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19:5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전주시, 북부권 교통정체 해소책 제시를

교통 전문가들은 전주시가 도시 규모에 비해 출퇴근 시간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된 까닭에 큰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임실 등지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전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그럴듯하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주 외곽도로를 오가는 도로마다 지독한 지체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부에서는 황방산 터널을 조속히 개통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에코시티와 송천동, 팔복동, 덕진동 등을 잇는 전주 북부권 대동맥들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래 크고작은 현안이 많이 있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가장 가까이 와닿는게 바로 교통정책이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도로의 특성상 단기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손을 놓다시피 할 문제가 아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이나 에코시티 우회도로 개설, 교차로 환경개선 등 긴급 대처방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빠르게 진척시켜야 한다. 에코시티 등 송천동 일대는 이달 현재 도로상 평균 속도가 16~18㎞/h에 머물고 있다. 가히 전주시가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이 틀린게 아니다. 머지않아 에코시티 2단계와 천마지구 등이 개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천동을 중심으로 한 전주 북부권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책이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와관련 며칠전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제시한 해법은 귀담아들을만 하다. 에코 우회도로의 개설은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시점 이후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재차 점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도로 개설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교차로 면적 축소, 차선 수 확대 및 선형 조정, 교통섬 정비 등을 단기간에 마무리해야 한다. 교통혼잡 시간대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그마치 20여만명에 달하는 전주 북부권 지역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전주시는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6 12:36

전북을 동물복지의 메카로 키우자

깨끗한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덜 받고 자란 동물이 사람에게 좋다. 동물복지가 실현되면 환경도 나아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전북을 이러한 동물복지의 메카로 키웠으면 한다. 동물복지를 널리 권장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소·돼지·닭·오리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을 표시하는 제도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양돈·육계·젖소·한육우·염소·오리농장을 인증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이 생산 과정에서 유통 단계까지 넓어진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2022년 기준 전국에 423곳이 있다. 이중 전북이 32%인 136곳으로 가장 많다. 충남 60곳, 전남 47곳, 경기 44곳, 경남 29곳, 경북 23곳, 제주도 12곳, 광주 1곳 등이다. 인증농가는 국내 산란계의 24%, 육계 10%, 소와 돼지는 0.5% 미만을 차지한다. 일반 농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대폭 늘려 동물도 좋고 사람도 좋은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국내 축산업은 생산성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그러다 보니 분뇨, 악취, 질병, 항생제 과다 등 축산물 안전성이 문제되었다.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이나 지난 5월 재발한 구제역, 겨울철에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은 기후변화 탓도 있지만 열악한 사육환경과 무관치 않다. 대부분 밀집된 상태에서 길러지다보니 가축전염병이 돌면 피해가 커진다.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복지형 축산물은 별도의 농장, 도축 시설 등을 사용해야 하다보니 인프라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 현장에서는 사육방식이나 환경, 퇴비처리 방식 등이 완전히 다름에도 모든 허가요건은 기존 요건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거기에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더해 이중의 규제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장에는 규제완화와 함께 장기저리 융자, 공동선별장 지원, 판로 확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이 청정한 축산물 생산지로 각광 받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5 18:26

전주시 ‘출산장려’ 정책 대폭 확대해야

대한민국을 덮쳐오는 인구 대재앙, 전주도 절대 예외일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전북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전주시의 인구가 2021년 하반기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앞으로의 인구 전망도 어둡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년) 전주시의 출생등록 신생아 수는 총 1만 4966명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주시는 0.73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출산장려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우선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예산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이 노인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역 아동·청소년 인구가 노인 인구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예산 불균형이 심각하다. 또 전국 각 지자체가 앞다퉈 지원금액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턱없이 적어 현실성이 없다. 실제 전주시가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30만원으로 인근 지자체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물론 아주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면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전주시의 경우 농어촌 시·군에 비해 예산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재앙이 눈 앞에 다가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시행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이민확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최후의 카드를 꺼내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민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주시는 미래 세대가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현실화하는 등 출산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도 대폭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출산 장려’가 우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5 13:11

글로컬 선정 전북대, 지역혁신 전초기지 되라

전북대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는 전북대를 비롯해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등 1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받는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매진해 온 전북대를 비롯해 전북도와 전주시, 남원시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침체에 빠진 전북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글로컬대학 30은 지역 산업·사회와 연계한 특화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대는 이번에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사업은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 구축, 모집단위 광역화 등 교육혁신,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 지역 폐교 대학을 지역재생의 모델로,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 탱크 등이다. 전북대는 지역별 캠퍼스와 산업체 간 벽을 허물고 교육혁신과 글로벌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과 미래 산업 증진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다음 두 가지에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첫째, 대학과 지역 간의 협력이다. 지금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대학이 앞장 서, 지역혁신을 힘차게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전북대는 이차전지, 농생명, 펫바이오 등 지역별 산업체를 일원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지역·산업계와 함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이끔으로써 진정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학도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했으면 한다. 또한 전북대는 도내 대학에 지원금의 절반인 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의 혁신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대학 내 통합작업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한다. 전북대는 단과대학 간 벽을 허물어 현재 106개 학과별 모집단위를 42개로 줄이고 2028학년도에는 20개로 대폭 광역화할 계획이다. 종국에는 전공 구분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학과통폐합에는 교수 학생 등의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를 잘 조정해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컬 전북대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전북의 전초기지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4 17:57

분리발주해야 지역몫 찾는다

지역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에 막상 지역 영세업체들은 구경만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법상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규정이 많아 중소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업체들이 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다. 가뜩이나 전북지역 전기통신소방 업계가 일감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속에서 모처럼 찾아온 대형공사 참여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결과적으로 외지업체만 배불리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자금, 기술력, 규모 등이 영세한 지역업체들은 대형공사에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잘해봐야 이눈치, 저눈치 봐가면서 10∼30% 지분 참여도 감지덕지하는게 현실이다.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 분리 발주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소방과 통신 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같은 규정은 수주능력이 취약한 업체가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공공사에서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규정이 많아 중소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 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배양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건축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 규모(추정금액)가 2000억 원을 넘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도 전기공사 규모가 228억여 원, 소방시설 147억여 원, 정보통신공사 68역 여원 등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으나 막상 지역업체는 구경만 하고있다. 시공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안하는 턴키입찰로 발주돼 분리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경우 가점을 부가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초기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쉽사리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발주처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4 15:25

교장의 갑질 의혹까지…교사 설 자리가 없다

학부모 갑질로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더니, 이제는 교장이 교사에게 갑질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사들의 교권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불거진 교장 갑질 의혹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신속히 파악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도내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의혹은 전북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군산에 있는 교육부 소속의 초등학교 교장은 자신의 마라톤 기록을 휴일에 교사 등 30여 명이 가입된 단톡방에 올리고, 학교 홍보게시판에 기록갱신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고 한다. 또 저녁에 성악 동아리 활동을 위해 교장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성악연습을 하는가 하면 딸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빵과 음료 등을 업무추진카드로 결제했다. 사실이라면 학교를 사유화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5년 전인 2018년, 관내 학교와 가진 배구대회에서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가 패배하자 일어난 일이다. 회식 자리에서 자신에게 공을 토스해 주지 않았다며 신규교사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로된 갑질 의혹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선 안될 일이다. 반면 당사자인 교장은 “억울하다”며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어 진상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장의 갑질 의혹은 예사로 볼 문제가 아니다. 교장은 학교의 경영자로서 학교 운영에 관한 거의 전권을 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이 교직원에게 갑질을 하면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고 조직은 모래알이 되기 십상이다. 학생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교장을 누가 따르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학교는 교권이 서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정도다. 학부모들은 내 자식만을 금쪽 같이 알아 악성 민원을 넣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처벌이 쉽지 않은 세상이다. 이러한 교권 침해를 견디지 못해 최근 6년간 자살한 교사가 100명이 넘는다. 그중 57멍이 초등교사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관리자의 갑질 신고는 71%가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명백히 밝혀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3 17:28

전북 생태자산 규제 아닌 경제적 지원을

2024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려면 생태·환경자산 정책의 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이었다고 진단했다. 결론은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 된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부산악권은 보전산지와 국립공원으로,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선진 외국을 보면 생태·환경자산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생태·환경자산을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여 지역발전 정책에 활용하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은 개발행위 규제가 중심인 일방적인 네거티브 정책이 주종을 이뤘다. 전북에는 22종의 보호지역 약 1,316.28㎢(중복지정면적 제외)가 지정돼 있고 이는 전체 면적의 약 16.18%를 차지한다.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동부산악권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과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 그리고 수변생태축 주변지역은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으로 묶여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다. 핵심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경제와 산업, 환경, 사회 등 인간 활동의 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연기반 해법(nature based solutions; NbS)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좀 생소한 개념이긴해도 지역개발 측면에서 보면 자연기반 해법의 등장은 미래 국토·도시·환경 프로젝트가 기존의 경제발전 중심의 접근방법에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를 중심에 둔 생태계 기반 접근방법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전북연구원이 내년 1월 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화두를 던진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지역발전 해법은 단순히 아이디어 하나로 성취되지 않으며 무수히 집약된 정책과 실행력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콜럼부스 달걀깨기식 새로운 사고와 접근방법을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만큼 이를 도정에 보다 과감하고 확실하게 도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3 14:38

전북서도 ‘파크골프’ 열풍…시설 추가 조성을

고령화 시대, 시니어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을 속속 조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크골프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 방식은 골프와 비슷하지만, 체력 소모가 적고 비용도 저렴해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동호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열풍이 거세게 일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도 최근 수년 사이 이 같은 열풍에 합류해 파크골프장을 속속 조성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동호인에 비해 시설은 많이 부족하다. 전북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4900여명이고, 미등록 동호인을 포함하면 도내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원은 6000∼7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동호인 수는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의 연령층이 60~70대에서 50대까지 낮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비해 올 9월 기준, 전북지역의 파크골프장은 모두 2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완주(9곳)와 고창(5곳)에 절반 이상이 몰려 시·군별 편차도 심하다. 최근 전주와 익산·군산·남원시 등이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 중이거나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파크골프 인구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과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의료·일자리·돌봄 등 다방면에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파크골프는 노인층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생활스포츠다. 전북지역에서도 동호인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여러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 게다가 전북은 노인 인구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주민 복지 차원에서도 파크골프장 증설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2 17:23

내년 6월로 제시된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추진해온 민간단체가 “2024년 6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에 결성돼 통합의 불씨를 살려낸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9일 정기총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것이다. 내년 6월이면 앞으로 7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로드맵 발표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통합활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간단체에서 발표한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처음 제시된 만큼 완주군과 전주시, 전북도, 지역 정치권 등 각종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이다. 이번에는 통합의 장단점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민의 입장에서 통합여부가 결정되었으면 한다. 완주 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등 세차례 실패한 바 있다. 이번 시도는 네 번째다. 전북은 그동안 축소지향의 역사를 써왔다. 인구는 계속 빠져 나가고 경제력은 날로 쇠퇴했다. 1966년 252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6%에서 현재 177만명으로 3.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탈(脫)러시는 큰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 간 수도권으로 빠져 나간 20대는 7만6000명으로 경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다. 지역인구비율로 보면 단연 1위다. 이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짐을 싼 것이다. 이와 함게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소별지역은 11개에 이른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완주전주 통합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주민의 입장에 따라 통합에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통합은 필수적이다. 지금 서울 등의 ‘메가’ 열풍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은가. 몸집이 작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이번 로드맵은 시민단체가 일단 제시한 만큼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도 이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통합건의에서 주민투표 실시까지 상당부분이 행정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2013년과 같이 뒤에서 정치권이 작용을 한다든지 관변단체를 만들거나 동원하는 등의 행위가 그것이다. 의견은 거침없이 밝히되 주민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2 17:23

기초학력 신장정책 더 과감하게 추진을

서거석 교육감 체제 출범 이후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의 하나가 바로 기초학력 신장이다. 교육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느것 하나 가벼이 여길 수 있는게 없지만 기본중의 기본은 인성교육과 더불어 학력신장이다. 평준화냐, 수월성이냐의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쨋든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전 지구촌이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간지 오래이고, 범위를 좁혀 국내에만 한정해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학력격차는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부모 소득이 높고 양질의 사교육 접근이 용이한 수도권과 비교해서 전북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기초학력을 등한시했던 그 동안의 교육정책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게 아니다. 서열화와 지나친 경쟁체제는 문제가 없는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력을 높이는 문제를 외면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31일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참여한 763개 학교의 학생 3367명, 교원 2048명, 학부모 2498명 등 총 79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에 대해 초등생 98.5%, 중등생 77.2%가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초등생 학부모 98.3%, 중등생 학부모 87.4%도 이같이 답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인 두드림 학교에 대해 초등생 93.7%, 중등생은 79.3%, 초등 교원 96.4%, 중등 교원 89.2%가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아주 바람직스런 결과다. 특히 방과후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는 보충 프로그램에 대해 초등생 95.5%, 중등생 79.8%, 초등생 학부모 97.3%, 중등생 학부모 85.1%가 '맞춤형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은 향후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를 ‘기초학력 책임’ 원년으로 삼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 하나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향후 기초학력 보장지원은 더 과감하면서도 더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 서 교육감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히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9 13:35

1500만 관광객 전주 한옥마을 ‘체류형 관광지’로

전북의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 수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한옥마을을 다녀간 관광객은 지난 8월 기준으로 1062만여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40만여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한옥마을 관광객은 1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의 1129만4916명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우게 된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은 지난 2016년 1000만명 시대를 연 후 2017년 1109만7033명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소폭 감소해오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600~700만 명대로 크게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부터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만큼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이 다시 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나친 상업화와 정체성 상실 등 한옥마을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 재방문율을 높여야 한다는 해묵은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관광객 유치 경쟁 속에서 인프라 구축 없이 숫자에만 연연할 경우 어느 순간 관광객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을 지역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와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실속 없는 숫자놀음에 매달리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가 된 전주 한옥마을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류 관광객 확대와 재방문율 및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체류형 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거듭된 조언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한다. 전주는 대한민국 관광 거점도시다. 이제 지역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질적 성장 중심의 관광 진흥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9 13:08

정부여당, 전북도민의 함성에 응답할 차례다

새만금 사업과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7일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이날 대회에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ㆍ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 30년 넘게 진행해온 국가사업을 팽개쳤다고 규탄했다. 또한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7일 민주당 전북도당 주최로 국회에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삭발하는 1차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과연 정부여당이 이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8월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전북의 책임으로 돌려 새만금 SOC 예산 78%를 삭감했다. 예산 폭거요 학살인 셈이다. 이제 정부여당은 여의도에 퍼진 전북도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겸허하게 응답해야 한다. 당연히 예산을 복원하고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해야 맞다. 이번 대회는 1차 대회보다 규모는 컸으나 수위는 비교적 낮았다. 정부여당측에서 대회에 앞서 예산 복원의 시그널을 보내자 당초보다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번에 삭감한 새만금사업은 신공항 등 10개 인데 이중 일부만 찔끔 복원하는 짓은 말아야 한다. 김관영 지사가 얘기했듯 삭감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마땅하다. 정부부처가 기재부에 넘긴 예산이 6626억 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마다 1조 원 가까이 배정한 것에 비하면 너무 적다. 또한 새만금사업은 지금이 SOC 예산 등을 집중 투자해야 할 시점이다. 이차전지업체 등 7조8000억원의 투자가 몰리면서 항만과 공항, 철도, 도로 등 간접자본시설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타이밍을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예산 처리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최선을 다해 도민들의 함성을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의 경고대로 새만금 예산의 복원여부를 예산 통과의 바로미터로 삼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예산에 대해 시원치 않은 태도를 취한다면 도민들의 분노는 더 크게 폭발할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8 17:34

‘0교시 아침운동’ 모든 학교에서 참여하길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과 인성 함양을 위해 내년부터 1교시 정규수업 시작 전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는 ‘아침운동 신명나게’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학교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침운동으로 활기차고 흥겨운 기운을 돋구어 하루를 신명나게 시작하자는 취지다. 아침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뇌파 향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학력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실제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의 한 고교에서 0교시에 전교생이 1.6km 달리기를 하는 체육수업을 한 결과 학생들이 놀라운 학업 성취력을 보여 운동이 학습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 일은 ‘네이퍼빌의 혁명’으로까지 불리며 전 세계에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하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서도 아침운동은 필요하다. 게다가 아침운동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사회성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아침운동과 더불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아동 바깥놀이도 활성화해야 한다. 놀이도 교육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배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한다. 성장기 아동은 놀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얻는다. 또 놀이는 사회성과 사고력,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 또래와 어울리는 바깥놀이에 익숙하지 않다. 방과 후 학원을 돌다 보면 진이 빠져 바깥놀이는 생각도 못 한다. 방 안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이 보편화된 놀이 수단이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미세먼지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학교에서조차 좀처럼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놀이터이자 체육활동 공간인 학교 운동장마저 점점 좁아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아침운동 활성화 프로젝트는 매우 의미가 있다. 아무쪼록 전북지역 모든 학교가 ‘0교시 아침운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학생들이 운동으로 건강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8 12:10

새만금 테마파크, 관광개발 마중물돼야

새만금지역에 휴양형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잼버리 악몽에 시달리는 새만금사업에 새로운 관광 투자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였으면 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이 활성화돼 기업이 몰리고 관광객이 넘쳐나는 명소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에 민간기업이 1443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체류형 휴양시설과 테마파크를 짓는 사업이다. 새만금위원회는 6일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부안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인근 8만1322㎡(약 2만5000평) 부지에 대형 관광휴양시설인 '챌린지 테마파크'가 구축된다. 이번 계획은 연내 사업을 착공해 2026년 말 완공,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테마파크는 휴양콘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 관광숙박 및 문화·공연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책로를 정비해 일반 국민에게 상시로 개방한다. 총사업비 1443억원 중 시행사의 자기자본은 361억원(25%)이고, 나머지 1082억원(75%)은 대출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일단 시행사 돈으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일부 분양수익으로 차입금 상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사업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업체들이 대거 투자하면서 활력을 띠는듯 했다. 그러다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SOC예산이 78% 삭감되면서 주춤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이 잇따라 삭발과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7일에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재경도민회 등이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번 관광투자가 이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발표가 혹여 국면전환용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2011년 LH 사태 때 정부와 전북도는 도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투자한다며 전북도민들을 기만했다. 또 정부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 서울’을 추진하면서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있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광 투자가 계획대로 실시돼 새만금이 한 단계 더 도약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7 17:54

전주 노송천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전주시가 제2의 청계천을 표방하면서 무려 408억원을 투자했던 전주 노송천이 이젠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생활쓰레기로 가득찬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무려 10년에 걸쳐 생태하천 사업을 통해 복원됐으나 유량이 매우 적고 하천 폭이 좁은데다 진입로 경사가 급해 오히려 볼썽 사나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 악취와 미관저해, 어두컴컴한 조명 등으로 인해 썰렁하기 그지없고 주변 상가들은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환경부 '도심 복개하천 복원' 선도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 노송천과 건산천 구간이 단계적으로 복원됐다. 노송천 구간은 중앙성당에서 진북동 한국은행을 잇는 700m 길이로, 전주의 구도심을 관통하는 도심하천의 하수도화된 복개구간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기대됐다. 2012년 준공때만 해도 국내 복개하천 복원 우수사례로 꼽히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만큼 한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송천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전주시는 해마다 2500만원 가량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방치에 가까운 상태다. 결국 이제와서 다시 복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와 이로인한 악취다. 무더운 여름철엔 악취가 진동할 뿐 아니라 벌레들까지 우글우글한 실정이다. 결론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지역언론이나 시의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전주시의 가시적인 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무려 48년간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전주 노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자, 주변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던게 바로 10년 전이다. 1961~63년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옆을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를 냈는데 옛 도심을 되살리기위해 추진된게 바로 노송천 복원사업이다. 노송천에는 시간당 300t, 하루 7000t 이상의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 상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별도의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이며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아케이드도 조성했다. 젊은이들이 노송천을 찾도록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야간 경관등도 달았고 자랑했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전주시민들은 과연 언제까지 노송천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전주시에 계속해서 묻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7 14:05

전북도민의 함성, 여의도를 진동시키자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다. 이번 궐기대회는 전북애향본부를 비롯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예총 등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도민들과 출향민들의 호응이 높아 50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궐기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전북도민의 신앙과도 같은 새만금 SOC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칼질은 중앙정부가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면서 비롯되었다. 내년도 새만금 부처 예산 6626억 원 중 78%인 5147억 원을 날려 버린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폭거요 예산 학살인 셈이다. 더구나 다른 예산이나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압박이 기해지고 있다.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새만금이 어떤 사업인가. 1991년 착공돼 32년이 흐르는 동안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한(恨)과 혼(魂), 아픔과 희망의 표상이 되었다. 대통령이 8명째 바뀌었으나 진척은 48%에 그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은 선거 때만 찾아와 희망고문을 하고 떠났다. 이 사업이 영남이나 충청, 전남지역에서 실시되었다면 이 지경이었을까. 전북도민들은 옛부터 불의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애국·애향인이었다. 130년전 동학농민혁명이 그렇고, 그후 의병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若無湖南是無國家)고 했다. 당시 식량창고인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그 중심은 전주와 전북이었다. 정부는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뒤진 전북을 ‘봉’ 취급해 왔다. 이번 사태도 약한 자에게 본때를 보여줘 기선을 제압하려는 치졸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박정희 정권 이래 차별과 소외에 시달린 상처를 갖고 있다. 여기에 소금 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폭력행위 등 이성을 잃은 행위를 한다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선 안될 일이다. 목소리는 크고 당당하게 높이되 비이성적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성난 도민의 함성을 듣고 새만금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6 18:49

전북도와 교육청 협치 성과 기대크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와 달리 전북도와 전북교육청간 협치가 매우 원만하다는 점이다. 무려 12년간 계속된 김승환 교육감 시절 지자체와 교육당국간 협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는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도청이나 도교육청의 존재 의의는 결국 교육 서비스 향상 등 주민을 위한 서비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나 호불호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그 폐해가 교육 현장에 투영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데 안타깝게도 전북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엄연한 현실이었다. 며칠 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비롯한 몇가지 현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부담이 더 되더라도 학생 먹거리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 지원도 합의함으로써 공사립을 균등하게 지원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도 실현될 수 있게됐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세수결손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분담비율을 교육청 50%, 지자체 50%에서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한 것이다. 사소한 듯 보여도 이번 합의로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를 115억원이나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 감축 기조속에 이뤄진 이번 추가 부담 조치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하지만 먹거리만큼은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 뚝심을 높이 살만하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를 인상해 지원하자는 내용에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 13만5천원에서 16만5천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월 10만원에서 13만8천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교육청간 협치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구축돼야 한다.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도록 한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으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려울수록 굳건히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려면 해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6 12:05

새만금 관할권 다툼, 아예 중단하라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예산 복원 때까지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전라북도의 중재 아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관할권 분쟁을 잠시 접고 새만금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자는 얘기다. 분쟁 당사자인 김제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당연한 주장이다. 관할권이 걸린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이에 합의해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고 새만금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 한다. 불과 얼마 전에 보였던 군산시나 시의회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한달 전에 군산시의회는 “굶어 죽어도 새만금 관할권이 먼저”라거나 “SOC 예산보다 시급한 것은 군산의 운명이 걸린 관할권” 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또 20일 전에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전북도 결단 촉구 집회에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참여해 관할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을 생각하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새만금은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전국적으로 새만금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에서는 파행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며 새만금SOC 예산 삭감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중앙부처는 물론 대다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24일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예산 따로, 관할권 따로냐”며 김관영 지사를 몰아세웠다. 서로 싸우면서 무슨 예산 타령이냐는 것이다. 또 얼마 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새만금위원회에서도 “전북은 자신들의 일도 해결못하고 맨날 싸우냐”고 질타하는 바람에 전북출신 민간위원들의 낯이 뜨거웠다고 한다. 10년 넘게 다퉈온 관할권 문제는 3개 시군의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변호사 비용 등 마이너스 싸움의 연속이었다. 사실 이들 다툼은 3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싸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간척지인 새만금과 이들 3개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중간단계로 특별자치단체 구성도 3개 시군이 합의하면 가능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새만금을 이대로 둘순 없다. 전북도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 관할권 분쟁을 아예 중단하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5 18:12

다시 고개 드는 불법 성매매 뿌리 뽑아야

전북지역에서 신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온라인 사이트와 연계해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전주 신시가지 등 전북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매매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주 신시가지는 전북경찰청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도, 경찰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매년 집중단속 기간에만 반짝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업소는 경찰청 인근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단속에 전혀 개의치 않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의 불법 업소 수가 도시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불법 성매매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종의 풍선효과로 신종 및 변종 성매매 업소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 온라인과 주거지 등으로 숨어든 불법 업소를 적발해 단속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성매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사회악이다. 게다가 전주는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도시다. 실제 60년 가까이 성매매 집결지였던 곳을 여성인권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놓은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도시재생 사례 공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그 성과를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릴 수 있었다. 이런 도시에서 신종 성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면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민‧관이 수년 동안 함께한 노력의 성과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교묘하게 신시가지 오피스텔로 파고 들어온 신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성매매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5 18:12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늘려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올해에 비해 11.7% 삭감했다. 올해 82억5100만원으로 그나마 바닥 수준이었던 예산을 72억820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줄인 것이다. 사업별로 기획취재 지원과 지역민 참여 보도 사업 등 지역민 밀착 취재 분야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해온 초·중·고교생 대상의 지역신문 활용교육 지원 예산도 대폭 줄였다. 또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받은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마저 삭감해 기존 85명이던 인턴 채용계획을 40명으로 축소시켰다.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발언이 무색해졌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지역신문이 여론의 다양성을 수렴해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다. 이 특별법은 2021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시혜성 예산이 아니다. 지역소멸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1극 체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편성하는 필수 예산이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비해 해마다 턱없이 부족했던 이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다. 건강한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 견제, 그리고 지역발전 대안 제시 기능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예산 삭감은 지방시대,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말로 지방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셈인가.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에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증액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