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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안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 얼마 안돼 그렇겠지만 도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대다수다. 정작 공무원들조차 잘 설명하지 못한다. 128년만에 ‘특별’ 자가 붙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음식점에서도 ‘특’ 자가 붙은 음식은 양이 많든지 질이 나아야 또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다. 물론 ‘특별’ 자가 붙은 지자체가 많다보니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특자도만 해도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올해 전북특자도가 네 번째다. 또 경기 북부와 충북도 특자도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 4곳이 특례시로 불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등이 그곳이다. 이처럼 ‘특’ 자가 남발되면서 희소성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특별’에 걸맞는 전북특자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홍보 등 외형의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8일 출범식에서는 전야제를 포함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행사에 6억원이 들었다. 또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36억원이다.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판, 소방차 부착 문구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동참한 민간단체는 없다. 민간기업 등에 동참을 권유하고 눈에 잘 띠는 곳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직자부터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교육도 검토했으면 한다. 둘째, 무엇보다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 특자도의 근거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당초 28개 조항에서 13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비자, 사립대 정원 조정 등 특례가 담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특례가 빠졌다. 제주특자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와 지방교부세 3% 특례를 받고 있다. 이는 대단한 특례다. 이런 특례에 힘입어 인구가 20% 이상 늘었고 지방세수도 4.3배 증가했다. 반면 강원과 전북은 재정특례가 없다. 무늬만 화려한 특자도가 아닌 내실있는 특자도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3 18:35

전주권 대형 총선 공약 발굴, 추진을

대선이나 총선은 지역의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유력 정당과 후보들이 저마다 대형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해 결과적으로 시간의 완급은 있을망정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은 새만금 중심 발전전략에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얽매여 결국 대형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전주권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공약을 적극 발굴해서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발전이 더딘 동부산악권 발전 또한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북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전주권이 발전해야만 결과적으로 동부권 발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발전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5년 간 지역 내부개발은 타 지역에 확연히 밀리고 있고 새만금이나 고속도로, 철도 등을 제외하곤 실제 사업에 착수한 대형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주권은 500억 이상 사업 구상조차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면서 전북 낙후를 부채질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사업의 실행력'은 가장 핵심이다. 4년전 제21대 총선에서 제시됐던 대형 공약들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전북도가 발굴한 공약사업이나 예타 신청 사업 역시 새로운 내용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이었으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전북도는 올해 예타 신청 사업으로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채택했다. 지난번 예타에서 떨어진 하이퍼튜브 사업도 주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모두 해묵은 현안이다. 전주는 인구 65만 명이라는 상징성과 파급력이 있다. 정치적, 경제적 흡인력과 상징성이 크기에 차제에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구태여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중심권 도시 사업이 활발한 타 시도를 반면교사 삼아 행정기관과 지역 정치권이 전주권 발전전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3 15:14

근로자 급여 전국 최하위…일자리가 답이다

전북의 직장인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소득이나 경제성장률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북도 기업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3585만 원으로 제주 3569만 원, 강원 3576만 원, 대구 3580만 원 다음으로 낮았다. 또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248만 원에 그쳐 전국 평균 증가 폭 385만 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서울의 80% 수준에서 2021년 77.7%, 2022년 76.6%까지 떨어졌다. 반면 전국에서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대기업이 몰려 있는 울산으로 4736만 원이었고 두 번째가 서울로 4683만 원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 이상인 시·도는 울산과 서울, 세종, 경기, 대전, 경북, 충남 등 7개이며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를 포함해 강원, 대구, 전북, 부산, 광주, 충북, 인천, 경남, 전남 등 10개 지역이다. 이번에 조사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말 잠정발표한 지역소득에서도 전북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58조로 전국의 2.7%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역시 3246만 원으로 전국평균 4195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1위는 울산 7751만 원으로 전북의 2.4배에 달했다. 2위는 충남 5894만 원, 3위는 서울 5161만 원이었다. 지역내 총생산 실질성장률도 전북은 2.1%였으며 전국 2.6%를 밑돌았다. 이처럼 근로자 급여나 지역내 총생산이 낮은 것은 대기업 등 지역내 변변한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북도와 정치권, 지자체는 기업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만드는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2 18:59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상한 인상 이라니

지방의회 의원들은 사실 국회의원에 비해 들이는 시간과 정열이 결코 적지 않으면서도 받는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과 비교할때 그렇다는 얘기지 일반 서민들과 비교할때 수많은 명예와 지위, 특권을 누리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전주시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상한액까지 늘리려고 하면서 시민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지역 경제여건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제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싸늘한 시선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주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의원 한 명당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키로했다. 일단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2일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이와관련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활동비를 기존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랫동안 의정비를 동결시켰던 전주시의회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란듯이 월 150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한 명당 266만 원의 월정수당(올해 기준)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해 376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서,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410만 원을 받게된다.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있고 특히 전주시는 많은 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마당에 자치단체 세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해마다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까지 지나치게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강원특자도 강릉시의회는 강원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전주시의회가 한번 더 고민해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2 13:26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수도권 밖 도시의 가장 큰 숙제는 새해에도 역시 인구 문제다. 저출산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까지 겹쳐 소멸시계가 빨라진다.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뿐이다. 세계 꼴찌인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더불어 지방도시에서는 청년층 이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실제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대학 졸업자 중 절반 가량만 해당 지역에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북과 광주·전남 소재 대학 졸업자의 지역 잔류 비율은 53%에 그쳤고, 수도권 취업 비율은 30.6%에 달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지역을 떠나고, 또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상당수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취업난 시대,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취업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연봉까지 높으니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방법도 딱히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쳐다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지속되면 생산인구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외치고 있는 균형발전·지역활성화 정책은 무색해지고,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다. 특히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내걸고,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힘찬 도약도 기대하기 힘들다. 청년이 떠나가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은 뜨거웠다. 특별한 기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담겨서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도민이 기대하는 ‘달라진 전북’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고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대전환’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1 17:24

유령당원, 여론조사 왜곡…경선 방식 개선을

4·10 총선거가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과 후보자 모두 발걸음이 바빠졌다.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선의 근간이 되는 당원과 여론조사에 허점이 많아 이를 시급히 개선했으면 한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심사 기준은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이다. 그리고 현역의원의 경우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20%, 특히 하위 1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다. 공천 룰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을 1권역’으로 묶고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2권역인 영남권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한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유령당원의 문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5일 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는 민주당 484만명, 국민의힘 429만 명 등 모두 1065만 명에 이른다. 20.7%로 국민 5명 중 1명이 당원인 셈이다. 영국은 1.3%, 독인은 1.5% 수준이다. 그런데 이들 중 80% 가량이 경선이 끝나면 월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유령당원이다. 둘째, 여론조사의 왜곡 문제다. 공천 룰에서 보듯 여론조사는 경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선거자금과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 경선은 통상 ARS 여론조사를 하는데 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사용한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1명이 신용도에 따라 3-9개까지 개통이 가능하다. 실제 주민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않거나 거절하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1000명의 표본을 얻기 위해서는 3만 건이상의 전화걸기를 시도한다. 이때 선거캠프 등에서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여론조작에 나서는 게 현실이다. 결국 유령당원과 여론조사가 민의를 교란시키고 선거를 인물과 정책이 아닌 돈과 조직으로 치르게 한다. 선거 시작단계부터 불법과 꼼수가 횡행하는 것이다. 정당과 선관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1 17:24

전북자치도 성패 새만금 활성화에 달렸다

2024년 1월 18일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다. 장장 128년 동안 사용된 명칭 ‘전라북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당당히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낙후와 소외로 점철됐던 악몽같은 시간은 이제 끊어내야 한다. 국가 핵심 정책에서의 오랜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절실하다. 지역발전의 커다란 동력을 어디에선가 찾아야 하는데 새만금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자치도에 국한된 지엽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행정구역상 군산과 김제, 부안에 걸쳐 있을뿐이지 대한민국이 향후 확실히 최선두권에 설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미있는 화두를 던졌다.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를 비롯한 각종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후 서자 취급을 받던 전북이 비로소 그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히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이 새만금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SOC 확충을 맨 먼저 챙겨야 한다. 때마침 새만금개발청은 이달중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산업용지 확대 등 기업 친화적인 공간과 토지이용 계획 등 경제활동 촉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핵심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상하이 푸동지구나 인천 송도와 같은 시기에 시작된 새만금사업의 진척 속도가 늦은 것은 결국 대한민국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새만금에 몰려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지역발전은 말할것도 없고 국가발전을 향한 백년대계의 포석과 행마를 해야만 한다. 새만금 활성화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렸다. 윤 대통령이 새만금 SOC를 직접 챙겨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르기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8 14:32

전주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 속도 내길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주시가 정부에 제출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전주시는 전시장 규모를 기존 5000㎡ 규모에서 2만㎡(옥내 1만㎡·옥외 1만㎡) 규모로 확대키로 한 사업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변경 협의를 신청했다. 그리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에 추진하는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10년 넘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이 지난해 다시 방향을 바꿔 재추진됐다. 민간사업자(롯데쇼핑)가 자본을 투자해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주축으로 한 마이스복합단지를 건설해주고, 대신 전주시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부지에 백화점·호텔을 지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민선 8기 새로 취임한 우범기 시장이 개발 방향을 다시 정하면서 동력을 얻은 종합경기장 부지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새해 들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2024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오는 3월에는 ‘전주 마이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에 착수해 마이스복합단지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부처의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늦어도 2025년 하반기에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무려 10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주형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무엇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더 이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전주시는 올해 마이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 등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8 12:02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도약의 기회로 삼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다. 도민과 함께 특자도 출범을 축하한다.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고를 치하하며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전북특자도가 출범했다고 해서 전북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조그마한 희망의 단초를 열었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정분권을 가져와야 하는 등 할 일 이 많다. 전북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 불렸다. 이후 1896년 갑오경장 때 전북과 전남으로 나뉘었다. 이때로부터 128년이 지난 오늘,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특별’자가 붙었다 해서 전북의 현실이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인구가 줄고 경제는 바닥을 긴다. 1966년 252만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176만명도 허물어졌다. 사람들이 떠나 빈집도 1만6000채가 넘는다. 본보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도민 94%가 전북의 지방소멸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출범하는 전북특자도에 이제 희망을 담아야 한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호남 내부, 광역시 없는 차별 등 4중의 차별을 받아 왔다. 이를 벗어나 지역 주도의 자치권을 확보함으로써 ‘희망의 전북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첫째 특별법 2차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북특자도법은 2022년 제정 당시 28개 조항이였으나 지난 연말 국회에서 13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비자, 사립대 정원, 절대농지와 도립공원 변경·해제 등의 특례가 들어갔다. 그러나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이 정부부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들 외에 전북만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례를 담아야 한다. 둘째, 다른 특자도와 협력과 함께 차별성을 갖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강원 등 4군데 특자도는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들과 함께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 제정·세제분야 제도 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렵지만 재정분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북만의 특화된 분야를 찾아야 할 것이다. 거듭 도민과 함께 특자도 출범을 축하하며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7 18:22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재정특례를 비롯해서 함께 풀어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토대를 탄탄하는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새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이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오는 22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이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전북교육의 슬로건도 새로 정했다.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극히 일부를 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더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많이 부족하다.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각 교육주체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신청 마감을 앞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을 마련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7 18:21

국민의힘, 전북 총선 포기했나

4·10 총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인재영입에 나서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후보자들도 예비후보에 등록하는 등 자신을 알리기 위해 안감힘이다. 전북은 지역구별로 3∼10명의 입지자들이 뛰어 들었다. 이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향하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누가 나가려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도민들이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역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도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했는가”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 양당 구조에 기인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에 뿌리를 둔 중앙정치로 인해 지방마저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고리 깨기는 도민도 함께 해야 하지만 당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진심을 갖고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또 지금은 좋은 시기다. 우선 도민들은 지역의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식상해 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이 싹쓸이 한후 40년 가까이 독무대였다. 지난 21대의 경우 10석 중 9석을 휩쓸었다. 하지만 이들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무능력과 각자도생 밖에 보여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으로서 전국정당화의 책임이 막중하다. 일찍이 2004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역화합·발전특위를 만들어 호남에 제2지역구 갖기운동을 벌였다. 2020년에도 국민화합특위를 구성해 예산을 챙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호남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말 취임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 4일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다할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은 현재 유일한 국민의힘 출신인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서울로 떠났고, 비례대표인 정운천 의원이 전주을에 나선 정도다. 조배숙 도당위원장마저 출마를 망설이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할 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냈으면 한다. 그래야 정치 다양성에 목말라 있는 도민들이 응답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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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1.16 17:45

농어촌마을 주택 화재 특단대책 마련을

전북지역 농어촌마을은 인구절벽뿐 아니라 급격한 노령화 추세로 인해 노인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이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이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데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화재 발생·인명피해 안전 사각지대'가 가장 큰 문제다.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주거환경마저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농어촌지역 화재사고 및 대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실효성있는 대안을 당장 제시해야 한다. 며칠전 익산의 한 시골마을에서 불이 나 80대 노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비슷한 시기 남원에서도 노부부가 숨지는 등 최근 노년층 화재 피해가 발생, 충격을 주기도 했다. 농어촌 지역에 노인들만 남으면서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치매를 앓고 있는 등 몸이 불편한 경우 대피가 쉽지 않기에 피해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도시와 달리 농어촌은 소방서와 거리도 멀어 초기 대응도 잘 안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 화재 사망자 36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22명으로, 60%가 넘는다. 특히 도시의 경우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인 7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비율이 90%에 달하지만, 시골은 절반인 45%에 그쳐 초기 대응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화재현장 모두 화재가 가장 큰 최성기 상태일 때 도착하거나, 거주민이 불을 껐을 때나 도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의 왕래가 적어 신고 자체가 늦어진 것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로는 무엇보다도 화재경보기가 첫 손에 꼽힌다. 전북에서는 화재경보기 보급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등에 한정하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택에 대한 100%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그런데 고령층이 많은 시골에서는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현실적으로 119안심콜이 매우 중요하다. 화재 발생 시 가까운 곳에 버튼 장치를 마련해 곧바로 소방서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전북 119안심콜 가입자 수는 4만 8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료 서비스임에도 이처럼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소방당국과 자치단체 등이 합심해서 더 많은 이들이 참여토록 독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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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1.16 12:39

총선 선거구 개편 깜깜이…신인만 불리하다

4·10 총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유권자들도 참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다. 여야는 구태를 버리고 하루속히 ‘선거 룰’에 합의했으면 한다. 여야는 다음달 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있다. 총선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21대 마지막 회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도 선거제 논의 및 선거구 획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등 소위 쌍특검 재표결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데다 ‘제3지대’ 정당 등장으로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거대 양당은 총선 공천업무를 관장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인재영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 룰도 정하지 않고 선거체제에 돌입한 셈이다. 우선 선거제는 비례대표 47명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가 관심이다. 국민의 힘은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의원총회에서 병립형 회귀로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을 두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21대 총선 전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그보다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 때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해 문제가 되었다. 다음으로 선거구는 지난달 5일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선거구 조정을 권유한 지역구는 80곳에 달한다. 전북의 경우 10석에서 9곳으로 줄었다. 당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는 총선 1년 전에 획정토록 하고 있어 이미 국회는 법을 어겼다. 이번에도 막판에 벼락치기로 야합을 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21대는 39일, 17대는 37일을 남기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이러한 깜깜이는 유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더욱이 정치 신인의 경우는 크게 불리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당원명부 선점, 의정보고서 발송, 정당 홍모물 게시 등을 할 수 있으나 정치신인들은 지명도도 낮고 능력 검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여야는 범법행위를 그치고 선거제와 선거구에 조속히 합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5 17:4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무책임한 행정 개선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농촌진흥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지난 2009년 농업 과학 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기술사업화, 창업 성장, 종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는 말처럼 한국농업기술원의 무책임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익산에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사택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로 볼 수도 있으나 “만일 이게 자기 개인 재산이었더라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처리했겠는가”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짝이없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합감사를 통해 용역과제 수행, 직무발명 심의, 겸임 허가자 복무 처리, 시설공사 계약 체결, 국외여비 지급 등 총 18건을 지적하고 문책, 변상 명령, 시정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한다. 감사를 하다보면 크고작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농진원이 사택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농진원 임시사택운영규칙에 따르면 임시사택은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혹 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임시사택의 채권 확보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가입 등을 통해 마땅히 해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계약담당자 등은 2021년 5월 부원장 거주용 임시사택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정에 따른 채권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농진청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변상 명령을 내렸는데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만 도급을 해야 하나 농진원은 전문공사 4건에 대해 전문공사 면허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도 지급했다. 조금만 고민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지않은 무성의와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소해 보여도 이번에 적발된 관련자는 엄히 조치해서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만 한다. 농촌진흥청의 평소 열정과 노력을 실망감으로 바꾼 이번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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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1.15 15:0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총력 대응을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전국 각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교육부는 2월 9일까지 1차 공모 신청을 받은 후 심의 의결을 거쳐 3월 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5~6월에는 2차 공모가 예정돼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의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 분야 지원 정책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교육부는 3년간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례 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30억~1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각 광역·기초지자체가 지역 교육청과 함께 사활을 건 특구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일찌감치 TF팀을 구성,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안 발굴에 나섰다. 현재 익산과 완주‧남원‧무주‧부안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공모 신청을 준비하면서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과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이다. 전북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다른 지역보다 더 절실하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데다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이 요구된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례 모델 발굴이 특구 지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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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1.14 17:45

위기의 지역 영화산업, 활로 찾아야

올해 지역영화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전북 영화산업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영화산업의 풀뿌리인 영화제와 지역영상 생태계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이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특히 전주영화제는 부산, 부천과 함께 우리나라 ‘빅3 영화제’로 자리 잡았고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세트장 확대로 원포인트, 원스톱 촬영이 가능해져 영상산업이 전주의 주요한 문화관광사업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로 올해 영화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2억 원이 책정됐던 지역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사업은 아예 폐지됐고,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도 5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52%가 줄었다. 전주영화제의 경우 2022년 기준 예산은 52억원이며 정부의 영화발전기금은 15.5%인 8억 여원이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시작된 지역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이 폐지돼 지역영화 네트워트 구축, 지역영화인 활동 지원, 시민 영화문화활동 지원 등은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전주는 기생충, 수리남, 범죄도시 등 천만 관객 영화의 중심 스토리 촬영지이자 영화산업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곳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대 프로젝트에는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영화·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 전주국제영화제의 핵심 공간이 될 ‘한국독립영화의 집’을 착공키로 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국내 엑셀러레이터 1호 기업인 ㈜크립톤이 전북지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8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2028년까지 지역 영화·영상 등 콘텐츠 기업 발굴·육성과 투자 활성화, 투자자 간 만남 확대 등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다. 한편 시의회에선 영화·영상산업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전북도와 전주시는 정부 예산 삭감으로 어려워진 지역영화계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었으면 한다. 나아가 기업 등을 통한 민간 차원의 후원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그래서 전주가 문화도시이자 경쟁력 높은 영화의 도시로 우뚝 서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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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1.14 17:45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에 건립을

후백제의 왕도인 전북 전주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 후백제는 892년부터 936년까지 45년 역사 중 37년간 전주를 도읍지로 삼았기에 전북, 그 중에서도 전주는 후백제 문화유산의 메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지부진하던 끝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국비)이 반영됐다. 총사업비는 450억 원인데 오는 2030년까지마무리될 예정이다. 올 가을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초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지를 발표한다. 전북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후백제와의 연고를 내세우며 공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치적 판단없이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전주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2월 후백제역사문화권에 포함된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후백제의 왕도인 전북 전주시에 모여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전주시와 문경시, 상주시, 논산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7개 지자체로 구성됐는데 이들 지역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어떤 형태로든 후백제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사실 후백제와 견훤대왕의 역사는 그 비중과 가치가 오랫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마한이나 가야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김해에는 올해 완공 예정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전남 영암에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는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아카이브와 교육·전시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가야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위한 시설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올 하반기 경남 김해에 개관한다. 전북은 총 89개소에 달하는 후백제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주(35개소)와 완주(16개소)에 집중돼 있는데 광주 2개소, 전남 12개소, 경북 16개소, 충남 5개소, 충북 3개소, 대구는 1개소 등 전북과 큰 차이를 보인다. 후백제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전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총 2만 5000㎡ 면적의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후백제 궁성지, 도성지 등 주요 유적들이 집적된 전주에 하루빨리 후백제 역사문화센터가 건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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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1.11 14:42

전북 인구 추락⋯균형발전 정책 강화해야

전북 인구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끝도 보이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북 인구는 175만 4757명으로 전년보다 1만 4850명 줄었다. 전북 인구는 2012년부터 12년간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해마다 감소했다. 그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더 늘어났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으로 비수도권보다 70만 3201명 많았다.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인구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다. 우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야 하고, 청년층의 지역 이탈도 막아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숙제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그동안 갖가지 묘안을 짜내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최근에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생활인구’ 늘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활인구는 관광과 통근 및 통학·휴양·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한 개념이다. 행정안전부도 “체류형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해 지역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애써 부각시켜 정책화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턱없이 부풀려질 게 뻔한 각 지역의 생활인구는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테고, 그 인구가 해당 지역의 정주인구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가 허상에 가까운 생활인구에 매달리면서 서글픈 구애정책에 몰두할까 염려된다. 백약이 무효였다면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 생활인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곧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마을에는 출향민도 관광객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인구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지역 상생·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의 인구와 재화를 빨아들여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1 12:13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32곳, 대책 있나

저출산 여파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은 국가적 과제이지만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를 학생 유출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인구 소멸, 학령인구 유출"이라며 "인구 유출은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지만, 학령인구 유출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의 인식은 정확하다. 하지만 그의 약속대로 ‘학생 유출 없는 원년’이 될지는 의구심이 따른다. 전북의 경우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32개교에 이른다. 2020년 9개교, 2021년과 2022년 3개교, 2023년 20개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37개교에 이른다. 지난해 17곳보다 20곳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올해 폐교는 9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고는 대책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220조를 쏟아 붓고도 오히려 뒷걸음쳤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마저 해체되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특히 학생수의 감소는 심각하다. 소규모 학교가 문을 닫으면 교사의 자리가 없어진다. 초등학교의 폐교는 몇 년 후 시차를 두고 중고등학교로 이어지고 대학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진디. 학생수 감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일자리 부족이요, 또 하나는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아서다.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와 기업 등이 나서야 하고, 양질의 교육은 교육청과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개 이 둘은 서로 연계돼 있고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김관영 지사는 해마다 기업유치와 경제살리기를 전북도의 역점과제로 내세운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두렷하지 않다. 그리고 교육의 경우 서 교육감은 학력신장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는 AI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등 10대 과제를 내세웠다. 이러한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여기에 적절한 학교통폐합, 농촌유학 확대 등 다양한 해법을 시도했으면 한다. 그래서 학생이 찾아오는 희망의 전북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0 19:25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 쏟아야

도시의 정주여건을 따질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통이다.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과 소멸위기 지역은 교통 인프라에서부터 큰 격차가 있다. 그리고 그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역점을 기울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오는 3월 말 조기 개통이 예정돼 있고, 조만간 신설·연장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지방의 교통SOC 사업은 대부분 하세월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잼버리 파행의 여파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이 더 멀어졌다. 설상가상이다. 그나마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이 부활된 게 작은 위안거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심의·의결하면서 전북지역 SOC 사업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신청한 사업조차 없었다. 국가 철도·도로망 건설 등 정부가 심사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설령 선정돼더라도, 지난한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실현되기까지 그 시기를 기약할 수 없다. 전북도가 지난해 새만금SOC 예산 삭감에 주눅들어 철도·도로망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KTX 전라선 고속화 등 전북의 해묵은 현안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이 잇따라 연장되면서 아직껏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바짝 다가와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소외되고 침체된 곳부터 SOC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을 내세워 지방도시의 대규모 교통망 확충사업을 외면한다면 정부가 외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에서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접근성 개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