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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재원 모호한 ‘전주 왕의궁원 프로젝트’

전주시가 ‘왕의 궁원 프로젝트 전문가 릴레이 포럼’을 잇달아 열고 있다. 우범기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전주만의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 발상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며 조선 왕조의 탯자리이기 때문이다. 1100년 전, 이 땅에서 견훤왕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백성과 더불어 바른 세상을 연다(與民正開)’는 구호를 내세워 후백제를 세웠다. 그리고 37년 동안 전주를 왕도로 기세 좋게 뻗어 나가다 갑자기 멸망했다. 후백제의 유물과 유적들은 호남을 비롯해 영남, 충청 등 123개소에 산재해 있다. 전주에는 동고산성, 남고산성 등 34곳에 이른다. 이후 전주는 고려 470년 동안 짓눌려 있다 조선이 개국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지금 전주에는 경기전을 비롯해 오목대, 이목대, 전라감영, 풍패지관, 풍남문 등 조선시대 유물이 남아있다. 이를 보존 발굴하고 하나로 꿰어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돼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첫째는 정체성이 모호하다. 우선 이름부터가 그렇다. 궁원(宮苑)은 '궁중의 정원'으로 전주에는 궁원이 없다. 있다면 후백제 궁원을 말할텐데 재개발로 손을 놓고 있다. 후백제 왕궁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설이 있으나 노송동 문화촌과 인봉리 일대가 비정된다. 그런데 프로젝트에는 왕의 궁을 구도심, 왕의 정원을 아중호수와 승암산, 왕의 숲을 덕진공원·건지산· 동물원 등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케이블카 사업 등 전주의 관광자원을 뭉뚱그려 넣어 놓고 이름만 왕의 궁원 프로젝트로 붙여 놓았다. 둘째는 재원이 모호하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20년 동안 1조5000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으나 재원 대책이 없고 막연하다. 또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느낌이다. 그것도 용역예산 2억원이 삭감되어 버렸다. 지금은 경주·부여·공주·익산 등이 포함된 고도(古都) 지정에 힘을 쏟는 게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9 19:01

소 전염병 차단방역 과하게 조치하라

설마설마 했는데 급기야 전북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부안군 백산면에 있는 한우농장(148두)에서 지난 25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것이다. 럼피스킨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에 다소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엄연히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소가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기에 전파력이 클 수밖에 없다. 폐사율이 10% 이하여서 별거 아닌거 같아도 축산농가에는 치명적이다. 감염된 소는 피부에 울퉁불퉁한 혹이 나고 고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품성을 크게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일단 전북도는 럼피스킨병 확진을 받은 부안군 한우농장 148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긴급백신접종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반경 10㎞ 내 한우농장 1048호(5만 5116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책은 과할 정도로 차단방역을 하는 수밖에 없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축산농가 삶과 민생물가에 직결되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미 발병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기민한 선제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과할정도로 차단방역을 해야한다. 소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 발생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38건이나 된다. 26일 현재까지 럼피스킨병 발생 지역은 전북을 비롯,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인데 의심사례가 속출하고 있기에 시기의 문제일뿐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 정부는 백신을 긴급 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접종할 예정인데 얼마나 빠르게 조치가 이뤄지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0일까지 백신 400만마리분을 동원해 전국 소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인데 그때까지 최대한 버텨야 한다. 백신접종만 중요한게 아니다.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에서도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꼼꼼히 추진하는게 중요하다.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연무 소독 및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 등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럼피스킨병 관련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을뿐 아니라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소고기와 우유를 꺼리는 풍토가 생겨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6 12:40

전주 대중교통 혁신, 시내버스 서비스부터

전주시가 최근 대중교통체계 혁신방안을 밝혀 관심을 모은다.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계획을 구체화해 ‘기린대로 BRT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전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412억 원을 투입해 우선 1단계로 기린대로 10.6km 구간에 BRT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전주도 오는 2025년 말이면 BRT 시대를 열게 된다. 시는 BRT가 구축되면,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도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BRT 시스템이 시민에게 불편만 안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버스운행 체계를 구축해놓아도 정작 시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시내버스를 외면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노선개편 등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된 불친절과 난폭운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시내버스 관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전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270건으로 도내 전체 시내버스 교통사고 360건의 75%에 달했다.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규모가 비슷한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자 ‘도시의 얼굴’이다. 여행객들에게는 도시의 첫인상이 되는 만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 각 지자체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BRT 구축 사업도 주목을 받는다. 이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는 시내버스 이용률이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민들에게 권장하기에 앞서 시내버스 서비스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6 12:34

국립전주박물관장 공석 10개월, 이래도 되나

국립전주박물관장 자리가 10개월째 공석이다. 전북을 대표하는 거점 박물관장 자리 임명이 하세월이어서 조직 운영과 대외 교류 등의 공백이 우려된다. 이 자리는 이번 뿐이 아니다. 번번이 공석인 경우가 많아 지역 홀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전북을 잘 알고 지역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 인사가 배정되길 기대한다.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조직 운영과 문화재 기증 및 기탁, 국가 귀속품 관리, 문화재와 학술자료의 연구, 조사, 발굴, 보관,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전시 교육,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지원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고위공무원 나급(3급) 자리인 국립전주박물관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자리는 홍진근 전 관장이 지난 1월 1일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10개월째 비어 있다. 이 자리 임명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그런데 1차에는 1명, 2차에는 2명이 응모했으나 적격자를 뽑지 못했다. 홍 전 관장이 임명되기 전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 전임 천진기 관장이 임기를 마쳤으나 8개월만에 후임자가 결정된 것이다. 이런 일은 흔한 게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방국립박물관 13 곳 중 전주박물관이 유일하다. 이처럼 전주박물관장 자리가 잇달아 공석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에서는 업무 공백과 함께 지역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 개관한지 33년째인 국립전주박물관의 역대 관장들은 평균 재임기간이 2년인데 2000년대 들어 대부분 1년이거나 2년이 채 안됐다. 짧은 재임 기간도 문제지만 전주박물관장 자리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로 인식되는 점도 문제다. 그러니 누가 애정을 갖고 지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는가. 이런 공백 사태는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중앙도서관장 405일, 국립극장장 307일, 국립현대미술관장 149일 등 문체부 산하기관의 인사 공백이 문제되었다. 이와 함께 염려되는 것은 혹여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난 8월 단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에 박물관과는 거리가 먼 인사가 임명된 것이 그 예다. 유인촌 장관이 새로 재임된 만큼 빠른 시일내 적임자를 선정해주길 당부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5 18:12

은행권 지역신보 법정 출연금 대폭 늘려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대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이 속속 부실로 이어지고, 올 들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는 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해준 지역신보가 이를 대신 갚는 구조다. 지역신보의 이 같은 보증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역 내 금융기관 및 기업에서 받은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그런데 최근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돈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보증 업무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역신보와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금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0.04%인 법정 출연요율을 2배 이상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현재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은 현실성이 없다. 우선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보는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출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은행에 대위변제금으로 지불했다. 게다가 지역신보 보증대출 취급으로 인한 은행권의 이자수익 규모도 엄청나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출은 대부분 지역신보 보증으로 이뤄지는 만큼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은 손실을 보지 않고, 그 부담은 보증을 서준 지역신보에서 넘어가는 것이다.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은 전반적인 보증 환경 변화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점에서 수익이 늘어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을 크게 높여 지역신보의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금융권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폐업이 속출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5 13:00

청년 매입임대주택 관리 철저히 해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한다. 예산이 바닥나 누수나 타일 떨어짐, 도배 등 하자가 발생해도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청년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뿐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일반 주택을 매입한 후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주시내 6개 건물 내 69가구의 매입주택을 공급했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5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 2026년까지 총 200여 가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공급 규모에 비해 운영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인 탓에 건물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자 신고가 매년 2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하자 보수 등을 위해 책정한 운영비는 4200만 원으로 1가구 당 약 60만 원 꼴이다. 이는 경남 창원시가 1가구당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단순한 ‘집’의 문제만이 아니다.사회에 첫발을 디뎌 본격적인 경제·사회적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세대들의 주거 불안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결혼과 출산 감소 요인이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사들여 청년에게 빌려준 매입임대주택은 1만4500채에 불과했다.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서울의 경우 경쟁률이 35 대 1을 넘었다. 이들은 취업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취업을 한다 해도 소득과 금융거래 실적이 적어 대출받기가 어렵다.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다. 이런 청년세대나 신혼부부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청년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관리도 철저히 해, 만족도를 높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4 17:39

온라인 시장 소비자피해 뿌리 뽑아라

온라인 시장을 통해 대다수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이뤄지는게 전지구촌의 모습이다. 특히 IT강국인 대한민국의 경우 온라인 시장의 성장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문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약 10명 중 8명이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을 원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매년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 피해, 배송·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관계기관의 대책마련과 더불어 소비자들도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얼마전 변재일 국회의원이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제공받은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4~65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해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는 이용자 권리 침해 관련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25.3%)보다 법제도 개선(64.2%)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자체에는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 피해와 불만 경험이 많았다. 문제는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조치 불만족에도 다수 국민은 마땅한 대체 서비스가 없어 계속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북에서도 이와같은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소비자 피해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 요즘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몇개월이 지나도 배송이 이뤄지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되돌려 주는 등 불만을 사고있다. 심지어 모바일 상품권 거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전북 거주 소비자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최근 3년(2021∼2023년 7월 말)간 무려 1만 975건이나 됐다. 이중 계약불이행 사유가 가장 많았고 품질,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단순문의·상담, 부당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약철회(7일) 가능 온라인 쇼핑몰은 39.3%에 불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쇼핑몰은 무려 75.3%나 됐다고 한다. 매번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소비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4 13:15

오늘 전북도 국감, 새만금 예산 복원 기회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국감이다. 우리는 이번 국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책임 공방을 떠나 영문도 모른 채, 대폭 삭감된 새만금SOC 예산이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국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 16일 기획재정위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행안위 국감은 잼버리 파행 이후 검증과 해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전북도로서 절호의 기회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예산 복원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길 바란다. 사실 새만금 SOC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폭거나 다름 없는 전례없는 일이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밝혀졌듯 기재부는 이 건 하나로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통보했다. 그것이 전부다. 이는 윗선의 지시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태도는 잼버리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잼버리 이전에 새만금을 찾거나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명확하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20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라면서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 9년 동안 투자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 들어 규제혁신의 대표적 성과로 새만금을 꼽았다. 이어 7월에는 새만금 산단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그러다 8월 잼버리 파행 이후에 새만금 예산 78% 삭감 등 태도가 돌변했다. 우리는 잼버리 파행이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전북도도 책임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전혀 별개인 새만금 예산에 화풀이를 하는 것은 옹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새만금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 투자기업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여야 의원과 김 지사는 이번 국감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서 새만금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3 18:57

전북 낮은 관광경쟁력 확 높여라

전북은 명실공히 한반도 문화의 중심지다. 더욱이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K-한류의 열풍이 몰아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트렌드가 절묘한 조합을 이루면서 전북은 한류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굴뚝없는 공장으로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조사 결과는 전북인들이 느끼는 것과 외지인들이 느끼는게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문화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과제를 던졌다. 전북도의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가 전국에서 8위에 그치면서 관광객 유치 홍보·콘텐츠에 대한 접근방식이 확 달라져야 함을 잘 보여준다. 하나의 조사 결과에 불과하지만 표본수가 많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만하다는 점에서 전북관광의 현실에 만족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최근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연례 여름휴가(6∼8월) 여행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전북도는 8위에 그쳤다. 이젠 웬만한 것은 눈길을 끌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그런 여행 콘텐츠나 축제·행사 정도로는 구미를 당기게 할 수가 없다. 체류형 관광이 시들해진지 오래지만 핵심은 전북을 다시 찾는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제주도의 경우 고물가 논란 등으로 만족도가 하락하면서 강원, 전남에 밀려 4위로 내려앉은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만족도 1위에는 부산이 이름을 올렸다. 이웃 전남의 경우 전년보다 4단계 상승하면서 3위에 오른 것은 매우 부러운 일이다. 심지어 제주, 서울을 앞질렀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 7천281명을 대상으로 주 여행지가 어디였는지, 그 지역에 '얼마나 만족했는지(만족도)'와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추천의향)'를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했다. 전남도의 선전은 대형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적극적인 해외 홍보, 친절·청결한 손님맞이 등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3년 외래 관광객 조사 1분기 결과'에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지역 방문율이 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 3월 하나카드에서 발표한 '시도별 외국인 카드 이용금액 증감률' 조사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바 있어 전북으로선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3 15:05

지자체, ‘소상공인 살리기’ 총력 지원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생안정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현안과제는 단연 ‘소상공인 살리기’다. 지난해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도 ‘소상공인 살리기’였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것이다. 이후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정책자금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섰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조치 외에도 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벼랑 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방치하면 줄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산층 몰락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북지역 몇몇 자치단체들이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대출 보증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보증 지원의 기반인 출연금 지원에 일부 시·군이 매우 인색해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각 시‧군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출연금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몇몇 시·군은 출연금이 지나치게 적어 논란이다. 일부 지역은 출연금에 비해 보증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반대로 다른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민을 위해 마련한 출연금 비중만큼 보증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다. 각 지자체가 늘어난 보증수요에 맞춰 소상공인 대출 지원 출연금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전북지역 14개 시‧군 모두 연대의식을 갖고 출연금을 늘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금융혜택을 키워야 한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살리기에 지자체가 다방면에서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2 17:49

SK데이터센터 방치, 한수원이 책임져야

새만금에 SK컨소시엄이 2조원대의 투자를 발표한지 3년이 지났으나 수상태양광사업이 방치되면서 물 건너갈 위기에 놓여있다. 수상태양광사업은 SK데이터센터 투자의 선결조건으로 송·변전 설비가 되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새만금에 국내 4대 그룹 중 최초로 투자한 SK컨소시엄은 물론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추락할 것이다. 송·변전 설비를 맡고 있는 한수원 황주호 사장과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SK데이터센터를 위한 수상태양광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19일 국회 산자위에서 열린 한전·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황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선투자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18년 사업을 추진하며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송·변전 설비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역시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해 10월 종합 국감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당시 황 사장은 한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계통연계 선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황 사장은 정 의원의 질의에 웃음기를 띠며 “노력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금 새만금은 기로에 서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6조6000억원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지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SOC 예산의 78%가 깎인 상태다. 이러한 때 SK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 여부는 새만금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한수원은 책임지고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기업이 송·변전 설비가 안돼 떠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2 16:57

지역농업·청년농 육성 사업 예산 감축 안 된다

정부가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미래 농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예산 심사를 통해 재편성한 내년도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은 7174억원으로 올해 9022억원에 비해 20.5% 줄었다. 국가 주요 R&D 분야 예산을 줄이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 R&D 예산 평균 삭감률(16.6%)보다 3.9%p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농진청의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인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물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무려 79%나 삭감돼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지역별 전략특화 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지역농업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청년농 육성 사업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올해 진행했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청년농업인 협업모델 시범 구축 등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사업 예산 67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기치로, ‘청년농 3만명 육성’ 공약을 내놓았다.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선거 과정에서는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기후변화·디지털화에 대응해 미래형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농진청 R&D 예산과 청년농 육성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농업 분야의 R&D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농촌진흥청에서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연구과제부터 줄일 게 뻔하다. 이렇게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또 청년농 육성 정책까지 포기한다면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리 농업의 미래, 지역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삭감된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필요성이 높은 신규 사업은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9 13:04

도로위 싱크홀 날벼락 예방 대책 서둘러야

싱크홀은 땅 아래에 생긴 빈 공간 때문에 커다란 웅덩이나 구멍이 생기는 땅 꺼짐 현상을 말한다. 과거엔 싱크홀이 발생하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먼 이야기로 여겼으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일이됐다. 가까운 사례로 전주에서 군산을 오가다보면 싱크홀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밤에 운전을 하거나 초행길인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에 그치지 않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뿐만이 아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도심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 훨씬 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차량이나 주택, 또는 사람을 심키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싱크홀이 발생한 것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결론은 인력과 전문장비를 확충해서 싱크홀을 예방해야 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이다.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2021년 136건, 작년 177건, 올해 1∼6월 90건이다. 4년 6개월간 1.9일마다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가장 많은데 광주(110건), 부산(74건), 서울·전북(각 70건), 대전·강원(각 62건) 순이다.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서울과 같은 70건 이라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2019년 6건, 2020년 7건, 2021년 14건, 2022년 40건, 올 상반기 3건 등이다. 싱크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다. 새어나간 물이 주변의 지하 토사를 쓸어내면 공간이 생기고 땅이 꺼지기 때문이다. 전체의 절반 가량된다. 이밖에도 공사 구간 다짐 불량, 굴착공사 부실,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싱크홀을 예방하려면 지반 탐사가 필요한데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의 경우 보유한 전문 장비는 도로용 차량형(3D) 2대, 협소 지역용(핸디형) 자동형(3D) 1대, 수동형(2D) 2대 등 총 5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지하공사가 워낙 잦아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조속히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서 그때그때 지반조사를 해야만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9 11:52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확충 계기로 삼자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국립대병원장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의 전북대·전남대·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한 목소리로 호응한 것이다. 이번에는 여야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한 만큼 반드시 의대 정원 확대가 관철되었으면 한다.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본인들만 빼고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다. 이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한결 같기도 힘들 정도다. 그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OECD 등 국제적 비교를 하거나 지역의료 붕괴 등을 거론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고령화로 인한 수명 연장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의사단체의 반대에 밀려 무려 18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되었다. 2000년에는 의약 분업 시행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로 의대 정원을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릴 계획이었다. 이마저 코로나19를 방패로 한 의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는 판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아직도 강력 투쟁, 파업 등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원을 얼마나 늘리며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모아져야 한다. 우선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에 우리나라 의사수가 2만7000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마다 1000명씩 늘려도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그리고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와 지방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인력 확보 등 진지하게 논의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듯 지방의대에서 배출한 인력의 수도권 유출문제는 심각하다. 전북의 경우 전북대와 원광대에서 배출한 인원의 36%만 이 지역에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은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바로 그 일이며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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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10.18 18:06

모집난에 중도이탈까지, 지방대 위기 해법을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신입생 모집난이 이어지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정부에서도 지방대 살리기 정책을 다방면에서 추진했다.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해 시행하면서 각 대학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고, 지방대 살리기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과제로 남았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시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수도권 1극제체’가 강화되면서 지방대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 거점국립대 위기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거점국립대마저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고, 여기에 중도이탈 학생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2020~2022)간 지방 거점국립대 중도탈락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지방 거점국립대의 중도탈락 학생은 총 2만 5179명이다. 대학별로는 경북대(346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대(3101명), 전북대(3042명), 충남대 (2618명) 순이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방 거점국립대가 처한 위기 상황에 공감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누구도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만큼 현재의 지방대 위기는 풀어내기 쉽지 않은 우리 사회 현안 과제임이 분명하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칠수록 지방은 오히려 소멸로 다가갔고, 지방대 살리기를 외칠수록 지방대학은 더 쪼그라들었다. 중앙정부가 근본 원인을 애써 외면한 탓이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의 인구와 재화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 수도권의 흡인력을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지방도 지방대학도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3기, 4기로 이어지는 수도권 신도시 정책, 1기 신도시 재개발, 그리고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등을 통해 수도권 1극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방의 위기고, 나아가서 국가의 위기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근본 해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8 12:47

안전사고 급증 노인일자리, 인력·예산 늘려라

고령화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나이 들수록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늘려 노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한 전국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18년 59만2022명에서 지난해 97만1495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안전사고도 최근 5년간 총 7135건이 발생했으며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골절이 56.5%로 가장 많고 타박상 12%, 염좌 6% 등이었다. 전북지역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380건으로, 2018년 38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83건으로 늘어났다. 사망자도 4명으로 부산·전남 각 5명에 이어 세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일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건강하고 젊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 노인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도 큰 편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소득 보충은 물론 건강 개선과 사회적 관계 증진 등 효과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비 지출의 경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 들어 집에만 박혀 있다 우울증에 걸리기 보다 일터에 나가 돈도 벌고 활력도 얻는 1석3조 사업이다. 그렇다면 안전사고를 줄일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일이다. 현재 노인일자리 안전교육은 해마다 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는 등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내실을 기했으면 한다. 둘째는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2022년 기준 안전관리 예산은 6300만원으로 1인당 65원 수준이다. 수행기관의 담당자도 1명이 유형별로 100∼140명을 맡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앞으로 노인일자리는 계속 늘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7 18:21

전주시의회 시민 접촉 꺼리면 안된다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의다. 특히 지방의원과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서 지역살림을 꾸려가는데 참고해야만 한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대다수 지방의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음을 부인키 어렵다. 그런데 전주시의회가 최근 보여준 하나의 사례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일부 비품이나 기념품 등이 사라지는 등 사소한 도난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인해 의회에 차단 게이트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민원을 들고 어렵게 찾아온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또다른 형태의 특권의식이라고 할 만하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18억 원을 들여 현 청사에 의원별 개인 연구실 등을 마련하는 공사를 마무리 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다. 3층과 4층 의원 연구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검찰과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 청사에서나 볼 수 있는 유리벽과 유리 게이트, 비밀번호 입력기 등이 설치된 것이다. 시의회측은 의원 연구실에 놓인 비품이나 각 단체들로부터 받은 기념품 등을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불쑥 들어와 훔쳐가는 일이 빈번했고, 일부 여성의원들이 불안해하기에 설치했는데 의회 회기중이나 업무시간 등에는 개방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법도 하다. 그런데 시정을 꾸려가는 집행부도 아닌 의회가 과연 이렇게 하는게 옳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리 게이트 설치과정에서 전주시의회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과거 여러 의원들이 함께 사용해 출입이 개방돼 있던 상임위원회별 연구실과 달리 이번에 새로 마련한 의원 개별 연구실은 해당 의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은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열린의회와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표방한 것은 그저 말뿐이란 말인가. 의회는 늘 개방돼야 하고 때로는 불편한 저변의 목소리를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멀리 갈것도 없이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회, 또 타 시도의회의 경우 의원 연구실 앞에 이 같은 유리게이트를 설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필요할 경우 1층 로비 등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는 정도다. 올 상반기 전주시가 시청 로비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자 일부 시의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시청 로비에서 벌인 바 있다. 전주시의원들은 과연 이번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7 15:58

전주시 AI 도입, 획기적 노인복지 기대한다

전주시와 네이버클라우드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13일 인공지능(AI) 기술 연계사업 협약식을 갖고 맞춤형 노인돌봄·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 노인 등에 대한 정서적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 사업·확산사업 발굴 및 도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이번 신기술의 도입이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있겠으나 급증하는 노인가구의 증가와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전주시는 우선 국가공모에 선정된 ‘2023년 진북동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의 치매등록환자 200명과 ‘2024년 스마트 경로당 사업’ 독거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주기적으로 '몸 건강' 상태 확인과 '정서 건강'까지 돌보는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 노인 복지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의 초대규모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구축한 대화형 안부확인서비스다. 독거노인 등 정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AI와의 전화 대화를 통해 일상의 돌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연스런 질문과 적절한 호응으로 대상자의 식사, 수면, 외출, 운동습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첫 통화 때부터 나눴던 대화를 저장해서 노인들의 이전 상태의 건강이나 상황을 기억해 친밀감 있는 대화 상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 서비스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경북, 강원 등 전국 80여 개 시군구에서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경도인지장애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금 노인과 관련해 IoT(사물인터넷), 모바일(Mobile), AI, 로봇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활용한 기술발달은 눈부시다. VR 회상기법을 통해 젊은 시절 추억의 장소를 다녀올 수도 있고 돌봄로봇이 경증치매환자나 자폐아의 친구 노릇을 하기도 한다. 또 한국기업이 개발한 케어비데는 대소변을 자동 감지해 세척, 비데, 건조까지 해주고 있다. 전주시의 이번 신기술 도입이 위기가구 발굴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군산과 익산 등 다른 시군도 인공지능 기술을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6 18:23

키즈카페와 PC방 위생 감독 만전 기해야

아이들이 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업체에 대해 철저한 위생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을 비롯한 각종 감염에 취약한게 사실이다. 키즈카페, PC방 등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 김원이 의원(민주당 목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키즈카페 3건, PC방이 8건 등이다. 전체적인 적발 건수로만 보면 별것 아닌것 같아도 사실 키즈카페나 PC방은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더욱이 장시간 머무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두 업소의 적발 건수는 모두 334건으로 발생했는데 전북과 비슷하게 매년 큰 폭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물론, 인구가 많고 시설이 집중된 서울에서 식품위생 적발 건수가 81건(24.3%)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59건(17.7%), 부산 52건(15.6%), 경남 35건(10.5%), 전남·충남 각각 17건(5.1%), 인천 12건(3.6%), 전북 11건(3.3%) 등의 순이다. 코로나 19 공포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종 감염병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식음료의 경우 자칫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질병 등으로 고통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철저한 위생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업주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위생교육 미이수나 이물혼입 등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즉각적이면서도 단 한곳의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3년 넘게 갇혀있던 사람들은 요즘 봇물처럼 각종 축제장에 밀려들고 있고 주택가 주변의 카페나 PC방 등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경고음이 울렸을때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게 바로 더 큰 사회적 낭비를 막는 요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6 14:2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5년엔 개통해야

전북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포항 동서횡단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제때 완공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총연장 55.1km, 4차선 규모로 설계된 이 고속도로는 2018년 5월 착공했고, 당초 예정된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였다. 이후 지구촌 최대의 청소년 축제인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면서 SOC 확충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조기 개통 문제가 거론됐고, 전북도의 줄기찬 요구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잼버리에 맞춰 2023년 7월 고속도로 조기 개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오히려 우려와 걱정만 커졌다. 낮은 공정률로 인해 조기 개통은 무산됐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완공‧개통 시기는 오히려 1년이나 늦어진 2025년 12월로 조정됐다. 게다가 정부가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내년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으로 1191억 원을 책정했지만, 기획재정부는 72%를 삭감한 334억 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이 이제는 2025년 완공도 불투명해졌고, 언제 완공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국비 부족분을 선투자해 사업 기간인 2025년까지는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2조 4207억 원으로 국비 40%, 그리고 도로공사가 60%의 예산을 분담한다. 그간 도로 등 SOC 확충 사업이 수도권 우선으로 추진되면서 전북지역의 도로 건설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하더라도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완공은 늘 하세월이었다. 새만금잼버리 개최 이전까지만 해도 조기 개통을 기대했던 고속도로다. 한반도 남부 내륙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미 시작된 SOC사업이 차질을 빚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오는 2025년까지는 반드시 완공, 개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