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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조합장 비리의혹, 신속한 수사를

농민과 함께 반세기의 역사를 이어온 전주농협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농민 조합원들의 걱정과 혼란이 크다. 과다한 부동산 매입을 놓고 터져 나온 조합장의 비리 의혹이 인사 문제로까지 번졌다. 직원 승진과 전입, 정규직 전환,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조합장 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농협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파문은 더 커지고 있다. 급기야 노조가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8월 30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의 인사 비리와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지역농협의 주먹구구식 부동산 매입은 결국 조합원인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조합 임원들의 방만경영, 부실경영이 계속되면 조합원들은 고된 농사로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을 수도 있다. 부실경영으로 농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노조가 제기한 인사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의 입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조직 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다. 조직의 현재와 미래를 흔들고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게다가 현직 조합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항간에는 조합장 가족의 비상식적인 납품거래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언제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지 모른다. 논란의 중심에 선 현 조합장은 지난 3월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각종 구설수에 오르면서 조직 안팎에 논란을 불렀다. 오죽하면 조합원들이 다시 들고일어났겠는가.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들이 민주적·자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직으로, 농촌과 농민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전주농협이 신뢰를 회복해 농촌과 농업·농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조직과 조합원들의 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31 12:35

동학농민혁명 기록…이제는 세계화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29일 정읍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열린 학술대회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세계화’였다. 이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그 기록물 가치를 세계가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남은 과제인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은 지난 5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2015년부터 추진작업을 벌여 8년만에 등재된 것이다. 아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동아시아 최대의 근대화운동이었다. 내부적으로 갑오개혁을 이끌었고 항일 의병투쟁과 3·1운동, 4·19 의거로 이어졌다. 또 중국의 근대화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한국이 번영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각 고을 관아에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거버넌스)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했다. 이는 19세기 당시 신선한 민주주의 실험이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제 기록물의 세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록물을 잘 보존·관리하면서 최대한 활용해 세계인의 기억으로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기록물은 공문서, 재판기록, 일기, 문집, 회고록, 임명장 등 대부분이 전통 한지에 기록한 문서 및 책자로 되어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비롯해 고려대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천도교 중앙총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 11개 기관에 산재해 있다. 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개하고 여러 형태의 책자나 앱툰, 시청각자료로 만들어 연구자나 학생,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번역은 물론 원재료를 바탕으로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또 새로운 자료를 계속 발굴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30 18:18

정권의 옹졸한 폭거에 가열차게 맞서자

예상은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권이 국제행사 파행의 책임을 지방에 돌리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의 예산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삭감률이 무려 78%(5147억 원)에 달한다. 정부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묻는 보복성 예산 칼질이다. 물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증액은 가능하겠지만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한계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옹졸한 폭거다. 불과 한달여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잼버리가 전북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던 현 정권이 얼굴을 확 바꿔 새만금과 전북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지는 않았다. 물론 선거 때마다 새만금을 득표전략으로 이용하고 등을 돌린 사례가 많지만 이렇게 대놓고 칼날을 세우지는 않았다. 위축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 전북인의 기개를 보여줄 때다. 계속되는 전북 홀대와 무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 30년 넘게 공들여온 새만금을 난도질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내팽개친 정권에 더 이상 매달릴 일이 아니다. 메아리 없는 지방의회의 성명이나 시민사회단체의 규탄대회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우선 지역정치권, 민주당이 죽을 각오로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의 대응방식이 많이 아쉽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도민의 상실감과 분노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총궐기해야 할 심각한 사태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언제까지 세치 혀로만 자극할텐가. 상대는 살아있는 정권이다. 금배지를 포기할 각오로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온몸으로 나서 정권의 폭거에 맞서야 할 때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30 12:09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확대해야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예약 종료입니다” 29일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팝업창이다. 여기에 “기존 예약 대기표 소지자에 한해 상담 진행합니다.”라는 문구가 덧붙여있다. 28일부터 재개된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이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전북신보를 찾아와 상담한 게 1720건에 달했다. 이날 상담하지 못하고 돌아간 소상공인은 다음달 8일까지 예약한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같이 폭발적인 관심은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증명해 준다. 전주시는 물론 군산과 익산 등 다른 시군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한다. 특례보증은 말 그대로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보증하는 제도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경우 전주시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주시가 대출기간 5년 중 3년 동안의 대출금리 연 3%를 지원한다. 앞서 48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5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내년에는 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주시와 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전북은행이 경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1200억 원 규모다. 당초 이 사업은 전주시의원의 5분 발언에서 시작됐다. 시의원이 “어려울 때는 향토은행이고 고금리 국면엔 이자 장사를 하는 전북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를 전주시가 받아들이고 전북신보와 전북은행이 호응했다. 전북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손잡고 뜻깊은 일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며 어려움을 감내했다. 이러한 때 신속한 금융지원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을 것이다. 이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경제의 중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늘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9 17:50

잼버리 파행 구실로 전북죽이기 안된다

허탈하고 침통하다.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독립한 나라중 유일하게 선진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에서 상상치도 못할 재정 전횡과 폭거가 발생했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모아 국가 재정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균형있게 집행해야 할 중앙정부가 감정적인 재정집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 수천억원이 삭감된게 문제가 아니다. 그간의 모든 열정과 땀이 휙 날아가버리고 전북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 전북도민은 과연 선진 대한민국의 일원이기는 한 것인가. 전북도민들의 희망이 됐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이 일부 정객과 그 하수인들의 칼춤에 목이 잘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실로 놀랍기만하다.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약 7조9000억원인데 이는 전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액 대비 38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전년비 신규사업이 408억원, 계속사업이 3462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새만금 주요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이 1479억원으로 팍 쪼그라들었다. 무려 78%가 삭감된 것이다. 가히 대한민국 재정사에 기록으로 남을 일이다.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는 결국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 칼질 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 돈은 결국 전북보다 훨씬 재정이 탄탄한 다른 시도 몫으로 돌아갔다. 가난한 동생을 두들겨 패 빼앗은 쌀 한두가마니를 잘먹고 잘사는 형에게 줘서 100가마니를 채워준 격이다. 형은 호의호식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반면 동생은 겨우 끼니를 때우던 것도 모자라 이젠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 부처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들인데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다 날라갔다. 과연 기재부는 어느나라 공무원들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각살우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의 숭고한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혹여 특정 정파의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잼버리를 빌미 삼아 새만금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잼버리는 불과 수년전 느닷없이 끼어든 일개 행사에 불과하다. 행사 파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하지만 잼버리와 새만금사업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동일시하는 것은 우매하고도 의도를 가진 편견일 뿐이다. 새만금사업에 적용하려는 ‘잼버리 연좌제’는 안된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약자를 희생양 삼으려는 자들은 과연 훗날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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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8.29 14:19

군산공항 재개…새만금공항 조기개항이 정답

군산공항이 다음 달 9일부터 재개된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미군측의 활주로 공사로 사용이 중단됐다 이번에 재개되는 것이다. 항공사인 진에어도 이날에 맞춰 티켓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재개는 종전 군산∼제주 노선이 하루 3편(왕복 6회)인데 비해 하루 2편(4회)으로 줄어 들었다. 이로 인해 탑승객 30만 명 시대를 연 군산공항 활성화는 물론 도민 이용에도 불편이 예상된다. 이번 군산공항의 운항 중단과 재개를 보면서 왜 전북은 반듯한 공항 하나 없는지 자탄이 절로나온다. 25년 전에 추진했던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군산공항은 미군과 함께 사용하는데다 운영권이 미군측에 있다. 따라서 미군측이 활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거나 전투기 비상착륙 등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항공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땅인데도 미군측에 운영권이 있고 사용료까지 내야하는 전국 유일의 공항이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새만금 개발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개항만이 정답이다. 새만금공항은 지난 14일 부지매립과 활주로 조성 등을 위한 입찰을 실시해 공항건설사업이 착수된 상태다. 완공 시기는 2028년이다. 그런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집권여당과 정의당, 일부 환경단체 등이 마치 기회라도 기다린 듯 공항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 발 더 나가 새만금사업 백지화까지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금도(襟度)를 넘었다.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정권을 거치며 검증을 거쳤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오히려 새만금공항은 최근 1년 사이 새만금에 몰리고 있는 6조6000억원의 투자유치 등을 감안하면 조기에 완공하는 게 마땅하다. 새만금공항 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8077억원이다. 이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나 TK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규모다. 물론 이용인구나 지역여건이 다르긴 해도 부산 가덕도의 경우 현시점 사업비가 15조4000억원이다. 당초 부산시 추계 7조원의 2배 이상이다. 공기도 6년을 앞당겨 2030 부산엑스포 개최 전에 개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폭주 기관차’처럼 추진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새만금공항은 이미 완성했어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8 17:57

산책로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을 접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피부로 느끼는 치안지수 중 하나는 바로 산책로의 안전 여부라는 점에서 이에대한 신속하면서도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주시를 비롯, 대다수 산책로에 아예 CCTV가 없거나, 안심벨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찰관의 순찰 확대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만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관할 지구대가 신속하게 출동하는가 여부는 체감 치안지수의 으뜸이라고 할만하다. 대한민국은 전세계를 통틀어서 치안질서가 가장 잘 유지되는 최상위 국가에 랭크돼 있다. 주요 강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검거율은 다른 선진국과는 아예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높다. 하지만 최근들어 각종 묻지마 범죄 등이 횡행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는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각종 안전 시설물 점검과 순찰 확대 등이 필요한 이유다. 경찰뿐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안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CCTV 및 바닥조명 설치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한가지 사례를 들면, 전주천과 삼천변, 생태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나 일부 산책로와 공원에 가로설비나 방범설비가 부족하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같은 경우엔 가로수 설비 부족 등으로 인해 산책로가 너무 어두운 실정이다. 오송제 산책로를 지켜보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랴. 전주뿐 아니라 일선 시군 모두 이번 기회에 산책로 방범망을 완벽하게 점검해야 한다. 지난 23일 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40대 남성이 산책하던 30대 여성의 목을 잡아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전북은 범죄에 관한 한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대폭 추가 설치해야 한다. 자치단체,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산책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치안지수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함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8 14:34

줄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 급하다

코로나19 한파를 힘겹게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다시 줄폐업 위기에 몰렸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설상가상,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조치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살아남기 위해 받은 대출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9월 만료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앤데믹을 맞아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아직은 요원하다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며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방치하면 줄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산층 몰락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만큼, 지금껏 실시해온 금융지원 정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특례보증제도 추진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도 시급하다.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활용하는 지역 신보 특례보증이 급증하면서 전국 신보의 재정 위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줄폐업 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할 게 없다.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가져올 더 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7 17:12

서 교육감 1심 무죄…전북교육 안정 찾아야

서거석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가 끝난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뒤숭숭하던 전북교육이 이제 안정을 되찾았으면 한다. 가뜩이나 교육현안이 많은데 교육 수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교육행정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 교육감은 심기일전해 전북교육의 선진화와 인재양성에 앞장섰으면 한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25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중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 과정에서 상대후보였던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가 ‘후배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묻자 ‘폭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천 교수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한데서 발단이 되었다. 사실 이번 일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었던 서 교육감이 회식자리에서 ‘후배교수를 폭행했다’는 말이 떠돌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모교수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공소제기한 후 9개월만에 선고가 나왔다. 선거법 선고기한인 1심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어겼다. 하지만 일단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만큼 전북교육이 안정을 되찾고 바로 설 수 있었으면 한다. 전북교육은 지금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임 김승환 교육감 재임 12년 동안 교권 붕괴와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했다. 도민들은 이를 만회하고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서 교육감에게 부여했다. 학생 위주의 인권을 교사와 학생이 같이 존중받도록 하고 기초학력 등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진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 시키는 일이 급한 상황이다. 나아가 각급학교는 물론 자치단체와 협치를 통해 인재를 키우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이번 판결이 전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7 17:06

용담호와 옥정호 녹조 방치 안된다

녹조란 부영양화된 호수 또는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녹조류와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이 녹색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하천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 하천에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자연스럽게 플랑크톤도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녹조가 발생하면 하천 생태계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클로렐라 등의 부유성 단세포 녹조류가 하천 표면을 뒤덮으면서 수중에서는 태양빛이 차단되고 결과적으로 하천 생태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용존 산소의 공급이 급감한다. 그렇게 되면 하천에 사는 물고기와 수중생물들이 그대로 죽게 된다. 사소한 것 같아도 보통문제가 아니다. 일반 하천이 아닌 광역상수원에서 녹조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전북지역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에 무려 13년 만에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용담호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000개 이상 1만개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경계 단계는 1만개 이상 100만개 미만, 대발생 단계는 100만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번 조류경보제는 2010년 9월 이후 무려 13년만이다. 최근 태풍과 장마에 따른 옥정호 상수원 취수원의 수면 위 부유물 제거 및 녹조 발생도 심각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즉각 추진돼야만 하는 이유다. 옥정호의 경우 이상 고온과 장마철 호우로 인해 하천변 토사와 초목류 등의 부유물이 옥정호로 유입되면서 부영양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면위 부유물 처리를 더 이상 미루면 안되는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 여부가 달려있다. 용담호 주변의 대규모 축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 한편으론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활용해 상수원 주변 모니터링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녹조가 심한 지역에는 녹조수차와 나노버블 등 녹조 파괴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자율주행 녹조로봇(에코봇), 수상드론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불식시켜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4 14:29

‘웅치전적지, 호국 성지로’ 선양사업 만전을

결사항전 끝에 왜군을 물리치고 곡창 호남평야를 지켜낸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지 웅치전적지를 ‘호국의 성지’로 가꿔나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선양사업이 요구된다. 23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전북도와 완주군·진안군이 공동 주관한 ‘임진왜란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도식’이 열렸다.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열린 첫 추도식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에 걸쳐 있는 웅치전적지는 전북도 기념물로 관리되다 지난해 말 ‘임진왜란 웅치 전적(熊峙戰蹟)’이란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됐다. 전북도와 완주군·진안군,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와 언론, 향토사학계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오랜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육지의 한산대첩’으로 불리는 웅치전투는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역사적인 전투였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문화재청이 이곳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한 것은 웅치전적지가 민족사적 위기상황에서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현장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된 웅치전적지를 이제 호남을 대표하는 ‘호국의 성지’로 가꿔나가야 한다. 체계적인 선양사업을 통해 국난 극복의 역사와 함께 임진왜란에서의 호남의 역할을 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또 전북도민에게는 불굴의 의지로 국가를 지켜낸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적지 유적 발굴과 보존·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해 역사적 가치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 세월이 많이 흘러 전투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당시 전투 현장을 더듬어볼 수 있는 전적지 내의 옛길과 산 능선·계곡 등 자연지형에 가치를 부여해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배우는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국가사적에 포함되지 않은 전적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적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 등을 담은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그동안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온 지자체와 학계,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4 12:06

전라예술제, 도민 참여 높이는 방안 강구해야

전북 예술인들의 큰 잔치인 제62회 전라예술제가 열린다. '빛나라 전라예술 신나라 도민체전!'을 주제로 이달 25∼28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야외공연장 및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술제는 9월 1∼3일까지 김제시 일원에서 벌어지는 제60회 전북도민체전을 앞두고 열리게 된다. 예향인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고 전북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단 및 가족,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종합축제 성격이다. 행사 기간 전북 13개 시·군지역 예총 및 전북예총 산하 10개 협회 등이 참여해 '제3회 전라누벨바그영화제'와 함께 사진, 미술, 건축 등의 전시, 그리고 연극, 무용, 국악, 가요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전라예술제는 62년 동안 쌓인 연륜만큼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공감을 넓히는 행사였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6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예술제는 많지 않다. 개막에서 마무리까지 품격 높은 행사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사실 그동안 전라예술제는 전북예총만의 잔치였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전북예총 사무처를 중심으로 협회별 예산 나눠먹기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자신들끼리 하는 행사로 알려져 도민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지난 2월에 열린 ‘제62회 전라예술제 발전 공청회’에서는 “누가 예술제를 보러 오겠느냐”는 자탄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예술제는 3억5000만원 예산 규모로 치러진다. 종래에 비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행사를 제대로 치르기에 많은 액수는 아니다. 앞으로 예산도 더 늘리고 행사도 과거를 답습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대중 속에 파고드는 프로그램을 늘려 우선적으로 도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기획전시나 공연 등의 질을 높여, 많은 도민들이 찾아 보고 즐기는 진정한 축제여야 한다. 문화와 예술은 그 지역의 역량이요,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된다. 전라예술제만의 특성을 살리고 다른 지역이나 국제적 트렌드에 맞춰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단순히 해마다 열리는 연례행사에 그쳐선 안된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냉정한 평가를 통해 해마다 진일보하는 전라예술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북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도민들의 자랑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3 16:33

전주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 ‘신중하게’

우범기 전주시장이 22일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청사진을 밝혔다. 도심 친수공간인 아중호수를 한옥마을과 고덕터널 일원, 지방정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2029년까지 총 1180억5800만원을 들여 △아중호수 바람터널 조성 △관광 케이블카 설치 △지방정원 조성 △아중호수 공공도서관 조성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아중호수길 도로확장 등 6개 사업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 이 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사업은 역시 우 시장의 공약인 ‘한옥마을 케이블카’ 다. 한옥마을~기린봉~아중호수를 거쳐 호동골 전주 지방정원으로 연결되는 길이 3km의 도시 케이블카를 오는 2029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확장해 체류 관광객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려도 많다.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케이블카 설치 붐에 충분한 타당성 검증도 없이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치열한 논란 속에 예산만 낭비한 채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민간투자 유치가 관건이다. 시는 6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민간투자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 시장은 “업계의 관심이 많아 상당 부분 민간투자를 확보한 상태”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투자협약이 체결된 게 아닌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 업계의 관심이 곧 투자로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청사진만 있고,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이다. 가뜩이나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환경 문제를 놓고 환경·시민단체와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민선 7기,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결국은 백지화 수순을 밟은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물론 전주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겠지만,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용역결과만으로 당위성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분한 검토와 지역사회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논란 속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졸속행정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3 11:53

정부·여당, 전북사회단체 목소리 들어야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9개 사회·경제·문화·예술단체가 21일 “국민의힘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전북애향본부를 비롯해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등이다. 우리는 전북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충정에 깊이 공감한다. 오죽하면 이들 단체가 나서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냉정한 평가와 잘못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어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왜곡 사례로 ‘잼버리 대회는 대국민 사기극’,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잼버리용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추진’ 등 허위사실을 들었다. 이들 단체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의회 원내대표단도 기자회견을 갖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전북을 폄하하거나 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고 “잼버리 감사를 새만금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도민들의 목소리는 잼버리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악의적 공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항거요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전북도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 조직위원회가 예산의 74.3%를 집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데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다. 현재 감사원이 추진하는 감사 또한 편파적 결과가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범위를 잼버리 기반시설과 보조금 집행 등 잼버리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행여나 이번 잼버리 사태를 힘이 약한 전북을 희생양 삼아 면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정의나 공정,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는다. 상응하는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전북도민들이 외치는, 아래로부터의 생생한 목소리를 귓등으로 듣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2 18:01

전주시 영조물 관리 더 철저히 해야

전주시내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인적 또는 물적 사고가 발생,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세금 역시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촘촘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供用)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설치 또는 관리에 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나 손해가 생긴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나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영조물 관련 피해는 포트홀 등으로 인한 자동차 손괴나 사고 등이다. 영조물 배상은 대부분 도로 관리부실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전주시가 각종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 삼중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영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또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는 늘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7월 초 기준, 전주시에 접수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청구 건수는 210건으로 지난 한햇동안 접수된 241건에 거의 육박했다. 올해 청구 유형별로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손해 등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급수관로 12건, 가로수 관련 5건, 기타 6건(보도블럭 넘어짐 등)의 순이었다. 포트홀 관리만 잘해도 영조물 관련 피해나 배상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2019년 78건, 2020년 70건이었던 청구건수는 2021년 283건, 2022년 241건, 그리고 올 들어서는 210건에 달한다.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영조물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측의 잘못 여부에 관계없이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은 더욱 크다. 청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배상액도 증가하는데 이는 결국 전주시가 가입하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 영조물 관리를 사전에 더 철저하게 한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행정의 신뢰성 또한 향상된다는 점에서 전주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2 15:01

새마을금고, 서민들의 불안감 해소해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에서 비롯된 새마을금고 사태는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 대처로 진정되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실시하려던 특별검사·점검을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대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초 연체율이 높은 부실 위험금고 280여 곳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뱅크런 사태로 지난 7월 한 달에만 새마을금고에서 17조원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한때 요동쳐 정부가 범정부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크게 긴장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을 기준으로 개별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특별검사 및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가 '시장 안정화 우선'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뒤 이어 금융당국 역시 부실위험 금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부실 위험 금고 조회', '부실 지점 목록' 등을 화제 삼으며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높은 금고가 10여 곳에 달하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금융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내 새마을금고 60여 곳에 대한 정기고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10% 넘는 곳은 2곳, 9% 대는 3곳, 2021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곳은 2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전북지역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역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를 넘기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안감이 가시지 않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말 1293개에 달하는 금고의 상반기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경영혁신위원회를 만들어 3개월간 경영 혁신, 건전성 관리, 경영 합리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어쨌든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것인 만큼 불법적으로 악용되거나 불안감을 주어선 안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의 자산을 소중히 관리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뢰를 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1 17:24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제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들의 관리‧치료를 개인이나 가족의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사법입원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위 ‘묻지 마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외로운 늑대’ 유형 범죄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신림동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중 일부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강제입원 필요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다.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6903건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원 의뢰가 발생하는 만큼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신질환은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제어장치를 둬야만 한다. 정부에서도 잇따른 정신질환자 흉악범죄의 대책으로 ‘사법입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간 의료계에서도 비자발 입원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만큼 유사한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다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범죄가 한계상황에 달한 때문이다. 다만, 무차별적인 적용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당자사의 말을 듣는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특히 입원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 어차피 도입이 불가피한 필요악 이라고 한다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2중, 3중의 장치를 둬야만 한다. 사회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공황상태에 가까운 만큼 지금은 과감한 대책이 바로 시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1 14:13

법정동·행정동 이원화 체계 이대로 놔둘텐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혼선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민 불편이 계속되면서 법정동과 행정동 일원화 등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정동은 이름 그대로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신분증을 비롯해 재산권과 관련된 관공서 장부에 사용된다. 행정동은 행정기관이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 수, 면적 등을 고려해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주민센터 설치의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법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2개 이상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하나의 법정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행정동에 여러 법정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전주와 익산 등 전북 도시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에 꼽힌다. 게다가 지난 2014년부터는 ‘동(洞)’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큰 혼선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곳의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주민센터를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는 10여년 전 도로명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바꾸면서 그 필요성 및 이유 중 하나로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문제 해결’을 들었다. 논란 끝에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됐지만 ‘동(洞)’이 표기되는 지번주소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동과 법정동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도로명주소 정책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주민 불편과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법정동과 행정동 일원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주민 입장에서 가장 명료한 해법은 법정동을 그대로 행정동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행정동의 관할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0 17:14

국힘, 잼버리를 새만금과 연계해 폄훼 말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났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종료된지 열흘이 지났으나 대회 파행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과 언론의 관심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국회 차원의 조사 등도 예고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조직위원회, 전북도 등에는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파행을 빚은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북의 대표 언론으로서 미리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데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여야간 ‘남탓 공방’은 크게 우려스럽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잼버리를 새만금과 연계시켜 폄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표적인 게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의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빼먹은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이 11조원에 육박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발언이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추진됐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모두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전북을 희생양으로 삼고, 전북 도민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도내 정치권의 행태 또한 실망스럽다. 마치 민주투사인 것처럼 해명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몰염치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잼버리대회는 중앙정부와 조직위의 책임이 큰 겄이 사실이나 도내 정치권의 책임도 작지 않다. 전북도가 가장 먼저 유치에 나섰고 전북지역에서 치르는 행사였던 만큼 더 챙기고 점검했어야 옳다. 그런데도 여당이 비난한다고 일제히 나서 “내 책임은 없고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오랫동안 전북지역 정치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나서야 할 때인데 실기했다. 전남 순천지역의 이정현 전 의원을 보라. “잼버리 전북책임론은 정신 나간 소리”라며 “당론이면 탈당하겠다”고 일갈했다. 기개와 배짱이 부럽다. 도민들은 지금 잼버리 사태를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내년 총선이 7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8.20 17:13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부작용 최소화해야

교육용 스마트기기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생들에게 보급된다. 전북교육청은 미래환경 구축을 위해 올 9월부터 내년까지 웨일북과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1학생 1스마트기기’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정부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에듀테크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고, 서거석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기기 보급이 도내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보급하는 스마트기기는 웨일북 1만8200대(초6)와 노트북 4만8800여대(중2~고2) 등 총 6만7000여대다. 올해 투입된 예산만 885억9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6년 동안의 하자보수 비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이러한 기기가 보급되면 전북의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21.4%에서 57.5%로 오르게 된다. 그럼에도 아직 100% 보급된 부산과 경남은 물론 충북 90%, 경북 76%, 대전 74%, 강원 70.4% 등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사실 이번 스마트기기 보급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논란과 유찰 등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 없이 보급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급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학생들이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교원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실시해 미래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칫 농어촌 학교들이 에듀테크에서 소외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중독 등 부작용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이 교육용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나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오락·게임용으로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에듀테크 기반 확충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