으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전라감영 발굴조사 결과 감영의 동서 폭이 당초 예상과 달리 옛 전북도청사 부지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완전복원이 가능해졌다. 전국에서 조선시대 모습을 완전히 갖출 수 있는 곳은 전주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서도 완전복원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서측남측 부지가 복원되면 역사적 복원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적 활용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옛 서측 부지 내 심약당(의료 보좌관 집무소), 검률당(법률 보조관 집무소), 통인청(전주 대사습놀이가 열리던 곳), 인방(책을 인출하던 곳), 지소(한지를 만들던 곳) 등, 옛 남측 부지 내 선자청(합죽선을 생산관리하던 곳), 중영(군대를 관장하는 정3품 무관 중군의 집무처) 등을 복원한다. 이를 현재의 전주대사습과 판소리, 부채 등 전통문화 콘텐츠 교육산업 거점으로 삼고, 출판체험, 한방법률교육체험, 수문장 교대식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경찰의 협조가 사업 속도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원 계획 부지 대부분이 도유지(옛 도청사 부지)와 국유지(현 완산경찰서 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완산경찰서 부지(5236㎡)가 남측부지 60% 이상 차지해 복원을 위해서는 경찰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에서도 2028년말 완전복원을 마무리하고, 그 안에 완산경찰서 이전 및 토지매입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 완산경찰서 측도 민원처리시설노후 등의 이유로 긍정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서가 이전하려면 옮겨 갈 부지도 공동 모색, 확보돼야 한다. 또 완산경찰서 이전 후 인근 상권 침체를 우려해 복원확장을 반대하는 의견을 설득할 콘텐츠경제적 대안, 도비 399억 원시비 399억 원 등 약 800억 원에 달하는 재원확보도 과제다. 시 관계자는 되살아나는 전라감영이 완전성, 진정성을 갖춰야 진정한 복원 의미가 있다. 며, 부지 이전과 매입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닌 장기적 숙제다. 전북도, 행안부, 전북경찰, 각계전문가, 주민 등과 꾸준히 타당성효과성을 공유하고 설득해 역사를 올곧이 회복하겠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2.24 18:50

환경단체 “해수유통, 친환경적으로 지속하는 새만금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수유통을 명시하고 수산업 복원 대책을 마련하라.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제25차 새만금위원회가 열린 24일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생명평화 기도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하면서 지난 16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이날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북도청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미래지향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새만금 사업이 방향을 전환하려면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등 필요한 절차가 있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새만금 해수유통추진 공동행동5대종단 새만금생명평화기도단전북수산산업연합회부안수협어촌계협의회 공동 주최로 오후 1시부터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종교인과 어민을 비롯해 도내 43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새만금위원회가 열리기 1시간 전부터 전북도청 현관 앞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생명평화노래를 부르고 해수유통기원기도를 올렸다. 이 기도회에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등 5대 종단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지속하는 친환경 새만금을 기원하는 우리의 외침은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알게 되듯 생명과 평화를 위해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새만금 해수유통추진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가 30년 새만금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상생의 대안으로 환경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사적인 해수유통 선언을 끌어내길 바란다며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2.24 18:3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