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 태양광 개발사업 사기 50대 잠적… 경찰 추적

태양광 개발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가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A씨(53)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 잠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씨(46)는 구속됐다. 경찰은 추적반을 편성해 A씨를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8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7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뒤 수익금 분배를 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허가를 받았다고 투자자를 속여 잔금과 중도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민원 등에 의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명의로 돼 있는 100억 원가량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1 19:08

(1보) LH 전북본부 원정 투기 의혹, 전북경찰 LH직원 내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LH 전북본부 직원들 원정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사 대상자는 4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LH 투기 관련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는 단계"라면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1 10:42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1심 첫 공판서 변호인 불만 표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의 1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지난달 5일 기소 이후 한 달이 지났으나, 이제 겨우 증거목록만 받아봤을 뿐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9개 항목 중 4개 항목은 부인하고, 나머지 항목은 증거목록을 열람한 뒤에 인정부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실 채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을 주어로 하는 경우보다 이 의원을 주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도 이 의원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며 이 의원이 기소되기 전에는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추후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 원 상당)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0 19:53

공공운수노조·전북민중행동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주범 이상직 의원 구속”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북민중공동행동은 10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사건, 대량정리해고와 관련해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에 대한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사건의 주범은 이상직 의원이라며 이 의원과 그의 일가, 경영진의 책임을 조속하고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의 국내선을 포함한 전면운항중단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임금체불 역시 기업결합 승인과 구조조정을 위해 임금삭감 노사합의 하루 만에 단행됐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스타항공이 파산이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순간, 늦지 않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10 19:53

이용호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21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강래 후보 행사를) 방해한 적도 없고, 이를 인지한 사실도 없다. 위력을 행사한 사실 역시 없다면서 특히 당시 이강래 후보가 연 행사는 적법한 선거운동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강래 후보는 당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당시 행사를 문의, 검토 받은 뒤 개최했고, 선관위 공무원들도 나와 선거운동을 살펴봤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의 선거운동 방해 혐의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이강래 후보가 진행했던 행사에 나와 있었던 남원시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를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이강래 후보의 행사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소란이 벌어진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0 19:53

‘LH 공직자 투기’ 강력 대응, 지자체 인사규정도 변화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 역시 공직사회 내부규제제도개선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사회 인사관리규정 변화 등 선제적인 조직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선제적으로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여서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되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구조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김태년 원대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원내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TF팀 구성과 내부 규제처벌수준 강화를 밝혔다.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는 대목은 부동산 투기 정황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윤리의식, 신뢰 훼손으로,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 추구하는 것을 막고(이해충돌방지), 공직자 윤리청렴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올상반기 정기인사 심사기준에서 공직자의 청렴도덕성 지표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처음 반영했다. 승진 배수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받은 시는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4명을 인사에서 배제했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이 취소됐다.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의 꿈을 짓밟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공직사회부터 이러한 전주시의 부동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가격이 기형적으로 급등하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지정되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고강도 특별조사를 펼치고 있다. 전주시는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정식으로 인사관리규정 내 부동산 투기 여부심사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LH직원 사례가 드러나면서 주택(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서 위법사항이 아니더라도 투기의혹이 판단되는 거래가 드러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판단 기준은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도와 타 시군은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LH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벌어진 개인의 일탈을 전체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가와 국민,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공직자는 일반시민보다 더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과거 관행처럼 지급되던 공무원 여비제도가 엄격해지고, 음주음전과 성범죄코로나19 수칙위반 등 사회적물의에 있어 공무원은 징계가 더욱 엄격한 것과 편법적 부동산 투기를 인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0 19:49

전주한지, 국내외서 판매량 늘며 산업화 활발

전주한지가 국내외에서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활발한 산업화를 다져가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판로확대를 모색해 온 전주한지가 공공부문은 물론 교육문화재 복원민간기업 등까지 다방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중앙부처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 한지 표창장과 임용장(A4 사이즈) 용도로 120만 장이 판매됐다. 2017년 8만 장을 납품한 후 중앙부처 등의 큰 호응을 얻어 2018년 105만 장, 2019년 112만 장, 2020년 120만 장으로 판매량을 늘려왔다. 지난해 정부훈포장용 전통한지로만 1만 8000장을 납품했다. 올해는 모든 장관 명의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모든 기관에서 제작되는 표창장상장에 사용돼 판매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조선 4대 궁궐과 종묘의 창호 보수에 1억 5000만 원가량의 전주한지가 활용될 예정으로, 전주한지장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전주한지의 판로도 넓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국내 민간 문화재 보존기관연구소에서 관심과 구매가 높아졌는데, 이는 전주한지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ICRCPAL)로부터 우수성을 인증받으면서 인지도가 상승했다고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일명 이탈리아 인증받은 한지로 납품이 성사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루브르와 바티칸에 이어 이탈리아 ICRCPAL 등에 전주한지로 제작된 세계기록문화유산 복원 샘플을 제공해왔고, 피드백을 교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 국제세미나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방법과 시기는 논의중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전주한지로 전주완주임실 등 3곳 지역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전국 지역교과서 및 교육청 내 전주한지사용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민간기업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전북은행, 신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임용장표창장 제작 등 기업 활동 상품에 전주한지 납품을 하고, 올해는 포스코와 협약을 맺고 납품할 예정이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는 1000년이 넘게 지속돼온 세계 최고의 한지라는 전통종이를 복원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조성될 예정인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전주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은 4명업체는 6곳이다. 전통한지는 기계한지에 비해 2~3배 정도 가격이 비싸지만, 보존성이 우수하고 색상이 고우며, 표면의 질감이 부드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께감도 좋아 닥섬유가 살아있는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0 19:49

가스 점검 사칭 고가 청소용품 방문판매 후 잠적 ‘황당’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봄철 집안 청소와 환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스 점검을 사칭한 주방청소용품 방문판매 행위가 여러 피해를 낳고 있다. 전주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근 수법과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주로 가스업체나 아파트 관리직원인 것처럼 안심시킨 후 집안에 들어가 임의로 가스렌지 후드 필터를 교체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 사는 가정주부 A씨는 초인종이 울려 내다보니 아주머니 한 분이 가스렌지 후드 점검왔다고 해서 엉겁결에 들여보냈다며 이사 온지 얼마 안된 터라 순간 아파트관리실에서 해주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후드 기름때를 청소하는 시범을 보여주더니 세제 값과 청소 비용을 요구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그러면서 오늘 결제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3만 8000원을 결제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그 일 후로 알아보니 이와 비슷한 주방후드커버는 보통 1만원 이내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말 처럼 피해자들은 막연히 가스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점검 차원의 방문이라고 생각해 경계심을 풀게 된다는 것이다. 전주시 효자동 주민 B씨도 저번에 배낭 맨 아주머니가 아파트 청소 왔다고 말하길래 관리사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소독작업을 나온 줄 알고 무심코 문을 열어준 적 있다며 그러더니 무작정 가스렌지 후드를 떼서 보고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무조건 후드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청소제품 구매를 강요하는데 무척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관계자는 가스렌지 후드 점검 사기와 관련해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 등 제품 구매와 관련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가스업체나 관리사무소를 사칭했다는 근거를 찾고 방문판매업자 등록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방문판매원이 무료 체험 등을 내세우면 사기성 상술인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0 19:39

식약처, 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어린 아이들이 먹는 과자와 음료에서 세균 수가 높게 측정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당국이 안전강화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와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적발된 업체는 나래푸드원, 황토농원, 대광 에프앤씨, 아기랑, 농업회사법인 녹색식품, 아가얌얌 고양삼송점, 맘마앤쿡 등 7곳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식품 13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맘앤맘마 아욱한우 미음과 마미포유 흑우 강황쌀 브로콜리 등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즉시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0 19:39

궁금한 해양 날씨, 여객선 터미널에서 쉽게 본다

군산항(왼쪽)과 격포항 설치 사진. 전주기상지청(지청장 김병춘)은 전북 서해 연안항 이용객들의 안전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로 보는 해양기상정보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해양기상정보 QR코드를 제작해 군산항과 격포항 여객선 터미널 매표소, 선박, 대합실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했다면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항만 기상실황, 단기항만예보, 시정예측, 조석예보, 해구해상예보 등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기상지청은 기상부이, 파고부이, 등표, 육상 AWS 등의 기상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전북 서해 연안항 지역 해양기상정보를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병춘 지청장은 해양 선박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북 서해 연안항 해양기상정보 QR코드 서비스를 활용한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날씨
김태경
2021.03.10 19:39

익산 원광대한방병원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전북 누적 확진자 1253명

익산 원광대한방병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0일 도내에서 5명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가 125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북 1249번과 전북 1250번은 익산 원광대한방병원 관련 확진자로 전북 1249번은 간병인, 전북 1250번은 면회객이다. 전북 1250번은 입원 환자였던 전북 1247번의 친척으로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익산 원광대한방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환자 3명 간병인 2명 보호자 및 면회 온 친척 각 1명)으로 자가격리자는 114명에 달한다. 도 방역당국은 환자들의 밀집으로 인한 추가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원 의료원 전원 조치 또는 자택 격리 등을 진행했다. 전북 1251번은 경기도 화성시 812번의 접촉자로 진안군 소재 장례식장에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 1252번은 전주 피트니스센터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트니스센터 누적 확진자는 68명으로 종사자 2명, 이용자 43명. 기타 23명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오는 14일 이후 피트니스센터 관련 자가격리자 788명에 대한 격리가 대부분 해제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확진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10 19:26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전 ‘부적절한 골프회동’

삽화=정윤성 화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100MW 시공권을 딴 현대글로벌 관계자들이 입찰 전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대글로벌 법인이 만들어지기 이전 이미 한수원과 주주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수상태양광 설계를 담당했던 직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실시설계에 반영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및 시공사 선정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민간위원 일동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사업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A사무관과 현대글로벌 간부급 2명은 지난해 8월 26일 김제 모 골프장에서 회동을 가졌고 28일에는 해남 모 골프장에서 한수원 간부 B씨와 현대글로벌 간부 2명, C기업 간부가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또 29일에도 강진 모 골프장에서 회동을 갖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골프모임을 가졌다. 골프 비용 처리와 공기업 직원의 업무시간 중 골프 회동 등이 감사 쟁점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사업 파트너로 선정한 현대글로벌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25억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신생 회사다. 그러나 회사가 생기기 이전인 2019년 2월에 한수원과 이미 주주협약을 맺었고, 이로 인해 현대글로벌은 전체 공사규모인 300MW 가운데 100MW의 시공권을 가져갔다는 게 민간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총 사업비 6600억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로 수상태양광 사업 실적도 전무한 유령기업이 된 데 대한 근거와 절차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수상태양광 관련 특허를 보유한 현대글로벌 직원의 특허가 실시설계에 반영된 의혹도 제기했다. 수상태양광 사업 발주처인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한수원81%, 현대글로벌 19%) 설계팀장 D씨는 현대글로벌에서 사업을 위해 파견한 인물로 그는 수상태양광 관련 특허를 여러개 보유했다. 이번에 발주된 사업의 실시설계에는 설계팀장 D씨가 보유한 특허가 실시설계 부유시스템 기술규격에 포함됐다. D씨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2.1GW 설계용역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며, 설계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됐고, 설계팀장 D씨는 설계 후 퇴사했다. 새만금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민간위원 일동의 설명이다. 더욱이 D씨는 과거 부유시스템 제조회사 C사에서 근무했는데 국내 한 언론 매체는 C사 대표가 사업이 발주되기 2년전인 2019년 1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구조물 시공을 담당한다는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골프를 친건 맞지만 당시 그 직원은 휴가중이었고 비용도 각각 따로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대 업체 직원 역시 전 직장 동료이거나 학교 동문, 친분이 있는 지인사이로 친목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3.10 19:19

전주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논란’… 경찰 수사여부 촉각

전주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교체 선공사 논란과 관련 전주시의원이 지난해 노인회 관계자를 찾아가 사업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효자동 노인회 한 관계자는 시의원 2명이 지난해 말 찾아와 미세먼지를 막는 방진망이 있는데 사업을 희망하느냐고 물었고, 좋은 사업 해준다니 고개를 끄덕였다며 업체 이름도 모른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효자 123동 경로당 42곳에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을 전액 전북도비로 설치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예산은 5800여만 원이다. 업체는 경로당 측이 선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전주시의 보조금 지급 결정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가 설치를 완료하면서 선공사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업체는 경로당 42곳 중 41곳에 방진망 설치를 최근 완료했다. 특히, 경로당의 업체 선정 절차도 없이 특정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배경을 두고 의원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었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방진망 사업예산은 다른 주민참여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진망 설치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횡령 등이 아니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겠지만, 시민단체 등이 수사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10 19:17

전라감영 일대 주차난, 주차장 조성요구 빗발

전주시가 전라감영 서편부지에 대한 추가복원을 진행하면서, 전라감영 일대의 주차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10일 시와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시가 전라감영 서편부지 복원 준비 전 이곳은 관광객과 경찰서, 인근 상가를 방문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서편부지 복원준비가 진행되며 외부차량출입을 통제, 경찰서와 상가를 찾는 이들로 주차공간이 모자란 실정이다. 실제 완산경찰서 주차장의 경우 110여대가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20여대가 넘는 순찰차, 출동관용 차량과 300여명의 근무인원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있지만 사용 주차면적이 10여 곳에 불과하다. 지난달 완산서를 방문한 인원은 3600여명(직원제외)에 달한다. 하루 평균 128명이 완산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날 민원실을 방문한 이모 씨는 차량을 댈 곳이 없어 일대를 3바퀴 돌고오니 겨우 한 자리가 생겼다면서 주차공간이 터무니 없이 모자르다. 이중주차까지 이뤄져 불편 그 자체라고 토로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전주웨딩거리 등 인근 10곳의 유료주차장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인근 10여 곳의 유료주차장은 5만~6만 원 수준인 1달 주차이용금액을 최근 8만~9만 원으로 인상했다. 완산서 관계자는 최근 직원들이 인근 유료주차장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매달 주차이용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인근 상인회와 완산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감영이 추가복원 될 경우 관람객 수요와 함께 주차수요도 증가해 주차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시는 복원 계획 내 주차공간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완산서 주차장 부지에 원형주차타워를 세워 일시적인 주차난 해소를 검토했지만 철회했다. 예상 부지 내 주차장을 건립하더라도 결국 철거해야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어야해서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전라감영 인근 공영 주차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전라감영 부지 내 주차장 건립은 불가능하다. 전라감영재창조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방면으로 전라감영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0 19:12

정읍경찰,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검찰 송치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A씨(5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5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된 휘발유를 뿌려 불을 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A씨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0 19:12

(속보) 익산 원광대 한방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1명, 오후 8시 1명 등 총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12491250번(익산216217번)은 모두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관련 확진자다. 전북1249번(익산216번)은 익산 거주 60대로 전북1243번(익산21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접촉자 통보를 받고 9일 오전 10시 검사를 받았으며 오후 4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1250번(익산217번)은 익산 거주 50대로 전북1247번(익산214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9일 약간의 기침 증상이 있었으며 접촉자 통보를 받고 9일 오전 10시 검사를 받은 후 오후 8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주요 동선은 6일 오전 9시~10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7일 자택, 8일 직장음식점중앙체육공원 등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핸드폰 GPS카드사용내역 및 방문지 CCTV를 확인했으며, 추가 동선 확인시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3.10 09:46

검찰,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구속기소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9일 친부 A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아들을 침대에 던져 두부손상을 가하고, 아들의 얼굴을 때려 숨을 못 쉬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생명의 위급함을 나타내는 이상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아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에게는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범으로 판단,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아들이 사망하게 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페이스북에 아들의 출산 및 성장과정에 대한 글 등을 지속 게시해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증상이 발생한 이후 아들의 얼굴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얼음찜질을 하는 등 조치한 점 등으로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딸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 부부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09 19:25

성관계 거부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안군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당시 왼쪽 팔과 오른손 등을 다쳤다.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관계를 의심해 피해자가 이를 인정할 때까지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범행 경위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09 19:25

전북희망나눔재단 “정부·지자체는 필수 근로자 코로나19 검사비용 지원하라”

사회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돌봄)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9일 논평을 통해 전북도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아이돌보미, 택배기사,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버스기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돌봄)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1만 원까지로 파악되고 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의 경우는 코와 목 검사를 따로 하는 등 최대 1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근로자들은 감염 위험 상황 속에서도 근로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해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북도와 13개 시군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필수(돌봄)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09 19:25

전북대병원, 보건의료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항’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055명이 접종을 마쳤다. 백신 접종은 예진표를 작성한 접종 대상자들의 △접수 △예진 △접종 △접종 후 대기(이상반응 관찰) 등의 단계로 진행 중이다. 전북대병원은 10일까지 1000여명의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 및 종사자 190여명은 오는 16일과 17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화이자백신은 15일 입고될 예정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두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강정원
2021.03.09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