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A복지관장 갑질 고발’… 익명 투서 파장

김제시의 한 복지관 A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진안군의 한 복지관 대표의 갑질 의혹에 이어 김제시 복지관 기관장의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로가 도미노처럼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A4용지 17쪽 분량의 투서에는 A관장의 갑질은 물론,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투서 내용에 따르면 A관장은 평소 차량관리에 대한 관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관용차량 8대를 세차하도록 지시했고, 흰장갑, 면봉, 칫솔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하면서 직원들에게 5시간 동안 세차를 시켰다. 이와 함께 A관장은 한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감의 표시”라며 옆에 있던 여직원의 손을 덥석 잡았고, 또한 은행에서 만난 여직원이 인사를 하자 여직원의 볼을 꼬집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직원을 해고하려고 지인들과 직원을 모함하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관용차량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 보조금 사업비로 직원들의 점심식사비 결제, 관장의 라인 세우기식 조직개편 등 관장을 고발하는 수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복지관의 한 직원은 “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며 “여러 명의 직원이 관장의 행태에 더는 참지 못해 사실 그대로를 적어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안을 긴급 상정한 상태다. A관장은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사회가 열리는 15일에는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관장은 “나의 말 한마디가 가해자로 나를 지목한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로 인해서 남아있는 직원들과 법인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사회 결정 후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연이은 복지관 대표나 기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합동조사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북지역 ‘직장 내 갑질’ 진정서(익명 고발장)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의 재산이고, 지역사회의 자산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과정과 결과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3.15 20:11

찬란한 모습으로 복원된 '전주 전라감영' 직접 눈으로 본 느낌은?...

2020년 복원 완료된 전주 전라감영 (조선시대 각 도의 관찰사가 거처하는 관청)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ps 완전 복원을 위해 전북 전주시는 2028년말 완공을 목표로 서편과 남편 부지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회
정윤성
2021.03.15 19:30

16일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이달 말부터는 65세 이상 의료진 접종(AZ)도

전북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15일 화이자 백신이 전북대학교병원에 도착해 병원 관계자가 유통상태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6일부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이달 말부터는 65세 이상 전북도민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5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계획에 맞춰 전라북도 2분기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전북대병원과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에 화이자 백신 1002회분이 배송됐다. 1분기용으로 배송된 화이자 백신은 16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4월 첫째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층 일반도민 18만 1857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3월 말부터는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만384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도 시작되며, 4월 초에는 집단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결핵한센인 시설, 노숙인 시설, 교정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이날 전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280명으로 늘었다. 최훈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분기에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 도민의 70% 이상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백신 수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전북일보
2021.03.15 19:28

전북혁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속속’… 복합교통망 등 확대 요구도

정주여건 개선 요구가 컸던 전북혁신도시 내에 주민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관입주로 2017년부터 외형을 갖추기 시작한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올해부터 주민생활 인프라가 잇따라 계획돼 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주여건 개선은 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통신 등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전북혁신도시에도 행정민원보육편의 분야를 담당하는 혁신동주민센터와 다목적체육센터, 혁신복합센터,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기지제를 활용한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 등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영유아 놀이터와 공연장, 맘카페, 성인 동아리 연습장 및 공연장 등 보육놀이 공간과 주민교류공간이 확보돼 내년 시설이 완공되면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택시승강장과 마을버스 노선 개설 등 교통편의도 높이고자 한다. 시는 국민연금공단 등 혁신도시 방문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인프라 조성 요구가 크자 오는 4월까지 택시승강장 2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선 운행기간이 길거나 닿지 않는 불편도 있어 마을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생활 인프라가 조성중인 가운데 장기적으로 복합교통망수월성 교육기관 등 수요맞춤형 인프라 확대 필요성도 나온다. 국토연구원 혁신도시 성과평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 설문조사 등에서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대형소비시설이 결합된 복합환승장과 국제학교 등 수월성 교육시설이 요구돼와서다. 또 현재 산책로 조성어린이 생태학습장 활용 등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혁신도시 내 기지제 수변공원도 서울 잠실 석촌호수처럼 적극적인 이벤트와 명소화 사업으로 간접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민센터, 문화보육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전북이 타 지역 혁신도시보다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이외에 거점 단위로 요구되는 인프라는 혁신도시에 걸쳐 있는 전북도전주시완주군, 또 교육청 등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5 19:20

“주인 있는 개가 유기견보호센터에…”

동네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유기견으로 오인돼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산책하면서 늘 인사하던 아이인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전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전주시민이 올린 글 내용의 일부다. 이 시민은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목줄 없이 풀어놓고 키우다보니 시장, 학교, 산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다며 요즘 동네에서 안보인다고 조카가 걱정하길래 알아보니 보호시설로 보내진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흰색 믹스견 한 마리가 길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 6일. 완산여중 근처에서 포획된 개는 삼천동의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개가 지내던 음식점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문을 닫았지만, 주인이 자주 들러 사료와 물을 챙겨줬다고 했다. 이 사연을 들은 다른 시민들은 주인이 강아지에 목줄을 채우고 키웠다면 유기견으로 오해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무하게 안락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7장에 따르면 홍역, 파보, 장염 등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감염되거나 상해로 인해 건강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는 안락사할 수 있다. 치료비용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이 개는 포획 열흘 째인 15일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됐으며 16일부터는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현재까지 개 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 개를 돌봤던 음식점을 찾아갔지만 해당 건물은 개보수 공사 중이어서 주인을 만날 수 없었다며 여러 방면으로 개 주인과 연락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개를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경우 분양 요청이 오더라도 개를 100% 입양할 지 결정됐다는 보장은 없다며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최대 15일까지는 센터에서 보호하지만 이후에는 2차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5 18:58

ATM기 입·출금 반복하던 보이스피싱 전달책, 은행 직원 신고로 ‘덜미’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전주시내 한 은행 ATM기에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은행을 찾은 한 중년 여성이 ATM기를 옮겨 가며 출금과 타계좌 입금을 반복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분 만에 현장에 출동,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해 피해금을 편취했다. 전달책으로 붙잡힌 중년 여성은 피해자 3명에게 수금한 피해금 3000여만 원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일을 했다. 피해자들은 토지 경매와 관련한 일로 알고 돈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달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번 보이스피싱건에 대한 수사를 추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 대해 15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5 18:58

전북소방본부, 노후 위험물 취급 사업장 183곳 안전 살핀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가 15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5주간 노후 위험물제조소등 183개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와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0년 이상 경과된 위험물 취급 사업장 18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지정수량 배수가 1000배 이상인 72개 시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점검하고 나머지 시설은 각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가 검사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위험물 저장취급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등이다. 30년 이상 위험물제조소 등은 시설이 노후화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하므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 위험물시설에 대한 초기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의 특성별 소화안전조치 방법을 비롯해 확산 및 2차 오염 방지 등에 대해 민관 합동소방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노후 위험물시설 사고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검사와 훈련을 촘촘하게 실시해 도민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5 18:58

전주 재개발 구역, ‘공무원 땅투기 조사 여부’ 촉각

전주시 기자촌 등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도 투기정황이 포착됐다. 전주시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 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조사영역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5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외지인이 기자촌 일대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A씨는 이들이 전세버스를 대절해 기자촌 일대 부동산 물량을 싹쓸이했다며 당시 거래량이 수백여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 기자촌 재개발 시행인가 이후 지난해 5~8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100여 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서울광주부산대구충청 등 전국에서 모여든 외지인들이었다. 기자촌 인근 B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매입은 프리미엄 가격이 3000만~4000만 원 사이로 적정한 가격을 유지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프리미엄 가격만 1억 원이 넘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촌 일대는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수 년 전 건물과 토지를 따로 매입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도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부동산 관계자는 기자촌 재개발이 화두로 떠오른 당시 쪼개기 현상이 많았다고 했다. 시는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에 한정됐다. 하지만 기자촌과 재개발 예정구역인 전주종합경기장 옆 전라중 일원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원정 투기 뿐만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자주 언급되는 만큼, 조사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정구역인 전라중 일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5 18:42

굴삭기 구경하러 집 나섰던 6세 아들… 31년 만에 친모 찾아

집을 나갔던 6살 아들이 31년이 지나서야 친모를 찾았다. 완주경찰서는 봉동읍의 거주지에서 만 6세의 나이로 실종됐던 A씨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 B씨와 상봉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0년 굴착기를 구경하기 위해 나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 B씨는 아들을 찾지 위해 수소문해 왔다. 이후 B씨는 2019년 완주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실종 당시의 단서가 열악해 생사확인조차 불투명했다. 이에 경찰은 어머니 B씨의 유전자를 채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유전자 대조를 의뢰했다. 그렇게 3년 뒤인 지난 1월 29일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가족으로 추정되는 유사한 유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전자조사결과 지난달 25일 유전자가 99.99% 일치해 친자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충남 논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과 가족의 상봉을 주선했다. B씨는 31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 속에 품고, 매일을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꿈만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5 18:42

전북환경청, 상수원 주변 농약잔류량 조사 추진

전북지방환경청은 옥정호, 용담호, 남원 월락, 무주 등 4개소 상수원을 대상으로 상수원 주변 농약잔류량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수원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상수원 주변 농경지 토양과 농경지로부터 유입되는 수질을 검사해 농약성분 포함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각 상수원당 농경지 유출수 및 농경지 토양 등 10개 지점으로 총 40개 지점이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농약잔류량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 이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친환경 농약 사용 확대 등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21.03.15 18:42

전북경찰 LH 직원 투기의혹 첩보 추가 입수… 내사 착수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투기 의혹 첩보가 추가 접수돼 내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추가로 확인된 LH 직원 7명 중 1명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경찰은 지난 11일 접수된 3기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투기 사건을 포함해 LH 관련 2건의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내사 대상은 직원을 포함한 가족 및 친인척이다.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경우 이들 모두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LH직원 1명에 대한 첩보가 전달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5 18:42

‘청소년 활동 메카’ 전주시 야호학교 인후공간 개관

전주만의 청소년 공간인 야호학교.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직접 꾸미고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전주 청소년들의 복합 활동공간인 야호학교 인후공간이 지난 13일 문을 열었다.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지난 2017년 종합경기장 내 작은 공간에서 출발해 인후동(진버들5길 15-1)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개관식을 했다. 야호학교 인후공간은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365.63㎡(715평),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 공간에는 △공연장 △밴드실 △영화관 △전시실 △작업실 △스터디룸 △방과후 공간 △공부방 △요리공간 △북카페 등이 두루 갖춰졌다. 내부 인테리어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치프로젝트 활동이 용이하도록 청소년과 시민자문단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개관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 교육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개관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야호학교 인후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조금씩 성장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14 18:54

“부동산 투기 뿌리 뽑는다” 전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설치

전북경찰청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를 포함해 전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3개 팀과 강력범죄수사대 1개 팀, 범죄첩보팀 등 42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검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먼저 전담 수사팀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부동산 투기 사건의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방식과 투기세력 등을 추적한다. 현재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시에서 의뢰한 30건의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0건의 불법투기는 주로 분양권 불법전매다. 일명 떳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를 유도하는 형태가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만성지구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주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호가조작 정황과 전주시 제2공공청사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고의로 흘린 정황을 포착하고 한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진들은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채팅방에 그 가격을 알려 다른 회원들이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실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는 이른바 호가 조작을 해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진행된 수사 외에도 범죄첩보팀을 적극 활용해 전북권 신도시 및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 경찰은 전주 에코시티와 가련산, 기자촌 일대, 전주종합경기장 계획 등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에 대한 투기정황 첩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극 환수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를 알거나 목격했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3.14 18:49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이끄는 남기재 수사과장

남기재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공직자의 투기 정황 및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차명거래 가능성을 염두, 가족과 친인척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책임지는 남기재 전북청 수사과장의 다짐이다. 남 수사과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전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면서 경찰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철저히 수사해 불법 투기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남 수사과장은 전담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이용 행위,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및 토지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전매, 차명거래, 미등기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 수사과장은 전북청에 배당된 LH 사태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약속했다. 그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 관련 기존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이던 13명에 더해 정부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에서 새로 투기 혐의가 확인된 7명 가운데 1명이 전북청으로 배당됐다면서 사건 당사자는 물론 일가족과 친인척까지 수사대상에 올려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심 사례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
강정원
2021.03.14 18:41

“‘전북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위해 도민·전문가 의견 청취해야”

전북형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14일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제언이라는 자료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도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자치경찰제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모든 과정을 행정예고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들의 통제 요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구 설치와 자치경찰제 운영 및 조직정원 관련 조례 제정과정에서 도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개정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북변호사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행정, 경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북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전북변호사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14 18:41

도로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3시 45분께 정읍시 한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소속 B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신이 가득한 몸을 드러내고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점,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과거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4 18:41

아내 흉기로 위협 40대 징역 10개월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내와 별거 후에도 만남을 요구하며 같은 달 30일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둔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4 18:41

전주 주택재개발 사업에 투기 예방 조례개정·감독 필요

전주시의 신규택지개발 억제구도심 재생 확대 방침으로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투기 문제를 선제적으로 막는 시 조례개정과 감독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관건은 분양권 개수조합원 수 등을 늘려 이득을 얻는 지분 쪼개기를 막는 것으로, 전주 기자촌 등 10년 전 부터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구역에서 문제화된 데다 최근 드러난 LH직원 투기 사건도 재개발지구는 아니지만 신도시 지정 전 지분쪼개기를 통해 보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전주시와 타 지자체를 비교하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후에는 전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분양권 지급 기준이 엄격하다. 천안, 수원, 청주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건부로 복수의 분양권이 나오지만, 전주시는 조례상 관계없이 1개 토지건물당 1개만 나온다. 문제는 전주시의 경우 과소필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규모의 지분을 가지고도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분양권 획득을 위한 최소 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서울과 경기 안양성남 등의 경우 조례상 필지나 지분 면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지구 지정 후 분양권을 주지 않게 돼 있다. 서울성남은 90㎡(27.23평), 안양 60㎡(18.15평) 이상의 부지면적을 가져야 분양자격을 얻고 안 되면 현금청산 받는다. 재개발 정비지구 지정 전에 이뤄지는 재산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최소한의 투기 방지턱을 마련하는 취지다. 조례 개정과 함께 행정의 감독강화도 요구된다. 기자촌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주택 지분을 쪼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고 분양권 지급 명단에도 포함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기자촌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10여년 전 전주에서 재개발해도 누가 들어오겠냐는 분위기에도 재개발구역 지분쪼개기, 소송 등 부작용이 심했는데, 전라중 일대 등 재개발 예정 구역은 더 할 것이라며 또 다른 문제는 집단투기 세력들의 흔들기다. 이는 전주 신도심 부동산조사처럼 수시적인 감독과 동향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명 흔들기는 조직화된 세력이 재개발사업 진행 중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거나 악소문을 퍼뜨려 사업무산 분위기를 조성한 후 노인 등 원주민에게 싼값에 사들여 분양권을 얻거나 비싼값에 되파는 것이다. 이러한 재개발구역 투기 의혹과 조례 개정 논의는 지난해 아파트특별거래조사를 했던 덕진구청에서도 간부회의 시간에 제기했던 사항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 지정 후 편법에 의한 분양권이 나올 수 없고, 혹여 분양권 지급 명단에 포함돼있더라도 행정 검토에서 모두 가려낸다며, 과소필지 부분은 지난해부터 거론이 돼 유사한 조례를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입주권을 받는 최소 면적(과소 필지)을 규정할 경우 애초에 작은 땅을 가진 원주민을 몰아낼 역효과 소지가 있어, 지분 쪼개기 등 토지 분할 시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재개발 지정 전에 하는 개인의 재산행위까지 행정에서 규제감독하기에는 재산권 침해 우려 등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재개발 정비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 신도심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일대는 아파트부동산 거래를 대대적으로 조사감독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4 18:37

‘비대면 소비’ 무인 주문·계산대 늘면서 정보격차 느끼는 사람들

무인 주문 기기나 자율 계산대가 요즘 가는 곳 마다 있던데, 눈이 깜깜해서 화면에 글씨도 잘 안보이고 불편해서 거의 안 쓰죠. 줄이 길더라도 기다렸다가 직원이 직접 해주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겠죠? 지난 13일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전주지역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전주시민 최모 씨(66)는 비교적 한산한 무인 자율 계산대를 한번 둘러봤다가 대기 줄이 긴 일반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 씨는 젊은 사람들은 무인 기계에서도 알아서 척척 계산하고 가던데, 나이가 들어 기기를 빠릿빠릿하게 다루지 못하다보니 일일이 물어보기도 눈치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추세에 맞춰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등에서 무인 주문자율 계산 시스템이 확대됐지만 이 가운데 정보격차를 느끼는 어르신들의 고충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전북지역에서도 무인 주문 기기와 자율 계산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무인단말기 키오스크(kiosk)가 대표적이다. 상품 선택과 주문 부터 상품 가격을 스캔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해 지불하는 모든 과정을 고객이 스스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어렵고 낯설다는 이유로 무인 주문자율 계산 시스템을 기피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직원호출버튼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주부 김모 씨(38전주시 송천동)는 구매도 계산도 고객들이 셀프로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신다며 키오스크 주문이나 셀프 계산대 이용 방법을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혼자 하실 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직원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대면 소비가 불가피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심화되는 세대간 정보격차를 줄이려면 시스템 이용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 이용법에 대해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비대면 선호 현상 등과 맞물려 무인 주문계산 시스템도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기기 조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 소비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면서 고령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비대면 거래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4 18:29

전북 소방헬기 3년간 527건 출동… 섬 지역 항공구급이송체계 박차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소방헬기가 527건 출동, 재난현장서 121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 126명을 이송하는 등 도내 소방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톡톡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도내 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한 항공구급이송체계를 보다 확실하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소방헬기를 활용해 응급환자 이송, 재난현장 인명구조를 비롯해 훈련비행, 산불진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9일에는 부안군의 섬마을인 위도면 식도리에서 70대 남성이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오후 9시 20분께 소방헬기가 출동했다. 이를 통해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70대 남성은 생명에 지장 없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와 신형 헬기 구매계약을 체결, 24년간 장기 운용하고 있는 노후 소방헬기를 오는 2022년 교체할 방침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섬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도민들에게 균등하고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전북지역내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소방인프라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4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